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 제공 사범이 줄고 허위사실 공표와 여론조작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국회의원선거 유형별 조치 현황(23일 기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금품·향응 제공 사범은 135명으로, 지난 19대 총선의 214명보다 크게 줄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다는 허위사실 공표는 19대 총선 35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91건에 달했다. 선거범죄 유형이 SNS과 스마트폰 메신저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금품·향응 제공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처럼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 위반도 19대 총선 19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64건에 이르렀다. 각 정당이 경선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는 등 여론조사가 과거보다 많이 활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대검찰청도 이날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28일 기준)이 846명으로, 19대 총선 16일 전의 620명보다 36.5 증가했다고 밝혔다. 19명은 구속됐고 25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정식 입건하기 전 내사 중인 선거사범은 334명이었다. 지난 총선 같은 시점의 피내사자 277명보다 20.6 늘어났다. 검찰은 여론조작 사범 증가와 관련해 “후보자별 맞춤형 여론조사를 해주겠다는 선거사범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평가에 대해 우리는 신화(神話)를 갖고 있다.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착각이다. 물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평가가 만약 인사라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안 되어야 할 사람이 안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말할 것이다.정당공천도 그렇다. ‘개혁공천’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는 언제나 정반대였다. 공천은 지극히 현실적인 권력투쟁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원칙과 현장의 균형이 필요한 영역이 공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은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여야의 공천은 “정당 민주주의 파괴”의 “사당화이자 사천의 정치숙청이고 세력공천”으로 “막장공천”이란다. 패권과 일방공천의 권력오만을 드러낸 정치권의 민낯이었다. 여야 공천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도 변명은 딱 한마디로, 여야가 같았다. “정무적 판단”이란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명에 공감할 수 있을까?!선거벽보 준비 분주 20대 총선에서 서울 중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왼쪽부터)이 29일 벽보 시안을 살펴보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31일 오전 0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된다. 연합뉴스공천은 중요하다. 공천이 우리 정치체제에서 모든 정치 충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국회와 대통령의 정부 그리고 지방정치 리더십 구성의 출발이 바로 공천이다. 우리가 뽑는 선출직 공직자 대부분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도지사도 구청장도 지방의원도 그렇다. 정당이 인적 정치자원의 최대 공급자이다. 따라서 선거 때 유권자는 싫든 좋든 정당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공천은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지(肢)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이 잘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실패했어도 언젠가 우리도 ‘제대로 된 공천’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우선 공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천의 목적은 ‘책임 정당정치’의 실현이다. 공천은 책임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선거는 정당에 정치적 책임을 정기적으로 묻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는 정당이다. 상향식 공천이든 하향식 공천이든 책임 정당정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두 공천 방식은 선택의 대상일 뿐이다. 상향식은 선(善)이고 하향식은 악(惡)이라는 구분은 수단이 목적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와 같다. 현실적으로는 양 극단의 중간 어디쯤에서 공천이 이루어진다. 상향식 공천이든 하향식 공천이든 유권자의 공감(共感)과 감동(感動)이 관건이다. 공천의 또 다른 목적은 선거 승리다. 공천을 통해 정당은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인다. 누가 공천을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유권자들은 안다. 승리가 절박하고 간절한 정당은 스스로 뼈를 깎는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다. 그러면 승리한다.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그렇다면 ‘책임정당과 선거 승리의 공천과정’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우선 민주적이어야 한다. 공천이 과거에 그랬듯이 몇몇 사람 또는 일부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한 사람이 다 하더라도 유권자를 감동시킬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원과 유권자 참여의 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수단의 하나이다. 민주화 이후 계속된 추세이기도 하다. 이번에 도입된 ‘안심번호 여론조사’도 그렇다. 디지털 시대 ‘지지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개방성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우리의 개방 지향형 정치·정당 개혁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정당 약화였고 무(無)책임 정당정치였다.공천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이때 공천이 현실적으로 100% 투명할 수는 없어 유권자 공감 여부가 투명성의 핵심이다.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불가피한 전략공천의 하향식 공천도 유권자가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공천과정은 또한 공정해야 한다. 후보가 되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경쟁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도입된 것도 후보 간 불공평과 조직 동원 그리고 조작 가능성을 줄여보자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안심번호든 아니든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기술적 한계가 뚜렷하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책임정당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항상 뒤탈이 생긴다. 공정한 공천과정이라면 패자가 승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았다. 유권자 감동은커녕 공감과 이해도 어렵다. 여론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책임 정당정치는 가능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공천과정의 원칙은 제도화이다. 제도화의 첫걸음은 ‘예측 가능성’이다. 최소한 선거 일정 시기 전에 해당 선거의 공천 일정과 방식이 정해지고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래야 공정경쟁이고 이해 당사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 탈당과 분당 사태는 반복되지 않는다.따라서 정당공천이 일정 시기까지 완료되도록 ‘일시적으로라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공천이 기본적으로 정당 고유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논란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정당에 주고 있다. 정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적 요구의 표현이다. 며칠 전에도 선관위는 7개 정당에 400억원을 나누어 지급했다. 우리의 세금이다. 공천 완료 시기의 법제화를 따르고 싶지 않은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안 받으면 된다. ‘공천 완료 시한의 법제화’. 책임 정당정치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이를 위해 지금부터 다음 총선의 바람직한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정당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공천 방식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어떻게 선정할지가 중요하다. 총선 후 바로 대선을 향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다.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책임 정당정치의 원칙을 실현할 공천 방식을 기대한다.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 초반 판세로 더불어민주당은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호남물갈이’를 명분으로 외부 영입 인사들을 대거 출전시켰으나 현재까지는 효과가 신통치 않아서다. 특히 더민주 ‘신인’ 대 국민의당 ‘현역’ 간 구도로 진행되는 광주 선거에선 국민의당에 전패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용섭(왼쪽 세번째), 김홍걸 광주시당 공동선대위원장(〃 네번째) 등이 29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뜻하는 브이자를 만들어 보이며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29일 양당 호남지역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민주는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에서 국민의당에 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호 자객공천’으로 통하는 광주 서을 더민주 양향자 후보조차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에게 큰 차이로 밀리고 있다. 광산갑의 의사 출신 시민운동가 이용빈 가정의학과 원장과 동남갑의 최진 전 대통령실 국정홍보실장, 동남을의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북갑의 정준호 변호사 등도 국민의당 후보를 추격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특히 더민주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우세 지역구로 꼽는 광산을에서도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가 맹추격해 오며 이용섭 후보 승리를 100%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더민주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신인 후보들이 각자 인지도를 높이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가 무소속 강운태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다가 최종 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둔 것을 떠올리는 모습이다. 이재경 대변인은 “우리 후보들은 쫓아가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후보들은 정체돼 있거나 하락하는 양상”이라며 “기존의 현역 말고 신인을 발굴해 달라는 것이 광주의 민심이었던 만큼 진심이 전달되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 20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내달 2일 다시 광주를 찾는 등 앞으로 두 차례 더 호남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의 역습을 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곳곳에서 여당 후보를 앞서거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 여당 강세 지역인 TK(대구·경북), 부산, 울산, 강원 등에서 여권 성향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구에선 무소속 바람이 거세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의 핵인 무소속 유승민 후보(동을)는 여당의 무공천으로 당선 안정권이다. 무소속 주호영 후보(수성을)도 여당 후보에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 친유(친유승민)계 무소속 류성걸 후보(동갑)와 비박(비박근혜)계 무소속 구성재 후보(달성)도 여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 포항북에선 비박계 무소속 박승호 후보가, 울산 울주에선 비박계 무소속 강길부 후보가 각각 여당 후보에 앞서 있다. 부산 사상에선 비박계 무소속 장제원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지르고 있다. 강원도 동해·삼척에선 비박계 무소속 이철규 후보가 여당 후보와 경합하고 있다.새누리당은 무소속 바람 차단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무소속은 건드리면 (세력이) 커진다. 나도 그랬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대구시당이 무소속 후보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존영 반납을 요구해 논란이 일자 김 대표가 이날 언급 자제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은 이날 대구시 경북도당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무소속 찍는 것은 결국 야당을 찍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한 사람이 모든 일마다 안다리를 걸었다”고 유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또 김 대표를 겨냥해 “이번 공천에서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이 있다”며 “분명히 총선 이후에 책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대 총선 전망과 관련해 “40석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며 “(결과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총선을 보름 앞둔 이날 “호남에서 20석 이상, 비례대표에서 정당 지지율 20% 이상을 목표로 10석, 수도권·충청에서 8석 이상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 목표 의석수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제시했다. 책임의 구체적 방법론에는 말을 아꼈다.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제원기자안 대표는 당대당 야권연대 무산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돌렸다. 그는 “더민주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해도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더민주 후보를 찍는 효과는 상당히 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구별 후보 간 단일화를 막기는 힘들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당과 협의 없는 단일화를 한 후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당 방침과 관련해선 “공천을 받고 나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천을 둘러싼 당 내홍에 대해 “우리는 공천 결과나 사람 문제가 아닌 경선 결과에 대한 불만만 나왔다. 기득권 양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전국 유세를 위해 비례대표 출마가 어떻겠냐는 논의들이 일부 실무진에서 있었으나 저는 단호히 아니라 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병 출마는 ‘노원구민과의 약속’이라는 얘기다. 그는 “다른 수도권 지원 유세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께 약간 죄송하다. 솔직히 설명하고 (선거에서) 겸허히 평가받겠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그간 날을 세워온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에겐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 김종인 대표에겐 “오랜 경륜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긍정 평가를 내놨다. 본인을 둘러싼 부정적 평가는 솔직히 인정했다. 수도권 20∼30대 사이에서 당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선 “제 능력이 부족한 탓에 그 세대들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말했다.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현재 안 대표를 떠난 탓도 본인에게 돌렸다. 그러면서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측근들이 비례대표 후보자에 다수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오히려 저와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은 면이 있다”는 것이다. 공관위원 비례 후보자 배척 당규를 개정해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비례 8번에 이름을 올린 것도 “당규가 아니라 부칙(추가)”이라고 해명했다.안 대표는 정치개혁 과제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오픈프라이머리제 도입을 주장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추진은 창당 당시 당헌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당론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4·13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공식 선거운동기간(3월31일∼4월12일)이 임박하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야권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후보자 간 단일화 논의를 ‘당대당’ 논의로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할 태세이지만, 국민의당은 후보자 간 연대 가능성도 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 선거벽보 준비 분주 20대 총선에서 서울 중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왼쪽부터)이 29일 벽보 시안을 살펴보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31일 오전 0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된다. 연합뉴스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29일 마포구 당사 브리핑에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노원병에서 후보 단일화 없이 정면돌파하기로 한 방침을 설명하며 “전체 당 후보들에게 주는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단일화 없이 선거에서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당은 30일 국회에서 ‘수도권 후보자 출정식’을 열고 총선 완주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야권 분열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 예상되는 수도권 후보자들의 후보자 간 연대 논의는 더욱 거세지며 수도권 후보 단일화 여부는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당 방침과 달리 국민의당 일부 후보들은 후보 단일화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서울 중·성동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반드시 야권연대를 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야권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같은 당 부좌현 후보(경기 안산 단원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로 단일화해 새누리당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 강서병 지역구에서는 더민주 한정애,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가 지난 23일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으나 국민의당에서 연대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수도권 이외에 강원 춘천에서는 더민주 허영·국민의당 이용범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허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고, 대전 대덕에 출마한 더민주 박영순·국민의당 김창수 후보도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후보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자며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새마을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간 연대는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각 지역구별로 우열이 가려지게 되면 출마자들끼리 연대는 해야 된다는 걸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야권 전체 지지율은 새누리당보다 10% 이상 높다. 이 정도면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야권 연대를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야권연대 무조건 해야 한다”며 “야권연대는 공학이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승리의 그릇”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대당 통합 무산 이후 야권연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김 대표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추가로 내놓을 답이 없다”며 “야당의 공동승리에 대한 책임과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김 대표가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총선 경남 창원성산 선거구의 정의당 노회찬 후보(왼쪽)가 29일 유권자 전화 여론조사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로 결정된 뒤 경쟁자였던 더민주 허성무 후보와 두 손을 들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더민주와 정의당은 인천 지역 후보 단일화에 이어 이날 경남 창원성산에서 더민주 허성무·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노 후보로 후보를 단일화했다. 세계일보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의 총선 후보 등록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22곳 중 104곳에서 야당 후보가 난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야당이 1대1 구도를 형성한 곳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49개 선거구 중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맞붙는 곳이 29곳,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후보가 모두 출마한 곳이 13곳에 달했다.경기 60개 지역구에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맞붙은 곳이 37곳,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이 경쟁하는 곳이 11곳, 더민주와 정의당이 맞붙는 곳이 2곳이었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인천도 국민의당이 13곳중 12곳에 후보를 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10곳,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2곳에서 맞붙고 있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대 국회의원 선거전에 본격 돌입한 여야 간 대결구도가 ‘경제 전쟁’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나란히 ‘경제 브레인’을 선거사령탑으로 내세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전에 돌입하자마자 경제공약을 놓고 초반 득표전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울산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후보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강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첫 번째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자신의 경제공약 구상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의 1호 경제공약인 ‘청년실업 해결’은 기업 규제를 풀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국회에서 처리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조속히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7대 주요 경제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원내대표, 강 선대위원장, 김무성 대표. 이재문 기자강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듯) 지금은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란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대기업을 울타리에 가둬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고 더민주의 경제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더민주, 국민의당이 내건 청년수당 공약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일시적인 청년복지 대책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며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터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노동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외국 고급 기술인력의 영주권 부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교포 인력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강 위원장은 이날 1, 2호 경제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앞으로도 릴레이식으로 총 7개의 경제 공약을 선보일 계획이다.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강 위원장이 당내 경제전문가와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강 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경남을 찾은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여당의 경제정책 골간을 갖고는 경제를 결코 구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 방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듣던 것”이라며 “대기업을 도우면 낙수 효과로 나머지 사람도 잘된다는 것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 안 한다”고 반박했다.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실패 심판론’을 전면 부각하기 위해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를 실장으로 하는 국민경제상황실을 발족했다. 공약의 세부사항은 국민경제상황실과 총선정책공약단이 정리하지만, 김 위원장은 경제공약 전반에 관여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경제와 투표를 연결지은 더민주의 이번 총선 슬로건(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의 기본 개념이나 노인기초연금 상향 공약의 구체적인 수치(월 30만원) 등도 모두 김 위원장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더민주 경제공약의 핵심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발굴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해소하는 것이다. 아울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끌어올리는 ‘777 플랜’을 제시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여야는 29일 20대 총선을 지원할 유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특히 중앙당 차원의 유세단과는 별도로 화려하거나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이색 유세단’이 주목받고 있다.새누리당은 이날 ‘알파원 지원유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바둑 대결을 벌인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새누리당 기호 1번을 결합한 조어다.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과 경기지역 선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알파원으로 지원유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60석이 걸린 경기도 선거에 투입될 예정이다. 유세단에는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배정받은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과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조훈현 9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로 구성된 ‘더컸유세단’을 구성했다.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김광진, 장하나 의원 등이 참여해 젊은 유권자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중앙당 차원에서 구성된 ‘더드림유세단’ 이외에도 ‘더컸유세단’ ‘여성더불어유세단’ ‘국민통합유세단’ ‘노동유세단’을 구성해 선거 홍보전을 치를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27일 비례대표 후보 9인으로 구성된 ‘국민편 일당백’ 유세단을 공식 발족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본관을 시작으로 4일까지 총 113개국 198개 투표소에서 등록된 유권자 15만4217명을 대상으로 재외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재외투표는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충청권의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시 김종필(JP) 총재가 이끈 자민련 이후 20년 만에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 없이 치러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JP를 이어 이회창 총재가 충청권을 기반으로 2008년 자유선진당을 창당해 18, 19대 총선에 참여했다. 선진당이 2012년 19대 총선 후 새누리당과 합당해 충청권을 대변하는 지역당은 사라졌다. 새누리당 강봉균(왼쪽부터) 공동선대위원장,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재문기자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앞다퉈 세종시 분원 설치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충청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더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카드를 성급하게 들고 나왔다가 국회 분원 설치로 변경하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29일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는 우리 새누리당이 이미 공약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발끈할 정도로 양당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양당은 지난 19대 총선 때 얻은 의석수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에서 각각 12석, 10석을 차지했다. 양당은 지난 총선에서 선진당이 획득한 3석과 이번에 지역구가 늘어난 2석을 포함해 5석을 어느쪽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충청권의 승패가 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울산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후보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새누리당은 더민주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 번복을 “충청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자세다. 30일 대전시당에서 대전, 충남 후보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31일엔 서대전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새누리당을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대전 대덕에 출마한 더민주 박영순 후보와 국민의당 김창수 후보는 지난 28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충남에서 적어도 1석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다.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 경쟁이 치열해지며 이번에도 현실성 없는 ‘무책임 공약’이나 ‘표(票)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상당수 공약이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고 타당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헛공약’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계일보가 29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20대 총선 공약집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야 구분 없이 적지 않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새누리당의 ‘달 탐사 자립기반 확립’ 공약은 목표 달성 시기는 물론 달탐사까지 들어갈 소요 예산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18대 대선 당시 공약의 신뢰성을 높인다며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 재원조달계획을 밝혔던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가계부를 내놓지 않고 있다.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7대 주요 경제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원내대표, 강 선대위원장, 김무성 대표. 이재문 기자기존에 반대했던 정책을 도입하거나 정부 정책을 재탕한 공약도 있다. 허위·과장광고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2013년에 민주통합당(현 더민주)이 법률화하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손해배상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해 무산됐었다. 빈집을 고쳐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에 내놓았던 계획이다. 내수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건 U턴기업 경제특구 설치 및 세제지원 등의 공약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미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울산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후보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야권도 마찬가지다. 더민주는 소득하위 70% 노인층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재원조달계획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더민주는 또 청년일자리 증대를 약속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기업에게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기업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국민의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기업이 부담하게 하겠다는 공약은 재원마련 방법이 불투명하다. 또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은 민간기업의 영리행위를 어떻게 제약하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과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자기들의 공약이 덜 익었다고 얘기한다”며 “그 정도로 (이번 공약들이) 부실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부실공약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국회 예산정책처 같이 공약분석이 가능한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각당 공약의 현실성을 검증해 보자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중앙계획국 등에서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