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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민의미래33.1%, 조국혁신당28.1%, 더불어민주연합19%
비례대표 국민의미래33.1%, 조국혁신당28.1%, 더불어민주연합19%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국민의미래 33.1%, 조국혁신당 28.1%, 더불어민주연합 19%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 4.9%, 새로운미래 3.9%, 녹색정의당 2%, 기타정당 3.6%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자동응답 전화 여론조사(22대 총선 마지막 공표조사) 결과다.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다. 지역구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 50.1%, 국민의힘 40.9%으로 나타났다. 그 외 새로운미래 2.3%, 개혁신당 1.9%, 녹색정의당 0.9%에 그쳤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정권심판을 위해서’가 6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이 싫어서’(13.1%),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8.9%)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국민안정을 위해서’가 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주당이 싫어서’(22.4%), ‘한동훈 위원장이 좋아서’(12%)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는 ‘매우 잘못함’이 52.8%로 나타났다. ‘다소 잘못함’은 7.2%로 ‘잘못한다’는 응답을 합치면 60%로 나타났다. 반면 ‘잘한다’는 응답은 37.7%(매우잘함 18%, 다소잘함 19.7%)로 나타났다.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에서는 노무현 34.1%, 박정희 26.1%, 김대중 11.9%로 나타났다. 현직인 윤 대통령은 9.3%로 4위에 그쳤다. 이어 문재인 8.2%, 이명박 3.1%, 김영삼 3%, 박근혜 2.3%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09 15:13:53
김준혁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서술…도산서원 “후보 사퇴시켜라”
김준혁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서술…도산서원 “후보 사퇴시켜라”
‘이대생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이번에는 자신의 저서에서 퇴계 이황을 “성관계 지존”이라고 서술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2월에 출간한 책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 2권에서 퇴계 이황에 대해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승된 설화를 보면 퇴계 이황의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밤마다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썼다. 이에 퇴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는 도산서원은 “명백한 왜곡이다. 퇴계 이황은 학문과 인격·일상생활에서 독실한 실천으로 후세나 현세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받고 있다. 특히 여성 문제에서도 깨끗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김 후보의 주장은 퇴계 선생을 근거 없이 모독한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고향이 퇴계 이황과 같은 이 대표가 이황을 향한 모독을 수수방관하지 않길 바란다. 즉시 황당한 주장을 한 김 후보를 사퇴시키고, 사과 성명을 발표해 거국적 분노를 가라앉혀 달라”고 촉구했다. 안동지역 유림 인사들의 모임인 안동유교선양회도 김 후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안동유교선양회는 “퇴계 이황은 조선 성리학을 완성한 유학자로, 선생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은 현대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며 “나랏일을 하려는 정치인의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안동·예천 후보는 성명을 통해 “김준혁 후보의 퇴계 이황 모독은 안동시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의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면서 “후안무치한 김 후보의 행태에 안동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준혁 후보는 해당 저서에서 “유치원의 뿌리가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김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며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김준혁 후보는 2022년 8월14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전쟁에 임해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다.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했다”고 언급하며 지탄을 받았다. 이화여대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유튜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김준혁 후보의 본교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수년 전 유튜브에서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및 관련 발언에 있어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하며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썼다. 하지만 지난 4일 이화여대 총동창회, 정치외교학과 동창회 등 700여명은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김 후보의 발언을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김준혁 후보가 출마한 경기 수원정에서는 김 후보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맞붙는데, 두 후보 모두 교수 출신이다.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두고 “대파 한 뿌리 가격”이라고 말하며 두 후보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의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인 지난 2일 여론조사공정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경기 수원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 후보가 49.5%, 이 후보가 42.5%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7%포인트였는데, 양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4.4%포인트) 내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거나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가 50.2%, 이 후보가 42.7%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은 김 후보를, 여성은 이 후보를 더 지지했다. 김 후보는 남성에서 54.4%, 여성에서 44.7%의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이 후보는 남성에서 38.4%, 여성에서 46.5%의 지지를 기록했다. 연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김 후보는 20대 이하(45.5%), 40대(69.3%), 50대(54.1%)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 후보는 30대(45.1%)와 60대(66.8%), 70대 이상(59.5%)에서 더 많은 선호를 받았다. 해당 조사는 2일 경기 수원정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무선 ARS 조사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90%·RDD 유선 ARS 10%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응답률은 5.2%이고 최종 응답은 504명이며, 표본은 올해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 가중)로 추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9 10:47:21
이준석 “디테일 말할수 없지만, 이제 초접전”
이준석 “디테일 말할수 없지만, 이제 초접전”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구체적인 디테일을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정말 초접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투표하러 나오는 쪽이 이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목요일 조간신문 모든 1면이 동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동탄 주민들께서 소중한 한표를 모아주십시오”라고 했다. 동탄신도시의 지역구는 화성을이다. 이 후보는 “모든 조간신문이 가장 젊은 지역구에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인 투표로 정치권에 경고를 줬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탄이 이번에 변화와 개혁을 선택하면 동탄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치1번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화성을 마지막 여론조사인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인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9%p 차로 줄이며 바싹 쫓아왔다.(해당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후보와 공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4.4%p) 밖이지만,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를 돌파하며 맹추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 후보가 지난 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48시간 동안 무박유세를 하겠다”고 밝히자, 공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48시간 무박 유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지난 주말 동안 2시간 쉬지 않고 주민과 대담하는 끝장 유세를 한 바 있다”면서 “이제 진행되는 무박 유세는 이에 대한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2024.04.09 09:39:05
김재섭, 김준혁 논란에 조용한 안귀령 향해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
김재섭, 김준혁 논란에 조용한 안귀령 향해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
‘이대생 성 상납’ 발언으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논란인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가 김 후보 논란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지역구 경쟁자인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했다. 지난 7일 김재섭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같은 당 김준혁 후보가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이대 출신 안 후보는 할 말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며칠을 두고 봤는데, 안 후보는 역시나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썼다. 이어 “심지어 이대 동문들이 ‘김준혁 규탄 집회’까지 벌였다”며 “안 후보의 침묵은 김준혁 후보의 말에 동의하거나 당 눈치나 보면서 불의를 보고도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둘 중 무엇이든, 안 후보는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는 민주당 당론에 순종하는 것 말고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고 비겁하다. 선거 전후 안 후보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마 민주당 당론 따라가다가 도봉구 주민들이 뒷전이어도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라면서 “선거 캠페인 자체가 앵무새처럼 ‘심판’을 외치는 것이던데, 다른 사안에 대해선 관심이 아예 없는 건가? 대변인이신 분께서 왜 아무 말도 없으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준혁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14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전쟁에 임해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다.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난 2일 이화여대는 김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화여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유튜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김준혁 후보의 본교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수년 전 유튜브에서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및 관련 발언에 있어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하며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이화여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 4일 이화여대 총동창회, 정치외교학과 동창회 등 700여명은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김 후보의 발언을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도봉갑은 전국 25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30대 후보들이 맞붙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YTN 앵커 출신으로 당 대변인을 맡은 안귀령 후보(1989년생)를 등판시켰고, 국민의힘은 전 비상대책위원인 김재섭 후보(1987년생)를 공천했다. 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선일보·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4월 1~2일 서울 도봉갑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 번호)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귀령 민주당 후보 44%,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 38%, 윤오 녹색정의당 후보 1%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의 응답률은 12.6%이며, 2024년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셀 가중)를 부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8 14:20:16
공영운, 딸 갭투자 의혹…‘딸 전입신고 확인’
공영운, 딸 갭투자 의혹…‘딸 전입신고 확인’
딸의 갭투자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화성을)에 대해 채널A가 정정보도를 하면서 공 후보가 의혹을 한꺼풀 벗는 모양새다. 채널A는 지난 5일 오후8시께 “공후보의 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확인 결과 공 후보의 딸이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갭투자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한국 특유의 투자 방식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부동산 투자를 말한다. 그런데 공 후보의 딸이 갭투자 의혹을 받는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갭투자 의혹을 벗게된 것이다. 이에 공 후보는 이날 오후10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무차별적 의혹 제기로 동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세력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에 공 후보 딸의 갭투자 의혹으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일 CBS 라디오토론에서 공 후보 딸의 아파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당시 공 후보는 “독립해서 사는 딸의 사생활”이라며 “선거할 때 마구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채널A는 공 후보 딸 부부의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 취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07 12:28:55
이재명 “삼겹살이 사르르”…與 “소고기 먹고 거짓 서민 코스프레” 직격
이재명 “삼겹살이 사르르”…與 “소고기 먹고 거짓 서민 코스프레” 직격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운동 후 한우 식당에서 소고기를 먹어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글을 올린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일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이 대표가 유세 뒤 올린 SNS 글에는 ‘계양 밤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라고 적혀 있는데, 잘린 사진 속에 뻔히 보이는 소고기는 무엇이냐”며 위와 같이 주장하고, “거짓이 일상인지, 거짓말로 점철된 이 대표의 ‘서민 코스프레’에 진정성이 있겠나”라며 “‘혹시 법카로 먹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세장에서 ‘서민’을 외치던 이 대표와 한우 고기 식당에 앉아 고깃점을 앞에 둔 이재명, 유세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편의점 한편에 앉아 컵라면을 앞에 둔 한동훈”이라며 이를 두고 “진정성의 차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박 단장은 이 대표가 비서실을 통해 공개한 ‘굽 떨어진 구두’ 사진도 “연출이 아니냐”며 “떨어진 구두 굽 사진보다 시간을 쪼개 한 곳이라도 찾아가 시민과 만나고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겠다. 국민의힘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향한 비판에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겨루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전여옥 전 국회의원도 가세했다. 원 후보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했던 “지역은 여러 번 가봤으나 재건축 단지와 아파트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업자에 수천억 원을 몰아 준 대장동 재판의 증거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모두 기억이 안 난다”면서 “사르르 감기는 맛은 느꼈으나 소고기인지 삼겹살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7일 ‘이재명 대표, 한우 먹고 삼겹살?’이라는 글을 통해 “삼겹살이 눈이 사르르 감겨?ㅋ 아니, 한우 놓고 먹었구만”이라면서 “구마적은 배우라 한우 먹고 삼겹살 먹은 연기하고, 이재명 대표야 거짓말만 하고 살았으니 '그사세'(그들이 사는 세상) 한 편 찍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마적 배우님 모시고 최소한 한우는 먹어야제?”라며 “구마적이 사고만 치는 안귀령까지 챙기는데 삼겹살로 될 리 만무하죠?”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일 인천 계양구에서 배우 이원종씨와 함께 유세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계양 밤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이원종 배우님과”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 대표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 대표와 이원종씨가 계양구 소재의 한우 전문점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식당은 한우 전문점이지만, 삼겹살 등의 돼지고기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식사 자리에서 이 대표가 “소고기 좀 먹을까?”라고 말하자 이원종씨는 “어차피 돈도 안 내주실 거잖아요”라고 했고, 이 대표는 “그럼요. 각자 내야 돼요”라고 답했다.
2024.04.07 10:10:29
이준석 “단일화 없다. 표 몰아달라”
이준석 “단일화 없다. 표 몰아달라”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다른 후보와 인위적인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저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상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저”라며 “참여연대에서도 부동산 관련 의혹에 휩싸인 공영운 후보를 부적격 후보자로 논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공영운 후보 등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민의를 대표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공 후보는 2017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2021년 4월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날, 당시 22세로 군목부 중인 아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부적격 후보가 당선되면 비판적 여론과 당내 입지로 동탄을 위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대로 동탄에서 이준석이 일을 내면 전국이 동탄에 주목하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힘을 얻어 트램을 깔고 아이들의 통학 셔틀을 깔 수 있다”면서 “열심히 해서 보내주신 한 표에 백배 천배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YTN에서 진행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공영운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격차는 9%에 불과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경기 화성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공영운 40%, 이준석 31%, 한정민 14%로 나타났다. 공 후보가 이 후보에 오차범위(±4.4%)를 근소하게 넘어서는 차이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5 16:40:42
로스쿨 오탈자들, 소나무당 지지 선언
로스쿨 오탈자들, 소나무당 지지 선언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들이 소나무당 지지를 선언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나무당의 정철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이에 대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이하 ‘오탈자들’)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오탈제)로 인하여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인 배출이 막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은 특정한 학력·재산·시간적 여유를 갖춘 사람만이 가는 특권적 교육기관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응하여 합격인원의 7~8% 정도를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왔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오탈자가 되었거나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오탈자들은 “취약계층들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경제력과 시간 등 환경적 여유가 없다”면서 “지방 로스쿨 8기 특별전형 입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8.8%에 불과한데, 변시에 떨어지면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들의 취약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특별전형 출신들은 1번의 불합격으로 오탈자가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오탈자들은 “한국형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단점과 기득권에게 유리한 신분세습 도구라는 단점만 합쳐져 누구나 갈 수 있는 개방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특정한 학력·재산·시간적 여유를 갖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특권적 교육기관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2024.04.05 13:12:49
관악을 이성심, 실질적 ‘사시부활’ 공약
관악을 이성심, 실질적 ‘사시부활’ 공약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한 이성심 국민의힘 후보가 실질적 ‘사시부활’(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 이성심 후보는 4일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20세 이상의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때문에 ‘기회의 사다리 복원’을 골자로 한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계류하다가 최근 결국 폐기되었다”며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를 보완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현행의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차단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이며,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에서 유사하게 시행하는 로스쿨 제도는 비싼 학비 문제와 로스쿨 난립 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5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로스쿨의 국가관리 권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행 한국 로스쿨 제도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서울-지방간 법률서비스 격차 문제 또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상 사시부활을 통해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신림동 고시촌과 대학동 수험가도 확실하게 부활시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의 포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5 11:59:11
개혁신당 대변인 “이런 한남새끼들” 과거 발언 재조명
개혁신당 대변인 “이런 한남새끼들” 과거 발언 재조명
22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장예찬 후보가 과거 페이스북 발언이 논란이 돼 컷오프 된 가운데, 개혁신당 이재랑 대변인의 과거 발언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랑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한남 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에서 이 대변인은 “고2 학생들 문학수업을 할 때 였다.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어조를 설명하다가 이 시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예전엔 여성적 어조라고 그랬는데 그건 성차별적 언어니까 아무래도 지양해야겠지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웃는다”고 썼다. 학생1의 말에 이 대변인은 “‘이런 한남 새끼들’이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래선 안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먼저 물어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만을 위한 전용 공간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답을 듣고나면 그제서 ‘그럼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일까?’라고 되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한 집단에 대한 우대가 곧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제서야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논할 수 있다”면서 “그래야만 논쟁이 시작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의 주장을 내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2021년과 2019년에 2번 올렸다. 이에 대해 2030 남성 이용자가 많은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개혁신당 합당 때 이 대변인과 함께 들어온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또 이 대변인이 학생들에게 직접 ‘이런 한남새끼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해당 글은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이런 거 보면 남성 페미니스트들은 도대체 여자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성전용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갖다 붙인 건 여자는 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 아님? 이게 오히려 여성혐오 아닌가”와 같은 비판도 있었다. 결국 개혁신당의 주 지지층이었던 2030 남성들의 표심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재랑 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공천받지 못했다.
2024.04.03 1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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