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유세 버스 사고로 숨진 당 관계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완주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느냐”고 했다. 여권은 이 대표에게 “고인을 욕보였다”며 “패륜적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무릎 꿇어 사죄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준석 대표의 경박한 처신과 패륜적 발언이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수석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사석도 아니고 공중파 방송에 나와 흥분된 어조로 내뱉었다”며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저버린 망언”이라고 이 대표를 질타했다.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존중도 없는 이준석 대표의 망언은 논평하는 것조차 참담하고 힘이 들 정도”라고 했다. 백 수석은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신속한 조화 조치를 했다’는 글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타인에 대한 존중은커녕 인간에 대한 기본적 공감 능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보여준 온갖 비난과 막말, 비인간적 행태들에 정점을 찍는 패륜적 발언”이라고도 했다. 백 수석은 “이것도 모자라 이준석 대표는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계속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니 실수가 아닌 본색이었음이 더 분명하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KBS에 나와 안 후보가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는가”라면서 “국민의당 유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가시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고인을 핑계 삼아서 유지를 받든다는 취지로 이 판을 지속한다는 것이 비판하지는 않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봤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으나, 윤석열 후보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13일 후보 등록 직후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지 꼭 일주일 만에 전격 철회한 것이다. 이번 대선은 윤, 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4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야권 단일화가 일단 결렬됨에 따라 윤 후보가 ‘박빙 우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선 판세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더 기다리는 것은 저 자신은 물론 저를 아껴주는 당원 동지들과 전국의 지지자들 모두에게 모욕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심 끝에 ‘또 철수하려 하느냐’는 비판과 조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일주일 전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제안에 승부수를 던졌던 것”이라며 “윤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오히려 ‘윤 후보의 뜻’이라며 제1야당의 이런저런 사람이 끼어들어 제 단일화 제안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왜곡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안 후보는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며 “아무리 큰 실리가 보장되고 따뜻한 길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완주 의사를 거듭 내비쳤다. 안 후보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새로운 제안을 해도 받지 않을 것인가’란 물음에 “이제 (대선까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또 다시 처음부터 실무자 간 협상을 해서 ‘큰 그림’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후보가 만나는 게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비슷한 질문에 대해 “또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 결렬을 공식 선언하면서 대선 레이스는 일단 4자 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추후 대선 판세에 따라 언제든지 야권 단일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다음달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 유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첨단 기술인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DAS)가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 국과수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진·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 컴퓨터·휴대전화 화면 저장 등 불법선거 운동 관련 인증 건수는 2만4211건이다. 이중 국과수의 DAS 앱을 활용한 화면 저장 사용 건수는 전체 선관위 인증건수의 93%인 2만2539건을 차지하고 있다. DAS 앱은 불법선거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설치해 활용하는 것이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관련 사진·영상을 화면에 저장(캡처)하면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디지털데이터를 해시 함수로 계산해 고정된 문자열로 나타내는 것)이 자동 추출돼 촬영자 위치·기기정보 등이 국과수로 전송되고 국과수는 인증을 거친 뒤 관련 결과를 단속 공무원에게 온라인 발급한다. 온라인 발급된 증거물은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로 활용된다. 수사기관의 증거물 수집 절차의 위·변조 의심을 차단하고,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증거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진 온라인 공간 특성상 작성자가 원본 게시물을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증거물 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DAS는 국과수가 2015년 자체 개발한 것으로 2018년부터 관련 앱이 출시됐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때부터 활용됐는데 그 활용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선거 당시 전체 선관위 인증 8299건 중 25%인 2070건만 국과수 DAS 인증정보였으나 2020년 총선에선 80%(전체 2만834건 중 1만6438건), 이번 대선 기간엔 93%까지 올라간 것이다.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는 증거물 검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며 “국과수는 디지털 분야 첨단 기술에 기반한 감정기법 개발·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충정 이해… 국민께 실망 드려서는 안된다”

안철수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꼭 오늘 해야 하는가’라며 반대한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안 하면 당장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장안구 만석공원 유세에서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 300만원이라도 빨리 지급하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곧장 특별추경 또는 긴급행정명령으로 50조원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보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또 떠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혹한 환경에서 ‘국민이 고통받으면 표가 나오겠지’ ‘상대방을 더 증오하겠지’ ‘그러면 우리에게 유리하겠지’ 해서 추경 편성 못 하게 하는 것을 용서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원이 필요하면 지금 되는대로 빨리하고 필요하면 더 하면 되지 ‘나중에 합쳐서 하자’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한다.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건가”라고 야권을 질타했다. 또 “이런 정치는 안 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게 구태 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새벽 2시 8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야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 것을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에 복합쇼핑몰 입점이 추진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시는 특급호텔이 필요했다. 신세계는 복합쇼핑몰 거점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특급호텔과 복합쇼핑몰을 동시에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했다. 하지만 인근 중소 상인들의 반대로 논란이 일었다. 이런 논란은 당시 골목상권 잠식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2017년 복합쇼핑몰 추진은 무산됐다.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정치권의 반대 논리도 한몫했다. 5년 만에 다시 불붙는 복합쇼핑몰 입점의 여론은 유치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2015년 당시 무조건 반대에서 중소상인과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면 유치를 해도 괜찮다는 여론이다. 중소상인과 일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회의는 최근 성명에서 “광주 시민은 전통시장과 복합쇼핑몰이 상생하고 대기업과 자영업이 공존하며 발전하는 상생의 도시를 희망한다”며 “상인들은 복합쇼핑몰도 들어오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아야 장사가 잘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 찬성했다. 정치권에서는 유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8일 “복합쇼핑몰 유치는 광주시장이 책임지고 시민들과 협의해 추진할 문제”라며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치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진나 17일 “복합쇼핑몰 같은 킬러콘텐츠는 필요하다”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청년 공간 확보 등 공익적 기준을 충족할 방안을 고민해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광주시민 8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8%가 ‘복합쇼핑몰 적극 유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0,30대 젊은층의 찬성률이 70%를 넘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중소 상인들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지난 17일 “대기업 유통업체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복합쇼핑몰 옹호 발언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파산의 위협에 놓여있는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며 “광주에는 이미 대기업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과하게 입점했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정의당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상권 진입 공략에 정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치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을 공약했다. 사실상 ‘원스톱 부동산 규제철폐법’으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후보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께 고통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이는 등 지금과는 차별화한 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하며 “막힌 규제를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일사천리로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베드타운’ 성격의 1기 신도시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와 주거가 함께하는 첨단 자족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주택 수요자와 민간 건설사 모두에게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아울러 홈 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 교체 및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이 후보는 △트램, 드론 및 도심 항공교통 등 신교통수단 도입 △주요 역세권 용도변경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 △개발이익 합리적 환수 △장기거주 세입자에 청약·입주권 부여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은 거듭 사과했다. 그는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 내놔도 손색없은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13시30분 긴급기자회견…단일화·거취 입장 표명 주목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회복이 좀 더디셔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퇴원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시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서 박 전 대통령께 원하시면 대구에서 저희가 모시겠다고 말씀과 편지를 드렸다. 달성으로 오시면 좋겠다고 전해드렸다”고 덧붙였다. 당원들과 사저를 찾은 조 후보는 찾아온 시민에게 조용한 방문도 요청했다.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께서 오시면 많은 분이 찾아오실 거다. 좀 조용하게, 경호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며 "몸이 완벽하시지 않으니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조용하게 맞아 주시면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달성 사저는 우리 보수 우파의 성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병원에 계시는 동안 화환이 3000개 왔는데 박 전 대통령께서 사저로 오실 때는 화환이 만 개 정도 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