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마지막날인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일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논란은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엔 따로 투표함이 없었고, 참관인이 박스나 쇼핑백을 이용해 기표용지를 대리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이에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불량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참정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선관위와 당국은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들의 불편과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투표권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코로나 확진자분들의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확진자 사전투표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선관위는 사과하고 본투표 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부실하고 허술한 투표를 관리랍시고 하는 선관위의 무능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 마음을 왜곡하는 그 어떤 형태의 불법·부정·부실 투개표를 용납치 않을 것이다. 오늘 투표하신 분들의 표가 도둑맞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무능한 선거 관리로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침해됐다”며 “선관위는 오늘 벌어진 사태에 대해 국민께 명확히 설명하고 백배사죄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김은혜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 “서울 은평구 신사 1동 투표소에서 확진자분들이 투표 용지와 투표 봉투를 받고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투표 봉투 안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 기표한 기표지가 들어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문제는 이런 불법 투표하려고 국민들이 지난 5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는 피끓는 현실”이라며 “선관위 항의 방문을 위해 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호1번이 기표된 기표용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이러려고 5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은평구 신사 1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확진자분들이 투표용지와 투표 봉투를 받고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며 “투표 봉투 안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기표한 기표지가 들어 있었다. 확진자인 유권자에게 한손엔 이재명 기표용지, 또 한 손엔 빈 투표용지가 쥐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쯤 확진자·격리자 대상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던 신사1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 3명이 이 후보에게 투표된 용지를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확인한 유권자와 참관인들의 항의로 투표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투표소 현장 관계자들이 투표 종료 후 확인한 투표용지 봉투 중 한 개에서도 특정 후보에 기표 완료된 투표용지 2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무려 세 명이 이런 일을 겪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이 2022년 맞는가. 세 건 모두 이 후보로 기표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들어보니 조사과정에서 봉투에 용지가 두 장이 들어간 사례가 한 건 더 추가됐다고 한다”라며 “그 추웠던 저녁 유권자분들과 당원분들이 선관위와 대치하며 큰 곤욕을 치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불법 투표하려고 국민이 지난 5년 기다린 게 아니라는 피 끓는 현실이다”라며 선관위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가 가능했던 5일 투표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직접 기표 용지를 넣지 못하자 항의도 잇따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대선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확진·격리 유권자들은 먼저 투표 안내 문자 메시지나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투표 사무원에게 자신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엔 마스크를 잠시 내린 뒤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인증하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뒤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이처럼 투표소에서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다 보니 투표용지 인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강풍이 부는 날씨에 야외에서 수십분간 대기해야 해 유권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5시부터 6시까지 확진자의 사전투표가 가능했지만, 서울역 임시 사전투표소에선 이 시간까지 투표를 끝낸 확진 유권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자 전용 임시 기표소에는 투표함이 따로 없어, 기표 용지를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이 바구니 등에 받아 투표함에 옮기려다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투표가 30분가량 미뤄지기도 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기 위한 조치지만, 기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자 불안함을 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151조 2항에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57조 4항에는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다. 투표함이 아닌 다른 물체에 넣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특별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전투표 2일차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 당일인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대 대선 사전 투표율이 사전 투표 도입 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사전 투표 관리 부실 사태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자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혼선에 대해 “참정권 보상이 최우선”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국은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들의 불편과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오후 7시 기준 34.6%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인 지난 20대 총선 26.69%를 경신했다. 사전 투표 관리 부실 의혹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를 밀봉된 투표함이 아니라 투명한 비닐봉지나 택배 상자에 보관했다며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확진자들은 부족한 투표함 때문에 기다리다가 확진자·격리자 투표 시간인 오후 6∼7시 사이에 투표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가 어떻게 이렇게 엉망일 수 있나. 이렇게 부실하고 허술한 투표를 관리랍시고 하는 선관위의 무능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며 “그토록 철저한 선거준비를 요청했지만 이토록 허술하고 준비되지 못한 선관위를 이젠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그 어떤 형태의 불법·부정·부실 투개표를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투표하신 분들의 표가 도둑맞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 3월 9일 본 투표 전이라도 오늘 드러난 부실 관리실태를 빨리 점검해 본 투표에선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역대 대선에서 거대 양당 ‘빅(BIG) 2’를 제외한 제3·4지대 군소 후보들은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24.03%)와 제3지대로 떠올랐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21.41%)를 큰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제4·5세력이었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6.76%, 6.17%의 득표율을 보이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대 대선과 달리 18대 대선은 제3후보도 부재한 선거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후보 득표율 합계는 99.6%로 역대 최고치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51.55%)가 과반을 득표하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48.02%)에 승리했다. 이 외 4명의 무소속 후보들의 득표율은 모두 합쳐도 0.4% 수준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맞붙은 17대 대선에서는 이 후보가 48.67%를 얻어 정 후보(26.14%)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3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던 보수 성향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도전해 15.07%를 득표했다. 정 후보와 범여권을 함께 형성했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각각 5.82%, 0.68%의 득표만 얻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새천년민주당)이 당선된 16대 대선은 양당 득표율을 합쳐서 95%를 넘을 만큼 그들만의 무대였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48.91%의 득표율을 얻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46.58%)를 이겨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구호로 서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89%의 지지를 얻었다. 15대 대선은 1·2위 득표 차가 가장 적었던 선거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득표율은 40.27%,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38.74%였다. 1.53%포인트 차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가 19.2%, 건설국민승리21의 권영길 후보는 1.19%의 표심을 얻었다. 14대 대선은 군정이 종식된 선거였다. 민주자유당 후보로 나온 김영삼 전 대통령(41.96%)이 민주당 김대중 후보(33.82%)를 이기고 당선됐다. 이 선거에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출마해 16.31%의 득표를 받으면서 양강 구도를 흔들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쌓은 변호사 출신 신정당 박찬종 후보는 6.37%의 득표율을 올렸다.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래가 된 ‘묏비나리’를 지은 시인이자 통일운동가였던 백기완 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1%의 득표율로 5위를 차지했다. 역대 대선에서 이색 공약과 눈길을 끄는 행보 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군소 후보도 있다. 15·17대에 이어 이번 20대 대선에 3번째 출사표를 던진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이색 공약과 잦은 출마로 인지도를 높였다. 허 후보는 코로나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결혼자금 3억원 지원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놔 또다시 이목을 끌었다. 16대 대선 당시 ‘불심으로 대동단결’이라는 구호로 나선 호국당 김길수 후보도 많은 화제를 모았다. 이 구호는 각종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패러디하기도 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 후보 외에도 9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섰다. 기본소득당 오준호·국가혁명당 허경영·노동당 이백윤·새누리당 옥은호·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우리공화당 조원진·진보당 김재연·통일한국당 이경희·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이상 기호순)다.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도 ‘3억원’의 기탁금을 내고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소속 정당과 비전, 정책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후보도 있다. ◆“기본소득 vs 국민 배당”, ”증세 vs 감세”, “4000조원 양적완화“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의 대표 공약은 당명대로 ‘누구나 기본소득 월 65만원’이다. 가계소득·양도소득·상속증여로 얻은 소득에 10%를 과세한 시민세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오 후보 측은 “증세를 해도 소수 부유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는 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액수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소득세 현행 최고세율 45%를 80%까지 높이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45%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 대기업을 국유화하고, 재벌 해체를 약속했다. 대신 국가가 일자리 1000만개를 조성하고 기후변화,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도 증세를 꺼내 들었다. 무상 교육·의료·돌봄을 제공하고 농민수당을 월 1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100억원 이상 자산가에게 부유세를 납부하게 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등 직접세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항공·조선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감세를 공약한 후보도 있다.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증여세·상속세·소득세·취득세·양도세 인하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원천기술 보유 1000개 글로벌 기업, 강소기업 10만개를 육성해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파격적인 예산 배정과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허 후보는 월 150만원 국민 배당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600조원 규모의 1년 예산의 70%를 절감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도 도입하고 탈세를 적발해 국고 수입을 늘리고, 4000조원 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허 후보 측은 “정부가 개인 부채를 사서 탕감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결혼하면 3억원 무이자”, “강북 용적률 2000∼3000%까지” 부동산 공약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군소 후보들도 제각기 부동산 공약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허경영 후보는 결혼할 때 결혼비용 1억원과 주택자금 2억원 등 총 3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준호 후보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늘려 10년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8% 수준에서 15%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민간임대는 금지하되, 공공주택 10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20평 1억원대·30평 2억원대 건설원가 아파트를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고 했다.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는 서울 강북 낙후지역의 용적률을 2000~300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이 택지개발 투자자로 참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신혼부부 한정, 최대 95%까지 정부가 지불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희 후보는 부동산규제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고 민간 자율의 부동산시장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임대차 3법의 폐지를,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는 주택보급을 전담하는 주택부 설치를 내걸었다. ◆국회의원 정수 506석 vs 100석… 한·일 공동 핵무장 공약도 군소 후보들의 ‘정치’ 공약은 특이하다. 국회의원 정수에서부터 탄핵심판 재심까지 다양했다. 오준호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506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 253개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같은 숫자로 늘리자는 개념이다. 김재연 후보는 총원을 400인으로 늘리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을 각각 200석씩 배분하자고 했다. 허경영 후보는 국회 의석을 100석으로 줄이자고 했다. 김민찬 후보는 지역구 중심의 의석구조를 비례대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엽관제’ 폐지공약도 내놨다. 장관 등 정무직 공직자나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기업 사장 자리 모두를 내부 승진을 통해 채운다는 발상이다. 이백윤 후보는 현 정당법이 자유로운 정당 설립을 막는다며 정당법 폐지를 공약했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고,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 당원을 보유해야 창당이 가능하다. 옥은호·김경재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심을 내걸었다. 옥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재수사를, 김경재 후보는 탄핵심판 재심을 약속했다. 김경재 후보는 한·일 공동 핵무장 공약도 내걸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공약을 내놨다. 조원진 후보는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주 52시간 탈원전·근로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임대차 3법·소득주도성장 등을 ‘붉은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군민들은 화마가 덮친 대형 산불에는 개의치 않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대거 참여해 주목을 받고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 북면 두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히 남하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경북 울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5일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2일 차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은 43.77%로 유권자 1만8506명이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 첫날 1만2147명이, 이튿날에는 오후 4시까지 6359명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다. 울진 지역 선거인명부 등재 수는 4만2275명이다. 투표 첫날 정오에 사전투표율은 13.38%로 이미 높은 열기를 나타냈다. 사전투표 이튿날인 이날 오후 2시 52분부터 10분간 북면, 죽변면, 근남면 투표소에 정전이 발생했지만 보조 전원장치를 즉시 가동해 투표는 예정데로 진행됐다. 대형 산불로 정전이 발생해 북면 투표소에서는 전날에도 약 30분간 사전투표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예년보다 높은 사전 투표율이 나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진 지역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율은 31.75%, 지난해 열린 제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은 35%였다. 한편 5일 오후 5시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재민들이 긴급 대피해 있는 울진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투표 독려 캠페인인 ‘#나를위해1투표’가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사전투표 후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미의 ‘기호 1번’ 표시를 몸으로 인증하고 SNS에 공유하는 ‘#내가만든1’ ‘#나를위해1투표’ 캠페인이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 셀럽의 유례없는 역대급 참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TF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투표에 참여했다는 인증 사진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참여한 이들은 민주당 김상희·양경숙·박주민 의원 등 현역 의원은 물론, 배우 김의성·손병호·이원종씨 등 다양하다. 이들은 민주당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차렷 자세는 물론 물구나무서기, 치켜세운 엄지손가락 등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TF는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도 캠페인 동참을 위해 사전투표소 앞을 재방문하고, 지방 촬영을 마치고 새벽 일찍 투표장에 나가 인증샷을 찍는 등 캠페인 참여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다”고 전했다. TF는 높은 사전투표율에 힘입어 오는 9일 본 투표일에도 많은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결혼 후 3년 연속 재산세를 체납했고 집도 세 차례 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씨의 주가조작 및 학·경력 위조 의혹을 싸잡아 거론하며 ‘비리의혹 종합세트’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김건희씨 소유 아파트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재산세 체납 이력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TF가 공개한 김건희씨의 재산세 체납 이력을 보면, 체납은 2012년부터 이어졌다. 김씨는 그해 7월 부과 고지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9월 독촉 고지를 받았다. 김씨는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결국 11월 서초구는 김씨 집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재산세를 납부한 건 이듬해 3월이었다. 김씨는 2013년에도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7월에 고지서를 받았으나 내지 않아 9월 독촉장을 받았고, 11월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세금은 한 달 뒤에 냈다. 김씨는 2014년에도 재산세를 체납했다. 9월 고지서를 받았지만 내지 않아 11월 독촉장을 받았고, 이듬해 1월 집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김씨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세금을 냈다. TF는 재산세 부과 및 독촉 고지가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만큼, 김씨가 체납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한다. 등기우편은 수령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TF는 김건희씨가 상당한 자산가이고, 거액의 주식 거래도 활발히 해온 점을 미루어 짐작건대 경제적 상황이 곤란해 세금을 체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TF 김병기 단장은 “김건희씨가 결혼 후 검사 남편을 믿고 상습적인 체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학력위조, 경력위조, 주가조작도 모자라 세금체납에 늑장변제까지, 검사 남편 뒷배로 습관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모습은 경악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단장은 “법의식이 저리도 처참한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비리의혹 종합세트 배우자’ 비호를 그만 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연 60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자제한법을 어겼는데도 최씨가 법망을 피해간 것은 검사 사위인 윤 후보의 덕을 봤기 때문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윤 후보 장모 최씨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판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해당 판결서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2월 6일 안씨한테 8억원을 빌려줬다. 빌려준 돈은 3월 5일까지 이자를 보태 12억원으로 돌려받기로 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담은 2심 판결은 그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TF는 “한 달 동안 원금의 1.5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며 “월 50%의 한 달 이자만 받아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감”이라고 했다. 또 “연 환산으로 계산하면 600%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 사채”라고 최씨를 질타했다. 최씨가 안씨한테 거액을 빌려줄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30%였던 만큼, 최씨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TF의 판단이다. TF에 따르면 최씨는 8억원을 안씨한테 빌려주면서 차용금 반환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뒀다고 한다. TF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라며 “최씨의 돈놀이가 한 두번이 아닌, 전문가의 솜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TF는 “그동안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장모 최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두둔하며 정작 최씨가 돈 빌려줄 때 연 환산 600%에 달하는 악덕 사채로 돈놀이를 한 정황은 철저하게 감춰왔다”고 했다. 또 “안씨 판결문 곳곳에 드러난 장모 최씨의 범행을 볼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국민의힘 해명은, 결국 장모 최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악덕 사채범이라는 자백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TF 김승원 의원은 “불법 사채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최악의 경제사범, 대한민국에서 누가 연 600%의 살인적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장모 최씨는 약탈적 사채이자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장모 최씨가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법 고금리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라며 “도대체 최씨는 무엇을 믿고 불법 사채를 했나”라고 했다. 그는 “최씨의 과감한 범행에 윤 후보의 뒷배와 부당거래가 개입된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허위 네거티브”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은 “안씨는 최은순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며 “단순 이자 명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