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86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썼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이어 용산구까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중하위 가격대 지역의 상승률이 커지면서다. 고가 지역이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키 맞추기’ 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올라 종전 최장 상승 기간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의 85주 기록을 넘어섰다. 이번 상승기 누적 상승률은 17.51%이다. 종전 최장 상승기였던 85주간 상승률은 7.71%로, 이번 상승폭은 그 두 배 이상이다. 다만 최근 오름세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넷째 주 0.29%에서 5주 연속 줄어 이번 주 0.09%를 기록했다. 한 달여 만에 오름폭이 약 3분의 1로 줄었다. 상승폭을 끌어내린 곳은 강남권이다. 강남구는 이번 주 0.56% 하락해 전주(-0.42%)보다 낙폭이 커졌다. 서초구(-0.33%)와 송파구(-0.19%)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은 0.26% 떨어졌다. 강남 11개구 전체로도 0.04%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고,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송파구는 방이·잠실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조정 흐름은 한강벨트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용산구 아파트값은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 주 0.01% 하락으로 돌아섰다. 4월 넷째 주 이후 22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성동구도 0.12%에서 0.07%로 상승폭이 줄었다. 마포구만 0.06%에서 0.08%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강남3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하락세가 서울 전체 가격 상승폭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가격 고점을 한참 전에 돌파한 강남권과 달리 뒤늦게 불이 붙은 서울 다른 지역에선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대문구가 0.41%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대문·성북구는 각각 0.36%, 노원구 0.34%, 강북구는 0.31%였다. 중랑·금천구도 각각 0.25% 올랐다. 올해 누적 상승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성북구가 14.87%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서대문구(12.40%), 강서구(11.98%), 구로구(11.76%)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86주 전체로 기간을 넓혔을 때는 성동구가 2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27.37%), 마포구(23.73%), 영등포구(22.22%) 등이 뒤를 이었다. 남 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과 중위지역의 가격 강세가 장기화하면서 차선을 선택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인접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라며 “역세권의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실수요 유입이 꾸준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에서도 화성 동탄구(0.47%), 성남 중원구(0.39%), 수원 영통구(0.37%)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경기 전체는 0.15% 올라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6% 상승했다. 경기는 0.15%, 인천은 0.02% 올랐고 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이번 전시가 2000년에 걸친 한국의 창의성과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저녁 영국 런던에 위치한 영국박물관. 이건희(KH) 컬렉션의 세 번째 순회전이자 대규모 한국 미술 전시회인 ‘한국: 2000년 창의의 여정’ 개막을 기념하는 갈라 행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렇게 당부했다. 앤 공주 등 영국 왕실 및 정·관계 인사와 크리스토프 푸메 ASML 최고경영자(CEO), 카이 베크만 머크 CEO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 문화계 주요 인사 등 240여명 참석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자리에는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가 사람들도 함께했다. 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7년 1월31일까지 영국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로 KH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와 예술의 오랜 역사와 창의성을 소개하는 특별전이다. 고대 금속공예와 불교미술부터 고려청자, 조선시대 회화·공예, 근현대 미술까지 시대별 작품을 통해 한국 예술이 오랜 시간 변화하고 발전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영국박물관에서 1984년 이후 42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한국 미술 전시회다. 이 회장은 먼저 행사에 참석한 마이크 로씨를 포함한 6·25전쟁 참전용사 3명은 물론 지난 7월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을 찾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추모한 앤 공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예술과 문화는 보존하고 함께 나눠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3대에 걸친 삼성가의 철학도 꺼냈다. 할아버지인 이병철 창업회장이 후대에 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문화유산 수집을 시작했고, 아버지 이건희 선대회장은 소유가 아닌 보존을 위해 평생 작품을 모았다고 했다. 또 어머니 홍 명예관장은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며 컬렉션을 키웠다고 소개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박물관 이사회 의장은 “(이 회장) 선대회장과 가족들의 헌신은 미래를 내다보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회장은 행사장에서 반도체 핵심 관계자들과도 만남을 가지며 ‘민간외교관’으로서 존재감을 뽐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오너가가 직접 나서 순회전 행사를 주재하며 공을 들인 결과, (이건희 컬렉션 행사는) 단순 전시회를 넘어 한국을 알리는 ‘문화보국’ 행사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갈라 행사가 민간외교의 마당이었다면 KH컬렉션 전시회는 한국 문화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한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KH컬렉션 순회전은 미국 워싱턴과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첫 해외 순회전에는 약 8만명이 방문해 최근 10년간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을 기록했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최근 15년간 열린 전시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담당 큐레이터가 주요 작품과 전시 의미를 소개한 영상은 조회수 100만회를 넘어서며 최근 10년간 박물관이 제작한 영상 중 최다 시청 기록을 세웠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열린 시카고 전시에는 워싱턴보다 40% 이상 늘어난 약 11만5000명이 방문했다. 미국 두 도시에서만 총 19만5000명이 관람하며 한국 미술의 오랜 역사와 예술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영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다. 영국박물관은 연간 600만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특히 영국박물관 측이 특별전에 맞춰 한국 미술 2000여년을 다룬 공식 도록도 선보이는 등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 미술을 보다 깊이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미국에서 이어진 관람 열기를 유럽으로 확산시키고, 한국 미술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한층 넓게 알리는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인단체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우려에 공감하며 일반적인 농업 활동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현장의 불안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등 3대 유형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일반적인 영농 활동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농지 소유와 이용이 투기 행위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농지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현장 소통을 요구했다. 농지법 개정과 특별법 마련 등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농업인에게 정부 대책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농업 활동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송 장관은 “당정이 정한 3대 투기 외에는 처분하지 않으니 불안해하지 마시라”며 “단체장들께서 농업인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전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농업계의 입장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CPTPP 가입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농업계가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뿐 아니라 농축산물 검역 기준 완화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또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가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농업계의 우려에 공감하며 농업 분야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와대 등에 적극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참석자들은 송 장관이 “농업계가 입는 피해를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1%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2050년이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인구의 고용률이 40%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2025년 기준 39.5%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하며 40%에 육박했다.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4년 기준 37.7%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은 “현대해상 일본지사는 1976년 첫걸음을 내디딘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과 일본을 잇는 든든한 가교로 성장했다”며 “앞으로 새롭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믿을 수 있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 시장에서 신뢰받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주요 고객사·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을 뜻하는 일본어 ‘기즈나’(絆)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해상은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도쿄에 진출했다. 일본 보험시장은 오랜 거래관계를 중시해 외국계 금융사의 진입 장벽이 높지만, 철저한 현지 맞춤형 차별화 전략으로 독자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왔다. 초기에는 주로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일본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보험 수요를 공략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상당수 외국계 보험사가 업무를 축소하거나 철수한 데 반해 현대해상 일본지사는 사고 접수와 보험금 지급 업무를 이어가면서 현지 고객 및 협력사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일본지사의 수입보험료는 289억엔(약 2746억원)으로 20년 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일본 사회의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리스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험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해외 보험사와의 협력 관계 구축, 일본 중소기업 대상 특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50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강화한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과 정관 변경 등 자구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45거래일 연속’ 시가총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다. 연속 시총 유지는 일시적인 주가 부양을 통한 상폐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미국 나스닥보다 유지기간이 길어 자구노력에 나선 상장사에까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세진티에스는 지난달 23일 시총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 회사는 지난 7월21일 시총이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거래소로부터 90일간의 개선기간을 받았지만 45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오는 8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뒤 12일 최종 상폐될 예정이다. 회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세진티에스는 지난 7월1일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종목 지정 후인 7월31일에는 16억500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고, 8월31일에도 1억원어치를 추가 매입했다. 앞서 8월10일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도 변경했다. 자구노력 이후 주가가 오르면서 관리종목 지정 당시 162억원이던 세진티에스 시총은 8월12일 200억원을 넘어선 후 20거래일 동안 기준을 유지했지만 다시 시총이 200억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45거래일 연속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기존 시총 요건을 적용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 변경 전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10거래일 연속 및 누적 30거래일만 기준을 충족하면 됐다. 금융당국이 제도를 강화한 것은 일시적 주가 상승으로 상폐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상폐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총 요건의 강화뿐 아니라 일시적 주가띄우기를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나스닥과 비교하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스닥의 시가총액 요건은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80일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 10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 유지가 가능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진티에스는 시총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며 시총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20일 연속 유지했다”며 “하지만 지난달 15일 불과 몇 호가 차이로 시총 200억원에 미달하면서 그동안 쌓은 연속 일수가 바로 0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10거래일 연속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기업에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에 비하면 45거래일 연속이라는 기준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코스닥 상장사 크린앤사이언스는 지난 8월18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지난 14일부터 시총 200억원을 넘겼고 현재 12거래일째 기준을 유지 중이다. 다만 회사 주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45거래일 연속 충족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는 “회사가 부실해서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주가가 기준선 아래로 한 번만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해당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다”며 “매수세가 사라지고 주가는 더 떨어지면서 상폐가 확실해지는 구조로 가면 가치투자가 성립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는 만큼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1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 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강인석 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전날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 내 크레인 등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하청지회는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청과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한화오션이 교섭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관련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는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화오션은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그동안 하청지회에 대해서 교섭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혔다”며 “지금이라도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회사는 하청지회와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 공동교섭이 아니면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에 하청지회와의 교섭은 현재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에서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으나 회사로서는 타사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청지회와의 교섭이 장기간 교착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지난 7월20일 행정소송 이외에도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하청지회 및 웰리브지회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 점거에 돌입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점거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고 했다. 한화오션 사업장의 이 같은 갈등은 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급식·세탁 등 비핵심 업무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촉발됐다. 재계에선 정부 해석지침만으로는 교섭 의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한 선례가 쌓이면 중견·중소기업의 청소·경비 등 용역 업무로까지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근로조건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결국 법원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업들의 시각이다. 한화오션은 “현재 회사로서는 하청지회와의 교섭의무와 별개로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점거’라고 판단하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며 “그동안 협력사와의 실질적인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농성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참여자 본인은 물론 현장 동료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농성 참여자들에게 농성 중단과 안전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1200억달러를 들여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가 지어지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생기면서 국내 에너지 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원전업계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숙원’으로 불렸던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미국 수출의 길이 열리자 고무된 모습이다. 재계도 통상 불확실성이 누그러질 것을 기대하며 대미투자 사업 공식 발표를 반겼다. 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 노형인 APR1400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미 양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를 짓기로 했다. 본래 APR1400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타협 협정으로 미국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PR1400의 미국 진출은 국내 원전업계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원전 건설과 기자재 납품에 참여하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트랙 레코드’(시공 경험)까지 얻을 수 있다. 시공 경험을 중요시하는 발전 산업 특성상, 미국 발전소 시공 경험은 향후 수주전에서 상당한 이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형 원전인 APR1000 역시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등 일부 부품은 한국 업체들이 납품하는 만큼 수혜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LNG 업계는 알래스카 LNG 투자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 정부가 투자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살피는 모습이다. LNG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전지인 알래스카 선거를 위해 무리하게 꺼내 든 것 아닌가라고 분석한다”며 “다만, 사업이 진행되면 한국 업체에 상당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여 정부의 투자 확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1호 사업인 엔시날 가스화력복합발전소의 경우 핵심 기자재 납품에 한국 기업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전기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의 경우 우리 기업 제품을 쓰고 싶어도 (국내) 가스터빈 업체들이 미국이 원하는 시간에 (납품을) 충족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 측은 (국내 가스터빈 납품이 어려운) 경우엔 다른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를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1호 사업에 가스터빈 등 핵심 기기 납품을 기대했던 기업들은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발표는 2025년 한·미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제 투자 프로젝트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달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토의가 개막했다. 약 130명의 정상급 지도자가 참석한 이번 일반토의는 지난달 28일 마무리됐다. 의장국인 방글라데시의 칼릴루르 라흐만 의장은 이번 회기의 주제를 ‘신뢰 회복과 전환의 관리, 모두를 위한 유엔’으로 내걸었다. 2017년 취임해 오는 12월31일 두 번째 임기를 마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유엔 총회였다. 이번 총회는 그 주제가 무색하게 유엔이 처한 재정난과 리더십 공백, 다자주의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재정 위기다. 올해 유엔의 정규 예산은 전년보다 약 7% 줄어든 34억 5000만달러 규모다. 최대 분담국인 미국은 지난 9월 7억2500만달러를 납부했지만, 현재까지 정규 예산에서만 약 13억달러를 미납한 상태다. 전체 분담금의 약 22%를 맡은 미국의 비협조는 유엔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평화유지 예산까지 포함하면 미납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미국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인권이사회 및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잇달아 탈퇴했다. 그 여파로 유엔 사무국은 지난해 예산의 20%가량을 삭감했고 직원 약 6900명을 감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었다. 유엔은 현재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UN80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총회가 재정규칙을 개정해 당장의 붕괴 가능성은 낮췄지만, 분담금 미납이라는 근본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재정난의 배경에는 미국과 더불어 중국의 이탈도 한몫한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분담 비중이 큰 중국 역시 미납을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초부터 ‘유엔이 임박한 재정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리더십 공백도 뚜렷하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 연설에서 산하 국제기구들과 관련해 “대체로 지나간 시대의 권력 현실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며 유엔 체제의 자체 개혁을 촉구했다. 차기 사무총장 선출도 순탄치 않다. 지난 4월 21일과 22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에 나선 후보는 미셸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등 4명에 그쳤다. 10년 전 구테흐스 총장을 뽑을 때 13명이 경쟁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새 사무총장은 내년 1월1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하며, 조직 개혁과 재정 정상화, 회원국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넘겨받는다. ‘다자주의 상징’이던 유엔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같은 기간 뉴욕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불참했다. 세계 양대 강국의 회담이 각국 정상이 모인 유엔을 비껴가면서 약해진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회 연단에 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을 ‘쓸모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I 규제안은 이번 총회의 주된 화두이다. 지난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설에 나서자 각국 대표 수십명이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미국과 이란 등의 전쟁 국면에서 상임이사국 간 거부권을 둘러싼 대립에 막혀 실질적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 약 130명의 각국 지도자가 뉴욕에 모였지만, 이들 전쟁에서 벗어날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했다. 외신들은 이번 총회를 두고 적대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의 유일한 세계적 외교 무대이지만, 동시에 강대국의 행동을 통제할 실질적 힘은 부족하다는 현실도 함께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번 총회에서 확인된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은 유엔을 대체할 국제 조직은 없다는 점이다. 라흐만 총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이 존속해온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세계가 던지는 질문도 ‘유엔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유엔이 작동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여전히 193개 회원국이 1표씩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외교 무대이자 적대국 사이에서도 대화 채널로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상설 기구다.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안보리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나타났지만, 개발과 보건, 식량, 난민, 기후, 국제규범 분야에서는 각국 정부와 유엔 전문기구가 참여하는 체계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서 유엔을 대신할 조직을 찾기는 어렵다. SDGs는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채택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됐는데, 오는 2030년을 이행 시한으로 하고 있다. 유엔이 지난 7월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2026’에 따르면 추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139개 세부목표 가운데 순항하거나 중간 이상 진전을 보인 것은 36%에 그쳤다. 49%는 진전이 더뎠고, 15%는 2015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다만 같은 기간 실질적인 개선도 있었다. 2015년 이후 약 10억명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새로 이용하게 됐고, 인터넷 이용률은 40%에서 74%로 높아졌으며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사망은 35% 감소했다. 이러한 개선 수치는 지속가능 분야에서 유엔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빈곤과 기아, 기후변화처럼 국경을 넘어 전 인류가 함께 직면한 문제는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공통의 틀이 없으면 대응 자체가 어렵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환경계획(UNEP), WHO 등 전문기구 간 네트워크, 해마다 SDGs 이행을 점검하는 고위급 정치포럼(HLPF)과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체계는 유엔이 아닌 어떤 국제기구도 갖추지 못한 자산이다. 한국은 유엔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공격을 다룬 결의문을 채택했고, 덕분에 한국을 위한 회원국의 군사·의료 지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전쟁 후에도 오랜 기간 회원국이 아니었다가 1991년 9월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함께 가입했다. 당시 가입 결의안(A/RES/46/1)은 표결 없이 채택됐다. 이후 유엔에서 한국의 역할은 빠르게 확대됐다. 2001년 당시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56차 유엔 총회 의장을 맡았고, 해당 회기는 9·11 테러 다음날인 9월12일 개막했다. 2007∼2016년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그의 두 번째 임기였던 2015년에는 SDGs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잇달아 채택됐다. 한국은 그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세 차례 맡았고, 가장 최근인 2024∼2025년 임기 중이던 지난해 9월에는 의장국으로서 AI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 토의를 주재했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차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더불어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 방안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은 전쟁 후 국제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으로 전환한 사실상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빈곤국과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모두 경험한 한국은 유엔 개혁과 SDGs 이행 논의에서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1945년 출범한 유엔은 올해로 81년째를 맞았다. 재정과 리더십, 다자주의 등에서 한계가 한꺼번에 드러난 이번 총회로 유엔이 선언보다 행동 결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이 드러났다. 상임이사국 거부권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 투명성 강화, 회원국 간 책임 분담 개선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유엔 개혁 과제다. 다만 유엔을 대체할 조직이 없다는 현실, 그리고 SDGs로 대표되는 전 지구적 과제가 여전히 유엔의 틀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제81차 총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유엔이 존재해야 하냐가 아니라 현재 국제사회가 필요로하는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가깝다. 민보영 UN SDGs 협회 수석 연구원unsdgs@gmail.com *민 수석 연구원은 현재 서울시 기후위기대응위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자문위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ESG 위원,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 피어스베일(PierceVale)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 최대 뇌관은 예상대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프로젝트 노스)였다. 미국 측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반면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면밀히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용 치적을 위해 일방적인 발표를 한 데 대해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미국 측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정도다. 17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을 놓고도 양측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 LNG 놓고 부딪힌 양국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미국과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투자하기로 못 박은 것에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건 그만큼 사업 불확실성이 뚜렷해서다.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가량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 항구의 LNG 터미널까지 이동시킨 뒤 미국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투자를 압박할 만큼 추진 의지가 강한 사업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막대한 건설비용과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상업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알래스카의 혹한과 얼어붙은 땅 때문에 공사 여건이 열악한 데다 막대한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시설도 건설해야 해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엑손모빌을 비롯한 굴지의 미국 에너지기업들도 뛰어들었다가 위험 부담 등을 이유로 철수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섣불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다. 전문가들은 세부협상을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통화에서 “문서상의 약속이나 송금과 같은 건 최대한 중간선거 뒤로 미루고 지금은 ‘로키’ 전략을 써야 한다”면서 “중간선거 이후에는 협상의 간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국제통상학과)도 “세밀한 투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희망사항이 담긴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전 투자는 어떻게? 미국 내 원전 투자의 향방도 관심사다. 8기 원전은 한국형 APR1400 2기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로 구성된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미국에 건설될 경우 미국 내에 최초로 해외 원자로가 지어진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 협정(SA)도 대미투자에 한해 APR1400의 미국 내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관건은 원전을 어디에 건설하느냐다. 높은 인건비와 자재비 등 미국 내 원전 건설비용이 상당한 만큼 부지 선정이나 건설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러트닉 장관이 원전 부지들을 거론했지만 김 장관은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암반 존재 여부, 용수 등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 원전업계에서는 원전 건설의 까다로움을 감안할 때 예비비 책정 등 추후 협상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양국은 원전 2기당 예비비 50억달러, 총 200억달러의 예비비를 책정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미래에너지융합학과)는 “원전은 공기가 늦어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진다. 이때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정해야 한다”며 “미국 내 기업에게 부품을 조달받아야 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공기 내 납품이 안 될 경우)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도 “사업환경이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 위험 부담이 상당할 텐데 미국과 어떻게 분담할지 확실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미정이다. 미국 상무부 팩트시트는 “상당 규모 소수 지분 투자에 참여할 한국 기업과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정한다”고만 밝힌 상태다.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경우, 정부는 향후 20년간 최소 430억달러에서 최대 450억달러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한 첫 투자금 24억달러(약 3조 2600억원)를 이날 미국에 송금했다. 다만 전력공급계약(PPA)을 체결할 수요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