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명 ‘자사주 마법’이 앞으로 금지된다. 상장사가 일정 수준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 처분, 활용계획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으로 ‘금고주’라고도 불린다. 과거 국내에서 자사주는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금지됐으나,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주주환원 수단이 활용되면서 1992년부터 국내에서도 허용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사주가 주주환원이 아닌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상장사가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해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인적분할을 실시할 때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제3자에 처분해 대주주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정작 자사주의 도입 취지인 주주환원은 미비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주주환원율(배당성향과 자사주 매입률의 합)은 29%로 미국(91%)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일반주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당확대 등 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이사회가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제3자 등에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처분목적, 처분상대 선정사유, 일반주주 권익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 중단에 나섰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한 데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ELS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고, 차후 시장 안정성 및 소비자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한은행도 비예금상품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5일부터 ELS(ELT·ELF)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LT(주가연계신탁)·ELF(주가연계펀드)의 기초자산으로 주로 편입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유로스톡스(EuroStoxx)50, 닛케이(Nikkei)225 등 주요 주가지수가 최근 10년간 최고점에 이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능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하나은행도 ELS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하나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가 ELS 상품 판매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은행은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후 비예금상품위원회 승인을 얻어 판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원금 비보장형 ELS를 취급하지 않아 사실상 현재 ELS 전면 판매 정지 상태다. 우리은행의 경우 아직 ELS를 판매하고 있지만, 향후 ELS 관련 동향 등에 따라 판매 중단 상품을 늘리거나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ELS 상품 판매 중단에 나선 데는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공격적 고위험 상품 판매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LS는 특정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통상 기초자산이 박스권을 유지하면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원금손실 발생 기준선(녹인 배리어)을 벗어나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창구에서 EL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풋옵션 매도가 위험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 “이번에 검사 결과를 본 뒤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뜨거운 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주식시장 개장식 참석을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증권·파생 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증시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불과 2주만인 지난 17일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다시 거래소를 찾아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증시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증시는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실재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당장 연초부터 주요국 증시가 활황인데 반해 우리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 그 전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38.01포인트(0.36%) 오른 3만8001.81로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10.62포인트(0.22%) 상승한 4850.43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9.32포인트(0.32%) 뛴 1만5360.29로 장을 마감하며 연초 미 증시의 상승을 동반 견인했었다. 일본 증시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 지수)는 지난 24일 들어 전날 대비 350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3만6896으로 마감했는데, 연초 대비 9%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 증시에서도 24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달러(약 4010조원)를 넘어섰다. 지난 25일 종가 기준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2004조원이고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390조원이다. 국내 상장기업 전체보다 MS 한곳의 가치가 1600조원 더 높은 셈이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국내 투자자들은 점차 미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 같은날 예탁결제원에 의하면 올해 한국인 투자자들의 미 주식 순매수 금액이 6500억원에 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다양하다. 분단국가라는 다소 포괄적인 문제부터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물적 분할 후 신설회사 재상장’, ‘배당을 아끼고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면서 PBR(Price Book Value Ratio·주가순자산비율) 저평가 초래’, ‘전체가 아닌 최대주주 위주의 배당정책과 이익의 주주 환원 미흡’, ‘소액 주주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 ‘연·기금의 국내 주식 매도’, ‘반도체 및 화학 등 부침이 심한 몇몇 산업에 대한 지나친 쏠림현상’, ‘대주주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부실한 기업 지배구조’, ‘불공정 거래 및 빈번한 주가조작 사태’, ‘공매도 정책의 불안전성’, ‘주식 거래에 대한 지나친 과세’ 등 한국 자본시장의 수많은 폐해에서 비롯됐다. 연초 후 지난 24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7% 하락하며 23개 주요국 주가지수 중에서도 상승률 최하위였다. 벌써 1400만명이 훌쩍 넘은 한국증시 개인 투자자 및 소액 주주들은 이러한 현상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달 들어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2주 간격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오랜 기간 개선하지 못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에 이보다 최적기는 없어 보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 유럽연합(EU) 유럽기후협약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 창구에서 EL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주당 의원 질의에 “풋옵션 매도가 위험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 “이번에 검사 결과를 본 뒤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ELS 주요 판매사인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ELS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이 다 위험하다는 것이 고민”이라면서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파는 행위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ELS 상품은) 파생상품 구조로 돼 있어서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면 설명을 자세히 받아야 알 수 있는 구조인 것이 맞다”며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해왔고 본점의 판매정책, 영업지점에서의 판매경과 등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검사를 끝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검사가 끝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가 ELS 상품 판매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KB금융그룹과 2018평창기념재단은 28일 강원 평창군 평창올림픽기념관에서 ‘KB와 함께하는 강원 2024 올림피언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올림픽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를 기념해 ‘레전드 올림피언 3인방(김연아·윤성빈·유승민)’이 청소년 시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목표를 달성했던 소중한 경험을 공유했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대사 배우 박재민이 진행자로 나섰으며, 미래와 진로 선택 등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한 사연 접수를 통해 토크 콘서트 참가자들을 선발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레전드 올림피언들과 함께한 시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그려보는 좋은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KB금융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세대 육성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한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 또 고민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토크 콘서트가 꿈나무들이 목표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KB금융은 2006년 KB국민은행이 김연아와 인연을 맺은 이후 피겨, 쇼트트랙, 스켈레톤 후원 등 한국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18일 출시한 슈퍼앱인 ‘신한 슈퍼SOL’이 출시 한 달여 만에 가입자 수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 슈퍼SOL은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저축은행 등 5개사 금융앱의 핵심 기능을 결합한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금융 플랫폼이다. 지난 한 달여간 가입자의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인 기존 ‘신한 SOL뱅크’ 이용 고객이 신한 슈퍼SOL에서는 카드, 증권, 라이프 등의 서비스(54%)를 은행 서비스(46%)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고객 중 43%는 2개 이상의 그룹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고객이 각 그룹사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고객의 수요에 맞는 통합 솔루션 제공을 위해 각 그룹사 앱을 연계성 있게 확장, 융합한 신한금융의 슈퍼앱 전략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신한금융은 측은 지난 15일 출시된 신한 슈퍼SOL 포인트 적금을 비롯해 앞으로도 신한 슈퍼SOL 전용 체크카드, 특판 RP, 연금보험 등 다양한 특화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GB대구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3일까지 5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대 2.6%포인트의 금리 감면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전결권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해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최초에서 최고로 새로운 도전을 고객과 함께하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을 통한 이권 카르텔 혁파·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 등 정부의 새해 주요 상생금융 정책 방향 두가지를 직접 언급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폭넓은 서민금융’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이어 새해 들어 두번째로 찾은 거래소에서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 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자본시장 도약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강조했다. 또 “주식 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이나 됐다”고 직접 짚으며 개미들의 기대와 호응에 크게 부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 혜택을 폭넓게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밝혔다. 당시 정책 발표에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민생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두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최대 200만원인 ISA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 이상으로, 연간 2000만원·최대 1억원인 납입 한도 역시 큰폭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공매도 일시 금지’, ‘양도세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개인 및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 다양한 유화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상생금융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결국 자본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막 사회에 나오는 20대 초년생과 청년, 신혼부부들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20·30대 등 청년층이 채무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3만7768건, 재조정은 2만5588건으로 합계 6만3356건에 달한다. 전체 채무 조정 신청 19만7121건 중 3분의 1이 20∼30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개인 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 가운데 20대 역시 지난해 상반기 4654명으로 1년 전 2022년에 비해 1000명가량 넘게 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초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긴급히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출시하자마자 신청이 몰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콜센터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과 같은 일시성 대출을 제외한, 제도권 대출 중 가장 마지노선에 있는 제도로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 있는데, ‘햇살론15 대출’을 거절당한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1000만원 빌려주며 최초 대출 때 한도는 500만원인데, 매달 초 신청할 수 있는 잔액은 빛의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최하위 대출은 신용등급 무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가 신청할 수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인데, 이 기준에 미달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90%를 보증하는 저축은행의 햇살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의 금리는 매우 높다. 예를 들어 햇살론15 상품은 금리가 연 15.9%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고금리 상품 대부분이 거치기간 없이 운용돼 차주들이 다시 대출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악순환에 이른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 취약계층은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이번 토론회 주제처럼 ‘상생금융을 통한 기회의 사다리’로 오르려면 갈 길이 매우 멀다. 서민금융과 상생금융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다행히 2024년 새해부터 정부의 금융 관심사가 자본시장과 서민금융, 상생금융이라는 점이 매우 반갑다. 유엔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8번 목표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보장’으로 이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 유럽연합(EU) 유럽기후협약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위해 그룹 차원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지원은 시장 상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그룹 관계사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하나은행은 화재 피해 상인에게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에는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상환을 유예한다. 최대 1.3%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시로 조성되는 시장에서 영업할 상인들을 돕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방한용품과 어묵차·이동식 밥차 등도 제공키로 했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 최장 3개월 청구 유예, 최장 3개월 분할 상환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아울러 화재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 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화재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 하나손해보험도 화재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화재 피해를 본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장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예상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본 시장 상인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279570)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한다. 22일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방지를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으로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삼자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켜 버린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달 정도가 소요된다. 이때 억울한 통장묶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케이뱅크는 지급정지 이의제기 접수 시 신속하게 검증절차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방식이다. 특히 철저한 검증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범이 통장묶기 피해자로 위장할 가능성을 방지했다. 우선 피해자 신원을 신분증·영상통화 등을 통해 인증한다. 실제 피싱범일 경우 스스로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신원인증으로 1차 검증을 진행한다. 동시에 통장묶기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진행한다.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필요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절차를 1시간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