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하면 최대 1700만원 지급…역대급 저출산 정책 제시한 ‘이 나라’ 어디?
중국에서 혼인과 출생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현지 지방 당국이 현금 지급과 주택 구입 지원 등 젊은 세대의 결혼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현금성 혜택과 소비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광저우시 바이윈구 난링춘은 부부 구성원 모두가 해당 지역 호적인 초혼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만위안(약 167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후베이성 톈먼시는 지난해부터 결혼한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 6만위안(약 1256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결혼에 이어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는 출산 장려금과 주택 구입 지원금을 제공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출산한 여성에게 각각 6개월, 7개월, 8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
지방정부가 각종 경제적 혜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혼인 감소 추세는 좀처럼 반전되지 않는 모양새다.
중국 민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327만5000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감소한 수치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규모다. 반면 이혼신고는 138만3000쌍으로 1년 전에 비해 3.9% 증가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중국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고작 1000만원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임시방편일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취업과 소득에 대한 불안정성 등 장기적인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회성 지원금과 행정편의 개선만으로 혼인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26.08.19 13:14:30
![경질된 우크라 국방장관, 젤렌스키에 도전? ‘전시 대선’ 요구 [오늘의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9/300/202608195105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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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된 우크라 국방장관, 젤렌스키에 도전? ‘전시 대선’ 요구 [오늘의world+]
최근 돌연 해임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이 전시 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라는 풀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도로우 전 장관은 이날 저녁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도 완전한 민주적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러시아에 인질로 잡힐 수 없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자유로운 유럽 국가로 남기 위해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9년 5월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5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대선을 치르지 않고 계속 재임 중이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부패 척결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를 이끌고 있다고 암시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주요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선거 실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가디언은 “러시아 침공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가장 직접적 도전”이라고 전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디지털부 장관을 역임하며 전시 드론 도입을 주도했고, 이어 국방부 장관으로 드론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 판도를 바꾸는 데 기여한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다크호스로도 떠올랐다. 이달 초 소시스 사회연구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페도로우 전 장관은 1차 투표에서 13.1%를 득표해 젤렌스키 대통령(22.3%), 발레리 잘루즈니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21.4%)에 이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그를 장관직에서 해임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시르스키 총사령관도 해임했으나, 페도로우의 복직은 거부했다.
2026.08.19 11:13:13

한중 청년 18명, 중국 AI 현장 찾았다...베이징서 기술 교류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교류 행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중국국제청년교류센터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7일간 ‘한중 청년 인공지능·디지털 경제 교류캠프’를 진행한다. 제6기 ‘지행중국(知行中國)’ 연구캠프의 하나로 마련된 행사다.
이번 캠프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한국대학교총학생회연합회 등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STEM) 분야 한국 청년 18명이 참가했다.
17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중국의 AI 거버넌스와 한중 협력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열렸다. 이성일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 강연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이날 중국 IT·AI 서비스 기업 소프트스톤을 찾아 AI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살펴봤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AI 서비스와 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 등을 둘러본 뒤 현직 기술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캠프 기간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유전체 분석 기업 화다유전자(BGI)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중관촌,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AI 기업 즈푸AI 등 첨단기술 관련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 만리장성과 자금성, 천단 등 베이징의 주요 문화유적을 둘러보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는 21일에는 참가자들의 조별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인공지능의 기회와 도전, 한중 청년 협력의 방향’을 주제로 각 팀이 의견과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기업 견학과 전문가 강연, 청년 간 토론 등을 통해 한국 참가자들이 중국의 AI·디지털 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양국 청년 간 교류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료 제공: CMG
2026.08.19 10:47:19

UAE, 이란과 무역·금융거래 전면 중단…테헤란 ‘경제 생명줄’ 죄나
아랍에미리트(UAE)가 역내 긴장 고조를 이유로 이란과의 무역과 상업 교류,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미국의 해상봉쇄와 서방 제재로 이란의 대외 교역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최대 수입·금융 통로 가운데 하나인 UAE까지 문을 닫으면서 이란 경제에 추가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라 알하멜리 UAE 외무부 전략소통국장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한 역내 긴장 고조를 고려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란과의 모든 무역 활동과 상업 교류, 금융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파장이 주목되는 것은 UAE, 특히 두바이가 오랫동안 이란의 핵심적인 수입·재수출 및 금융 창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란 관세청(IRICA)에 따르면 2025년 3월20일 끝난 이란 회계연도에 UAE에서 이란으로 들어간 비석유 상품은 219억달러(약 30조원)어치로, UAE가 이란의 최대 수입 상대국이었다. 같은 기간 이란의 대UAE 비석유 수출도 72억달러에 달했다. 양국 간 비석유 교역만 단순 합산해도 약 291억달러 규모다.
미국은 이란이 제재를 피해 석유 수출대금과 외화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체계에서 두바이가 핵심 거점이라고 지목해왔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지난해 공개한 분석에서 2024년 미국 금융기관들이 포착한 약 90억달러 규모의 이란 관련 그림자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 96%에 달하는 약 86억달러가 UAE와 홍콩, 싱가포르 소재 기업이나 금융 주체와 연결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란과 연결된 석유업체들의 약 40억달러 규모 거래 가운데 60%인 약 24억달러가 UAE 소재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UAE가 금융거래 중단을 실제 은행·환전소·무역회사와 자유무역지대에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이란에는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달러화 등 외화 조달과 수입대금 결제, 원유 판매대금의 우회 정산 등에 활용돼온 통로가 동시에 좁아질 수 있어서다.
UAE의 이날 발표는 이란발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발표 직후 나왔다. UAE 국방부는 18일 방공망이 이란에서 UAE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미사일은 해상 교통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한 발은 UAE 영해 밖 바다에, 다른 한 발은 UAE 영해 안에 떨어졌다.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UAE에 대한 이란의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이 보고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UAE가 18일 다시 전면적인 거래 중단으로 방향을 튼 것은 양국 관계가 두 달여 만에 급격하게 냉각됐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28일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뒤 UAE 역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후 6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긴장이 완화됐고 두바이와 이란 항구 사이 일부 교역과 이란발 항공편도 재개됐다. UAE 당국은 전쟁 발발 당시 해외에 있던 UAE 체류자격 보유 이란인 약 2만명의 귀환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6월17일 체결된 MOU가 규정한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지난 16일(미 동부시간 기준) 별다른 성과 없이 만료되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하고 있다. MOU는 군사행동 중단과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정상화,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목표로 했지만 합의 체결 수주 만에 사실상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란이 상선들을 공격했다며 지난달 군사공격을 재개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와 경제제재를 복원했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다.
양국 간 긴장은 미사일 사태 이전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었다. UAE는 지난 14∼15일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국영 석유기업 ADNOC 관련 선박들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UAE 외무부는 상선 공격과 호르무즈해협을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이란에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란은 UAE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UAE의 주장은 “선린 원칙에 반하고 역내 국가 간 신뢰를 높이고 안보 악화를 막으려는 현재의 노력을 훼손한다”며 역내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8.19 10:47:05

中 "왕이 외교부장 19∼22일 한국·인도네시아 방문"
중국 외교부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조현 한국 외교장관과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에 응해 왕이 외교부장은 19∼22일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왕 부장의 한국 방문 일정은 19∼20일이라고 덧붙였다.
왕 부장의 단독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개최된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오후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 만찬을 갖고 20일에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왕 부장과 회담·오찬을 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이 방한 일정을 마친 뒤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중국-인도네시아 포괄적 전략 대화 메커니즘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함께 중국-인도네시아 외교·국방 2+2 대화 메커니즘 제2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2026.08.19 10:45:16

美국방부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필수 대비태세 유지"
[속보] 美국방부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필수 대비태세 유지"
2026.08.19 10:42:01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 '살해계획' 20대 징역 6년형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살해하려 계획한 20대 미국인에게 징역 6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일리 잉글리시(26)에게 징역 6년 1개월과 출소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잉글리시는 베선트 장관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열린 작년 1월 27일 매사추세츠에서 워싱턴DC로 차를 몰고 가 의사당 경찰에게 "베선트를 죽이러 왔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그는 접이식 칼, 화염병 2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잉글리시는 당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살해하고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을 방화하려다 인터넷에서 청문회 일정을 보고 베선트 장관으로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잉글리시가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와 약물 남용 상태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성소수자들이 겪을 위협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잉글리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범행 대상이 된 베선트 장관도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한 성소수자다.
법원은 사건 당시 베선트 장관이 의사당에 없었고 잉글리시가 소지했던 화염병도 점화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실제 범행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2026.08.19 10:35:31

우크라 '드론전 영웅', 젤렌스키에 반기…"선거해야"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다 돌연 해임된 미하일로 페도로우(35) 전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전시 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2024년 대선을 건너뛴 상태다. 전쟁을 이유로 임기를 넘겨 집권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사실상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장기전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민주적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구조적인 통치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시스템은 너무 자주 자기들만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주요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선거 실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도전으로 해석된다.
2019년 5월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5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대선을 치르지 않고 계속 재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인 전직 비서실장이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혼란도 잇따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페도로우 전 장관을 임명 6개월 만에 돌연 해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35세의 페도로우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앞세워 러시아와의 전쟁 판도를 바꾸는 데 기여한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도 상당해 그는 최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계의 다크호스로도 떠올랐다.
지난달 28일∼이달 2일 우크라이나 사회연구센터(Socis)가 2천명을 대상으로 주요 인물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페도로우 전 장관은 정치인 신뢰도 2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같은 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국 대사가 신뢰도 1위를 차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6위에 그쳤다.
조만간 대선이 치러질 것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도가 17.8%였고, 잘루즈니 대사가 17.1%, 페도로우 전 장관이 10.5%로 뒤를 이었다.
2026.08.19 10:33:11

WSJ "트럼프,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당시에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당시 북한도 물밑에서 회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며 "연합훈련은 김 위원장에게 회담에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WSJ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는 배경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외교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과거보다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만난 2019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6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제프리 루이스는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대와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 생산량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100개를 조금 넘는 수준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등과 관계를 강화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협상 환경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해 실전 경험을 쌓았고,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도 강화했다.
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
차 석좌는 "북한은 항상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고 자신들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이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같은 해 판문점에서 세 번째로 만났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
2026.08.19 09:34:18
![미국의 ICC 공격이 불편한 일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9/300/202608195065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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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CC 공격이 불편한 일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재판관이 2024년 3월 일본인으로는 처음 재판소장에 선출됐을 때 일본 정부의 기쁨은 대단했다. ICC는 유엔 산하 기관이고 일본은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수장 등 고위직을 놓고 중국과 치열하게 경합하는 중이다. 아카네 소장의 탄생을 두고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아카네 소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며 “재판소장으로서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마침 역시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도 2025년 3월 이래 일본인 이와사와 유지(岩沢雄司) 재판관이 맡고 있으니 ‘일본이 국제법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아카네 소장은 1956년 일본 아이치(愛知)현에서 태어났다.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검사로 임용됐다. 지방검찰청부터 최고검찰청(우리 대검찰청 해당)까지 각급 검찰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검사정(우리 지검 검사장 해당)으로 진급했다. 검사를 그만두고선 나고야대, 주쿄대 등에서 형사법을 강의했다. 2018년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표해 재판관으로 뽑혔다. 오는 2027년 3월이면 9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총 18명의 재판관들 중에서도 최고참에 해당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ICC에 시련이 닥쳤다. 무력으로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는 행위는 유엔 헌장 등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쟁 발발 이듬해인 2023년 3월 ICC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간주해 그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격노한 러시아 정부는 즉각 영장을 청구한 ICC 검사장과 심사를 담당한 재판관들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아카네 소장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ICC 회원국이 아닌 미국은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는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2024년 11월 당시 중동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을 건드릴 정도면 미국 대통령조차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여긴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아카네 소장을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루비오는 “(아키네 소장이)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루비오는 앞서 “국가 주권에 대한 ICC의 위협 등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동맹과 힘을 합쳐 ICC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를 겨냥한 ICC의 조사 또는 체포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은 아카네 소장의 모국인 동시에 미국의 맹방이다. 일본 정부 입장이 참으로 난처해졌다.
2026.08.19 09:3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