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유럽연합(EU)에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후 EU가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노무라 농림수산상은 전날 방일한 EU 집행위원회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농업 담당 집행위원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규제가 철폐되면 올여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포함한 일본 농·수산 식품은 유럽 수출 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EU는 후쿠시마 수산물과 이와테·미야기 야생 버섯류 등 10개 현에서 생산한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지난달 회원국에 관련 규제의 철폐를 제안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지난달 29일 EU는 집행위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는 일본산 식품 규제 철폐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27개국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 인구가 EU 전체 65%를 넘으면 채택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간담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본 한 호텔에서 머리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요미우리 신문, 야후 재팬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삿포로시 스스키노 지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목이 없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발생했다. 객실 내 욕실에 쓰러져있던 남성을 호텔 종업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매체는 수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날 발견된 남성 시신에는 머리가 없었다. 숨진 남성의 시신은 머리가 칼과 같은 것으로 절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호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두 명의 남성이 해당 객실에 입실한 뒤 한 명이 퇴실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객실을 나선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본부를 조직해 조사 중이다. 숨진 남성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신원과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가림처리 없는 이른바 ‘NO모(자이크)’ 영상을 팔던 20대 여성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문배우가 출연하는 성인물(AV)에서는 이같은 가림처리 없는 영상은 ‘합법’이지만 개인이 판매, 유포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3일 일본TV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교토시에서 직장에 다니는 21세 여성 A씨 등 총 5명이 ‘무수정 음란 동영상 판매’ 등의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엔 직장에서 근무하며 퇴근 후 또는 휴일을 이용해 이같은 영상을 직접 제작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팔았다. 이들은 약 1분에서 15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직접 모집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최소 10만엔~250만엔의 수익을 올렸다. 현지 경찰은 지난해 9월 SNS에 여성 여러명이 무수정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벌이를 위해 영상을 판매했다”고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적발된 여성들은 성인물에 출연하거나 매춘을 한 적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성인물은 여성을 착취하고 인격을 말살, 나아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들이 누구의 강요나 협박, 억압없이 스스로 영상을 제작 판매했다는 점에서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 달리 범죄자의 나이, 얼굴, 실명,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 이들은 이 일로 가족은 물론 직장, 지인 등에게도 해당 범죄 사실이 알려져 사회에서 고립될 처지에 놓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이 이달 1∼2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1천20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은 45%, 반대는 40%로 집계됐다고 3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어업인들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풍평 피해)를 우려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국민 전체로는 방류 찬성 의견이 더 많은 편이다. 앞서 지난 5월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국민은 방류 찬성이 60%로 반대(30%)의 배에 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가 방류 시기로 해수욕 시즌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안전성의 확보와 풍평 피해 대책 대처 상황을 정부 전체에서 확인해 판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정부는) 방출 예상 시기를 봄부터 여름 무렵이라고 밝혀왔으며 이 방침에 변경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는 방류 시기와 관련해 "임박한 해수욕 시즌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 어민들의 우려도 언급하면서 "풍평(소문)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고 설명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JNN 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 포인트 하락한 40.7%를 기록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된 문제가 속출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가 내년 가을에 건강보험증을 폐지해 마이넘버 카드와 통합한다는 구상에 대해서 폐지 시한을 연기하거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73%에 달했다.

일본에서 독거노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두 달 보름가량이나 시신을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도쿄도 에도가와구가 지난달 29일 문제의 20대 하급 공무원에 대해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공무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이던 65세 노인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도 두 달 보름가량 시신을 방치한 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올해 1월 10일 방문 진료 의사로부터 노인이 자택에서 숨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3월 27일, 한 복지용품 사업자가 노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공무원은 이처럼 안일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 "일이 밀렸있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전역을 강타한 폭우로 최소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1일 NHK방송 등 현지 매체는 야마구치현과 후쿠오카현에서는 전날 밤 늦게부터 1시간에 약 100mm의 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우량은 최근 48시간 동안 오이타현 418mm, 야마구치시 331mm, 마쓰야마시 262mm 등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다. 2일 낮까지 24시간 동안 규슈 지역에는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당국은 미야자키현·오이타현·구마모토현·니가타현 등에 토사 재해 경계 경보를 내린 상태다. 이날 야마구치시에서는 폭우로 전복된 승용차 안에서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폭우로 수위가 높아진 강물이 범람하며 차가 전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이타현 유후시에서는 산사태로 붕괴된 집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실종됐다. 시 관계자는 "여전히 실종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재난관리청은 성명을 통해 오이타현과 야마구치현 등 일본 서부 8개 현 주민 185만5000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으로 비가 이어질 것을 경고하며, 토사 재해나 침수, 강의 범람, 낙뢰, 돌풍 등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또다시 피력했다. 30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납치 문제 담당상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열린 '북한 납치 문제에 대한 온라인 유엔 심포지엄'에서 북일 정상 간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쓰노 장관은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의 부모 세대 생존자는 2명뿐이어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일본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 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바야흐로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쓰노 장관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기류가 한층 강해지면 북한이 움직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총리 직할로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뒤 일본은 거듭해서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지난달 29일 납치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선행되면 일본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미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본이 납치 문제를 언급하는 동시에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다나카 히토시 전 외무심의관은 마이니치신문에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라는 구체적인 말이 나왔다면 (일본이) 북한 측과 일정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북한이 일본을 대화 상대로 봤을 여지가 있다"며 "일이 진행될지 여부는 총리 결정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연간 세수가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70조엔(약 636조원)을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2022회계연도(2022.4∼2023.3) 세수는 이전 연도의 67조378억엔(약 608조원)을 웃도는 71조엔(약 644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성은 지난해 11월 시점에서 2022회계연도 세수를 68조3천590억엔(약 620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규모는 더 컸다. 정확한 세수 액수는 재무성이 내달 초순에 발표한다. 닛케이는 폭넓은 항목에서 세수가 증가했지만, 기록적인 엔화 가치 하락(엔저)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액이 늘면서 소비세 수입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2022회계연도 개인 소비 총액은 이전 연도보다 5.5% 늘어난 312조엔(약 2천830조원)이었다. 연료·식료품 가격 상승이 소비액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소득세 수입이 늘고,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도 많이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가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하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 방위비 증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방침'에서 방위비 증세 시점을 기존의 '2024년 이후'에서 '2025년 이후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판단한다'로 변경했다. 일본은 지난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4∼2028.3)에 2%로 늘리기로 했다.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지만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기관, 보육시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의 성범죄 관련 정보 제공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공개제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베이비시터나 교사들에 의한 아동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가정청은 영국의 DBS를 참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시설, 기관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구직자 정보를 DBS에 조회할 수 있고, 구직자는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취업을 막아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또 전과자의 사회 복귀나 갱생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의 취지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취업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아사히는 “일본판 DBS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던 2021년 정부 기본방침에서는 취업 제한 대상을 교육기관, 보육시설 외에 학원, 스포츠클럽 등 ‘아이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제시했다”며 “적절하게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운영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지하철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승객 1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은 이날 도쿄지법에서 열린 쓰시마 유스케(37) 살인미수죄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쓰시마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쓰시마는 지난 2021년 8월6일 오후 8시30분쯤 도쿄 세타가야 구간을 달리던 오다큐선 전철에서 20대 여성의 등 부위와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또 다른 승객 2명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은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승객 2명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했다. 주변에 있던 승객 10여명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쓰시마는 이후 긴급 정차한 전철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도주했다가 약 1시간30분 후인 오후 10시께 사고 현장에서 6km 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쓰시마는 편의점 직원에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건의 범인이다. 도주하기에 지쳤다"며 경찰에 신고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시마는 경찰 조사에서 “지금까지 만났던 여성들 모두 나를 깔봤다"며 "6년 전부터 행복한 여성을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나 혼자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싶었다. 도망칠 곳이 없는 지하철 안이라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쓰시마는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신주쿠의 한 식품 매장에서 도둑질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신고한 점원이 여성이었다는 이유로 여성을 죽이고 싶다는 동기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쿄지검은 2021년 9월부터 쓰시마를 감정유치해 정신 상태를 조사한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그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