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比 두테르테처럼… 印尼도 ‘마약과의 전쟁’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웃나라 필리핀처럼 마약 사범의 즉결 처형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22일 안타라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이슬람계 통일개발당(PPP) 행사에 참석해 마약 사범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총기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경찰과 군이 (마약 사범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외국인 마약 밀수범이 이 나라에 들어오다가 적발될 경우 더욱 그렇다”며 “만약 그들이 체포를 피하려 저항한다면 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약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어떤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1년여 전부터 마약범 수천명을 사살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정책과 비교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마약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즉결처형 정책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조코위는 취임한 뒤 마약 사범의 사형 집행을 옹호해 외국인 등 마약 사범 10여명을 총살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17.07.23 21:57:20
호주서 다카타 에어백 결함 첫 사망…전세계 18번째
호주서 다카타 에어백 결함 첫 사망…전세계 18번째
 일본산 자동차에 쓰인 일본 다카타사(社) 에어백의 결함으로 호주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호주 경찰은 시드니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와 관련, 당시 2007년산 혼다 'CR-V' 차량을 몬 운전자가 에어백 결함으로 숨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조사 결과 58살의 남성 운전자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나온 작은 파편에 목을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소비자 보호단체인 ‘초이스’(Choice)는 다카타 에어백의 결함으로 호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호주에서는 에어백 결함에 따라 210만대 이상이 리콜 대상이지만 아직도 71만7000대가 수리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도요타는 에어백 리콜 대상 차량 54만6000여대 중 16만여대만 부품 교체를 마쳤을 뿐이다. 호주에서는 지난 4월에도 도요타 차량에서 다카타 에어백이 터지면서 21살 여성운전자가 부상했다.  다카타의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18번째며, 부상자만도 180명 이상이라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2017.07.23 16:20:31
홍콩 언론, 北 핵무기 개발
홍콩 언론, 北 핵무기 개발 "수십년간 러시아 도움 받았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가 엔진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오르는 모습. 연합뉴스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분명 러시아제 미사일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입수한 미사일 기술을 수십여년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독자 능력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들을 인용, 23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중국 카네기-칭화 센터 글로벌정책센터의 자오 퉁 핵정책 프로그램 연구원은 지난 4일 발사된 사정거리 6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등 북한이 현재까지 공개한 모든 미사일이 분명히 수십년 전 확보한 러시아제 구형 모델 한두가지로부터 유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자오 연구원은 화성-14와 이전 모델인 사정거리 3700㎞의 ‘화성-12’의 액체 추진체 엔진이 구형 러시아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R-27 Zyb’에서 유래됐다고 말했다.북한은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92년 구소련 붕괴로 혼란한 틈을 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정거리 2400㎞의 R-27과 관련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오 연구원은 이어 구소련이 북한에 교육, 훈련과 전문가 조언, 청사진 등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한국 정책 전문가인 쑨싱제(孫興傑) 지린(吉林)대 국제관계학 교수도 냉전 시대 초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근본적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쑨 교수는 북한의 김씨 일가 3대 중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와  개발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SCMP는 특히  북한이 여러 세대에 걸쳐 두브나 등에 있는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연구소에 파견한 기술자들이 핵 개발의 주역이 됐다고 소개했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2017.07.23 18:03:35
"서양인들 거리 구걸에 속지 마세요" 동남아 국가 비상
동남아시아를 찾은 서양인 여행객들이 거리 구걸로 여행 비용을 충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태국 방콕 시내 관광지인 짜뚜짝 공원에서 젖먹이 딸을 데리고 구걸하는 서양인 여성. 타이비자 홈페이지 캡처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최근 방콕 시내 관광지인 짜뚜짝 공원에서 젖먹이 딸을 데리고 구걸을 하는 서양인 여성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다.러시아인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길가에 좌판을 펼치고 ‘어떤 가격이든 좋으니 사달라’며 딸의 사진을 팔았다. 그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과 함께 귀국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구걸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불과 며칠 후 이 여성은 달아났다는 남편과 함께 태국 북부의 유명 관광지인 치앙마이 시내에서 다시 구걸하는 장면이 목격됐다.태국 현지에서는 이들 역시 여행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구걸하는 ‘베그패커’(begpacker·구걸 여행자)에 불과했다면서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장거리 해외여행에 나설 형편이 되는 이들이 자신보다 가난한 현지인들을 속여 돈을 걷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최근 들어 동남아에서는 이처럼 구걸 여행을 하는 서양인 관광객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여행 자금을 보태 달라며 길거리 공연을 하거나 엽서 등을 파는 서양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인도네시아 발리 시내에서 독일 국적의 벤저민 홀스트(32)씨가 구걸을 하고 있다. 코코넛 발리 홈페이지 캡처지난 4월에는 싱가포르 당국이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붓는 희소병을 지닌 30대 독일인 남성의 입국을 거부한는 일도 있었다.이 남성은 2014년 만리타향에서 걸인 신세가 된 것을 딱하게 여긴 방콕 시민들이 5만바트(약 160만원)어치의 성금과 독일행 항공편을 제공하자 그 자리에서 술값으로 탕진해 강제 추방된 전력이 있다.그는 이후에도 아픈 다리를 내세워 구걸하는 수법으로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각국을 돌며 수년간 호화여행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태국 이민당국은 외국인의 구걸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올 중순부터 자국에 입국하는 서양인 관광객들이 1인당 1만바트(약 33만원) 이상의 현금을 가졌는지 단속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2017.07.23 19:16:14
저항하면 즉결 처형… 조코위, 마약과의 전쟁 선포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조코위 대통령이 마약 사범에 대한 사실상의 즉결 처형을 지시했기 때문이다.22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이슬람계 통일개발당(PPP) 행사에 참석해 “그들에 대해 어떤 관용도 베풀어선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약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기 때”이라며 “경찰과 군이 (마약 사범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마약 밀수범이 이 나라에 들어오다가 적발될 경우 더 그렇다. 만약 그들이 체포를 피하려 저항한다면 쏠 것”이라고 강조했다. PPP는 보수 색채의 이슬람 정당이다. 과거 주류 판매 전면 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조코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 전쟁'과 유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범 사살 명령 이후 필리핀에서는 최소 3200명의 마약 용의자가 사살됐고, 수천 명이 자경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유엔과 인권단체는 두테르테가 법치와 인권을 외면하면서 초법적 처형을 부추긴 탓에 이러한 참사가 빚어졌다고 비난해 왔다.2014년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도 마약사범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해왔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 사범의 사형 집행을 옹호해왔다. 실제로 그가 취임한 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 등 마약 사범 10여 명이 총살을 당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 13일 자카르타 인근 반텐 주 세랑의 한 해변에서 미약을 밀수하려던 대만 국적 남성을 사살한 바 있다.안병수 기자 rap@segye.com
2017.07.22 20:51:45
필리핀 남부 계엄령 연말까지 연장…두테르테, IS와 총력전
필리핀 남부 계엄령 연말까지 연장…두테르테, IS와 총력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계엄권을 5개월가량 더 행사하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세력 소탕에 박차를 가한다.그러나 야권과 인권단체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IS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강권 통치를 해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필리핀 상원과 하원은 22일 합동 특별회의를 열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대한 계엄령 발동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요청을 찬성 261명, 반대 18명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출석 상원의원 가운데 16명이 찬성, 4명이 반대했다. 하원의원의 경우 24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4명에 그쳤다. 상하원은 친두테르테 진영이 장악하고 있어 이런 결과가 예견됐다.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IS 추종 반군 '마우테'가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 시를 점령하자 계엄령을 선포했다.그는 필리핀 헌법상 60일간의 계엄령 발동 기간 만료일이 돌아오자 민다나오 섬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IS 세력 근절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엄령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앞서 필리핀 대법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마라위 시에서는 계엄군과 마우테의 교전으로 지금까지 600여 명이 사망했다. 마우테는 3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두테르테 대통령은 연말까지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시행도 중단한다. 이에 따라 계엄군이나 경찰 등이 계속해서 테러 또는 반란 가담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야권과 인권단체들은 반군이 침입한 인구 20만 명의 마라위 시 이외에 이 도시가 속한 인구 2천만 명의 민나다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해왔다.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 전체 국토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이번에 계엄령이 연장됨에 따라 두테르테 대통령이 1972∼1981년 계엄령을 실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인권 유린을 일삼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계엄령 지역에서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좋다는 농담을 했다가 인권·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샀다.야권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안토니오 트릴라네스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국적인 계엄령 발동에 대한 반대가 크지 않다고 느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 AFP 통신에 말했다.한편 필리핀은 현재 진행 중인 IS 세력과의 전쟁을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19년 동남아시안(SEA) 게임 개최권을 포기했다.윌리엄 라미레스 필리핀 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자원을 SEA 게임 개최에 투자하는 대신에 마라위 시 재건에 집중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7.07.22 17:26:48
'최하층 출신 대통령 탄생' 인도…기대·우려 교차
'최하층 출신 대통령 탄생' 인도…기대·우려 교차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람 나트 코빈드(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부인 카비타 코빈드(오른쪽에서 2번째) 여사와 함께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최근 인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최하층 카스트 '달리트' 출신의 람 나트 코빈드 후보가 당선되면서 인도 사회에 가져올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차별이 철폐됐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큰 카스트 제도가 실질적으로 균열이 진행되는 신호로 해석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코빈드 당선인이 변호사와 정치인으로 출세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하층 카스트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당의 힌두 민족주의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람 나트 코빈드(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아미트 샤 인도국민당(BJP)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인도 칼럼니스트 다르민데르 쿠마르는 21일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인터넷판 칼럼에서 코빈드 대통령 당선은 그동안 상층 카스트에 치중한 힌두 민족주의 정당이었던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쿠마르는 2014년 총선에서 BJP가 승리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당선될 때부터 BJP가 단순히 선거전략으로 하층 카스트에 다가가는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층 카스트를 위한 정당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쿠마르는 그 근거로 BJP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는 힌두 우익단체 민족봉사단(RSS)이 달리트 해방을 위해 일생을 바친 고(故) B.R 암베드카르 박사를 최근 이념적 지도자로 삼고 있음을 들었다.모디 총리 역시 총선 승리 후 첫 연설에서 암베드카르 박사에게 감사를 나타냈으며 자신의 고향 구자라트 주에 초대형 동상 건립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쿠마르는 또 현 정부가 저소득 가정에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창업 지원 사업 '스탠드업 인디아'를 추진하는 등 하층민을 겨냥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특별히 상층 카스트를 위한 정책은 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정치 평론가 니르자 초우드리는 코빈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모디 총리와 수미트라 마하잔 하원 의장, 다음 달 치러지는 부통령 선거의 벤카이아 나이두 여당 후보 등 현 정부 주요인사들이 모두 RSS로 대표되는 '힌두 민족주의' 신봉자라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부를 만큼 정부가 힌두민족주의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코빈드 당선인은 2010년 BJP 대변인으로 있을 때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인도에 이질적"이라고 말하는 등 힌두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여러 인도 언론과 논객들은 코빈드 후보의 당선이 향후 5년간 내각을 결정할 2019년 총선에서 BJP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제1야당인 인도국민당(INC)은 여당이 지난달 일찌감치 달리트 출신의 코빈드 후보를 내세우자 며칠 뒤 역시 달리트 출신인 메이라 쿠마르 전 하의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발표했지만, 여당이 선점한 의제를 뒤따른 것에 불과했을 뿐 유권자에게 큰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연방의원과 주의원 간접선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서부 구자라트 주와 고아 주 등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자당 후보가 아닌 코빈드 후보에 투표한 '표 이탈' 현상까지 벌어졌다.초우두리는 코빈드 당선인이 주민 2억 명으로 인도 29개 주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우타르프라데시 주 출신이기에 그의 당선은 달리트 주민뿐 아니라 우타르프라데시 주민의 표를 BJP에 끌어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7.07.21 16:55:53
'불가촉천민' 출신 코빈드, 인도 대통령 당선
'불가촉천민' 출신 코빈드, 인도 대통령 당선
인도에서 사상 두 번째로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최하층 카스트인 '달리트'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의 람 나트 코빈드(71) 후보가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메이라 쿠마르(72·여) 전 연방하원 의장을 제치고 65.6% 득표율로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코빈드 당선인은 24일 퇴임하는 프라나브 무케르지 대통령에 이어 25일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인도 NDTV가 전했다.이번 선거는 코빈드 후보와 쿠마르 후보 모두 사회적 소외계층인 달리트 출신이어서 국내외 주목을 받았다.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가 달리트 출신이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빈드 당선인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칸푸르의 달리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법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차례 상원의원을 지낸 뒤 비하르 주 주지사를 역임했다.이 때문에 코빈드 당선인을 다른 달리트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빈드 당선인은 또 BJP의 사상적 기반인 힌두우익 단체 민족봉사단(RSS) 활동을 했으며 2010년 BJP 대변인으로 있을 때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인도에 이질적"이라고 말하는 등 힌두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그러나 인도 헌정 70년 역사에서 달리트 출신이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된 것은 1997년 코테릴 라만 나라야난 대통령이 유일했기에 20년만에 또다시 달리트 대통령 탄생이 인도 사회에 미칠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많이 나온다.코빈드 당선인 역시 당선이 확정된 이후 첫 연설에서 어릴 때 살던 흙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던 기억을 떠올리며 "오늘도 다음 끼니를 위해 비에 젖어가며 들판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면서 "나는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기 위해 힘겹게 일하는 모든 인도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인도는 의원내각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리가 내각을 이끌기 때문에 대통령은 실질적 권한이 크지 않고 대부분 의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대통령 선출방법도 국민 전체가 투표하는 직선이 아니라 연방 상원·하원 의원과 주의회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치러진다.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로 규정돼 있으며, 사면권·법률안 거부권 등을 행사해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다.또 그동안 종종 사회에서 소수자에 해당하는 배경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에 선출돼 사회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실제 3대 자키르 후사인 대통령과 5대 파크루딘 알리 아메드 대통령, 11대 압둘 칼람 대통령 등은 인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 신자가 아니라 14%에 해당하는 이슬람 신자였다.또 달리트 출신으로는 이미 1997년 코테릴 라만 나라야난 대통령이 처음 선출된 바 있으며 여성으로는 프라티바 파틸 대통령이 2007년 처음 당선됐다.
2017.07.21 09:09:57
인도 대통령에 코빈드 당선…'불가촉천민'으론 사상 두번째
인도 대통령에 코빈드 당선…'불가촉천민'으론 사상 두번째
인도에서 사상 두 번째로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최하층 카스트인 '달리트'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의 람 나트 코빈드(71) 후보가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메이라 쿠마르(72·여) 전 연방하원 의장을 제치고 65.6% 득표율로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람 나트 코빈드(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부인 카비타 코빈드(오른쪽에서 2번째) 여사와 함께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EPA=연합뉴스]코빈드 당선인은 24일 퇴임하는 프라나브 무케르지 대통령에 이어 25일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인도 NDTV가 전했다.이번 선거는 코빈드 후보와 쿠마르 후보 모두 사회적 소외계층인 달리트 출신이어서 국내외 주목을 받았다.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가 달리트 출신이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빈드 당선인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칸푸르의 달리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법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차례 상원의원을 지낸 뒤 비하르 주 주지사를 역임했다.이 때문에 코빈드 당선인을 다른 달리트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빈드 당선인은 또 BJP의 사상적 기반인 힌두우익 단체 민족봉사단(RSS) 활동을 했으며 2010년 BJP 대변인으로 있을 때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인도에 이질적"이라고 말하는 등 힌두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 당선인[AP=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인도 헌정 70년 역사에서 달리트 출신이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된 것은 1997년 코테릴 라만 나라야난 대통령이 유일했기에 20년만에 또다시 달리트 대통령 탄생이 인도 사회에 미칠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많이 나온다.코빈드 당선인 역시 당선이 확정된 이후 첫 연설에서 어릴 때 살던 흙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던 기억을 떠올리며 "오늘도 다음 끼니를 위해 비에 젖어가며 들판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면서 "나는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기 위해 힘겹게 일하는 모든 인도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인도는 의원내각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리가 내각을 이끌기 때문에 대통령은 실질적 권한이 크지 않고 대부분 의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대통령 선출방법도 국민 전체가 투표하는 직선이 아니라 연방 상원·하원 의원과 주의회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치러진다.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로 규정돼 있으며, 사면권·법률안 거부권 등을 행사해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다.또 그동안 종종 사회에서 소수자에 해당하는 배경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에 선출돼 사회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실제 3대 자키르 후사인 대통령과 5대 파크루딘 알리 아메드 대통령, 11대 압둘 칼람 대통령 등은 인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 신자가 아니라 14%에 해당하는 이슬람 신자였다.또 달리트 출신으로는 이미 1997년 코테릴 라만 나라야난 대통령이 처음 선출된 바 있으며 여성으로는 프라티바 파틸 대통령이 2007년 처음 당선됐다.
2017.07.21 00:55:56
태국 국왕, 34조원 세계 최대 왕실자산 직접관리
태국 국왕, 34조원 세계 최대 왕실자산 직접관리
지난해 왕위를 물려받은 마하 와치랄롱꼰(64) 태국 국왕(라마 10세)이 세계 최대 규모로 추산되는 왕실 자산을 직접 관할하게 됐다.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부 주도의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기존의 왕실 자산 관리법을 대체하는 '왕실 자산 구조법 2017'을 제정해 공표하고, 관련 내용을 지난 16일자 왕실 관보에 게재했다.1936년, 1941년, 1948년 각각 제정된 왕실 자산 관련법을 대체하는 새 법은 "왕실의 모든 자산은 국왕에게 귀속되며, 귀속 자산은 국가가 출연한 자산과 국왕 개인이 벌어들인 자산과 금융 수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따라 그동안 왕실자산국이 관리해온 태국 왕실 자산은 국왕이 직접 관할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태국 정부가 왕실자산국 이사회 의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왕실자산 관리에 형식적으로나마 개입해왔다.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태국 왕실 자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는 지난 2011년 태국 왕실 자산 규모를 300억 달러(약 38조4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한 바 있다. 태국 왕실 자산의 대부분은 등 부동산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 태국 2위의 상업은행인 시암 커머셜 뱅크의 지분과 태국 최대 기업인 시암 시멘트 지분도 외부에 공개된 왕실 자산이다. 왕실이 보유한 이 두 기업의 지분가치는 대략 90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태국 왕실 자산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됐었지만, 새 법은 왕실 자산과 국왕의 개인 재산 모두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또 새 법은 국왕의 허락 없이 왕실 자산을 폐지하는 것을 금하며, 왕실 자산의 관리는 국왕의 뜻에 따르며, 국왕이 왕실 자산국이나 개인 또는 기관을 자산관리자로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NLA는 "국왕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새 법을 제정했다"며 "법 제정으로 국왕은 왕실 자산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왕실 사무국 측은 법 개정 배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한편, 1946년부터 지난해까지 70년간 왕위를 유지하며 세계 최장수 재위기록을 세운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장남인 와치랄롱꼰 국왕은 지난해 12월 즉위 이후 왕실관련법을 여러 차례 정비했다.그는 국왕의 일시적인 부재 시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규정을 헌법에 추가했고, 지난 5월에는 왕실사무와 경비를 담당하는 5개 기관을 국왕 직속으로 이관하는 법도 제정했다.
2017.07.18 11: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