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아, 서랍장 쓰러져 사망힌 아동 유족 536억 배상한다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자사 제품에 깔려 사망한 아동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이케아가 사망 아동 조제프 두덱 유족의 변호사와 4600만 달러(약 536억 원)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2017년 5월24일 당시 두 살이던 듀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정집에서 이케아의 31㎏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깔려 질식사했다.
두덱의 부모는 2018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인지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소했다.
말름 서랍장은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리면 앞으로 넘어지는 결함 때문에 2016년 리콜된 모델이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만 5명의 아동이 숨졌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케아는 당시 수백만 개의 제품을 리콜했지만 2008년 서랍장을 구매한 두덱의 부모는 “우리는 그 서랍장이 불안정하게 만들어졌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성명을 통해 “어떤 방안도 비극적인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한다” 전했다.
한편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이케아 공식 홈페이지 캡처
2020.01.08 16:35:06

‘푸틴 정적’ 나발니 동료, 강제 징집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政敵) 알렉세이 나발니와 함께 일하던 야권 인사가 ‘납치되듯’ 징집돼 북극해 인근의 외딴 군사기지로 보내졌다.
타스통신 등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나발니가 운영하는 반부패재단(FBK)의 루슬란 샤베디노프(23)가 군에 징집됐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샤베디노프가 오랫동안 병역을 기피해 왔다며 합법적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나발니는 징집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군 당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FBK 공보담당인 샤베디노프는 지난 23일 자신의 모스크바 자택에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됐다. 모스크바 법원이 이날 샤베디노프의 지병에 의한 병역면제 요청을 기각하자 경찰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체포 당시 그의 휴대폰이 비활성화 상태로 바뀌고 집의 전기까지 차단돼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군 당국이 샤베디노프가 모스크바에서 2000㎞ 떨어진 북극해 인근 노바야제믈랴 제도의 한 지대공미사일 군부대로 배치됐다고 알리면서 그가 군에 징집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타스통신에 샤베디노프가 군 복무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뒤 “의료검진 결과를 엄격하게 준수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징집 결정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18세부터 27세 사이의 러시아 남성들은 1년간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2019.12.26 19:07:34

엘리자베스 여왕 성탄메시지 "꽤 험난한 해였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93)이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올 한해가 "꽤 험난한 해"였다면서도 분열을 극복하려는 작은 발걸음들이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BBC 방송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여왕은 사전 녹화한 크리스마스 특별 메시지를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후 3시(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을 통해 발표한다.
24일 주요 언론에 사전 공개된 메시지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신뢰와 희망 속에 내디딘 작은 발걸음들이 해묵은 차이와 깊이 뿌리박힌 분열을 극복해 화합과 이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길이 물론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고, 올해는 때때로 꽤 험난하게 느껴졌지만, 작은 발걸음이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왕의 이런 메시지는 올 한해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영국 정치권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은 이후 최근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함으로써 내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가 험난했다고 한 것에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상에 더해 여왕의 가정사로 인한 고뇌도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대표적인 것이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의 성 추문이다.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숨진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던 앤드루 왕자는 과거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안마사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맹렬한 비난에 직면했다.
결국 그는 왕실 일원으로서 공식 임무를 중단할 것이며 사법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에든버러 공작)의 건강도 여왕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다.
올해 98세의 고령인 필립공은 숙환에 따른 진료와 치료를 위해 나흘간 입원했다가 이날 아침 퇴원, 여왕과 다른 왕실 가족이 있는 노퍽의 샌드링엄 영지에 합류했다.
여왕은 또한 이날 메시지에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통해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과거의 차이를 뒤로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예전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얻어낸 자유와 민주주의를 영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대전 당시 직접 장교로 참전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난 6월 5일 영국 포츠머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행사에 테리사 메이 당시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참석한 바 있다.
여왕의 이번 성탄절 메시지는 지난 12일 영국에서 총선이 치러진 직후 녹화됐다.
여왕은 윈저궁에서 가족들의 사진이 놓인 책상 앞에 앉아 디자이너 앤젤라 켈리가 디자인한 로열블루 색의 캐시미어 드레스를 입고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착용하고서 녹화했다. 이 브로치는 빅토리아 여왕이 1840년 결혼 선물로 남편인 앨버트 공에게 받은 것이다.
2019.12.25 00:47:08

새해 EU 균열 한계상황 직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홍역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2020년 유럽에 더 큰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브렉시트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만 골몰해 온 탓에 유럽연합(EU)에 생긴 균열이 내년쯤 한계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21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브렉시트에 한눈 팔린 유럽, 지옥 같은 2020년이 다가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수년간 EU의 협상력이 온통 브렉시트에 집중되면서 다른 모든 문제가 덮어버렸다”고 보도했다. EU의 방치 아래 각국은 그동안 지켜온 EU 고유의 가치에 소홀했고, 인권과 표현의 자유 등에서 고수했던 유럽의 높은 잣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폴란드와 헝가리가 꼽힌다. 폴란드 하원은 20일 정부의 사법개혁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법개혁의 일환인 해당 법안은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능력이 의심스러운 판사에게 해고나 감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야권은 이 위원회가 독립성이 없다며 반발했고, EU 집행위원회도 해당 법안이 법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채택 절차 연기를 촉구했지만 하원은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 9일 극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2010년 재집권한 이후 지난 10년간 정부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구축해 왔다. 급기야 이 통제권을 문화·예술분야로도 확대하려는 시도다.
이밖에도 정부의 언론인 청부 살해 개입 의혹으로 들끓은 몰타, 언론인 보호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크로아티아와 언론 탄압에 대한 비판에 시달리는 그리스와 불가리아 등이 있다.
EU의 가치를 뒤흔드는 이 같은 행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 ‘아티클 7’도 무력한 상태라고 CNN은 지적했다.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무타바 라만 대표는 “EU가 브렉시트에 모든 시간과 주의를 빼앗긴 채 당면과제를 외면해 온 대가를 곧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2019.12.22 21:00:00

에스토니아 장관, 30代 핀란드 총리 조롱 논란
세계 최연소 총리이자 최근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정치인 중 한 명인 산나 마린(34) 핀란드 총리를 에스토니아의 70대 내무장관이 ‘여점원’(sales girl)이라고 조롱해 논란이 됐다.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트 헬메(70) 에스토니아 내무장관은 마린 총리를 비롯한 핀란드 연립정부 지도자 5명 중 4명이 35세 이하 여성인 점을 들어 직무능력에 의문을 표했다. 에스토니아의 극우정당 에스토니아국민보수당(EKRE)의 당수인 헬메는 지난 15일 당 라디오 토크쇼에서 “우리는 한 젊은 여점원이 총리가 되고, 거리의 활동가들과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내각에 합류한 걸 보고 있다”며 젊은 여성들이 주도하는 지도부에 대한 불편함을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에 에스토니아 대통령인 케르스티 칼룰라이드는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과를 마린 내각에 전해달라고 밝혔다. 핀란드의 이웃 나라인 에스토니아는 핀란드와 문화, 언어적 유대가 강한 편이고 핀란드의 3대 무역국이기도 하다. 에스토니아 역시 여성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마린 총리는 헬메 장관의 모욕적 발언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반응했다. 그는 트위터에 “핀란드에서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공부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현금 수납원도 총리가 될 수 있다”며 핀란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모든 종업원, 상인, 기업가 등 육체노동자들의 일을 존중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불우한 환경에서 컸다고 밝혔던 마린 총리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 현금 수납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헬메의 경솔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치적 공격도 이어졌다. 에스토니아 야당은 16일 헬메 장관이 핀란드 지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2019.12.17 22:39:59

‘미스터 연금’ 중도하차에도… 佛 총파업 12일째
연금개혁 저지 집회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연금개편을 총괄해온 고위공직자가 민간급여 미신고 논란 끝에 사임했다.
프랑스 연금개편추진위원회의 장폴 델르부아 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사의를 표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엘리제궁의 한 관계자는 “델르부아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조만간 새 위원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정부 연금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리며 ‘미스터 연금’으로 불린 델르부아는 연금개편추진위원장 외에 13개의 유·무급 민간직을 병행했다. 하지만 이를 공직청렴고등위원회(HATVP)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최근 일간 르몽드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을 주도하는 노조들의 공세에 직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델르부아가 2017년 9월 연금개혁 위원장을 맡은 이래 미신고 직책에서 발생한 수익이 12만3000유로(약 1억6000만원)를 넘는다. 그가 맡은 직책 중에는 연금개혁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관련 기관의 관리직 자리도 있다고 AFP는 전했다. 그에게 매월 5400유로(약 702만원)를 지급한 교육 연구소도 있었다. 델르부아는 미신고 직책으로 받은 급여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하게 연금제도를 설계하고, 단일연금 체제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으로 교통과 물류에 심각한 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국철(SNCF)과 파리대중교통공사(RATP)의 파업으로 이날도 고속철(TGV) 세 편 중 한 편만 정상운행되고, 파리 시내 지하철의 대부분이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교통 대란이 이어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2019.12.17 20:00:00

총선 참패 코빈 "존슨의 '브렉시트 끝' 구호, 거짓말" 기고
총선에서 대패한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가 이번 총선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초점이 맞춰진 선거였다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를 끝내자(Get Brexit Done)" 구호는 실현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빈 대표는 다음 선거에서 당을 이끌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은 최종적으로 365석(전체 650석)을 확보한 반면 제1야당 노동당은 203석을 얻는 데 그쳤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의 일요판인 옵서버에 코빈 대표가 기고한 글에 따르면 코빈 대표는 지난 몇년 동안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다고 짚었다.
그는 스코틀랜드 독립 운동, 브렉시트,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를 끝내자" 구호의 승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정치 시스템은 현재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해 매우 불안하다"며 "노동당 대표로서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정치에서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계속해서 놀랐다"고 회상했다.
또 "빈부격차가 커지고 경제정치 체제가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지역인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40여년에 걸쳐 일자리와 지역사회가 파괴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2016년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큰 반발을 불렀고, 이번 총선에서도 노동당에 유감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붉은 벽'으로 불리는 북부, 중부 광공업지대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으로 넘어갔다.
그는 "제철소가 문을 닫은 도시에서 정치가 전반적으로 신뢰받지 못했지만, 브렉시트를 끝내겠다는 존슨 총리의 약속은 신뢰를 받았다"면서 "슬프게도 그 구호는 곧 거짓으로 드러나 신뢰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이 영국의 전체적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주로 브렉시트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우리가 일부 유권자에게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 당이라고 인식됐던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치르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언론이 그 어느때보다도 격렬하게 노동당을 공격한 점도 패배의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럼에도 그는 긴축, 기업 권력, 불평등, 기후 변화 논쟁에서 이긴 점이 자랑스럽다고 내세웠다. 철도 국유화,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그램 등 노동당의 정책이 인기를 끌었던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그런 것들의 변화를 위한 다수당이 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당은 패배했고 나는 그 책임을 진다. 노동당은 곧 새로운 지도자를 갖게될 예정"이라며 "우리의 운동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것이다. 나는 평생 그 목표를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6 00:27:59

英 ‘런던브리지 흉기 테러’ 5명 사상 … 또다시 등장한 IS
주말 동안 유럽 곳곳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영국의 런던브리지에서 테러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시민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고, 네덜란드 헤이그 중심가의 쇼핑가에서도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3명이 다쳤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런던 피시몽거스홀에서 케임브리지대학이 주최한 출소자 재활 콘퍼런스에 참석한 우스만 칸(28)이 프로그램 도중 건물 안에서 칼부림 공격을 시작했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생 잭 메릿(25)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1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다. 중상을 입은 1명은 고비를 넘겼고, 다른 2명도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브리지로 빠져나온 칸은 시민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경찰에게 사살됐다.
이번 ‘런던브리지 테러’는 영국 정부가 이달 초 테러 위협 경보를 한 단계 낮춘 뒤 발생했다. 2년 만에 런던브리지의 악몽이 재현되자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영국 런던브리지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진위는 명확하지 않다.
용의자인 칸은 테러 기도 전력이 있는 위험인물이었다. 그는 2010년 런던 증권거래소 폭탄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2012년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됐다. 칸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달린 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고 통금시간·인터넷 사용금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가석방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총선을 앞둔 양당의 공방도 이어졌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08년 노동당 정부 당시 장기수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자동으로 석방될 수 있는 법을 도입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보호관찰소와 가석방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을 표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목숨을 걸고 용의자를 제압한 용감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주목받았다. 목격자들이 SNS에 올린 동영상에는 대여섯명의 남성이 런던브리지에서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중에는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0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날 재활 프로그램에 참석한 남성과 150㎝의 외뿔고래 이빨을 집어 들고 용의자를 쫓았던 폴란드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영국 사회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사례”라며 감사를 표하는 등 이민자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성명을 통해 “목숨을 걸고 타인을 도운 용감한 시민들에 끝없는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테러가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인 이날 밤 네덜란드 헤이그 쇼핑가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네덜란드 경찰은 최소 1명의 용의자를 찾고 있으며, 테러의 징후는 없다고 네덜란드 NOS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2019.12.01 23:02:29
“존슨 총리, 對美 거래대상에 NHS 포함”
영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에서 국민보건서비스(NHS)를 거래 대상에 올려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리스 존슨 총리와 보수당은 그동안 이같은 노동당의 주장을 부인해왔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과 미국 정부가 무역 및 투자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은 유출 문서를 폭로했다. 451쪽 분량의 문서는 양국 간 논의 내용, 영국 정부의 입장 및 평가 등을 담았다.
코빈 대표는 “문서를 보면 영국과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 적용할 특허권에 대해 논의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국이 의약품의 특허권 기간 적용에 관해 최초 논의를 끝마쳤다는 지적이다.
코빈 대표는 “특허권 적용이 길어진다는 것은 비싼 약값을 의미한다”며 “그 결과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진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약값이 영국보다 평균 250% 비싼 이유 역시 거대 제약업체의 농간에 따른 특허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코빈 대표는 또 “(양국 간 두 번째 만남에 관한 내용을 담은) 51쪽을 보면 영국 관료가 복제약품의 NHS 접근권을 둘러싼 특허권 이슈가 핵심 검토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미국 기업의 특허권을 장기간 적용하기 위해 매우 강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코빈은 이번 유출 문서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국과 미국 양측이 무역협정 합의에 훨씬 더 근접해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존슨이 NHS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팔려고 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은 이제 NHS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2019.11.28 06:00:00

“고객 안전 위협”… 우버, 런던서 퇴출 위기
차량공유 업체 우버가 영국 런던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영국 런던교통공사(TfL)가 25일(현지시간) 우버의 정식 영업면허 갱신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런던에서는 현재 4만5000여명의 우버 운전사가 영업 중이다.
런던교통공사는 현재의 우버 시스템에서 특정 운전사 계정에 허가받지 않은 운전자가 사진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승객은 당초 자신이 예약한 운전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는 차량에 탑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이 같은 사례가 최소 1만4000회 이상 발생했다며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반 사항을 포함해 우버 측의 실패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그동안 비즈니스 모델과 안전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런던교통공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미 헤이우드 우버 북유럽 및 동유럽 지역 담당 사장은 “지난 두 달 간 우리는 런던에 있는 모든 우버 운전사를 조사했다”며 “우리는 운전사 신원을 확인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얼굴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런던교통공사는 2017년에도 우버의 5년짜리 영업면허가 만료되자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우버는 소송을 제기했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 판사는 지난해 6월 우버에 15개월간 런던에서 영업할 수 있는 면허를 승인했다. 이후 공사가 또다시 2개월의 한시 영업면허를 승인했다가 이번에 다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종민 기자
2019.11.26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