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38억 돌려달라"…만수르 회사, 정부 상대 ISD 제기(종합)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됐다.21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와 'IPIC 인터내셔널 B.V.'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하노칼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인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다.IPIC는 석유,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로 UAE의 왕족인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다.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천900만주(총 발행주식의 20%), 우선주 7천350만주(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천381억원에 팔았다.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천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사례에 이어 두 번째다.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천900만 달러(약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고, 최근 본격적인 구두변론을 하는 심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사건이 ICSID에 등록되고 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뤄진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론스타 소송도 처음 제기된 것은 2012년 11월이나 첫 심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개시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은 "정부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ISD가 시작됐음에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ICSID가 중재 요청을 등록한 게 하노칼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중재재판부에서 하노칼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05.21 23:45:59
OECD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9.6배 많이 벌어”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9.6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BBC방송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0여년간 전 세계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서 “34개 회원국 상위 10%가 버는 소득이 하위 10%가 버는 소득의 9.6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OECD는 이 같은 불평등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위협이라고 결론 내렸다. 1985∼2005년 34개 회원국들에서 증가한 불평등의 영향으로 1990∼2010년 이들 국가들의 누적 성장률이 4.7%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다.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2013년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가 0.50으로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가 0.25로 가장 낮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빈부 격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OECD는 특히 미국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미국의 지니계수는 0.40으로, 칠레와 멕시코,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0.30으로 34개국 가운데 18위를 차지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으로는 부유층 증세와 질 좋은 일자리 확대, 교육 투자 등이 제시됐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5.05.21 23:26:59

일본, 한국의 수산물 금수조치 WTO에 제소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영향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한 것에 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절차에 돌입했다.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福島)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를 위한 직전 단계다.협의에서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결국 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WTO 협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국 간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이번에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그간 여러 기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대해 규제를 철회하도록 촉구했고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8개월,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 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본의 입장을 강조했다.하야시 농림수산상은 그럼에도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면서 양국 간의 해결 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여전히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5.05.21 20:14:14

美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2분기 전망치도 추락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2분기 전망마저 어두워 미국 경제에 경고음이 켜졌다. 20일 외국계 투자은행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기관 74곳이 전망한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평균 2.7%로 집계됐다. 전망치대로 나온다면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년 전(4.6%)보다 2% 포인트 가량 떨어진다. 2분기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3월 중순만 해도 3.0%였다.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3.1%까지 올랐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하락했다. 지난 15일 2.80%까지 떨어진 전망치는 3일 후인 18일 2.7%까지 주저앉았다. 미국의 4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생산자물가는 예상과 달리 하락세를 보였고 4월 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감소해 시장 예상(0.1% 상승)을 크게 빗나갔다. 특히 미국의 월간 산업생산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2분기 첫 달인 4월의 경제지표가 흔들리자 투자은행 대부분은 미국이 2분기에 3% 이상의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봤다. BNP파리바와 HSBC가 평균치인 2.7%(전분기 대비·연율 환산 기준)의 성장률을 예상했고 크레디트스위스(2.6%), 도이체방크(2.5%), 무디스(2.5%) 등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노무라증권(1.8%)과 모건스탠리(1.2%) 등은 미국이 2분기에 2% 성장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도이체방크의 조셉 라보그나 연구원은 "당초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4%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산자들이 재고 감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2.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2분기 미국 경제는 뜨뜻미지근한 4월 고용과 예상에 못 미친 소매판매 실적을 고려하면 예년처럼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4.6%, 5.0%의 성장률로 경기 회복 흐름을 타는가 했지만 올해 1분기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연율 기준 0.2%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GDP 증가율(0.4%)보다 낮았다. 3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514억 달러(약 55조8천억원)로 6년여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1분기 성장률 수정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퍼지고 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지난해 '나홀로 성장'을 하던 미국은 이제 올해 성장률 목표치(2.3∼2.7%) 달성을 신경 써야 할 처지에 놓였다. 2분기에도 부진한 성장이 이어진다면 올해 예상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4% 가량의 고성장을 해야 한다.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나빴고 2분기에는 반등한 흐름을 이번에도 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연구원은 "3월 소비재 물량 수입이 20% 증가했고 자동차 수입도 10.2% 많아졌다는 점은 경기가 강하다는 신호"라며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3%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5.20 07:14:26

"애플, 1년 전에 TV사업 접었다"
애플이 텔레비전(TV) 개발사업을 포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10여 년 전부터 TV 제조를 위해 연구작업을 진행해 온 애플은 1년여 전에 사업 포기를 결정하고 관련 팀을 해체했다고 이 신문은 애플의 TV 프로젝트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애플은 초고해상도(UHD) 디스플레이에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를 달아 화상통화까지 할 수 있는 TV를 만들 계획이었다. 또 TV를 껐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투명해지는 기술도 개발해 2010년에는 특허를 확보하기도 했다.애플이 TV 개발사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치열한 TV시장에 뛰어들기에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애플 경영진이 판단했다"고 전했다.또 애플은 혁신적인 기술과 사용이 쉬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애플은 TV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TV 셋톱박스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애플은 2007년에 셋톱박스를 처음 내 놓았으며 2012년 이후에는 새로운 성능의 기기를 내 놓지 않았다.애플이 TV사업을 포기했다는 보도는 전날 월스트리트의 투자꾼 칼 아이칸이 애플 TV의 내년 출시를 전망했던 것과는 상반된다.아이칸은 애플이 내년에 TV를, 2020년에는 전기차를 각각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애플의 적정 주가를 지금보다 83%가량 높은 주당 240달러라고 주장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TV 사업 포기와 관련해 아이칸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2015.05.20 07:11:07
다시 팽창하는 월가…금융위기 전 원상회복에 우려 제기
미국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 월스트리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후 각종 신생 금융규제에 발목이 잡혔던 월가(街)가 7년 만에 거의 원상복구됐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러나 NYT는 이런 '훈풍'을 타고 금융업이 다시 비대화 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여러 악영향을 몰고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NYT에 따르면,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은 연 7만 달러(7천626만 원) 선이던 대졸 신입사원의 기본급을 5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초 8만5천 달러(9천260만 원)로 올렸다. 금융단지인 맨해튼 남부 월드파이낸셜센터의 사무실 공실률은 금융위기 직후 41%까지 치솟았으나 최근에는 5%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미국 대기업의 인수·합병건수가 금융위기 직전보다 더 늘어난 것도 월가의 지갑을 불렸다. 전국적인 증권업 종사자 수도 2007년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대형 은행은 구조조정을 불러온 금융규제, 거액 연봉의 축소, 실리콘밸리와의 인재영입 경쟁 등으로 여전히 고전 중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러 지표상 금융업은 전반적으로 과거의 몸집을 거의 회복한 단계라고 NYT는 전했다. NYT는 그러나 이것이 나은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이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주 보고서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금융 분야가 비대하다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런 상황이 경제 전반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 분야가 지나치게 클 때, 경제성장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저해받을 뿐 아니라 금융업이 다른 산업 분야의 인재까지 빨아들인다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가 부채에 의존함으로써 작은 충격에도 경제가 휘청이는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도 부정적 요소로 꼽혔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투자기관은 자본을 가장 생산적으로 쓰이도록 유도하는 '통로' 역할을 잘 했느냐의 문제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듣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가운 비판을 받았던 월가의 고임금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929년 대공황 때부터 1999년까지 70년 동안 금융업 정규직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미국 일반 노동자의 임금보다 2.2배 높은 정도였다. 대공황 후 공격적인 금융규제가 시행된데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다른 산업 분야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금융업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탓이다. 금융업계는 2007년 일반 근로자보다 4.2배까지 높은 임금을 받다가 금융위기를 맞았는데, 2013년 이 수치가 3.6배까지 다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YT는 금융위기를 겪은 월가의 종사자들이 과거보다 돈을 더 적게 벌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면서, 월가가 여전히 '잘 나가는' 분야라는 인식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2015.05.20 07:10:07

HSBC "유로화로 예금 맡기는 은행들은 이자 내야"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 최대은행인 HSBC가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 유로화 등으로 예금을 맡기면 이자를 물리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9일(현지시간) 전했다.HSBC는 이자를 떼는 외화 예금은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인 국가의 통화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개인이나 기업 고객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유로화, 스위스 프랑화, 덴마크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등이 적용된다.이 같은 결정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월 600억 유로의 채권 매입을 비롯한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유럽 국가들의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독일 등 일부 국가들의 국채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했다. 예금을 받아 굴려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는커녕 비용을 치러야 하는 여건을 맞고 있는 것이다. HSBC는 이자를 물리는 외화예금 잔액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2015.05.20 07:09:34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청신호…잇단 "타결 임박" 전망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분할금을 받기 위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속속 내놨으며 국제채권단도 이달 말까지 합의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그리스 ANA-MPA 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간)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와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 파노스 스쿠레티스 노동장관 등이 채권단과 협상이 며칠 안에 타결될 것이라고 잇따라 밝혔다고 보도했다.그리스는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약 8조8천억원) 지원과 ECB의 그리스 국채 보유에 따른 이익금(19억 유로) 반환을 위해 개혁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치프라스 총리는 전날 밤 그리스 기업연맹(SEV) 연차총회에 참석해 "협상이 결승점에 들어섰다"며 그리스와 채권단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바루파키스 장관도 전날 밤 그리스 스카이TV에 출연해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까워졌다며 "1주일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리스 정부는 전날 협상이 이달 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내달 5일부터 상환해야 하는 IMF 부채 등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영국 민영방송 채널4가 지난 16일 공개한 IMF의 내부 메모에 따르면 IMF 실무진은 지난 14일 이사회에 '그리스가 채권단과 합의하지 못하면 내달부터 대외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했다.스쿠레티스 장관 역시 이날 그리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며칠 안"이라고 말했다.그는 "(협상의) 시한은 6월 5일이다"라며 "우리 모두는 재정 지원과 관련한 해법을 그때까지 찾지 못하면 일들이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그리스 정부가 전날 밤 실무 차원의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전날 부가가치세율 개편안 등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23%와 13%, 6.5% 등 3단계로 부과하는 부가세율을 2단계로 개편해 기본세율을 18%로 하고 식품과 의약품, 서적 등은 9.5%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리스는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율을 3%포인트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리스의 연간 부가세율 탈루 규모는 95억 유로로 추정된다.그리스 정부는 이날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21~22일 열리는 'EU-동부파트너십 정상회의'에서 EU 지도자들과 별도 회담을 통한 정치적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EU와 옛 소련권 6개국 정상이 참석한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5월 말이나, 6월 초"라고 답했다.다만 융커 위원장은 "리가 회의 의제는 그것(그리스 협상)이 아니다"라며 리가 회의에서 그리스 관련 회담은 빠듯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이달 말까지 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메르켈 총리는 지난 2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5월 말까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협상은 확실히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올랑드 대통령은 "우리는 치프라스 총리와 말할 기회가 있다, 우리는 리가에서 (협상과 관련해) 얘기할 것"이라며 리가 회의에서 별도 회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그리스 당국과 꾸준히 협상했으며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아테네증시 종합주가지수는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이날 2.59% 상승했다.
2015.05.20 07:06:55

"이제는 품질" 日제조업 본토로 U턴
중국 등 해외에 생산거점을 둔 일본의 가전, 자동차, 카메라 업체들이 속속 ‘메이드인 재팬’을 외치며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회귀를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제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재편해 국내에 정착해야만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미래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18일 산업연구원의 ‘일본 제조업의 국내 회귀 동향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파나소닉·샤프·다이킨 등 일본 가전업체를 비롯해 혼다와 닛산 등 자동차, 캐논과 TDK 등 카메라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일본 현지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 생산성이나 수출 편의 등을 위해 중국이나 미국 현지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보고서는 일본 제조업체들의 ‘본국 회귀’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우선 엔화 약세와 중국 등 해외 노동비용 상승을 꼽았다. 지난해 도요타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2조3000억엔을 기록하는 등 엔저(엔화 약세)로 인한 제조업 수익이 크게 개선됐는데, 특히 일본 생산제품을 해외로 수출한 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면서 투자가 국내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중국 등 동남아 지역의 임금 상승으로 해외진출 최대 목적인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회귀 러시’를 불렀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동남아 진출 일본 기업의 올해 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니 인도네시아가 12.1%로 1위였고, 캄보디아(10.6%), 인도(10.4%), 방글라데시·미얀마(9.6%), 베트남(9.5%), 중국(7.9%)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 노동자의 생산성이 다른 국가 노동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일본과의 임금 격차가 좁혀질수록 사용자는 본국 회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중국 등 신흥국 시장의 수요가 ‘저가’에서 ‘고품질’로 급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이 고려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2008년 경영 악화로 중국으로 공장을 옮긴 샤프가 최근 냉장고 등 일부 가전제품을 야오시 공장에서 생산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중국 내 ‘메이드인 재팬’ 제품 수요 증가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34%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20% 선까지 낮추려고 하는 등 일본 정부의 노력도 이런 움직임에 일조했다. 일본종합연구소는 제조업의 본국 회귀로 2016년 고용이 4만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를 만든 산업연구원 김양팽 연구원은 “국내 산업의 경우 강점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T) 등을 기존 제조업에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국내로 끌어들이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미래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2015.05.18 20:13:06

모디노믹스의 힘… "올 인도 성장률 中 추월"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코끼리’(인도 경제)를 춤추게 만들었다. 12억 인구대국 인도의 경제 성장세가 무섭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유독 인도의 성장률만 수직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모디 인도 총리의 경제정책 ‘모디노믹스’(Modinomics)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성장잠재력이 깨어난 덕분이다. 이미 세계 주요 금융 및 개발기관들은 인도가 올해부터 경제성장률에서 ‘용’(중국 경제)을 제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으로 내다보기 시작했다.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막대한 규모의 공공투자 프로그램과 전략적인 민영화를 계획 중”이라며 “인도 경제는 올해 8% 이상의 성장률로 중국을 앞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특히 “인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뢰성을 쌓아 나가고 있다”며 “성장률은 보다 높아지고 일자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재정적자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고속성장을 위해 올해 인프라 부문에 110억달러(약 11조9207억원)를 투자할 것이며 해외 투자가들과 벌이고 있는 60억달러 규모 법인세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각종 연구기관들도 인도의 중국 추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버드대학 국제개발센터(CID)는 인도가 2023년까지 경제규모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설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CID 책임자인 리카르도 하우스만 하버드대 교수는 “경제성장 예측 결과 인도는 2023년까지 향후 8년 동안 연평균 7.9%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평균 성장률은 4.6%에 그쳐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15일 인도의 올해 성장률이 7.5%로 16년 만에 중국(6.8%)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달 발표된 세계은행의 분석도 인도가 올해 성장률 7.5%로 중국의 7.1%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2015.05.18 22:5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