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의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제재조치를 정한 이후 방통위에 제재조치를 처분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방통위는 심의위의 요청대로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심의위는 JTBC 뉴스9가 지난해 11월5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원을 접수·심사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심의위는 JTBC 뉴스9가 특정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법학계 인사, 야당 인사인 서울시장의 의견만 들은 것은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처럼 소개한 것은 객관성 위반인 것으로 판단했다.이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심의위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원장 박광무)과 아리랑국제방송(사장 손지애)은 14일 아리랑국제방송 회의실에서 ‘한류 및 콘텐츠산업 관련 자료 공유·협력을 위한 업무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2014년부터 한류 지속화 방안 수립, 콘텐츠 분야의 소비 경향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문화관광연구원은 보유한 연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콘텐츠 업계와 정부에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수립·추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글로벌 채널로 발돋움하는 아리랑국제방송을 통해 연구원의 문화·관광 분야 중요 정책연구 성과와 학술회의 및 아카데미 과정 등 유용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문화융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수신료를 인상해 2019년에는 KBS에서 광고를 없앨 것"이라고 말해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이 위원장은 14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초청, 조찬 세미나에서 "KBS의 광고를 아예 없애는 게 목표"라며 "이번에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린다면 광고의 3분의 1을 축소하고, 2019년에는 광고를 없애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광고를 하면 막장, 폭력 방송을 할 가능성이 크고 광고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KBS가 광고하지 않으면 다른 신문·방송사에 광고가 넘어가 콘텐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오른 KBS 수신료를 바탕으로 EBS 지원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교육방송을 확대해 과외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2.8%인 지원비율을 5%로 늘린다는 말이 있는데 7%까지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앞서 KBS는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6000억원 규모의 광고를 2100억원으로 축소하고, 광고 비중도 지난해 40%에서 20%로 감축하는 한편 EBS 지원 비율을 5%로 높일 수 있다는 계획안을 방통위에 내 놓은 바 있다.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과도한 보도편성비율에 대해 "3월 말에 재승인 심사를 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종편 스스로 보도 편성 비율을 30%로 제한해 놓고 더 많이 편성, 논란이 있는데 그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부 허가 없이 보도를 하는 '유사보도'와 관련해선 "오락·증권 채널로 간단히 등록만 해놓은 채널들이 실질적으로는 심사와 사후규제를 받는 종편·보도채널과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위원장은 "적어도 3∼4년 뒤에는 고초화질(UHD) 방송을 상용화하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방송사 경영진 인사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언론장악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기본 철학으로 KBS, MBC 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무행동의 행동'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편 JTBC '뉴스9'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JTBC 뉴스9가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을 다루면서 당사자와 일방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만을 출연시켜 장시간 의견을 들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심의위는 밝혔다.당시 이 뉴스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내용을 다루면서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담했으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전화 인터뷰 끝에서도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심의위는 "보도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판결에 앞서 인터넷 등에서는 심의위가 이 뉴스 내용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잇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심의위는 여행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일본에서 여성들을 유혹하는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폴라리스TV '원샷부킹'에 과징금을, 협찬주의 업소를 수차례 노출하면서 광고효과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KBS2 '비밀'에 주의를 처분했다.

KBS가 최근 논란이 된 수신료 부과대상 변경안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수신료 부과대상을 기존 TV수상기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KBS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수신료 부과대상 변경 방안은 중장기적 과제로 이번 수신료 인상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 제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이번 변경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한 검토는 전혀 진행된 바 없다. 단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신료 제도 확보를 위해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제도를 참고해 정책 검토를 제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사항은 이번 수신료 인상안과 달리 KBS 이사회 심의 의결 대상도 아니였으며,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내용의 정책안을 방통위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KBS는 지난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11명 이사 중 여당 측 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을 의결 처리했다. 17일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KBS 수신료 조정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통위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KBS가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지상파DMB,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함께 냈다. 건의서에는 또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으로 올리는 안이 포함됐다.KBS 측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로 방통위에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한 것 뿐”이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은 이미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가 아닌 수신장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충식,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수신료를 TV수상기만이 아니라 태블릿PC, 휴대전화와 같은 수신기기에도 물리게 해 달라는 것은 ICT코리아를 먹칠하는 발상”이라며 “국회의 입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망상을 꿈꾸고 있다”고 성토했다. 두 위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을 KBS집행부가 이사회조차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릴 때도 눈치를 살피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는데 이번처럼 일거에 60% 인상은 유례 없는 일”이라며 “서민가계에는 그야말로 수신료 폭탄”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법정관리 중인 한국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화제분 컨소시엄이 결정됐다.17일 한국일보는 사내·외 인사, 매각주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고낙현 보전관리인)가 지난 주 본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삼화제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한국일보 평가위원회의 선정에 대해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이날 승인했다.삼화제분 컨소시엄에는 1957년 설립된 삼화제분과 이종승 뉴시스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했다.삼화제분 컨소시엄은 평가과정에서 입찰금액은 물론 ▲편집권 독립을 포함하는 언론의 공공성 보장 ▲향후 투자계획 ▲사원 후생복지 증진 등 의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삼화제분 컨소시엄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일보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26일부터 상세 실사를 진행한다.이어 다음 달 24일 제1차 관계인집회를 거쳐 같은 달 하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고 법원 인가를 받으면 한국일보 회생절차는 사실상 종결돼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가 최근 KBS의 다채널방송(MMS) 실험국을 허가해 지상파의 다채널 방송이 가시화되고 있다.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KBS가 지난달 초 서울전파관리소에 신청한 지상파 MMS 실험국을 지난 9일 허가했다. MMS는 디지털방송 기술을 이용,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로 나눠 다양한 방송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KBS가 내년 3월 이전 관악산 송신소에서 MMS 실험 방송을 시행하면 실험 방송의 기술을 공동으로 검증할 방침이다.정부가 최근 시청자 복지 증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료로 서비스되는 MMS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상태여서 KBS의 MMS 실험 방송이 검증을 통과하면 단기간 내 지상파의 MMS 송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OBS경인TV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지 못해 방송지속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잠식' 상태인 OBS경인TV에 대한 지상파TV 방송사업자 재허가 결정을 보류했다.OBS경인TV는 방통위 심사에서 기준점(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에 미달됐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미흡해 재허가 보류됐다.지난 2007년 12월 개국한 OBS경인TV는 적자 누적으로 자기자본 잠식률이 2009년 53%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재허가 보류 결정된 OBS경인TV는 오는 20일까지 증자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세부추진계획, 최고액 출자자의 투자·지원 관련 계획, 이행각서, 기타주주의 투자 의향서 등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방통위는 정상화 계획을 검토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올 연말로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심사평가 점수에서 700점 이상을 받은 KBS, MBC, SBS, KNN, MBC경남 등 8개사에 대해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광주방송, 극동방송 등 29개사에 대해서는 3년간의 재허가를 의결했다.방통위는 KBS·MBC·SBS에 대해 방송산업 발전, 방송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중소 방송과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또 KBS에 대해 재무구조 적자 전환에 따른 자체 경영 합리화, MBC에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SBS에는 사회환원 조건 유지와 계열회사에 대한 콘텐츠 수익 배분비율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우리 국민은 인터넷·방송·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한국어와 한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언어 생활을 주제로 15세 이상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언어 파괴와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매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2%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를 꼽았다. 25.4%는 방송, 16.2%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각각 택했다. 신문을 지목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해 국민의 올바른 언어 생활에 신문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6%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은 51.9%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15∼19세 청소년은 96%가 ‘사용한다’고 답해 세대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변 선후배나 친구의 말투(54.7%), 인터넷에서 쓰는 말투(25.3%), 부모 등 주변 성인의 말투(10.7%) 등을 들었다. 청소년을 둘러싼 언어 환경 정화가 시급함을 일깨운다. 문체부 김혜선 국어정책과장은 “청소년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변 성인의 말투에 영향을 받는다”며 “우리말의 품격이 높아지려면 먼저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