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도서관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전주시는 꽃심이 28일 열린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에서 2026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이은 정부 포상이다. 꽃심은 전국 공공·학교·병영·전문도서관 등 2만2203곳을 대상으로 5개 영역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사서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협력, 운영계획 수립·수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 58개 우수도서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직장인을 위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공유서가’ 사업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지난해 10~12월 전주 지역 청년 입주기업과 활동 공간 4곳에서 맞춤형 책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도서관과 독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꽃심은 2019년 말 문을 연 이후 자료 열람과 대출을 넘어 시민 참여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 트윈세대(12~16세) 전용공간인 ‘우주로 1216’은 지난달까지 전국 1111개 기관에서 1만4473명이 방문·견학하는 등 청소년 특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시민이 자신의 인생 책과 사연을 공유하는 ‘가치서가 1949’ 사업도 시작했다. 김인택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시민 가까이에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일상에서 책과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제주 등 전국 공항에 접수된 유실물이 4년 새 4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항에서 직접 주인에게 돌려준 유실물은 10건 중 4건에도 못 미쳤다. 28일 한국공항공사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13개 공항에 접수된 유실물은 27만79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만1945건에서 2022년 5만3147건, 2023년 5만6064건, 2024년 5만7265건 2025년 6만23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2021년보다 48.7% 늘었다. 공항별로는 제주공항이 9만16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포공항 8만7412건, 김해공항 5만3254건, 청주공항 1만8713건, 대구공항 1만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양양 공항으로 62건에 그쳤다. 다음은 무안공항(124건), 원주공항(230건 )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여권·신분증이 3만9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갑·가방이 3만6050건, 전자기기가 1만6218건이었다. 휴대전화도 7520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항이 직접 주인에게 돌려준 유실물은 9만9793건으로 전체의 36.9%에 그쳤다. 직접 반환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곳은 군산(57.3%)·광주(53.4%)·포항(50.5%)·대구(43.9%)·김해(40.2%)·김포(39.3%)공항 등 6곳이었다. 나머지 7곳은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품목별로는 휴대전화 83.5%, 지갑·가방 62.9%, 여권·신분증 39.8%, 전자기기 31.1% 등의 순이었다. 유실물 관리 과정에서 자회사 직원들의 비위도 잇따랐다. 2024년 10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직원이 공항 유실물인 스카프를 가져간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올해 4월에는 다른 자회사 직원이 습득한 여성용 손가방을 유실물센터에 넘기지 않고 자체 보관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황희 의원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공항이 막을 수는 없지만, 공항에 접수된 유실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공항의 책임”이라며 “공항별 반환율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접수부터 보관·인계·반환까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다음달 6일까지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영등포구는 안전점검 종합대책을 수립해 28일부터 11월6일까지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동 일대의 쪽방촌 건물 중 현재 주민이 거주중인 36개소(308실)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영등포역 앞 좁은 공간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쪽방촌은 거주자 다수가 고령자와 독거 가구 등 재난취약계층일 뿐 아니라, 향후 개발로 인해 이주를 앞두고 있어 자체적인 시설 보수에 소극적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우선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LPG 사용량이 많은 고위험 건물 8개소(160실)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청, 영등포쪽방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방, 가스 분야 민간전문가로 ‘민·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은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압력 상태, 전기 임의 인입, 문어발식 배선 등 노후 전기 설비, LPG 용기 실외 안전 보관 및 고정 상태, 전열기, 난방기, 취사기구 사용 실태 점검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이다. 점검 결과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필요한 가구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지원도 병행한다. 보수가 시급한 사항은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실시토록 안내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동절기 화재 피해를 예방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28개소에 대해서는 거주자용 자체 안전점검표를 배부해 자발적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즉각 현장을 찾아 점검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쪽방촌은 구조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한 만큼, 동절기를 앞두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위험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상 속 생활 불편부터 정책 제안, 아이디어까지 영등포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구청장 직통 구민소통폰’(010-6400-8450, 문자전용)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일 광양 익신산업단지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광양분소 개소식을 갖고,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 및 사업화를 지원할 거점 인프라를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열린 개소식 행사에는 이길용 전남광주시 우주첨단소재국장, 이상용 광양시 부시장, 김선기 KTL 원장 등 지역 산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분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실증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 247억원이 투입됐으며, 부지 9917㎡, 연면적 2490㎡ 규모의 2개 동으로 건립됐다. 분소는 KTL의 시험·평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부산물을 새로운 산업 원료와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부터 시험·분석, 성능 평가, 품질 인증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췄다. 주요 실증 대상은 석유화학산업의 폐촉매, 철강산업의 슬래그, 이차전지산업의 블랙파우더 등이다. 이들 부산물에서 유가물질을 회수하고 고순도 산업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광양분소에는 유가물질 추출·정제 및 소재화 장비, 재제조 촉매 성능평가 장비, 고순도 소재 초정밀 분석장비 등이 구축됐다. 아울러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모사 기술도 함께 도입해 기업의 기술 개발부터 제품 생산 및 사업화까지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주첨단소재국장은 “석유화학·철강 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광양분소가 공정부산물 재자원화를 통해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체육·관광 인프라 확충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보에 나섰다. 삼성의 113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뒷받침하는 행정지원에 이어 산업 성장과 시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산시는 오 시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시장은 김 차관을 만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발맞춰 체육·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만나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행보는 대규모 기업투자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전반의 성장으로 연결하려는 의지의 실천이다. 시는 삼성디스플레이 67조원,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46조원 등 총 113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에 대응해 12개 국·소, 29개 부서가 참여하는 ‘삼성 투자 행정지원 추진단’을 가동했다.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인허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장 증설 인허가 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사례를 발표하고, 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초정부에 인허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관계기관의 협조에 의존해 처리 기간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중복 심의 등 행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였다. 시는 첨단 제조업 기반과 대학·연구기관, KTX 천안아산역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아산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 기반도 확충해 산업 성장의 효과가 시민 생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음달에는 국회를 방문해 복기왕(아산갑)·전은수(아산을) 국회의원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아산의 성장 잠재력을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가 정부의 지역별 차등지원 기준인 ‘지방우대지수’에서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권역으로 분류되자 지역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파주시는 ‘지방우대지수’에 접경지역의 군사규제와 수도권 중첩 규제를 평가해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아 왔다. 시는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 이러한 규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7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방침인 만큼 산정 기준과 지원 방식에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권역 구분이 앞으로의 정책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며 “지방우대지수가 접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노동청 조사 결과와 A씨의 실제 근무 형태 등을 검토한 뒤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하수급인 또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대표자가 같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였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았고 다른 회사 현장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하수급인이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B씨가 불만을 표시하는 등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했다. 또한 A씨가 근무한 다른 회사 역시 B씨가 대표자로 있고 배우자가 회계를 관리하는 등 두 회사의 법인격이 실질적으로 혼용돼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퇴직금 99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씨가 A씨를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명칭이나 프리랜서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계약 형식과 실제 근로관계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프리랜서·위탁·도급 등의 형식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당초 편성이 불투명했던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격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시는 2026년도 학교무상급식 운영에 필요한 분담 예산을 제2회 추경안에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학교무상급식 제도는 특별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다. 올해 광주지역 학교 급식 총예산은 식품비·운영비·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Non-GMO(비유전자변형) 식품비 등을 포함해 총 1576억원 규모다. 재원 분담 비율은 통합시 44%(693억원), 기초자치단체(구) 6%, 교육청 50%로 구성된다. 앞서 통합시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중 169억원을 연내에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해 44일치 식재료비 및 운영비 공백 등 급식 차질 우려를 낳았다. 당초 본예산 편성이 불발된 이후 하반기 추경 반영을 검토했으나 이마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시정부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급식 현장의 안정성만큼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책임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전격 반영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은 중단 없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백승주 전남광주시 균형발전부시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학교급식 운영에 단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신임 행정부시장에 지방재정과 지방행정 분야 전문성을 갖춘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이 임명됐다. 부산시는 28일 김성기(52·사진)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이 신임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행정부시장은 서울 대일고와 고려대(행정학)를 졸업하고 제43회 행정고시를 통해 2000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장,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지방세정책과장, 재정정책과장, 장관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을 두 차례 역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획과 시정 전반을 총괄했다. 특히 행안부와 세종시에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정책 기획부터 지방재정, 조직 운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김 신임 부시장이 지방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재정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서 간 협업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시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 의성군의 토목직 공무원 1박2일 연수에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쓰인 데다 일정 축소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6∼17일 의성군 토목직 공무원 35명은 ‘건설사업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선진현장견학’을 떠났다. 이번 연수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크다. 1박2일 연수에 책정된 총 예산은 3000만원인데 참가자 1인당 85만원을 쓴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왕복 6시간 거리인 경기 안양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문 시간은 단 1시간에 불과했고 벤치마킹할 만한 연관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부실 논란도 크다. 외부 전문가 대신 내부 국장과 계장 2명이 강의를 맡았으며 당초 3시간 예정이던 교육은 1시간 만에 끝났다. 한 공무원은 “군청에서도 할 수 있는 교육을 외부로 돌려 예산을 펑펑 썼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들은 2일차 교육 일정을 1일차로 당겨 축소한 뒤 이튿날 김천에서 열린 경북도 토목직 체육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남용 의혹도 따른다. 참가 인원은 35명이었으나 군은 38인승 대형버스 두 대를 대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대에는 9명만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재정자립도가 6∼8%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견학을 총괄한 A 국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한 행사로 일부 비용은 토목직 친목모임회비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내부 강의는 군 현안 설명 차원이었고 버스 분리는 음주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당초 계획된 2일차 일정을 없애고 체육대회로 대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