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주민 600여명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 지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상경집회를 연다.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가 지속되는 현실에도 대도시와 동일한 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인제군 지방우대지수 및 인구활력+지역 지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9시 인제잔디구장에서 군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600여명은 낮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인제군 6개 읍·면의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가 인제군의 실제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지 않고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어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인제군을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인구 약 3만명인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2165명에서 2026년 9월 3만636명으로 1529명 감소했다. 지역낙후도 역시 전국 167개 시·군 중 최하위권인 151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제군은 강원도에서 2권역으로 분류된 유일한 군 지역이다. 인구 규모와 지역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큰 도시들과 동일한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활용된 서울과의 직선거리 역시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접경·산간지역의 특수성과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분류는 단순한 행정적 구분을 넘어 주민들이 받는 혜택과 지역의 재정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여러 정부 사업에서 권역별 차등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이맞이지원금 역시 지역별 지원액에 차이를 두는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도 제외된 데 이어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 수준을 적용받을 경우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지원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우려다. 이에 주민들은 인제군이 처한 현실을 정부에 직접 알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대규모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궐기대회에 앞서 인제군과 지역사회는 정부의 분류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21일 인제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2일에는 최상기 인제군수와 인제군의회, 인제군이장연합회, 인제청년회의소 등이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궐기대회를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의 전면 재검토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실제 인구감소·낙후 여건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사회단체별 현수막 게시와 정부에 대한 의견서 및 주민 공동서명서 제출을 추진하는 등 인제군의 현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제군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 아래 오랜 세월 특별한 제약과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희생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작 필요한 지원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우려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제군의 현실은 일부 통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군인과 군인 가족이 포함된 인구구조,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부족한 의료·교육·교통 기반, 안보를 위한 개발 제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특별한 희생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접경지역 특수성과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위는 "인제군과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소멸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열린노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행된 조직 개편과 인사 정책에서 심각한 인력 불균형과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식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열린노조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이뤄진 첫 인사 발령 결과, 광주청사 인력 충원율은 100%를 기록한 반면 전남청사는 143명에 달하는 결원이 그대로 방치돼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노조 측은 인력 결원 상황 속에서 광주 청사로부터 이관된 업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심의, 특별시장 업무공유회 등 각종 행정 업무가 집중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 동부권에 위치한 일부 사무실의 근무 환경 열악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아울러 노조는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특별시장이 통합 성과를 긍정 평가한 발언에 대해 “현장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외면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시당국을 향해 △자화자찬 중단 및 사과 △전남·광주 간 인력 불균형 시정 및 결원 143명 즉각 충원 △무차별적 업무 및 보여주기식 보고 전폐 △조직·업무 정상화 대책 시행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열린노조 관계자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고 인력 불균형과 불공정 행정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해 조직적인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시설공단 노동조합의 반발에 이어 시의회까지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부산시는 26일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받아들여 이사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전문성과 업무 역량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공단 노조도 후보자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시는 시의회 인사청문 결과와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 후보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검토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장 인사는 임명권자의 판단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검증 의견과 기관 구성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시의회의 의견과 현장의 우려를 수용해 소통과 협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은 물론 시민의 눈높이와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공공기관장 인사는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라며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시설공단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와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시정 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의 신뢰를 얻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군 주민들이 소음 피해 예상 범위 공개와 이전주변지역 지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다.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천기만)는 27일 오전 8시30분 전남광주 무안청사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신안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위는 국방부와 지자체가 진행한 소음 영향 관련 용역 자료가 신안군과 공유되지 않은 채 부지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군 일대의 피해 영향 검토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전남광주시가 진행 중인 소음 영향 용역과 관련해 농어촌 피해 기준인 ‘80웨클(WECPNL)’ 이상의 영향권이 신안군 내 어느 지역까지 미치는지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안군수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17일 대책위에 보낸 회신문에서 “이전주변지역은 지원위원회가 지리적 여건과 피해 우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며, 신안군수의 참여 여부도 지정 심의 이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용역 자료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기만 대책위원장은 “군 공항 소음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미치기 때문에 주민 생활과 생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초 자료부터 공개돼야 한다”며 “소음 영향 용역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위원회에서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단 한 그루도 남지 않도록 한다는 각오로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서울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가 74그루에 달한다는 소식을 공유하고 철저한 방제를 주문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잣나무 내에서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를 죽이는 병이다. 한 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해 100% 고사한다. 올해 서울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24년에는 5주, 2025년에는 4주 정도로 경미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74주의 감염목이 발견됐다. 오 시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퍼지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다소 과잉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좋으니 철저하게 대응하라”며 “감염목 제거에 그치지 말고 주변 지역까지 방제 범위를 확대해 추가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산과 서울숲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녹지공간은 더욱 각별하게 관리하고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예찰하라”며 “감염 의심목은 신속하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규 발생지역 반경 5㎞ 이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정밀 예찰을 하고 주요 공원·산림·등산로·가로수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남산 소나무림의 예방 나무주사 주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서울숲 등 주요 공원에도 2년 주기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경기도 등과 발생 현황, 진단·방제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감염 의심목 제거와 예방 나무주사 등 집중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킨다는 각오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며 “강력한 예방과 방제 조치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 소홀로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26일 오전 11시53분 울산시 남구 매암동의 부두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황산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업자 3명이 목 따가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황산은 해당 선박이 보관하고 있던 황산 보관 탱크의 윗부분이 터지면서 흰 연기가 발생했고, 일부가 누출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해당 선박은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인데, 배를 세척하는 용도로 황산을 약 300ℓ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황산가스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인디 공연장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지역 음악계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 있는 오방가르드가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마치고 지난 25일 운영을 재개했다. 평일에는 국내외 인디 음악을 소개하는 뮤직펍 형태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지역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방가르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관객과 기획자, 뮤지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업정지 기간 오방가르드가 어떤 공간이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소규모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불러왔다. 오방가르드는 지난 8월 관객들이 탁자와 의자를 치우고 서서 춤을 추며 공연을 관람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적 공간인 오방가르드가 영업을 중단하자 공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현행 규제가 소규모 라이브 공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음악을 즐기는 인류의 보편적 방식”이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소규모 인디 공연장에서 관객의 호응 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인디 음악계 창작자 18팀은 오방가르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의미를 담은 앨범 ‘공범들’을 발매하기도 했다.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과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사진 작품들이 시민들을 만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을지로 틈새미술관과 온라인에서 ‘제26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미디어대전은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창작의 장으로 시가 주최하고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관한다. 올해 특별 주제는 ‘마침내 꺼내놓는 용기, 자기고백’으로 청소년 3261명이 작품 출품 등에 참여했다. △영화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애니메이션 △사진 △뮤직비디오·숏폼 등 트렌드미디어 총 6개 부문에 543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부문별로는 영상 475편, 사진 68편이다. 심사 결과 수상작은 본선작 41편과 특별상 10편이다. 올해 심사위원장은 최두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영화감독·촬영감독·방송 PD·영화제 프로그래머·광고 전문가·사진작가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과 청소년 심사위원 7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출품작이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으로 주제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4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심사 총평과 시상,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사진 전시, 축하공연 등을 진행하고 내년 미디어대전의 특별 주제도 공개한다. 시상식 다음 날인 31일에는 서울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수상작 상영회와 관객과의 대화를 연다. 사진 부문 수상작은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을지로3가역과 을지로4가역 사이 지하보도에 있는 틈새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대상인 서울시장상과 성평등가족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특기자 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출품작과 수상작은 미디어대전 공식 누리집에서도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이해선 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제작자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과 장비, 군수물자가 들어오는 양륙(揚陸)공항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다른 예비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륙공항과 관련해선 예비공항을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강 장관은 '예비공항을 정했느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질의에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메가프로젝트) 부지로 선정한 광주군공항은 유사시 미군 전력과 물자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양륙공항 중 한 곳이다. 광주군공항은 평시에도 한미 양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이기도 하며, 이에 따라 기지 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한 부지도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륙공항이자 공동운영기지 협의 대상인 미측과의 기지 이전 협의에선 구체적인 진척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대미협의에 대해 "실무도 있지만 톱다운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늦어도 2028년 중순까지 광주군공항을 비운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광주기지 내 미군 시설에선 올해에도 582억원 규모의 대규모 시설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강 장관은 '시설보강 투자가 광주군공항 이전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임 의원 지적에 "미군은 철수 전날까지도 투자를 진행한다"면서 군공항 이전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공군은 광주군공항 내 T-50 고등훈련기 운용 2개 비행교육대대를 예천기지로, TA-50 경공격기 운용 1개 전투비행대대를 서산기지로 분산 이전하는 광주기지 임시배치 계획을 밝혔다. 광주기지 임시배치는 당초 2028년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직장으로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40대 남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51)씨는 지난해 8월 13일 혼인한 법률상 부부다. 지난 2월 26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직장으로 찾아가 일하고 있던 B씨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넘어졌음에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모텔에 머물고 있는 아내를 찾아갔고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끌고 나가려고 시도하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 앞서 A씨는 아내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이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과거에도 특수협박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복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을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