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동이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웃을 살피며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공동체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다. 전주시는 덕진동을 포함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7일 덕진노인복지관 강당에서 덕진동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해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덕진동은 지역 특성과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 기존 평화1동과 진북동, 평화2동, 조촌동, 삼천1동, 팔복동에 이은 전주 지역 일곱 번째 치매안심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덕진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치매 조기 검진과 인식 개선 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 강화 프로그램, 치매 예방 홍보 등을 진행해 왔다. 시는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덕진동 주민들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덕진동이 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이웃을 살피는 과정에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농작업용 편의의자 전문 기업 ㈜에덴뷰의 이진국 대표이사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공공조달 사업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에덴뷰 이진국 대표가 벤처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 이용 및 공공조달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조달 정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2010년 설립된 에덴뷰는 농작업 현장의 신체적 불편과 근골격계 질환을 개선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해 왔다. 대표 제품인 ‘허리보호대 쪼그리’는 반복적인 저자세 노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무릎·허리 관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품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현장 적응성을 인정받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현재 국내 밭농업의 기계화율은 67.0%에 불과해 벼농사(99.7%)에 비해 현저히 낮다. 파종·이식·수확 등 대부분 과정에서 수작업 비중이 높은 데다 고령농과 여성 농업인이 늘면서 작업 부담을 줄여주는 편의장비의 공공 보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에덴뷰는 이 같은 농촌 현실에 맞춰 공공조달 제도를 발판 삼아 지자체 농업 지원 정책과 연계한 보급망을 넓혀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강원특별자치도 등 전국 주요 지자체의 ‘농작업 편의의자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올해 나주시의 전 농가 보급 사업을 통해서만 총 1만2773개가 현장에 공급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진국 에덴뷰 대표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술 개발 노력이 공공조달 성과와 표창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품질 향상과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해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가 탄소산업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 소재·제품의 가상공학 기술을 지원하는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가 8일 문을 열고, 피지컬 AI 시험장 등을 갖춘 ‘전북대 산학융합플라자’도 준공을 앞두면서 지역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지원하는 거점이 잇따라 마련된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대학교가 제공한 공학실습동 부지에 들어선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가 8일 개소한다. 이 센터는 지상 3층(연면적 1521㎡) 규모로, 산업통상부의 가상공학플랫폼 구축 사업을 기반으로 다이텍연구원 전북분원이 주관해 조성했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221억원이 투입됐다. 탄소 소재·제품과 안전 보호 제품, 복합소재 등 가상 공학 플랫폼 활용 제품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시험 인증과 실증 평가, 제품 개발을 지원할 전용 장비와 기반 시설을 갖췄다. 특히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탄소 소재·부품·제품의 개발 과정을 가상환경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제품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부지에 조성 중인 산학융합플라자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 1층~지상 9층(연면적 1만1170㎡) 규모이며 276억원이 투입됐다. 산학융합플라자는 기업·대학·연구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특화산업 연구시설과 기업 성장·입주 지원 공간 등을 갖춘다. 전주시가 중점 육성하는 피지컬 AI 분야 시험와 기업 활용 공간도 마련돼 지역 기업이 대학의 연구·기술 시설을 활용하고 개발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두 시설을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 인재 양성을 연계하는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과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와 전북대 산학융합플라자는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대학·연구 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이를 토대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주시 미래 신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뤄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5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우주수송 핵심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7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발사된 누리호 5호기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2~6호)와 국내 기업·대학·연구기관이 개발한 큐브위성 10기 등 역대 최다인 총 15기의 위성을 탑재한 채 고도 500㎞대 태양동기궤도에 정밀 투입됐다. 국산 발사체로 초소형군집위성을 궤도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5차 발사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을 전담해 수행했다. 누리호는 2022년 2차 발사 성공 이후 이번 5차 발사까지 4회 연속 발사 성공을 기록하며 민간 주도의 발사체 신뢰성 확보와 기술력 향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성공을 발판 삼아 고흥을 중심으로 발사, 생산, 시험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완벽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사용발사체 시대에 대비해 국가 발사 거점이 될 ‘제2우주센터’를 고흥에 유치하고, 미국 케네디우주센터 형태의 체험·교육·문화 복합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조성한다. 아울러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광주의 연구개발(R&D) 역량과 고흥의 현장을 직접 잇는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와 국도 15호선(고흥봉래) 4차로 확장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역대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을 품고 하늘을 연 누리호의 4회 연속 성공으로 대한민국 우주길이 확고해졌다”라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진, 고흥군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성공을 계기로 K-스페이스X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당당히 내딛겠다”며 “재사용발사체 거점인 제2우주센터를 반드시 유치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우주 강국의 도약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통합의 기초 다지기를 넘어 이제부터는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채워가겠다”고 선언했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7일 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송 의장은 “지난 100일은 서로 다른 역사와 제도를 가진 두 광역의회를 하나로 합치고 시민을 위한 의정의 기초를 다진 시간이었다”라며 “91명의 의원이 힘을 모아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개원 사흘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하며 단일 의정 체계를 정립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의회는 출범 이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제2회 임시회에서 155건의 안건을 심의한 데 이어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안, 결산을 정밀 심사했다. 특히 법정 한도를 271억 원 초과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당초안을 부결한 뒤 수정 의결하며 엄정한 재정 견제권을 행사했다. 통합 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 활동도 성과로 꼽혔다. 의회는 12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82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송 의장은 “20조원 규모 재정지원의 실질적 보장,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광역교통 운영 특례 등은 통합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강력한 입법 반영 추진을 약속했다.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깐깐한 민생 검증을 예고했다. 송 의장은 “다가오는 첫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통합 이후 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지역 간 경쟁보다는 전남광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겠다”며 “집행부에는 분명한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되,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극 협력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60대 부부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범행은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 밤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49분쯤 나주시 한 주택에서 청 테이프와 옷 등으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된 60대 A씨 부부가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57분 사이에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주택 인근을 비추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주택으로 향하는 한 남성을 포착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짐칸에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를 실은 뒤 주택 반대 방향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현관문 진입 후 범행을 저지르고 부엌 쪽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 뒤 화물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현관문은 열려 있었으나 신발장 앞 중문은 잠겨 있었고 부엌 창문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용의자의 이동 동선을 정밀 추적해 온 경찰은 이날 오후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나주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지문이나 족적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다시 찬반 논쟁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이 이차전지와 로봇·인공지능(AI), 수소 등 미래산업 거점으로 성장하는 만큼 기업과 사람, 물류를 연결할 국제공항이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환경사회단체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뿐 아니라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으로 독립적인 민간공항 운영이 가능한지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오는 14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논쟁의 출발점은 공항의 ‘필요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어디까지 별개로 볼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추진돼 온 국가사업이다. ◆전북도 “새만금 경쟁력 제고에 꼭 필요” 전북도는 새만금의 산업·투자·관광·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항·항만·철도·도로를 연계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미래산업의 국가 성장거점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제공항 건설이 지연되면 기업과 투자 유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7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니라 거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며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조류 충돌 위험과 경제성, 갯벌 세계유산 영향 등 쟁점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공항의 필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소명해 왔다”고 밝혔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조류 충돌 예방과 법정보호종 보호 대책을 강화해 공항 건설과 환경 보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전날 새만금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 역시 새만금국제공항을 개별 교통시설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기반 시설로 보고 사업 지속에 힘을 싣고 있다. ◆시민사회 “안전성·환경성·기능 수행에 의문” 반면, 시민사회가 문제 삼는 것은 ‘공항이 필요한가’라는 당위만이 아니다. 실제 예정지에 공항을 건설했을 때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당초 사업이 내세운 독립적인 민간국제공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은 전날 서울고법 앞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의 조류 밀집도가 전국 공항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변론 재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류탐지레이더와 서식지 관리 등 국토교통부의 조류 충돌 저감 대책만으로는 대규모 철새 서식지라는 입지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환경 문제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국토부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생태계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군산 미군공항과 ‘공역 중첩·관제’ 문제도 부상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새롭게 부각된 쟁점 중 하나가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과 관제 문제다. 시민사회는 새만금신공항 활주로가 군산공항에서 1.35㎞가량 떨어져 있고, 두 공항 공역의 90.8%가 겹친다고 주장한다. 독립 관제를 적용하면 공역 중첩에 따른 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민·군 통합 관제를 적용할 경우 군산공항 관제 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독립적인 민간 국제공항이라는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역 90.8% 중첩 자체가 관련 규정 위반을 의미하는지는 실제 공역과 비행 절차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군산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특성을 고려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관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군 통합 관제를 계획한 것이며, 새만금국제공항은 별도의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을 갖춘 민간 공항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공역이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관제권이나 공항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입지·생태계 검토, 독립적 민항 운영 등이 관건 결국 이번 항소심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새만금의 미래 산업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함께, 그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입지가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과 관제 방식이 독립적인 민간 공항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이미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만큼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가사업의 정상 추진을, 시민사회는 환경·안전성과 공항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오는 14일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공항 건설 찬반을 넘어 새만금 개발의 공익적 필요성과 입지의 안전·환경적 적정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200ｍ 넘게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2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200ｍ 넘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최대 시속 74㎞로 차량을 몰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 당시 차량 동승자가 차를 세우라고 거듭 소리를 질렀고, 피해 경찰관도 정차를 요구했는데도 욕설하면서 계속 차를 몰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형량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전남광주 신안군이 민선 8기에 추진한 공유재산 교환 사업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대상 토지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신청자의 임의 기재 방식으로 사업이 강행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직 군의원의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알짜배기 군유지를 사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7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3년 11월 ‘지도 기후대응 숲 조성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대상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공고문에는 교환 대상이 될 구체적인 군유지 목록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현직이었던 박모 전 신안군의원의 배우자 김모 씨는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군 소유의 신의면 상태서리 일원 21만8415㎡(감정평가액 42억여원)와 김씨 소유의 토지 12만3100㎡(평가액 39억여원)에 대해 김씨가 차액(3억여원)을 납부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군 관계자는 “공고를 통해 교환 대상 토지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본인의 토지와 교환을 원하는 군유지를 직접 적어 내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청서 등 원본 서류는 현재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수사 자료로 넘겨져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신의면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완전히 차단된 채 교환이 이뤄졌다. 해당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20년 임대만 하더라도 약 5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향후 시세 매각도 가능한 알짜 자산이었다. 지역에서는 신안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환을 강행해 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절차적 흠결도 문제다. 군수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부군수 체제)에 의한 ‘대결(代決)’ 방식으로 올해 6월 4일 최종 교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인 박 전 의원은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당시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표결에 참여해 자체 법률 검토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지적된 바 있다. 지역사회 한 관계자는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 배임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 공유재산 교환 사업을 둘러싼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 시범사업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시행 전인 2025년 9월 31만8841명에서 2026년 6월 33만4547명으로 4.93%(1만5706명) 늘어 평균 5.0%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공모에서 탈락한 33개 군(-0.33%)과 미신청 19개 군(-0.78%)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일회성 현금 지원책과의 비교에서도 차이가 극명했다. 충북 괴산군 등 일회성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지역은 지급 기준일 직전 전입이 몰린 뒤 전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은 매월 이어지는 실거주 확인과 지속 지급 구조 덕분에 전출 인구가 직전 3년 평균의 0.85배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하며 강력한 정주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지역 경제에 부는 온기 역시 숫자로 입증됐다. 시범사업 10개 군의 가맹점 수는 지급 전 대비 15.4%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개 군 내에 신규 창업한 사업장 659개소 가운데 휴·폐업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0%’를 기록했다. 문 의원 지역구인 보성군의 경우 시범사업 선정 한 달 만에 인구가 1300명 이상 늘고 가맹점이 24.3% 급증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소멸위기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역설적 구조를 지적했다. 현행 국비 지원 비율은 40%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6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임에도 지방 재정 능력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리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해 온 농어촌 지역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