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장원에 오른 정보권(33·서울) 명창은 9일 수상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대회를 통해 비로소 만족스러운 소리를 낸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정 명창은 전날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이 대회 판소리 명창부 본선 무대에서 판소리 심청가 중 ‘타루비’ 대목을 애절하면서도 깊이 있는 소리로 풀어내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8000만원의 영예를 안았다. 타루비 대목은 심봉사가 인당수에 빠진 딸 심청을 그리워하는 장면으로, 심청가 가운데서도 높은 기량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요구하는 난곡으로 꼽힌다. 정 명창은 “스승님 소리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대목으로 연습은 많이 했지만 소리가 제 뜻대로 나오지 않아 지금까지 어떤 공연에서도 부른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으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충남 금산 출신인 그는 11세 때 부모를 따라 찾은 금산문화원에서 처음 판소리를 접했다. 이후 전북도 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인 송재영 명창을 사사하며 소리꾼의 길에 들어섰고 전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과와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를 졸업한 뒤 창극과 음악극 무대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감사를 전했다. 정 명창은 “어릴 때 사물놀이와 판소리를 함께 했는데 아버지가 ‘소리를 안 할 거면 공부시킬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 진로를 확실히 정해주셨다”며 “제가 소리하는 영상과 공연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셨던 분”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소리꾼의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지만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초심을 되찾았다는 소감도 밝혔다. 동초제 판소리 계승자인 그는 “예선을 준비하면서 ‘언제 이렇게 소리를 치열하게 했었나’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며 “장원을 계기로 더 깊고 멋진 소리를 선보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지방의원은 입건하지 않고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검찰에 넘기자, 시민단체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난 전북경찰청의 어처구니없는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수사 결과는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랐던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출장비를 부풀린 의혹의 핵심이자 몸통인 지방의원들은 제외한 채 실무를 담당한 행정 직원 등 꼬리만 잘라낸 방탄 수사이자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 지방의원들의 명백한 비위 정황에도 스스로 눈을 감았다”며 “사건의 최고 책임자이자 실제 이익을 누린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행태는 사법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자 앞에서는 칼을 휘두르는 경찰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허울뿐인 수사 결과를 폐기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진짜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진행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사건 수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전북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42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모두 4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국외 출장에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공모 관계 등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그 이유에 대해 전북경찰은 “다수 의원을 조사했으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사안을 수사한 다른 지역 경찰은 지방의원들을 포함해 송치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경남경찰청은 광역의원 등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넘겼고, 인천경찰청도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린 혐의로 기초의원 등 24명을 송치한 바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의원들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의 공식 출범이 다가오면서, 지역 금융과 농업 경제의 핵심 축인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도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했다. 9일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양 본부는 내년 1월 ‘통합지역본부’ 출범을 목표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물밑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NH농협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등 총 4명의 본부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점검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 등 민감한 주요 사안은 다음 달 특별시 출범 이후 본격적인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농협 내부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통합지역본부가 어디에 둥지를 틀 것인가 하는 '청사 배치' 문제다. 농업협동조합법과 농협중앙회 정관상 중앙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역본부 소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가 각 시·도청 소재지에 위치해 왔던 것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에 따라 통합지역본부의 최종 입지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이 최근 “주청사는 따로 두지 않고 광주 상무, 무안 남악, 순천 등 3개 청사 모두가 동일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농협의 통합 청사 위치 선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청사 규모와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는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의 '농협 전남본부'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농협중앙회가 직접 신축한 전남본부 청사는 NH농협은행 소유의 광주본부 청사(광주 광산구 우산동)보다 규모가 크고, 사무 공간과 회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향후 조직 확대에 따른 여유 공간 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는 통합을 준비하며 내부 의견을 모으는 초기 단계”라며 “구체적인 조직개편과 통합지역본부 운영 방안은 특별시 출범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앙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승소 확정판결마저 무시한 전남 진도군청의 ‘꼼수 늑장 행정’으로 인해 지역의 한 기업이 폐업과 연쇄 부도라는 최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참다못한 기업 측이 지자체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규모의 민·형사상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태는 지역 경제와 관가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9일 진도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진도항에서 골재 적출장을 운영하며 지역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해 온 A 건설은 최근 진도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절차 착수를 선언했다. 사법부가 “진도군의 항만시설 사용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이 수개월째 정식 본허가를 기피하며 ‘6개월 임시허가’라는 해괴한 꼼수 행정으로 일관한 데 따른 전면전 선포다. 실제로 광주지법 재판부는 이미 판결문을 통해 “사용허가 연장신청이 불허될 경우 원고는 골재채취·납품 사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어 소속 근로자들이 실직하고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된다”며 지자체의 무리한 처분이 가져올 공익적·사익적 침해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진도군청의 고의적인 본허가 지연과 국유재산법 편법 적용 요구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자금줄은 급격히 메말라갔다. 정식 허가증이 없다 보니 장기적인 공급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졌고, 선박 접안 및 골재 선적 계획 수립도 매번 6개월 시한부 임시허가에 저당 잡히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소송 등 3∼4년간 피해를 입은 금액만 수 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건설 측은 회신을 통해 진도군청에 최후통첩성 공문을 발송했다. A 건설 서모 대표이사는 공문에서 “군청의 지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고 조업을 이어왔으나, 정당한 권리인 본허가 처분에 대한 답변은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다”라며 “행정청의 미온적인 태도와 위법적 대응으로 인해 당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기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지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지자체의 사법 기만 행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소송 승소 후에도 행정청이 교묘한 절차를 만들어 이행을 미루는 횡포를 부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기업의 영업 손실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선거가 막 끝나고 새로운 진도 군정 출범을 앞둔 지금, 지역민들은 이번 사태의 근복적인 해결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감사원 감사가 즉각 이뤄지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새 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패싱해 온 일부 실무 부서의 구태한 갑질 행정 라인을 과감히 쇄신해야 한다”며 “억울하게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기업의 인허가를 즉각 정상화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법원 승소 판결에 따른 당초 행정신청 건에 대한 기속력 처분 및 인허가 절차는 2024년 12월 말로 이미 완료된 사안”이라며 “기업 측이 2025년 이후 정상적인 조업을 하려면 별도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스페인 농식품 클러스터와 손잡고 국내 식품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식품진흥원은 스페인 로그로뇨 소재 라리오하주 기술혁신센터에서 스페인 농식품 클러스터인 푸드+아이(Food+i)와 한국·스페인 양국 농식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 5년간 ‘글로벌 푸드 얼라이언스(Global Food Alliance)’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식·인적 자원 교류와 국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유럽연합(EU)의 신규 수출 규제인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나주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거점 구축에 나선다. 8일 나주공고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향후 5년간 교육부 지원금과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과정 혁신, 첨단 실습 환경 구축, 산학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학교·지자체·기업이 공동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모델이다. 나주공고는 그동안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 중심 직업교육, 취업 성과 등을 인정받아 에너지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로 선정됐다. 학교는 앞으로 전력·에너지 분야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연계 프로젝트와 현장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나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한전KPS 등 에너지 공공기관,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교육부 지원금 최대 45억원과 전남도교육청·나주시 대응 지원 40억원 등 총 85억원이 투입된다. 나주공고는 최근 5년간 순취업률 50% 이상을 유지하고 지역 취업률도 60%대를 기록하는 등 직업교육 분야 우수 평가를 받아왔다. 김향운 나주공고 교장은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의 국가유산을 따라 걷고 체험하며 머무는 야간 문화축제인 ‘2026 상반기 전주국가유산야행’이 성황리에 열렸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경기전과 풍남문, 전주향교, 전라감영, 한옥마을 일원에서 ‘천년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을 주제로 전주국가유산야행을 개최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 행사는 단순 관람형 축제를 넘어 방문객이 직접 역사 속 주인공이 돼 전주의 국가유산과 이야기를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관광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프로그램 중 하나는 스탬프 투어 형식의 ‘잃어버린 후백제를 찾아서’였다. 참가자들은 풍남문과 전라감영 등 곳곳에 숨겨진 후백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단서를 수집하고 견훤왕을 찾아가는 여정을 수행했다. 특히 참가자가 후백제 왕자 ‘신검’의 역할을 맡아 역사 속 여정을 체험하도록 구성해 자연스럽게 후백제의 역사와 왕도 전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경기전 광장에서는 ‘견훤대왕배 씨름대회’가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참가자들이 모래판에서 힘겨루기를 펼치는 동안 응원과 함성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전통예술인들이 참여한 국가유산 콘서트 ‘풍류 한마당’도 함께 열려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선보였다. 사전 예약 프로그램은 대부분 조기 마감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전라감영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국가유산 1박2일’ 캠핑 체험은 예약 시작 1분도 되지 않아 전석이 매진됐다. 전주향교에서 진행된 ‘향교괴담’도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어둠이 내려앉은 향교에서 숨바꼭질과 미션 수행을 결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국가유산 공간을 색다르게 체험했다. 후백제 유적지를 직접 탐방하는 ‘후백제 왕궁, 산성행’ 역시 주목받았다. 참가자들은 곽장근 군산대 역사학과 교수의 해설을 들으며 남고산성과 인봉리, 종광대, 무릉(아중저수지) 등 후백제 관련 유적을 직접 걸으며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전주야행은 지역경제 연계 효과를 창출했다. 축제장 인근 상점 20여 곳과 협력해 할인 쿠폰과 현장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관광객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전주시 평가다. 이번 야행은 조선왕조 발상지라는 기존 역사 자산에 더해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후백제 왕도 전주의 역사성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전주시는 후백제 역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전주만의 차별화된 역사 문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국가유산 활용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주국가유산야행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역사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주만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대표 야간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재생에너지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축으로 한 5개 분과·3개 특별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8일 이 당선인 측에 따르면 차기 도정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계할 인수위원회를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산업 △내발적 발전 체감 성장 △도민 주권 △글로벌K △도민 행복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재생에너지·피지컬AI 미래산업 분과는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 산업을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 계획과 햇빛·바람 연금 도시 조성 등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첨단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내발적 발전 체감 성장 분과는 지역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정책을 설계할 예정이다. 도민 주권 분과는 도민 참여 확대와 함께 안전, 소방, 인권 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글로벌K 분과는 K-컬처와 K-푸드, K-농정 등을 기반으로 전북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수립한다. 도민 행복 분과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환경, 복지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인수위와 함께 운영될 3개 특별위원회도 미래 전략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특별위는 △5극3특 호남·제주 메가시티 △하계올림픽 △200조 AI반도체 기반 구축으로 구성된다. 호남·제주 메가시티 특위는 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초광역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고, 하계올림픽 특위는 올림픽 유치 전략과 지역 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을 검토한다. 200조 AI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위는 전북을 AI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인수위는 전문성을 갖춘 20명의 인수위원을 중심으로 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을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실과 대변인, 일정팀, 수행팀, 홍보팀, 취임식 준비팀 등 지원 조직 구성도 마쳤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는 전북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실행 전략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도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의 명품 쌀 대표 브랜드로 전남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이 최고 영예인 대상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전남 쌀의 품질 고급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실시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202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종합 품질·품위평가와 식미평가 등 전 분야에서 고루 만점에 가까운 최고점을 받은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국산 품종인 ‘새청무’를 기반으로 철저한 미질 관리와 뛰어난 밥맛을 자랑한 해남 ‘땅끝햇살’이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나주 ‘왕건이탐낸쌀’,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장흥 ‘아르미쌀’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에는 영광 ‘사계절이사는집’, 영암 ‘달마지쌀’, 고흥 ‘수호천사건강미’, 무안 ‘황토랑쌀’, 진도 ‘보배진미쌀’이 각각 선정됐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2년째를 맞은 전남도의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쌀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 평가는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남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분야별 전문기관에 평가를 직접 의뢰했다. 심사위원들은 품종 혼입 여부, 품위·품질 검사, 안전성 검출 여부, 식미평가(밥맛 검사) 등을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엄격하게 집계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7월 1일로 예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에 맞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전남 10대 브랜드 쌀을 중심으로 광주 지역 쌀 제품과 연계한 대규모 공동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도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다양한 판로 개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군의 항만 관련 인허가 행정이 사법부의 확정판결마저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법원이 진도군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뒤 실무 부서가 법망을 교묘히 피한 ‘절차 늘어지기’로 일관하며 민간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어서다. 8일 진도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 건설은 법원의 1심 승소 판결 확정 이후 진도항 내 토석적출장(임회면 남동리 659-2번지)에 대한 정식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거듭 촉구해 왔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 정당한 본허가 처분을 내려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도군청 해양항만과의 대응은 철저한 ‘시간 끌기’였다. 군청 측은 항만시설 사용허가 이력에 명시된 기존의 안정적인 항만법 기반 허가 체계를 전면 부정했다. 대신 해당 부지가 ‘비관리청 항만시설’에 해당하므로 관련 유관기관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선행돼야 정식 허가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새로 개발해 들이밀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들의 고의적인 기피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A 건설 측이 발송한 공문, 진도항 항만시설 답변요청의 건에 따르면 당시 진도군청 해양항만과 B 과장(당시 계장) 등 실무진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답변만 수개월째 되풀이하며 정식 본허가 처분을 사실상 거부했다. 실무 부서가 내놓은 대안은 더 교묘했다. 진도군이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진도군은 법령·기준 변경에 따른 정상화 기간 6개월을 반영한다는 명목아래 일반적인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아닌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법원의 판결로 무력화된 ‘항만법상 불허가 처분’을 우회하기 위해 기업에 다른 법령의 서식을 강제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결국 A 건설은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군청이 들이민 국유재산 임시허가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법원의 판결이 무색하게도, 기업은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6개월 시한부 임시 허가’ 상태로 전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소송에서 지고도 인허가 권한을 무기로 ‘법령 변경’이나 ‘유관기관 협의’라는 전형적인 핑계를 대면 민간 기업으로서는 저항할 수단이 없다”며 “이는 소통과 공정을 강조해 온 지역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횡포이자 갑질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른 당초 기속력 처분은 이미 완료됐으며, 기업 측이 2025년 이후 조업을 이어가려면 절차상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며 “수차례 허가 신청 독려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무단 사용을 지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경 고발 및 차단시설 설치 등 정당한 행정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