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근무한 직원 퇴직금 일부 미지급 한 의사 벌금형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의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 부담금을 퇴직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199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미납 부담금 587만원과 지연이자 53만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 임금총액에서 성과급과 시간 외 근무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은 제외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등은 모두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11.20 18:45:00

설악산 칠선폭포 아래서 실종신고 상태 50대 숨진 채 발견
17일 오전 11시 57분께 강원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 칠선폭포 아래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며칠 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직장동료에 의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설악산 인근에 있다고 보고 지난 15일부터 수색하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11.17 14:31:31

강원 광업소 줄줄이 폐광… “지역경제 어떡하나요”
1960~8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강원지역 광업소가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라 하나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석탄산업 의존도가 높았던 태백 등 폐광지역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태백 장성광업소가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가 2025년 6월 각각 문을 닫을 예정이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1998년 강원도 내 석탄광업소는 169곳에 달했으나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라 대부분 문을 닫고 2025년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삼척 상덕광업소만 남게 된다.
삼척개발주식회사가 1936년 삼척에 설립한 삼척탄광은 광복 후인 1951년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로 분리됐다. 이들 광업소는 1980년대 초반 종사자가 8000여명을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컸다. 특히 장성광업소의 경우 단일 광업소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독일로 파견되는 광부들은 이곳에서 훈련받았다. 석탄산업 활황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1981년 태백이 시(市)로 승격되는 데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에너지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석탄산업 사양화가 가속화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태백과 삼척 경제의 핵심인 장성·도계광업소가 폐광을 예고하면서 지역경제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도에 따르면 두 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태백과 삼척에서만 2500여명의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태백(3만8000명)·삼척(6만3000명) 총인구 10만여명의 2.5%에 해당한다. 지역총생산의 경우 태백시가 13.6%, 삼척시가 9.6%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경제피해 예상액은 각각 3조3000억원, 5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주민들은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성광업소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했다는 김모씨는 “광업소 한 곳이 문을 닫을 때마다 인근 마을도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다”며 “폐광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지역이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태백시와 삼척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폐광지역 살리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이 악화되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5년간 연간 국비 3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휴업·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에 국비를 투입하는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지정되면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1조원이 지원된다.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폐광지역 석탄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이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6 21:22:10
강원 명산 인증챌린지 9만 돌파… 道, 20대 산 완등자 특산품 제공
강원의 20대 명산을 오르고 인증하는 챌린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도는 20대 산을 모두 오른 완등자에게 기념 배지와 특산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를 통해 9만3494명이 도내 산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참가자가 9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방문객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늘어났다. 20∼30대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45.9% 증가한 2만1024명, 40∼50대 방문객은 50.4% 늘어난 5만5139명으로 집계됐다.
20대 명산은 강원 지역 산의 특성을 반영해 5대 악산, 5대 육산, 10대 숨은 명산으로 구성됐다. 전체 방문객 가운데 41%가 악산, 27.8%가 육산, 31.2%가 숨은 명산을 찾았다.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산은 설악산과 치악산, 팔봉산 순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접경 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산에는 1만5290명이 방문했고, 폐광 지역 4개 시·군인 태백·삼척·영월·정선의 산에는 1만9632명이 찾았다. 20대 명산을 모두 완등한 사람은 1011명으로 전년보다 71.6% 급증했다. 도는 20대 명산 완등자에게 완등 기념 배지와 강원 특산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11.15 21:20:11
강원경제진흥원·일자리재단 통합… 道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속도
강원도가 재무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경제진흥원(진흥원)은 일자리재단(재단)을 흡수·통합하고 부서와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재단 직원 32명은 고용 승계되지만 계약직 직원 24명은 계약 종료된다. 도는 현재 재단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연내 모든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된 진흥원은 재단 흡수에 따라 13개로 늘어난 부서를 4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 기획경영실과 재단 기획경영부는 경영기획부로 통합되고 소상공인부가 신설된다. 중소기업부는 유지되며 재단의 고용승계 인력은 일자리부에 배치된다. 아울러 정부와 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지식재산센터,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부설기구로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일하는 조직을 목표로 한 내부혁신도 추진된다.
2023.11.15 01:33:09

매주 기자간담회… 김진태 강원지사 소통행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꾸준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매주 월요일 아침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 앞에서 직접 도정 소식을 전하겠다는 김 지사의 약속이 취임 이후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김 지사는 최근까지 16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까지 총 51차례 개최됐다. 오전에 외부 일정이 있거나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날을 빼고는 거의 매주 월요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셈이다.
월요일 기자간담회는 직접 도민들에게 생생한 도정 소식을 전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우려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언론과 자주 만나다 보면 피하고 싶은 질문에 답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사소한 말실수로 인한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통 강화에 대한 김 지사의 의지가 워낙 강해 1년 넘게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의 참신한 시도는 전임 최문순 도정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도에 따르면 최 전 지사는 마지막 임기인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기자간담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각각 기자회견을 4회, 15회, 8회 개최했으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기자회견 한 차례가 도민 앞에 선 전부다.
월요일인 이날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스쿨존에 제한속도 완화를 알리는 발광다이오드(LED) 설치 계획도 알렸다. 이밖에 청소년동계올림픽,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오색 케이블카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 일정도 공유했다.
도는 매주 열리는 기자간담회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박병주 도 비서실장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는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도민들에게 더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도민과 간격이 그만큼 좁혀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자는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등 순기능이 많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기억에 남는 기자간담회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당시를 꼽았다. 지난해 9월 김 지사가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흔들렸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을 때다. 김 지사는 “애초부터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불이행할 생각이 아니었다. 논란이 일기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무를 모두 갚을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며 “이때의 발언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진실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2023.11.13 21:45:34

원주연세의료원, 2023 계량측정 산업발전 유공 장관 표창
원주연세의료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제53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에서 계랑측정 산업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세의료원은 청각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국인 청각 참조표준 및 내분비 호르몬 참조표준을 개발해 계량측정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인 내분비 호르몬 참조표준의 경우 국내 기준이 미비해 외국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연세의료원은 성별과 연령대별 데이터 측정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참조표준을 개발한 것이다.
연세의료원은 2019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청각검사 교정기기의 교정절차서’를 개발, 청력검사기기 교정을 통한 국가 참조표준 생산 소급성을 확보했으며 교정기기 간 국외 비교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정부 사업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의 청각 빅데이터 센터를 수주해 3년간 약 10만 건의 난청 관련 데이터를 수집·정형화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고상백 의과학연구처장은 “우리 기관이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계량측정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다. 앞으로도 국가 참조표준 개발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1.10 11:03:35

원주시,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시설 개선 나선다
원주시가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 개선에 나선다.
원주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07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79억 원을 투입해 문화의 거리 인근에 지상 5층 18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024년부터는 시장 활성화구역 일대에 시비 117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또 연내 완공을 목표로 원일로 일대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해 차량 55대가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문화의 거리 편의시설 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속 풍물시장 간판 제작 지원 등에 총 26억원을 쏟아 붓는다.
이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주차와 낡은 시설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풍물시장, 자유시장, 도래미 시장, 중앙시장 일대 전통시장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39.9%가 주차불편을 문제로 꼽았고 28.5%는 낡은 시설을 지적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9 09:52:39

레고랜드, 춘천 토이페스티벌 방문객에 50% 할인 쿠폰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는 춘천 토이페스티벌을 방문한 이들에게 레고랜드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대표적인 지역 축제 가운데 하나인 토이페스티벌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토이 로봇관 일대에서 펼쳐진다. ‘토이로 만나는 특별한 일상’을 주제로 축하공연, 과학마술 콘서트, 체험 부스 운영 등이 준비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레고랜드 50% 할인 쿠폰은 토이페스티벌 행사장 내 안내와 종합상황실에서 받을 수 있다. 쿠폰 1매에 최대 5명까지 할인되며 페스티벌 시작일인 11일부터 2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그간 레고랜드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춘천마임축제 등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연계 할인 역시 그 일환이다.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대표는 “레고랜드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강원도와 춘천의 다양한 행사 및 축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춘천을 방문하는 많은 가족들이 레고랜드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9 09:49:18

강원도·서울시, '골드시티' 시범사업 추진
강원도와 서울시가 지역소멸과 대도시 주거문제를 동시해 해결하는 주거정책 모델인 ‘골드시티’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강원도청 소회의실에서 만나 우호교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강원도에 신도시인 골드시티를 건설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50·60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골드시티는 서울을 떠나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고령자에게 주택연금과 연계해 생활비와 지방 주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이 소유한 서울시내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게 된다.
강원도와 서울시 등은 삼척시에 첫 번째 골드시티를 구상 중이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교통, 의료, 쇼핑, 레저 기반을 갖춘 삼척에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귀농·귀촌 마을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밖에도 두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국제행사 상호 지원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협약을 통해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며 “어떤 아이디어든 서로 이야기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출범 후 다른 지자체와 맺는 첫 번째 협약식”이라며 “관광, 문화에서 시작해 산업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협력과 교류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023.11.08 15: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