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이 광복절을 앞두고 이륜차와 자동차 등을 이용한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광복절을 전후한 폭주행위에 대비해 14일 저녁부터 주요 이동경로와 인파 밀집지역에 경찰을 배치하고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교통외근과 싸이카, 경찰관기동대 등 150여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주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증 등을 통해 폭주행위자를 추적해 사후 처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해운대와 기장군 일대에서 발생한 이륜차 폭주행위와 관련해 추적수사를 벌여 14명을 입건했다. 2024년 3·1절에도 서면과 광안리 등에서 폭주행위를 한 26명을 입건하는 등 폭주행위에 엄정 대응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폭주행위 등 위험한 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374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부산시는 올해 기정예산 18조7635억원보다 3.4% 증가한 19조4009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결산 잉여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민생경제 회복과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민 복지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분야별로는 △민생경제 회복 2747억원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해양수도 부산 1379억원 △시민행복도시 조성 1927억원 등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분야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4만명에게 1% 저리 특별자금을 제공한다. 동백전 캐시백은 기존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 확대한다. 또 이동노동자 4000명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고, 미취업자(500명)·노인(4500명)·신중년(200명)·장애인(150명) 등에 대한 일자리도 확대한다. 해양수도 분야에서는 부산오페라하우스 적기 준공을 위해 437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명지녹산 에코마린 소부장특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과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구축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시민 복지 분야는 부산대병원 의료역량 강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한다.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하고, 야간 소아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한다. 또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모두의 카드에 53억원, 동백패스에 4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도 지원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추경안이 민생은 즉시 챙기고 부산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달 13일 출범한 이후 한 달간 접수된 기업 애로 사항은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접수 건수인 13.6건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런 성과의 배경엔 ‘신고 처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주효했다. 시는 기존 별도로 운영하던 규제 혁신 창구와 기업 애로 사항 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했다. 특히 처리 기한을 ‘14일 이내 처리’로 명문화해 행정 지연을 방지했다. 속도감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단계별 시한도 명시했다. 민원 접수는 1일 이내, 분류 및 소관 부서 배정은 1∼2일 이내에 마치도록 했다. 다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처리가 지연되는 복합 안건의 경우, ‘규제조정단’을 통해 신속하게 매듭짓도록 제도를 정비한 점도 효율성을 높였다. 그 결과 접수된 48건 가운데 신속 처리가 가능한 40건은 이미 현장 조치 및 해결을 완료했다.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복합 안건 8건도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발로 뛰는 밀착 행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전체 접수 건수 48건 중 17건은 매주 1회 산업단지를 직접 순회하는 합동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발굴했다. 김동혁 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상담 건수 급증은 기업들의 고충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장 방문과 처리 속도를 높여 해묵은 규제를 실제로 바꾸는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57만9000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예산이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수당은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겪는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무 기간을 정해 놓고 일한다. 계약이 끝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상시 근로자보다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행정·민원 업무 지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 관리 등 계절이나 사업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수당은 근무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39만6000원을, 3∼4개월 미만은 87만7000원, 5∼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은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이 지급된다. 11∼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대 257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공정수당 신설과 함께 식비지원, 명절 수당 지급 등 기간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고용 형태로 인해 겪는 불안정성을 줄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은 현장의 질문을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경북교육 2030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경북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이를 함께 실천해 나갈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13일 포항시에 있는 경북도교육청문화원 대공연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경북교육 2030 대전환 추진단, 지역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은 ‘2030의 질문, 경북교육의 약속’을 주제로 개최했다. 새로운 비전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꿈과 성장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한 교육지표로 ‘나답게·새롭게·다함께’를 제시하고, 5대 정책 방향으로 △AI 전환 △맞춤성장 △안심학교 △지역상생 △공감행정을 설정했다. 또한 경북교육의 변화를 이끌 대전환 중점으로 △뜻대로 꿈대로(大路) △사람 중심 AI 교육 △초연결 경북학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경북교육 세계로를 제시해 앞으로 4년간 경북교육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변화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행사는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 ‘첫걸음의 울림’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례와 정한석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되며 경북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했다. 경과 보고 ‘계획에서 실행으로’에서는 AI 음성과 아카이브 화면을 활용해 경북교육 2030 대전환 계획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했다. 두 차례 설문조사를 비롯해 학교의 목소리 플랫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현장 소통, 정책 협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하나의 계획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담았다. 이어 상영된 영상 ‘한 아이의 열두 해’는 2018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한 아이의 성장앨범을 통해 지난 8년간 경북교육의 변화가 학생의 일상과 성장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줬다. 영상 후반에는 2030년까지 남은 4년 동안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에 바라는 질문과 기대를 담아 경북교육 대전환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특별대담에서는 임종식 교육감이 그동안 경북교육의 주요 성과와 대전환의 필요성,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새로운 비전인 ‘나의 꿈을 가꾸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공식 선포했다. 정책 소개 ‘미리 가 본 2030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공개수업 형식으로 2030년 학교의 변화를 소개했다. 5대 정책 방향을 다섯 교시로 구성해 AI교육 클러스터, 학생 맞춤형 학습 튜터링, 마음회복 통합지원팀, 하이브리드형 미래학교, 현장체험학습 원스톱 지원 등 주요 정책이 학생의 배움과 학교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학생의 질문과 교사의 설명을 통해 쉽고 생생하게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동 서명식: 2030, 함께 만드는 미래’가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 대표 8명이 디지털 서명에 참여했다. 행사 전 모바일과 행사장 입구 전자 방명록을 통해 모은 교육공동체의 서명과 메시지가 더해지면서 대형 LED 화면에 ‘2030’과 경북교육의 새로운 비전이 완성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은 현장의 질문을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발견하고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선포한 비전과 약속을 2027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조직과 성과관리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선언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최수지 부장검사)는 관리 소홀로 주간보호센터 내 치매 60대가 떡을 먹다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센터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구 지역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보는 B(60대)씨가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다 목이 막혀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가량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검찰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B씨에게 떡을 급식할 경우 질식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설 책임자로서 떡을 작게 잘라 제공하거나 씹어서 삼키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등 질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며 “고령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요양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성과 및 자체 성과관리 등 2개 영역 모두 A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등급 획득에 따라 동국대는 추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대학은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학생 중심 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미래형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과 AI 기반 수업 혁신, 학생 학습역량 강화,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3년 연속 A등급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교육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WISE캠퍼스는 전공박람회와 진로·직무박람회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를 지원했다. 또 전과 기준을 완화하고 모듈형 교육과정 의무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를 개선했다.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전공을 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전공 선택 자율성도 확대했다.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혁신도 강화했다. AI 원격수업시스템을 활용한 적응학습(Adaptive Learning)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보완했으며, 학습법 콜로키움과 학습법 LXP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을 지원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주학' 융합 교양 모듈을 운영하는 등 대학의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양교육 체계도 고도화했다. 류완하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총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과 학습 자율성을 강화하고 AI·에듀테크 기반 교육혁신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권현 경북 청도군수는 13일 "가뭄이 심각한 청도, 경산, 포항, 경주 등 경북 일부지역에 대해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이날 취임 후 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가뭄 대책 추진 상황 등 군정 현안을 설명했다. 박 군수는 "폭염과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한달간 생활용수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해 수자원공사 운문지사와 협의한 결과 '단수상황이 되면 대구쪽 물 공급은 차단하고 청도에 최우선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용수 부족과 관련해선 "청도의 평균 저수율이 40% 수준으로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지만 마을 단위 저수지까지 포함하면 실제 저수율은 20%대로 비상상황"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관정을 총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정 이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출동해 수리하는 등 가뭄으로 인한 군민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악의 가뭄 사태에 직면한 경남도가 가뭄 해소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모든 행정력과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며 사활을 걸고 있다. 전국의 소방 물탱크차와 군부대, 산림청까지 급수 작전에 대거 가세한 가운데 소방청은 경남 지역에 발령한 국가소방동원령을 기한 없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투입된 전국 소방 물탱크차들은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총 1091회에 걸쳐 7676t의 물을 마른 논밭에 퍼부었다. 이 중 7646t(1086회)이 농업용수로 긴급 공급됐다. 가뭄이 가장 심각한 밀양에 1462t이 투입된 것을 비롯해 남해(1247t), 김해서부(824t), 양산(601.5t), 사천(598.5t), 하동(584t), 진주(571.5t) 등 도내 주요 피해 지역에 연일 시원한 물줄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현장의 가뭄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날 함양군이 농업용수 가뭄 ‘관심’ 단계에 들어서며 경남 도내 18개 모든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기존 밀양·거제·함안에 더해 의령이 추가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심각’ 단계가 내려진 시·군이 4곳으로 늘었다.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평년(70.8%)의 절반을 밑도는 32.8%까지 떨어졌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 역시 평년의 55.6%에 불과해, 벼와 단감·배·사과 등 도내 6218개 농가, 2400㏊에 달하는 농경지가 고사와 잎마름, 열과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당초 13일 오후 6시까지였던 국가소방동원령을 가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타 지역 재난 대응 공백을 고려해 투입 규모는 기존 200대에서 100대로 조정해 급수 지원을 이어간다. 민·관·군의 범정부 차원 지원사격도 본격화됐다. 육군 제39보병사단은 급수차 15대를 함안 지역에 긴급 투입해 물을 댔으며, 공군 제3훈련비행단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등 도내 군부대와 산림청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가뭄 심각 지역인 밀양강 취수장과 삼랑진읍 급수 현장을 찾은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금은 타들어 가는 논밭에 물을 공급하는 응급조치가 가장 시급하다”며 “소방차와 살수차 등 가용 장비를 물이 필요한 현장에 우선 투입하고, 타 지자체 지원 인력이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밀착 지원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박 지사는 “상황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도민과 함께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15일까지 경남에 5~50㎜의 소나기를 예보했으나, 가뭄 해갈에는 200㎜ 안팎의 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 문경시가 고유가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1명당 25만원의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13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민선 9기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30일 기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F5·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다. 지원금은 개인별 25만원으로, NH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14일부터 10월23일까지다. 문경시는 추석 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전체 소요 예산은 약 168억원이다. 지원금은 문경시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지급 시점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김 시장은 선거 당시 시민 1명당 50만원의 지원금을 공약했지만 올해는 재원 여건상 25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5만원은 내년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문경시는 이와 함께 민선 9기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정책릴레이 시민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달 넷째 주부터 9월 넷째 주까지 모두 5차례 열린다. 토론 대상은 문경새재케이블카 사업, 단산모노레일 운행 재개 방안, 관광테마열차, 도시가스 보급 확대, 문경관광공사 발전 방안 등이다. 김학홍 시장은 "행정의 중심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뼈대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