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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복지 부정수급 막아 돌봄으로… 21억 환수해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
창원시, 복지 부정수급 막아 돌봄으로… 21억 환수해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
경남 창원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새어나가는 복지재정을 지켜내고, 이를 돌봄이 절실한 중증 장애인에게 되돌려주는 복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29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장애인활동지원 집중 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21억8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3500여명으로, 올해 관련 사업비만 시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950억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 5월 전담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바우처 이상 결제 분석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과다 결제 및 서류상 이혼 후 배우자를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는 등 총 240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부정수급 적발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창원 지역 내 20곳의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2900여명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에 환수한 21억8000여만원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을 재원으로 삼아 내년부터 총 40억원 규모의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신규 지원이 중단됐던 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 300명을 새롭게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시 지원을 받는 중증 독거 장애인은 기존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24시간 연속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와상장애인에 대해서도 기존 12명 제한을 없애고 돌봄 필요성에 따라 인원 제한 없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성실한 활동지원사를 보호하기 위한 현장 교육과 관리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 4월 전체 활동지원사의 77%에 해당하는 2260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현장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용자 3500명 전원에게 올바른 바우처 카드 보관 및 결제 원칙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공기관 역시 가족관계 확인 등 자체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부정수급 차단은 장애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돌봄과 예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현장의 활동지원사는 보호하고, 절감한 재원은 돌봄이 더욱 필요한 장애인에게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9 15:30:26
영덕군, 신규 원전 명칭에 ‘새빛’·‘해누리’ 선정
영덕군, 신규 원전 명칭에 ‘새빛’·‘해누리’ 선정
경북 영덕군은 신규 원전 명칭 공모 결과 최우수작에 ‘새빛’, 우수작에 ‘해누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전날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명칭 후보 10개 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지역 상징성과 명칭의 의미, 기존 원전 명칭과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빛’을 1순위 후보로, ‘해누리’를 2순위 후보로 각각 선정했다. ‘새빛’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뜻하는 ‘새’와 에너지·희망을 상징하는 ‘빛’을 결합한 이름으로, 신규 원전이 영덕에 새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해누리’는 영덕의 동해와 떠오르는 태양을 연상시키는 ‘해’에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누리’를 더한 이름이다. 영덕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이 성장하고 그 혜택을 미래세대까지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영덕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81명이 총 183건의 명칭을 제안했다. 군은 예비심사와 군청 직원 1차 심사를 거쳐 10개 후보를 선정했으며, 이번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8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를 결정했다. 선정 결과는 9월 29일 영덕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최우수·우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10월 1일 영덕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례조회에서 진행하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을 별도로 전달한다. 시상금은 최우수 80만 원, 우수 40만 원, 장려 각 10만 원이다. 영덕군은 이번에 선정된 ‘새빛’과 ‘해누리’를 신규 원전 명칭 후보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두 명칭은 영덕군이 추천하는 후보안으로, 신규 원전의 공식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주홍(사진) 영덕군수는 “영덕의 미래를 생각하며 명칭 공모에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군민의 뜻을 담아 선정한 두 명칭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후보안으로 제출하고 이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9 15:24:05
영덕군, 법무부 국립 교정시설 후보지 의견 수렴
영덕군, 법무부 국립 교정시설 후보지 의견 수렴
경북 영덕군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교정시설 조성 공모와 관련해 지역 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읍·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특정 지역을 정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후보지를 제안받고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이다. 후보지가 제안되면 입지 여건과 지역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최근 주민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부지 신청에 긍정적인 지역이 있어 해당 읍·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21일 오전 국립 교정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일까지 읍∙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은 후보지 신청 마감 후 제안된 지역의 현장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만을 앞세우기보다 교정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우려와 지역 이미지, 주변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살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민들이 사업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6.09.29 15:23:26
박정희 동상 1심 선고 앞두고… 대구 시민단체 “불법 설치 철거하라” 촉구 [지방자치 투데이]
박정희 동상 1심 선고 앞두고… 대구 시민단체 “불법 설치 철거하라” 촉구 [지방자치 투데이]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관련 소송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존치를 요구하는 보수 단체 간의 여론전이 팽팽하게 맞붙는 모양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29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철거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아무런 협의나 승인 없이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구지법 재판부는 불법으로 조성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과 표지판 설치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과거 친일 행적을 문제 삼으며 "공공기관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이러한 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라며 대구시의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동상 존치를 주장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구∙경북 지역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날 박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 3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상징물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촉발됐다. 광장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박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1심 선고는 10월 1일 대구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2026.09.29 13:50:38
장보고 걷고 상품권 받고…영주365시장 ‘걷장데이’ 열린다
장보고 걷고 상품권 받고…영주365시장 ‘걷장데이’ 열린다
장을 보고 명소를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을 수 있는 이색 행사가 경북 영주에서 열린다. 영주365시장은 10월2~3일 이틀간 영주365시장 내 소무대에서 ‘영주365 걷장데이’를 개최한다. 29일 영주시에 따르면 걷장데이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원도심 걷기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참여형 행사다. 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주변 명소까지 둘러보며 전통시장과 원도심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다.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행사 당일 영주365시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뒤 영수증을 인증하면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영주365시장 소무대를 출발해 관사골과 근대역사문화거리, 문화의거리 등 원도심 주요 명소를 걸으며 도심 곳곳을 둘러보게 된다.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5000보 이상을 걸은 참가자 가운데 선착순 400명에게 5000원권, 8000보 이상을 걸은 참가자 가운데 선착순 100명에게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행사장에서는 룰렛 이벤트를 통한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선비골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관계자는 “장을 보고 원도심을 걸으며 영주의 매력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족, 친구와 함께 시장도 둘러보고 걷기의 즐거움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29 13:48:48
‘민생 100일’ 현장으로 간 전재수… 동부산 산단 기업 애로 챙긴다
‘민생 100일’ 현장으로 간 전재수… 동부산 산단 기업 애로 챙긴다
부산시가 도시가스 공급과 통근버스 부족, 주차난 등 동부산권 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을 바꿔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기장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재수 시장과 동부산권 산업단지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하는 ‘민생 100일 동행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리산단 도시가스 공급과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확대, 정관·장안산단 주차 및 교통 여건 개선, 동부산권 산단 공업용수 공급 등 기업과 근로자들이 겪는 현안이 집중 논의된다. 전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기장군 장안읍의 반도체·조선·친환경에너지 분야 핵심 기자재 전문기업인 비엠티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1988년 설립된 비엠티는 2009년 양산으로 이전했다가 2023년 부산으로 본사를 확장 이전한 기업으로, 지난달 부산형 앵커기업에 선정됐다. 시는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산업단지 입주업종 체계도 46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내년 말까지 단계별·업종별·권역별로 입주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이후 5년마다 산업단지의 기능과 유치 업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관일반산업단지에는 복합문화공간과 실내체육시설, 공유오피스 등을 갖춘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 노후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청년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전 시장은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현장의 불편을 적극 개선하고, 기업의 도전과 투자가 부산에서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9 13:37:38
대구 달성군 구지면, 30일 ‘구지읍’ 승격… 인구 2만 돌파∙산업단지 중심 급성장
대구 달성군 구지면, 30일 ‘구지읍’ 승격… 인구 2만 돌파∙산업단지 중심 급성장
대구 달성군 구지면이 30일 ‘구지읍’으로 공식 승격한다. 29일 달성군에 따르면 구지면은 대구국가산업단지와 달성2차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이 확대되면서 2021년 12월 인구 2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주거와 생활 기반이 지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체계적인 행정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달성군 남부에 위치한 구지면은 주요 산업 시설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도동서원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낙동강을 비롯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군은 이번 읍 승격을 계기로 행정∙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정주 여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동서원 등 역사∙문화 자원과 낙동강 자연환경을 연계한 지역 발전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읍 승격을 축하하는 공식 행사도 마련된다. 군은 다음 달 23일 구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승격 기념행사를 열고, 경과보고와 축하공연을 비롯해 ‘구지읍’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표지석 제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구지읍 승격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성장의 결실이자 구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뜻깊은 출발”이라며 “구지읍이 산업과 주거, 문화와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달성군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9.29 11:22:42
AI와 화훼의 만남…대구 불로화훼단지서 ‘제18차 가을꽃 축제’ 개최
AI와 화훼의 만남…대구 불로화훼단지서 ‘제18차 가을꽃 축제’ 개최
대구 동구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동구 불로화훼단지에서 ‘제18차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로화훼단지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꽃은 50년 키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AI)을 키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반세기 동안 축적된 화훼 재배 노하우에 최첨단 AI 기술을 접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방문객들은 만개한 가을꽃을 감상하고 ‘AI 꽃 추첨 체험’과 ‘AI 플라워 포토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색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시민들이 가을꽃을 보다 가깝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실속 있는 혜택도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단지 내 전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개막식 당일엔 선착순으로 꽃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화훼단지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하거나 불로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가을꽃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이번 불로화훼 가을꽃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꽃향기 가득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축제가 각 가정에 꽃을 가까이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29 11:11:45
수입 연어 시대 끝낼까… 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
수입 연어 시대 끝낼까… 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
수입에 의존하던 대서양연어를 부산에서 첨단 스마트양식 기술로 생산해 처음으로 출하한다.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수질과 수온 등 생육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스마트양식 기술이 실제 수산물 생산과 출하로 이어지면서 국내 양식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부산시는 전국 6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가운데 처음으로 기장군 일광읍 스마트양식장에서 생산한 대서양연어를 출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30일 오후 2시 현장에서 첫 출하 시식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출하하는 대서양연어는 부산시가 국비 220억원과 시비 120억원, 민간자본 60억원 등 총 4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 생산됐다. 2024년 12월 준공한 이 시설은 국립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내 6만7320㎡ 부지에 들어섰으며, 연간 500t 규모의 대서양연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양식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화·지능화 기술을 활용해 양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는 양식에 사용한 물을 정화해 재사용하는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RAS)이 적용됐다. 바닷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기존 양식 방식과 달리 물 사용량과 외부 환경의 영향을 줄이면서 육상에서도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2024년 하반기 눈이 형성된 연어 수정란(발안란)을 들여와 부화·사육한 끝에 이번에 첫 출하 성과를 거뒀다. 전국 6곳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사업 가운데 실제 양식 수산물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성공한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이번 출하는 국내 대서양연어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대서양연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육상 스마트양식을 통한 국산 연어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확대되면 수입산 대체는 물론 국내 수산물 공급망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첫 출하를 계기로 스마트양식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부산산 대서양연어의 시장 진출을 확대해 부산을 국내 스마트양식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심재민 시 해양수도전략실장은 “이번 대서양연어 첫 출하는 전국 6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가운데 처음으로 실제 생산과 출하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며 “부산산 대서양연어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고 부산이 스마트양식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9 10:56:16
부산시장 비서실, 시의회 감시받는다… 운영위 소관에 명시
부산시장 비서실, 시의회 감시받는다… 운영위 소관에 명시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장 비서실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한다.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조정된 행정기구의 소관 상임위원회도 전면 정비한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제340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 비서실을 운영위원회 소관에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서실 업무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체계적인 견제·감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도 조정했다. 신설된 인구청년정책국과 시민경제국, 농업기술센터는 기획재경위원회가 맡고, 시민생활국과 해양수도전략실, 부산도시공사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정했다. 또 건설본부는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한다.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정비하는 동시에 시장 비서실 업무에 대한 의회의 책임 있는 견제 기반을 분명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9.29 1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