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생활습관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월간지 보건복지포럼 7월호를 통해 '기후위기와 건강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1.3%는 기후변화와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탐색 빈도는 '가끔'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정보원으로는 신문·뉴스(94.0%)와 시사 프로그램·교육방송(92.0%) 등 공신력 있는 매체가 꼽혔다. 일반 도서(70.8%)와 논문 등 전문자료(67.2%)를 활용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기후보호를 위해 생활습관을 바꿨다는 응답은 66.1%에 달했으며 투표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다는 비율도 54.9%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의 52.7%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기후변화에 대해 대화한다고 밝혔고 56.5%는 주변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기후환경 단체 활동이나 기부 경험은 36.1%, 관련 강연이나 세미나 참석 경험은 26.0%에 그쳐 직접적인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7.4%가 관련 정보를 알고 싶다고 답했으며 관심 주제로는 기후로 인한 질병 관리(64.7%), 개인 행동 수칙과 대응 방법(59.2%), 국내 기후보건정책(40.7%), 건강 피해 통계(34.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관련 정보가 특정 질환 중심으로 제한돼 있다며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실천 사례를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전국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앞서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보고서에도 수록됐다.

“국가 책임의 일반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상회복, 보상 및 만족을 통한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현지시간) 내놓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 관련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서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적 결과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부당한 행위와 피해 간에 충분히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관계 입증” 등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사실상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의무를 분명히 했다. ICJ는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된 세계 최고 권위 국제법 재판소이다. 판결에 준하는 권위가 인정되는 ICJ의 권고적 의견은 각국 법원·국제법 재판소의 법적 판단과 국제사회 외교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에 산불·홍수·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번 ICJ의 권고적 의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 대해 피해 국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단 평가가 나온다. 그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개개 국가의 ‘선의’에 기댄 측면이 커 실제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변호사인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와 관련해 “이전까지 COP의 ‘손실과 피해’ 논의는 선진국의 ‘법적 의무’ 차원보다는 ‘협력’ 수준에서 진행됐다”며 “ICJ가 이번에 이를 법적 의무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피해 국가가 선진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ICJ는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개개 국가의 기후 대응 의무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조약은 당사국에게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과 다른 환경 요소의 보호를 보장할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리협정과 관련해 ‘온도 목표’를 ‘1.5도’로 사실상 못 박으면서 “당사국은 협정에 명시된 온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due diligence)를 부담한다”고 했다. 각 국가가 배출량 감축에 있어 ‘차등적 책임’을 진단 점을 명시한 것인데, ICJ는 “(각 국가가) 중대한 피해가 초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의무’ 부분이 국제관습법상 표현인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보다 더 나아간 내용이란 데서 의미가 있단 평가가 나온다. ICJ가 보다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을 앞두고 9월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 취임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취임사에서 2035 NDC와 관련해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목요일인 24일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당분간 무더위는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위험이 높으니 외출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영유아와 노약자, 임산부 등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해안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6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 34도, 춘천 34도, 강릉 34도, 청주 35도, 대전 35도, 전주 36도, 광주 36도, 대구 36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이날 해안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맑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력발전을 이용해 만든 그린수소가 국내 최초로 수소충전소에 공급된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없이 만드는 수소를 뜻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경기 성남정수장에서 그린수소 출하 기념행사를 열고 수력발전 생산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설 그린수소 생산량은 하루 최대 188㎏(수소승용차 약 40대 충전량), 연간 최대 62t이다. 10월부터는 성남정수장 인근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에 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력발전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밀양댐과 충주댐에도 구축 중이다. 이들 시설이 가동되는 2028년부터는 하루에 수소 승용차를 약 214대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 1069㎏이 추가로 생산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그린수소 경제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평가된다.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96%를 차지하는 개질수소의 경우 생산단가가 ㎏당 5000원 정도인 반면 이번에 공급을 개시하는 그린수소 생산단가는 ㎏당 1만5700∼1만7800원으로 3배를 넘는 수준이다. 개질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가공해 생산하는 수소로 CO₂를 다량 배출해 ‘그레이수소’로 분류된다. 운반비까지 고려하면 격차가 다소 감소한다. 보통 울산·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개질수소는 서울까지 운반되는 데 ㎏당 3000∼5000원 정도 운반비가 더 붙는다. 성남정수장 생산시설의 경우 배관 공급 시 운반비가 따로 붙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적게는 1.6배에서 많게는 2.2배까지 격차가 있는 형편이다. 이번에 그린수소가 공급되는 성남 수소충전소의 경우 개질수소를 ㎏당 8000원에 사들여 공급 중이다. 그린수소 또한 같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단순 생산단가만 따지면 ㎏당 7700∼9800원씩 환경부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산단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사진) 신임 환경부 장관이 22일 환경부·기상청 공무원들에 대해 “탈탄소 시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누구보다 먼저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환경부와 기상청 공무원의 전기차 이용 현황을 미리 살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3% 정도가 전기차를 탄다”며 “전기차 보급을 담당하는 게 환경부 아니냐. 우리 환경부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 평균 수준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말의 향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세상을 바꾸려면 그 당사자부터 절박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기후를 총괄하는 부서고 우리 환경부가 소위 지속가능성을 누구보다 챙겨야 하는 부서라면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상청에 대해서도 “1300명 기상청 공무원도 통계를 봤더니 (환경부와) 다르지 않았다”며 “우리부터, 나부터 소위 탈탄소 사회로 가는 준비를 야무지게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정말 그게 절박한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력발전을 이용해 만든 그린수소가 국내 최초로 수소충전소에 공급된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없이 만드는 수소를 뜻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경기 성남정수장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수소환경협회 등과 그린수소 출하 기념행사를 열고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그린수소 공급은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국내 첫 번째 사례다.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44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 그린수소 생산량은 하루 최대 188㎏(수소승용차 약 40대 충전량), 연간 최대 62t이다. 올 9월까지는 운송 차량을 이용해 성남시 수소충전소에 공급된다. 10월부터는 성남정수장 인근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에 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력발전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밀양댐과 충주댐에도 구축 중이다. 밀양댐의 경우 2026년까지, 충주댐은 2027년까지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밀양댐은 그린수소 생산량이 일 최대 429㎏, 충주댐은 640㎏이다. 이들 시설이 가동되는 2028년부터는 하루에 수소 승용차를 약 214대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 1069㎏이 추가로 생산된단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정부가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확대해가는 모양새지만 경제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평가된다. 전세계 수소 생산량의 96%를 차지하는 개질수소의 경우 생산단가가 ㎏당 5000원 정도인 반면 이번에 공급을 개시하는 수력발전 그린수소 생산단가는 ㎏당 1만5700∼1만7800원으로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개질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해 생산하는 수소로 CO₂를 다량 배출해 그레이수소로 분류된다. 개질수소와 수력발전 그린수소 간 가격 차이는 운반비까지 고려하면 다소 줄어들긴 한다. 보통 울산·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개질수소는 서울까지 운반되는 데 ㎏당 3000∼5000원 정도 운반비가 더 붙는다. 성남정수장 생산시설의 경우 10월부터 배관을 통한 공급을 진행하기에 운반비가 따로 붙지 않는다. 다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적게는 1.6배에서 많게는 2.2배까지 격차가 있는 형편이다. 이번에 그린수소가 공급되는 성남 수소충전소의 경우 개질수소를 ㎏당 8000원에 사들여 공급 중이고 그린수소 또한 같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단순 생산단가만 따져보면 ㎏당 7700∼9800원씩 환경부가 적자를 떠안는 구조다. 다만 이런 수력생산 그린수소도 간헐성이란 약점을 지닌 태양광·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 그린수소보다는 경제성이 높단 설명이다. 현재 제주에서 풍력발전 기반 수소 생산시설인 ‘풍력e 활용 그린수소 생산기지’가 가동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함덕 수소충전소에 공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린수소가 성공하기 위해선 생산단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린수소 관련)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8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업체와 계속 협력하면서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2일 취임사에서 현재 논의 중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35 NDC와 2050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 탈탄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반영하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을 앞두고 오는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단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산업계 의견도 충분히 듣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금년 내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에 기반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간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 흐름의 연속성을 살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한편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녹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환경위험요인도 촘촘히 관리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 환경권을 보장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