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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생산, 2025년 4월 최초로 화석연료 비중 50% 밑으로 떨어져”
“한국 전력생산, 2025년 4월 최초로 화석연료 비중 50% 밑으로 떨어져”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 중 화석연료 비중이 사상 최초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다국적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2일 공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 4월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9.5%(21.8TWh)로 떨어졌다. 월간 기준으로 화석연료 비중이 절반 이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가장 낮았던 건 2024년 5월 50.4%(22.6TWh)였다. 전력 수요가 1.4% 늘었는데도 화석연료 발전량이 줄었단 건 에너지 전환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단 뜻이란 설명이다. 이번 화석연료 발전량 비중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석탄 발전의 급감이었다. 올 4월 석탄 발전 비중은 18.5%(8.2TWh)로,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36% 줄어든 수치다. 올 4월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도 670만t으로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 37% 줄어든 것이다. 화석연료 발전 감소를 견인한 또 다른 축으로 태양광 발전의 급성장이 꼽힌다. 올 4월 태양광 발전은 전체 전력 중 9.2%를 차지했다. 이전 최고치였던 2024년 5월(8.7%) 대비 0.5%P 높은 것이다. 발전량으로 따지면 4TWh로 2021년 4월(2.3TWh)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니콜라스 풀검 엠버 선임 데이터 분석가는 “한국의 전력 구성에서 화석연료 역할은 한국이 새로운 전력 공급원으로 전환하면서 감소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태양광발전의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한국은 풍력, 태양광, 배터리의 빠른 보급을 주도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평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팀장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화력 발전기의 출력 하향 조치와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 연계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며 “화력발전을 더욱 공격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5.07.02 11:06:44
낮 최고 36도 폭염속 소나기…고온다습한 하루
낮 최고 36도 폭염속 소나기…고온다습한 하루
수요일인 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일부 경기도와 강원 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르겠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졌다. 서울에서 열대야가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이날 오전 7시까지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은 수도권, 강릉 등 강원도, 청주 등 충청권, 목포 등 전라권, 포항 등 경상권, 서귀포 등 제주도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최고 25·29도)보다 높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7.4도, 인천 26.3도, 대전 28.9도, 광주 27.2도, 대구 28.2도, 울산 30.1도, 부산 28.2도다. 2일 낮 최고기온은 28∼36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 5∼30㎜, 강원중·북부 내륙 5∼30㎜, 대구·경북 남서 내륙·경남 서부 내륙 5∼2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또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주의하라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현재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장마가 종료될 수 있으나,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분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만 동쪽 해상에 열대요란이 있어 태풍이 발생할 수 있고,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올 수도 있다"며 "이런 변동성이 큰 두가지 요소로 인해 기압의 위상이 조금만 바뀌어도 무더위가 풀리고 비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부지방의 경우 남부나 제주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완전히 덮은 상황은 아녀서 6∼7일 정체전선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며 "북태평양 고기압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 장마 종료와 관련해서는 계속 분석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2025.07.02 09:17:59
폭염에 곳곳 소나기… 체감온도 33도 이상 불볕더위
폭염에 곳곳 소나기… 체감온도 33도 이상 불볕더위
수요일 2일은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일부 경기도와 강원 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르겠다.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5~20㎜ △강원 북부 내륙 5~20㎜ 등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낮 기온이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8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5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8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5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5.07.02 07:33:11
“엄마! 날씨가 동남아 같아요”...“걷기만 해도 땀이 나요” [친절한 날씨]
“엄마! 날씨가 동남아 같아요”...“걷기만 해도 땀이 나요” [친절한 날씨]
수요일인 2일은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되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일부 경기도와 강원 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르겠다.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5~20㎜ △강원 북부 내륙 5~20㎜ 등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다.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낮 기온이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8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5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8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5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1.6m, 남해 0.5∼1.0m로 예상된다.
2025.07.02 06:53:06
[2일의 날씨] 종일 끈적끈적
[2일의 날씨] 종일 끈적끈적
2025.07.01 22:15:04
한증막 한반도… ‘잠 못 드는 밤’ 시작됐다
한증막 한반도… ‘잠 못 드는 밤’ 시작됐다
잠 못 이루는 여름밤이 시작됐다. 서울 등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된 것이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은 서울·강원 강릉·충북 청주·대구·울산·경북 영덕·영천·제주 서귀포 등 총 9개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1분∼다음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서울의 경우 밤 최저기온은 25.6도였다. 서울의 올해 첫 열대야는 6월29일로 기록됐다. 이는 전년(6월21일) 대비 8일 늦은 것이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24.5일로 집계돼 기상관측망을 대폭 확충한 1973년 이래 가장 길었던 해로 기록됐다. 월별로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를 따졌을 때 지난해 6월의 경우 0.1일이었고 7월엔 8.8일, 8월 11.3일, 9월 4.3일로 이어졌다. 올해 같은 경우도 7∼8월에 열대야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정오를 기점으로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지난해 처음 발령됐던 6월19일보다 11일 늦은 것이다. 이로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경기 가평·광주 등, 강원 강릉평지 등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6월 최고기온도 곳곳에서 나왔다. 제주 서귀포는 31.9도로 서귀포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61년 이래 6월 기온으로 가장 높았다. 기존 1위는 2015년 6월16일의 31.5도였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이다. 1일 전국 대부분 지역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곳에 따라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2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상된다.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이산화탄소는 폭염·무더위를 심화시키는 주요 기후변화 원인 물질이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날 ‘2024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발간하고 2024년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배경농도는 관측 지점 주변의 국지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균질하게 혼합된 대기 상태에서 측정한 농도를 뜻한다. 기상청은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WMO/GAW)의 우리나라 대표 기관으로 1997년부터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등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총 3개 지점(안면도, 고산, 울릉도·독도)에서 관측해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안면도에서 430.7ppm(100만분의 1), 고산과 울릉도에서 각각 429.0ppm, 428.0ppm을 기록하며 3개 지점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안면도의 경우 2023년보다 3.1ppm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른 기후변화 원인 물질인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육불화황(SF?) 배경농도도 우리나라 3개 지점 모두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해양대기청(NOA)이 4월 공개한 2024년 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22.8ppm으로 전년 대비 3.4ppm 상승해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5.06.30 22:44:25
[1일의 날씨] 전국이 후텁지근 …한때 소나기
[1일의 날씨] 전국이 후텁지근 …한때 소나기
2025.06.30 21:24:40
전국 낮 최고 35도 '가마솥 더위'…서울 올해 첫 열대야
전국 낮 최고 35도 '가마솥 더위'…서울 올해 첫 열대야
월요일인 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전날부터 이어진 더위로 서울에서는 밤 최저기온이 25.6도(29일)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작년 6월 21일 첫 열대야와 비교해서는 8일이 늦은 것이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강릉·포항 등에서도 열대야 기록이 나왔다. 열대야는 밤 사이(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이밖에 강릉, 청주, 포항, 대구, 울산, 영덕, 영천, 서귀포 등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1도, 최고 25∼29도)보다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남부지방과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 30일은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강화·확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30일 낮 최고기온은 27∼35도가 되겠다. 7월 1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30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7월 1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겠다. 7월 1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30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남서내륙·경남서부내륙 5∼20㎜, 강원내륙·산지 5∼10㎜ 등이다. 30일과 7월 1일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한편 기상청은 3개월 전망에서 올해 7∼9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7∼8월 평년 대비 예상 기온 확률은 '높음' 50%, '비슷' 40%이고, 9월은 '높음' 50%, '비슷' 30%다. 강수량은 7∼8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9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전망이다.
2025.06.30 10:12:04
“韓 RE100 잠재력 충분… 관건은 정치적 의지”
“韓 RE100 잠재력 충분… 관건은 정치적 의지”
“한국엔 기업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샘 키민스 클라이밋그룹 에너지 부문 이사는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클라이밋그룹 사무실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관건은 결국 정치적 의지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RE100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클라이밋그룹은 오는 8월 한국을 찾아 정부·기업 관계자를 만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방한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해 평가하면서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100 캠페인은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시작돼 애플, 구글 등 다국적 기업 440곳 이상이 참여 중이다. 여기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 기업도 포함돼 있다. 주요 기업은 협력사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터라 한국기업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클라이밋그룹이 최근 공개한 ‘2024 RE10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이 98%, 인텔 97% 등인 데 비해 한국기업인 삼성전자는 31%, SK하이닉스 30%, 현대차 13% 등에 그쳤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이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그 발전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 연설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100% 조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도 있다. 올리 윌슨 클라이밋그룹 RE100 총괄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가진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영국보다 크다. 한국 내에서 평가절하당하고 있다”며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평가절하하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이 2020년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지리적·기술적 요인을 반영한 ‘기술적 잠재량’ 기준으로 태양광의 연간 발전환산량이 3117TWh(테라와트시), 풍력(육상·해상 포함)은 1957TWh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국 연간 발전량(595TWh)의 각각 5배, 3배 이상이 되는 양이다. 윌슨 총괄은 클라이밋그룹이 정치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RE100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요성을 그만큼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RE100 캠페인은 각국 정부에도 이득이다. 제대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그 가격 또한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다. 재생에너지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기업 유치, 투자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정치 부문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키민스 이사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데 (정치적) 감정을 배제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건 기술의 문제, 돈의 문제다.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한다.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예측가능성 또한 갖는다.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화석연료보다 이런 점에서 안정적”이라고 했다. 클라이밋그룹은 이 대통령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에 대해서도 인상적이란 평을 내놨다. 윌슨 총괄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전력망을 늘려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우선 전력계통을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키민스 이사도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 데 전력망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갖춰진 뒤에도 전력계통 연계를 기다리느라 5∼10년을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신규 용량을 늘리면서 전력망에도 같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이밋그룹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오는 8월에는 한국에서 정부·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선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단 방침이다. PPA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력 소비자인 기업이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계약 형태다. 윌슨 총괄은 “한국에서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이 1% 수준에 그친다. 한국 RE100 기업에 물어보니 PPA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망 이용료·기타 부대비용 측정 방법 투명성 문제, 가이드라인 부재 등이 있었다”며 “PPA를 주제로 한국에서 정부·기업의 의견을 나눠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2025.06.30 06:01:00
환경단체,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에 “환경정책 일관성 무너뜨려”
최근 환경부가 ‘무(無)라벨 생수 의무화’ 정책을 1년 유예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경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애초 내년부터 생수병 겉면에 비닐 라벨을 부착하는 게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환경부는 유통업계의 QR코드 결제 시스템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에 한해 1년간 비닐 라벨 부착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세계일보 6월26일자 8면 참조> 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에서 이와 관련해 환경부를 향해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2년간 손 놓고 있다가 오프라인 유통 환경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변명을 내놓은 것”이라며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부의 규제 유예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무라벨 의무화 시행 계획을 내놓은 2년8개월 전인 2022년 10월이다. 국무조정실이 무라벨 생수 낱개 판매 등 민생 분야 규제혁신 사례 7개를 발표하면서였다. 이후 두 달 지나 환경부다 ‘먹는샘물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6년 1월부터 무라벨 생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부가 업계와 직접 만나 무라벨 의무화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한 건 고시 개정 후 2년 넘게 지난 올해 초부터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함께 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등을 거론하며 “환경부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도 전에 이전 정부의 퇴행한 일회용품 규제를 굳히려 한다는 우려를 자아낸다”며 “새 정부는 환경부가 ‘유예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후퇴한 규제를 강화하고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9 18: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