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처음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기후·환경단체들이 ‘본회의 부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전날(13일) 2031~2049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40년과 204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목표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감축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경로’, 상한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 경로’(조기감축안)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규제는 상한이 아닌 하한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감축목표를 범위 형태로 설정한 것이 “눈속임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최 활동가는 “국가 배출량의 70%에 달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다른 주요 배출 부문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조기 감축경로 설정의 핵심적인 장애 요인으로 지목된다”며 “국회는 이러한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설정 원칙에 따라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 설정됐는지 반드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오늘의 위헌적 합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상한 목표에 초기 감축형이 포함된 것은 오히려 눈속임일 뿐”이라며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배출 규제 정책의 목표를 하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사실상의 실효적인 기후위기 정책은 하한 기준에 맞추고 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이렇게 형해화할 것이라면 왜 개정 시한을 6개월이나 넘기며 법을 우롱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자는대로 끌려갈 것이라면 왜 시민을 모아 숙의를 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복절인 15일 토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부 강원남부내륙과 전라권은 무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밤부터 충청권남부와 전북, 경북권에 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30㎜(16일) ▲강원내륙·산지 5~30㎜(16일) ▲강원동해안 5㎜ 안팎(16일) ▲대전·세종·충남, 충북 20~60㎜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전남남해안, 지리산부근 150㎜ 이상)다. 또한 ▲전북 30~80㎜ ▲부산·울산·경남 50~150㎜(많은 곳 경남서부남해안, 지리산부근 200㎜ 이상) ▲대구·경북 30~80㎜(많은 곳 대구·경북남부 100㎜ 이상) ▲울릉도·독도 20~60㎜(16일) ▲제주도 30~80㎜(많은 곳 제주도산지 150㎜ 이상) 등이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중·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50㎜ ▲강원내륙·산지 5~50㎜ ▲대전·세종·충남, 충북 5~50㎜ ▲경북중·북부내륙 5~5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부 강원남부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일부 전북내륙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당분간 일부 도심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대전 23도, 청주 24도, 광주 24도, 전주 24도, 부산 24도, 울산 23도, 대구 23도, 제주 24도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0도, 춘천 31도, 강릉 27도, 대전 31도, 청주 31도, 광주 33도, 전주 32도, 부산 31도, 울산 32도, 대구 32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금요일인 14일은 전국 곳곳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겠으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제주도 산지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를 비롯해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40㎜로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산지에는 10∼50㎜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2049년 사이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40년과 204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목표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40년 목표는 2031년 6월까지, 2045년 목표는 2036년 6월까지 대통령이 확정하게 된다. 감축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경로’, 상한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 경로’(조기감축안)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규제는 상한이 아닌 하한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정부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자문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감축목표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선형 경로가 포함된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가 8월 내 처리를 약속한 만큼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럴 경우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 2월28일을 약 6달을 넘겨 개정을 마치게 된다. 앞서 지난 2024년 8월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복절 연휴 전국에 비가 예보됐다. 가뭄이 극심한 경남 등 남부지방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광복절인 15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리고, 16∼17일에는 중국 상하이 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저기압은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화한 저기압이 다시 활성화한 것이다. 이번 비는 16일 새벽 서해안에 가까운 서쪽 지역부터 시작해 그날 밤 전국으로 확대된 뒤 17일까지 이어지겠다.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에, 이번에 저기압이 다가올 때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겠고 이에 남풍이 지형과 충돌하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비가 많이 내리겠다. 현재 한반도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제13호 태풍 돌핀과 제15호 태풍 찬홈이 변질한 저기압이 있고 북서쪽엔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기압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형성돼있다. 기압계가 복잡하다 보니 수치예보모델들도 전망을 낼 때마다 16∼17일 비를 내릴 저기압 위상을 달리 예상하는 상황이다. 저기압 위상에 따라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는 지점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비가 집중되는 지역도 달라지겠다. 다만 남풍이 지속해서 유입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은 저기압 위상과 무관하게 높은 상황이니 대비해야 한다. 현재 경남 등 남부지방과 제주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비가 극히 적게 내렸기 때문인데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남부지방에 내린 비는 58.5㎜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241.9㎜) 4분의 1에 불과하다. 남부지방 강수량은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54년 중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두 번째로 적었다. 남부지방 중에도 경남권 가뭄이 극심한데 부산·울산·경남 최근 한 달 강수량은 16.6㎜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 중 가장 적으며 평년 강수량(267.5㎜)의 6.1%에 그치고 있다. 제주는 최근 한 달 강수량이 5.1㎜로 평년 강수량(192.8㎜)의 3.1%에 그쳤으며 부·울·경과 마찬가지로 1973년 이후 가장 적었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남 569개 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기준 32.3%이다. 평년 저수율은 70.8%로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제주 10개 저수지 저수율은 37.9%로 역시 평년 저수율(58.4%)을 밑돈다. 16∼17일 예상 강수량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비로 해갈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나, 도움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16∼17일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내려갔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겠다. 이에 수도권과 충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상황이 다시 나타나겠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제15호 태풍 ‘찬홈’이 일본 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며 빠르게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 찬홈은 이르면 12시간 안에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뒤 하루 이내 독도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홈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일본 도쿄 서쪽 약 210㎞ 지점 육상에 위치했다.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서 전날보다 세력이 약해진 찬홈은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불 전망이다. 동풍이 태백산맥과 충돌하면서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는 공기는 고온·건조해지면서 영서 등 산맥 서쪽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동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질 수 있어 해상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13호 태풍 ‘돌핀’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의 영향도 이어진다.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 해상, 남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선박 운항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는 또 다른 태풍 발달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압부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2일 오전 3시 기준 제30호 열대저압부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470㎞ 부근 해상에 위치했다. 기상청은 이 열대저압부가 24시간 이내 제17호 태풍 ‘낭카’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낭카로 발달할 경우 일본 남동쪽 먼바다에서 북동진하다 이동 속도가 느려진 뒤 북쪽 또는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상청의 예보 기간 내에는 한반도나 제주도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로는 제시되지 않았다.

12일 예년 이맘때 수준 더위가 이어지고 동해안엔 비가 내리겠다. 현재 중국 상하이 서쪽엔 제13호 태풍 돌핀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 일본에는 제15호 태풍 찬홈이 있다. 즉, 한반도 양쪽에 태풍이 자리한 상황이다.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에 태풍 찬홈 때문에 우리나라로 동풍이 불어 들겠다. 이 동풍은 태백산맥과 충돌해 동해안에 비를 뿌린 뒤, 산맥을 넘어 내려오면서 뜨거워져 산맥 서쪽 기온을 올리겠다. 강원동해안·산지에 이날 오전,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서 금요일인 14일 새벽, 강원동해안·산지에서는 같은 날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13일 오후부터 밤까지엔 경남해안·동부내륙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14일 밤부터 제주산지에도 비가 내리겠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와 독도 30∼80㎜, 강원동해안·강원산지·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20∼60㎜, 부산·울산·경남남해안과 경남동부내륙 10∼40㎜, 제주산지 5㎜ 안팎이다.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부산 25.1도, 인천 24.7도, 대구 24.5도, 서울 23.9도, 울산 23.7도, 대전·광주 23.4도 등 대체로 25도 아래에 머물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돌핀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 영향으로 서해남부해상·제주해상·남해상, 태풍 찬홈 영향으로 동해상에 풍랑이 거세겠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는 이날 오전, 서해남부먼바다(북쪽안쪽먼바다 제외)는 밤까지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2∼4ｍ 높이로 높게 일겠으며 남해동부안쪽먼바다는 13일 새벽,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는 13일 오후까지 같은 수준의 풍랑이 이어지겠다. 동해상의 경우 나머지 구역에도 시속 30∼60㎞(8∼16㎧)의 강풍이 불고 1.5∼4.0ｍ 높이 높은 물결이 치겠다. 현재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대조기로 해안에서는 밀물 때 침수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당분간 밀물 때 저기압이 지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겠고, 특히 남해안은 너울까지 강하게 유입되겠으니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전남해안과 경남남해안, 제주해안, 동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고, 이에 물결이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기도 하겠으니 해안에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