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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도로에 앉아 있다가 차량 2대에 치여 사망…운전자들 ‘무죄’
새벽 도로에 앉아 있다가 차량 2대에 치여 사망…운전자들 ‘무죄’
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52)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2023년 11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3차로에 쭈그려 앉아 있었던 C씨를 들이받았다. 택시에 치인 C씨는 4차로에 넘어졌고, 화물차를 몰고 뒤따르던 B씨의 차에 연달에 치였다. 이 사고로 C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각각 100km, 74km로 달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사고가 일일어났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를 최초로 친 A씨에 대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4차로로,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렵고,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로 C씨를 들이받은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선행 사고 때문인지, 후행 사고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7월 교통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량 밖에 있던 피해자를 2차 사고로 치어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기사는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7월5일 오전 2시40분쯤 14톤 화물차를 몰고 광주·원주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기사는 전방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수습하던 D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화물차 기사는 “당시 현장이 어둡고 도로가 굽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간 다른 차들은 사고 사실을 멀리서부터 인식하고 속도를 줄인 뒤 비상등을 켜고 현장을 지나갔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충돌 때까지 감속하거나 비상등 점등 없이 주행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선 차량들이 비상등이 켜며 주의를 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달린 점에서 윗사례와 달리 운전자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2025.07.12 16:31:37
뚝섬 한강수영장서 20개월 영아 사망…경찰, 위탁업체 조사 중
뚝섬 한강수영장서 20개월 영아 사망…경찰, 위탁업체 조사 중
지난달 뚝섬 한강수영장에서 20개월 유아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뚝섬 한강공원 내 성인용 수영장에서 외국인 유아가 사망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을 맡은 위탁업체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40분쯤 20개월 된 A군은 한강수영장의 성인용 수영장에 빠졌다. A군의 부모는 공놀이하던 아이가 실종된 것을 알아차린 후 찾아 나섰지만 A군은 수영장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수영장 운영업체 소속 간호사가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시점은 야간 운영을 앞두고 물을 교체하기 위해 수영장 출입을 통제하던 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장 인근에 안전요원은 배치되지 않았고 폐쇄회로(CC) TV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깊이는 약 1m로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2025.07.12 11:21:37
제주서 사실혼 외국인 여성 폭행·흉기 찌른 50대 구속
제주서 사실혼 외국인 여성 폭행·흉기 찌른 50대 구속
제주에서 말다툼 끝에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 4층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남아 출신 외국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했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B씨를 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누군가의 방문에 초인종을 확인하러 간 틈을 타 베란다로 피신해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있다가 3층으로 피신한 뒤 거주자의 신고로 구조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2025.07.11 21:00:00
주차타워 4층서 택시 추락… 행인 가까스로 피해
주차타워 4층서 택시 추락… 행인 가까스로 피해
광주광역시 한 주차타워 4층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외벽을 뚫고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25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 한 주차타워 4층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1층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택시를 운전하던 60대 기사 A씨가 경상을 입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타워 외벽을 뚫은 택시가 떨어진 곳은 음식점이 몰려있는 상권이었는데, 행인 1명이 사고 직전에 현장을 벗어나면서 가까스로 화를 면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급발진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7.11 19:53:26
폭염에 카페로 돌진한 차량… 더위 탓?
폭염에 카페로 돌진한 차량… 더위 탓?
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카페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나 운전자와 카페 손님 등이 다쳤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쯤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소재 카페에 SUV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카페 안에 있던 30대 여성 1명이 부서진 유리 파편 등을 맞아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50대 여성 A씨가 주차하다가 차가 갑자기 매장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전 10시30분쯤에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카페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카페 야외 구조물에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 있는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07.11 18:22:26
제주 건물 12층 높이서 20대 남성·10대 여성 추락사
제주 건물 12층 높이서 20대 남성·10대 여성 추락사
제주의 한 건물에서 청년 남녀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 바닥에 20대 남성과 10대 여성 등 2명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이 현장에서 이미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은 이 건물 12층 높이에서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 시설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자세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인과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11 20:01:39
목포해경, 동료 선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긴급체포
목포해경, 동료 선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긴급체포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19분쯤 신안군 재원도 서쪽 29㎞ 해상에서 동료 선원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다친 B씨는 대전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7.11 14:42:49
“더운데 아파트 복도 창문 왜 닫아”… 이웃 흉기 위협 70대 긴급체포
“더운데 아파트 복도 창문 왜 닫아”… 이웃 흉기 위협 70대 긴급체포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파트 복도 창문 여닫기를 두고 갈등을 빚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7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달성군의 한 아파트 복도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그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맞기 위해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웃이 복도 창문을 닫아서 화가 치밀었다. 겁만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이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날(10일) 오후 8시 기준 대구 달성군 일대 기온은 27.5도였다.
2025.07.11 11:48:30
경북 봉화서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긴급체포
경북 봉화서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긴급체포
경북 봉화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A(70대)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오전 10시쯤 봉화군 춘양면의 주택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11시40분쯤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다행히 B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10 17:39:22
더위 식히려던 20대 동창생 4명, 금강 상류 급류 휩쓸려 사망
더위 식히려던 20대 동창생 4명, 금강 상류 급류 휩쓸려 사망
대한민국 기상관측 118년 역사이래 최악의 폭염이 쏟아지는 가운데 20대 대학생 4명이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서 물놀이를 하다 숨졌다. 이번 참사는 물살이 거세고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강이나 계곡에서의 물놀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고다. 지난 9일 대전 소재 중학교 동창생인 20대 5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로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를 찾았다. 5명 일행 가운데 1명인 A씨가 전화통화를 하느라 다른 친구들과 잠시 눈을 뗐는데,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친구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당황한 A씨는 친구들 이름을 부르며 강가를 둘러 보았으나 친구들을 찾을 수 없었다. 사고일 수 있다고 판단한 A씨가 이날 오후 6시 17분쯤 119에 친구들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경찰과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쳐 오후 8시 46분, 오후 9시 4분, 오후 9시 28분, 오후 9시 53분에 차례로 실종자 4명을 강에서 발견했지만 이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사고로 숨진 4명은 물놀이를 시작한 곳에서 최대 8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발견됐다. 사고장소는 깊은 쪽 물살이 세고 수심이 급변하는 지점으로 물놀이를 금지하는 입수금지지역 표시와 함께 위험지역 접근을 막기위해 저지선(부표)도 설치한 지역이었다. 처음에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놀다가 누군가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지역으로 밀려나면서 급류에 휩쓸리자 구조에 나선 친구들까지 한꺼번에 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자연발생 유원지로, 금산군 주민들에게는 위험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곳 일대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수난 사고로 12명이 구조됐고, 3명이 사망한 곳이다.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금산군·금산경찰서·금산소방서는 이곳을 ‘입수 금지 구역(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산군은 매년 여름이 되면 안전요원 3명을 배치,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전사고 예방과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4명의 유족 조사를 마친 뒤 시신을 인계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하고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물놀이 안전요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직후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남성 3~4명이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사라진 장면이 확인됐다.
2025.07.10 17: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