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그의 10대 아들 등 모자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에 가속 페달을 제동 장치로 착각해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다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기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충남 천안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아동의 눈 등 얼굴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추가 학대를 한 사실이 첫 재판에서 드러났다. 교회 목사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목사 A(63)씨와 숨진 B(11)군의 외조모 C(55)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A씨와 C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 34분께부터 5일 오후 9시 7분께까지 약 38시간 동안 천안의 한 교회 침대에 B군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B군이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B군을 쇠사슬을 결박하는 데 A씨와 C씨 뿐만 아니라 A씨의 양아들이자 신도인 인물 D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D씨도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로,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양아들 D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으로 송치 전 단계"라며 "교회 거주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2월부터 B군에 대한 폭행과 학대를 이어오거나, 서로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26일과 29일 B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본격적인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화가 난 이들은 나무 막대기로 B군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렸고, C씨도 숨지기 전인 8월 2일께 손바닥으로 B군의 얼굴을 4∼5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나 B군의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휴지를 입에 쑤셔 넣은 뒤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다 급기야 B군에 대한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침대에 결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군이 결박돼 있는 동안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두기도 했다. 검찰은 41.5도에 달하는 고열과 탈진 등 B군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결박돼 있으면서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사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학대 행위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기억나는 부분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B군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판단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부검 결과를 아직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 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C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결박과 관련해서는 출근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있고, 학대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증거 인부에 따라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0월 2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사건 송치 이후 같은 피해자들의 집을 또다시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씨와 40대 여성 C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들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씨와 함께 사는 C씨에게 호감을 품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7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했으며, 해당 조치는 지난 7월 중순께 종료됐다. 이후 당분간 스토킹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B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피해자 안전조치를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112 시스템 등록과 주거지 주변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이날 다시 이들의 주거지를 찾아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후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불이 나 이용객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8분쯤 제주시 외도이동 한 목욕탕 2층 건식사우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신고 약 20분 만에 불을 껐다.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목욕탕에 있던 36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사우나 내 방열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훔쳐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된 BMW 승용차를 훔쳐 1시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0시 40분께 사건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용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차주가 차량 내부에 키를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해당 차량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해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로 소동을 벌인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옥상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후 A씨는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몰래 주사기를 버리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는지 등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상태와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입원 조치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실제 승선원과 선원명부가 일치하지 않는 어선 2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7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동쪽 약 11㎞ 해상에서 6명이 승선한 4.99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 A호 선원명부에는 승선원이 2명으로 작성돼 있었다. 같은 날 낮 12시 7분께도 옥도면 연도 북서쪽 약 4㎞ 해상에서 5명이 승선한 9.77t급 어선 B호를 적발했으며 선원 명부상 인원은 7명이었다. 김영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을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11시 44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플라스틱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건물 4개 동을 태운 뒤 약 5시간 만에 진화됐다. 공장 내부에 가연물이 대량으로 쌓여 있어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6대와 소방관 65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당국이 오후 1시 34분께 불길을 잡고 초진에 성공하면서 불은 주변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부정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A(2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소셜미디어(SNS) 등에 실수로 노출된 피해자 10여명의 카드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알아낸 뒤 12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요금, 항공권, 숙박비 등을 정상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하게 대리 결제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타인의 카드 정보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분실한 카드가 사용됐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김모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형량은 이보다 낮은 징역 7년이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전과가 다양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거짓말에도 능숙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제 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