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26일 오후 4시 15분께 강서구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에서는 보조배터리가 연결된 채 내부를 촬영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수사한 끝에 A군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대교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몰며 난폭 운전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포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난폭 운전을 한 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협)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시 반부터 5시까지 이륜차 11대와 승용차 1대를 줄지어 몰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진로변경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틱톡'을 통해 집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의자는 총 20명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차량 개·변조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 폭주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광복절을 대비해 게릴라성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집중 수사와 특별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자해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계획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최근까지 한 달 넘게 치료받다 지난 12일 퇴원해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몰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B씨는 이별한 A씨가 다시 만나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자 지난 6월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6월 2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 발생 닷새 전인 30일 약식기소했다. 경찰이 A씨의 전자기기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스토킹 사건이 송치된 이후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가 된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5일 B씨의 직장 인근에 미리 찾아가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며 계획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A씨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39일 만이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기존에 약식기소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최종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A씨가 살인을 저지르자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보복살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스토킹 사건의 병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실 동료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요구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AI를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천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생성형 AI '그록'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7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으로 700만원씩 총 4천9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또 "제작한 이미지가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없고, 그런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중 5명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합의 의사나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A씨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지난달 2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도심 빌라 2곳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해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30대 사촌지간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촌지간인 이들은 용인시 일대 빌라 2곳을 임대해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를 국제우편으로 구매한 뒤 이를 마약류로 가공해 텔레그램을 통해 50만∼10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쓰인 LED 조명과 습도계 등 재배 도구는 시중에서 구매했으며, 대마 재배 요령은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마 배송지는 타인 주소지로 기재한 뒤 택배 배송 알림이 오면 몰래 수거하는 방식을 썼다. 관련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탐문수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거쳐 지난 6일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한 생육 중 대마 35주와 대마초 2.3㎏, 이들이 보유한 현금 215만원과 1천7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수했다. 압수한 대마초 2.3㎏은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으로 4천6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A씨 등 역시 마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대마 생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이전에도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오전 8시 25분쯤 경북 안동시 송현동 송현초등학교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추락했다. 13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람이 육교에서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A씨를 구조해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육교 높이는 5m로 사고 당시 2차 사고는 없었으며, A씨는 의식장애가 있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12일 오후 6시15분쯤 경북 경산시 와촌면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던 A(40대)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1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깊이 55㎝ 깊이의 에어바운스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이던 A씨를 영천영대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는 맥박이 돌아와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맥박이 돌아와 중상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9시 45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추억의 숲 둘레길에서 60대 A씨가 쓰러져 있다는 탐방객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발견 당시부터 심정지 사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 추격을 받은 20대 남성이 전기톱을 들고 자택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까지 찾아온 경찰과 대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들고 다니는 A씨를 보고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장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A씨를 특정 후 추적에 나서 갈마동 소재 거주지로 그를 찾아갔다.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 중인 A씨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한편,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집어 던지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다. 특히 A씨가 플라스틱 재질인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는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있어 테이저건을 이용한 진압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전경찰청 경찰특공대가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을 열고 들어갔고 동시에 현관문도 강제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입, 신고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 11분께 A씨를 제압하고 검거했다. 소방 당국도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도 집 밖으로 나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공원에서 들고 다닌 흉기는 전기톱은 아니었다. 또 A씨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가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스스로는 정신질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11)군의 외조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8분께 외손자인 A군이 천안 한 교회에서 고열·의식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A군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진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아동 몸에 있는 상처 등을 토대로 A군과 함께 있던 성인 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 수사를 해왔다. 전날 해당 교회 목사 C(60대)씨가 구속된 데 이어 이날 외조모까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군은 지난 2∼3일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을 보고 도움을 준 시민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B씨를 학대 행위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B씨는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과거 (아동학대와 관련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사죄의 말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B씨와 따로 살아왔으나, B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수시로 오가며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이전에 시민들 신고를 받고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에도 B씨가 교회를 계속 찾아갔던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