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징역형을 살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권순범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t 트럭을 몰고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4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다시 무면허로 트럭을 몰고 가평군의 한 캠핑장으로 이동해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단기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7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1월 출소했다.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세번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금요일인 19일 퇴근 시간대 서울에서 지하철 열차 고장과 9중 추돌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후 5시 3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외선 방향 열차의 출입문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장 난 열차의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뒤따라오는 열차를 타도록 안내했다. 공사는 이 열차를 차량기지로 회송해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오후 5시 37분께에서는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9중 추돌 사고가 났다. 경찰과 구청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SUV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차량 10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며 인근 도로에 정체 현상이 빚어지며 퇴근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버스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약물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19일 인천 옹진군 바다에서 선원 5명을 태운 7.9t급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부상을 당한 4명은 구조됐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4분쯤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북쪽 13㎞ 해상에서 선박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60대 한국인 선원 A씨가 사고 발생 뒤 약 4시간인 오후 6시12분 배 선실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옮겨졌다. 승선원 5명 중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전복 직후 인근의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40대 선장은 두부 출혈로 병원에 이송됐고, 20대 베트남 국적 선원 등 3명은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사고 즉시 경비함정 3척과 공기부양정, 중부해경청 특공대·항공기, 민간 어선 등이 동원돼 수색작업을 벌였다.

경북 의성군 낙단보에서 낚시배가 전복되면서 1명이 숨졌다. 19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1분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낙단보에서 50대 남성 A씨 등 2명이 낚시를 하기 위해 탑승하고 있던 배가 뒤집혔다. 당시 함께 탑승했던 60대 남성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소방 당국은 이틀간 수색 끝에 이날 오전 10시쯤 사고지점 부근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는 영상으로 SNS에 올라와 이미 수십만회 이상 조회됐고,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게시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물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한가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B씨는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됐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영상 삭제 후에도 A씨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불법 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2시 29분쯤 경북 영덕군 영해면 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4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해경 등에 따르면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동료 2명과 갯바위 낚시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씨가 낚시 장비를 챙기다가 실족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대구 달성군의 한 이불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6시간여만에 모두 꺼졌다. 1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한 이불공장에서 난 불을 6시간 5분 만인 이날 오전 2시 25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35대와 대원 96명을 투입해 6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5개 동 중 3개 동이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교회·아파트 유리창을 잇달아 부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A(6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삼각동 한 도로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3발을 발사해 유리로 된 교회 현관문과 인근 아파트 단지 6층 세대 유리창을 각각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새총을 구매한 A씨는 "쇠구슬을 쏘는 게 재미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유무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로 인해 화재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쯤 무주군 설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단층 주택(92㎡) 1동이 전소되고,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과 가재도구가 소실돼 총 367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해마다 잇따르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도내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총 314건이 발생해 11명이 다치고, 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은 254건(80.9%)이 취급 부주의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 간 이격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연료 투입 후에는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야 하며, 연통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효과로 겨울철 많이 사용하지만, 연료 특성상 수시로 켜고 끌 수 없어 화재 위험이 크다”며 “특히 야간에는 장작 등 연료가 모두 연소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근 편의점 직원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전주시 삼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인근 식당에서도 옆자리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