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가 4·15 총선 하루 전날인 14일, 마지막 선거운동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놓고 종로구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가장 기억에 남은 일로 삼청동의 한 선물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흘린 눈물을 꼽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선거운동 마지박 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선거운동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삼청동에 선물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무슨 일인지 가게 들어갈 때 저를 보자마자 울었다”며 “‘와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의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분(주인 아주머니)의 눈물이 오랫동안 남는다”며 “그 눈물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내게 두고두고 숙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어느 추운 날 아침 출근유세 때 캔커피를 건넨 지지자, 뜨거운 생강차를 타서 가져다 준 지지자, 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주고 엄지를 들어준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모든 사업이 전방위적 타격을 받았을 경우 △일부 산업이 부분적인 타격을 받을 경우 등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이 중 일부 산업에 타격이 있을 때 국민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 예로 교육 분야를 들며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부모가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외나 학원 등) 다른 걸 찾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경우 격차 확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야당 인사에게 미움받지 않는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험한 말을 안하는 것이 최고”라며 앞서 유세 때 언급한 “미워하지 않겠다”는 말을 재차 꺼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해외의 호평은 ‘민주주의의 힘’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송은 오후 11시쯤까지 이어졌다. 이날 방송은 최고 동시 접속자 420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총선이 끝나도 국민이 원하면 이낙연TV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와 맞붙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당 대표) 역시 이날 유튜브 ‘황교안TV’를 통해 “우리가 흠이 많아도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14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7명으로 엿새째 50명을 밑돌았다. 일부에선 4·15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응지침을 개정해 검사를 축소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역 당국은 대응지침 개정 이후에도 의심환자 검사는 꾸준히 늘었다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2일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개정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 6판까지 조사 대상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돼 있던 것이 7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구체화됐다. 인천지역의 전문의 A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컴퓨터 단층 촬영)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조사대상을 폐렴 증상자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숫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대응지침 개정 전후의 하루 의심환자 검사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런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응지침 7판 적용 이전 10일간(2월22일∼3월2일) 하루 평균 검사는 4599건이었는데, 적용 이후 10일간(3월3일∼12일) 1만2229건이다. 개정 대응지침이 적용된 이후 검사수가 오히려 배 이상 늘었다. 지침이 개정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이날까지 평균 검사 숫자도 9644건에 이른다. “총선 전까지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이라던 A씨 예측과 정반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지침(원인 미상 폐렴)은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의혹 보도 언론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방역 당국이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주차 하루 평균 코로나19 의심 신고 건수는 7627건으로, 그 전주(9584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줄어드는 등 조사 대상자가 감소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주차별 평균 검사수는 3월 4주차 8631건, 4월 1주차 9584건, 2주차 7627건으로 들쭉날쭉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진단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용을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검사 기회가 해외가 비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4·15총선에 투표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고 마감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가져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하는 등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투표 인증 사진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용 어깨띠나 모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와 홍보활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 사진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신중히 투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기구로 기표를 하거나 낙서를 하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무효처리된다. 기표 도장이 전체 모양의 일부만 찍히거나 투표지 접다가 기표 도장이 다른 곳에 묻는 건 상관없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어도 되지만 만약 기표한 투표용지를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소에 동반해 도움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미리 투표하지 않았다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사람’은 없고 ‘표’만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4·15총선을 하루 앞둔 14일까지도 상대 정당의 ‘막말·비하성 발언’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거대 양당은 서로를 향해 “악의적인 공세”라고 비난하며 선거 악영향에 대한 우려로 전전긍긍했다. 비하의 대상이 된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조국 사태 때 친조국 집회를 주도했고 ‘조국 백서’ 저자이기도 한 김남국 후보(경기 안산단원을)가 ‘여성 비하 및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이날도 여전히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소 부적절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도가 그리 심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해명한 걸로 본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가서 한 발언도 별로 없다 한다. 그 정도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당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의 방송 출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는 시각을 유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해당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사과하는 것이 맞다. 마타도어(흑색선전)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여성비하 내용을 포함한 원색적인 발언이 오간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전날 알려지면서 야당과 여성단체 등에서 후보사퇴·처벌 요구 등이 나왔으나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를 감싼 것이다. 이번 사안이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대응은 인권과 성평등을 지향하는 공당의 자세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정치학)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분명하다”며 “일단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피하기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지난 10일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정쟁수단으로 활용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통합당은 ‘세월호 유가족 폄훼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날 뒤늦게 제명조치한 것으로도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늑장 대처’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차 후보가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통합당이 제명 결정 과정에서 윤리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차 후보는 후보 신분을 회복, 총선을 완주했다. 황 대표는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저희는 공식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애인·세대 비하 행태도 선거의 단골 소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날 “벙어리가 됐다” “절름발이 총리” 등을 운운한 통합당 황교안 후보 등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치인의 비하·혐오·차별발언은 뿌리 깊은 문제”라고 성토했다. 앞서 통합당 김대호 후보는 ‘30·40대는 무지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라는 막말로 제명됐다. 민주당 김한규 후보 캠프의 오픈 대화방에도 “2번 후보에 마음이 있는 어르신들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노인폄훼’ 내용의 글이 올라와 비난여론을 불렀다. 이런 ‘선거 고질’은 인권보다 ‘표 모으기’에 열중하는 우리 정치의 후진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행태는) 한국 정치의 퇴행과 후진성을 보여주는 전형으로 민주주의의 지체를 가져오고 있다”며 “보편적인 성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자의 전력을 감싸는 태도는 합리적 의식을 가진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당선권 언저리에 배치된 주요 정당의 비례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14일 밤 12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소속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은 현재 자체 공모 후보 8명과 군소정당 후보 2명, 민주당 출신 후보 7명을 합한 16석 안팎을 당선 목표로 삼았다. 더시민 16번은 민주당 대학생위원장 출신의 전용기 후보다. 더시민은 20대인 전 후보가 당선되면 21대 국회에 좀 더 청년 목소리가 반영된다며 청년층 투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한국당)은 그간 26석을 목표치로 밝혔으나 내부적으론 안정권을 18번까지 낮춘 분위기다. 통합당의 ‘막말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줬고, 친박신당·우리공화당·한국경제당 등으로 보수표가 나뉠 가능성이 있어서다. 18번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총감독을 지낸 이용 후보다. 20대 국회에서는 체육인 출신이 없었는데 이 후보는 국회 입성 후 체육인복지법 입법 등 스포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생당은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지지율 3%를 넘기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구 후보 당선 수에 따라 다르지만 민생당은 1∼3번 정도가 가능권이다. 민생당 비례 1번은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정혜선 후보다.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를 30여년 다룬 그는 당선되면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문제를 다루고 싶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초 비례에서만 10석 이상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출범 뒤 예상 의석이 6~7석으로 줄었다. 6번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후보다. 국민의당은 자체적으로 5번 안팎을 당선가능권으로 예측했다.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인 이태규 후보와 권은희 후보를 각각 2번과 3번 안정권에 배치했다. 국민의당 5번은 변호사 출신인 최단비 후보다. 열린민주당 손혜원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자 페이스북에 “주진형 후보가 위험하다”는 글을 남기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지낸 주 후보는 열린당 6번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4·15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선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은 본투표 당일의 방송사 출구조사가 얼마나 적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역대 출구조사가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승패는 거의 ‘족집게’ 수준의 적중률을 보인 반면, 총선에서는 헛다리를 짚기도 했다. 14일 방송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3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1만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1만2000명에 달하는 조사원들이 투표소 50 밖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명마다 1명씩을 추려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조사하는 방식이다. 그간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에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15분 미뤄 오후 6시15분에 방송 3사에서 동시에 공표된다.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하게 되는 자가격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구조사 발표를 미뤄달라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출구조사 적중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12.19%였던 사전투표율이 이번엔 2배 넘게 늘어 26.69%를 기록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일에는 출구조사가 금지돼 있어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1174만여명의 표심은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 측은 수십년간 축적된 출구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제외하더라도 출구조사의 정확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과거 선거구의 투표 경향성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식으로 오차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복잡한 변수가 작용하는 총선의 경우에는 예측이 빗나가는 결과가 나오면서 출구조사를 의뢰한 방송사가 낭패를 보기도 했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에는 방송 3사 모두 제1당의 당선 의석수를 맞히지 못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석수를 KBS와 MBC, SBS가 각각 155∼178석, 154∼178석, 162∼181석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5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19대 총선 때도 MBC가 제시한 범위에만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석이 들어맞았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석수는 방송 3사의 예측이 모두 빗나갔다. 그나마 20대 총선에서는 의석수 확보 예상범위의 최소치와 최대치 폭을 20여석으로 크게 늘려 잡으면서 제1, 2당 의석수를 맞히는 데 겨우 성공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1당 경쟁에서는 한 석 차이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전체 판세 전망으로 ‘여당 판정승’을 제시했던 방송 3사 모두 머쓱한 표정을 지어야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14일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평론가들을 전화 인터뷰한 결과 대다수가 범여권의 과반 확보를 점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총선 이슈가 실종되고 ‘국정안정론’이 힘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막판 변수로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심리 발동이나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결집력 등을 꼽았다. ◆‘범여권’ 과반 예측 많아 응답에 응한 여론조사 전문가 및 정치평론가 6인 중 5명이 범여권의 과반 의석 승리를 예상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40석 가까이 가는 상황이고 미래통합당은 110석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0석 가까이 나올 것 같다”며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100석 이하 가능) 발언이 엄살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범여권은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범야권은 130석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도 “여권 연합이 과반수를 얻을 것”이라고 보았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만이 “통합당이 1당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여당은 정권심판론이 부상해 어려운 선거를 치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도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면서 국정심판보다는 국정에 힘을 실어준다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적이나 조국 전 법무장관 문제 등이 쟁점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전후로 변화된 정치 지형이 그대로 표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시위’ 이후 50대가 진보진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통합당이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것 같다”며 “50대에서 통합당이 우세하면 숨은표에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50대가 이탈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견제심리와 투표율이 막판 변수 막판 변수로는 민주당 견제심리와 투표율 등이 거론됐다. 최 교수는 “세대별, 연령별 투표율이 중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 지지층이 투표 당일 ‘비판적 지지’ 성향으로 통합당을 찍을 수 있느냐도 변수다. 홍 소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을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었는데 정당 지지도는 그대로다. ‘보수‘라는 사실은 숨기지 않고 있지만 통합당 지지는 창피하다는 의미”라며 “통합당을 지지한다기보다 보수를 위해 투표장에 나온다면 격차는 줄어들 수 있다”고 관측했다. 최 교수는 “야당이 ‘코로나19 사태’를 뛰어넘으려면 정책대안을 내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좋으냐 나쁘냐는 등의 논쟁도 없었다”며 “상대방에 대해 욕이나 하는 막말 선거가 되면서 정책선거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도형·곽은산 기자 scope@segye.com

4·15 총선 이후 ‘대한민국호’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총선 유세기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발언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 두 거대 정당은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의 모든 현안에서 상반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이관해 수사구조를 개편하고 검찰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공수처와 검찰개혁이 다 물거품 된다”며 수시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구상이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검찰을 지원하고 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1당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쫓겨나고 조국 부부는 미소 지으면서 부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조국 사태’와 ‘민주당발 검찰개혁’을 하나로 묶어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14일 “현 정권의 최대 관심은 4·15 총선에서 이기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무력화시켜 울산시장 불법공작선거, 라임, 신라젠, 버닝썬의 4대 권력형 비리를 덮는 데 있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공약을 비판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첨예히 맞서 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러닝 메이트’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지지를 전면에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다. 더시민의 최배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2018년 이후 소득분배율이 개선되고 있고 저임금 근로자 계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이 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통합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유세기간 “이번 총선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가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냐, 시장경제성장이냐, 누구를 선택하시겠느냐”고 유권자들에게 물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몰락’을 가져온 것이 정부의 실적”이라며 공격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중 어느 정당이 원내 1당이 되느냐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여부가 결정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모든 국민(4인 가족 기준 100만원)에게 지원하자는 방침이다. 재정을 털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논리다. 반면 통합당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남는 돈을 지원금으로 돌려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원하자고 했다. 통합당은 “편성된 예산안의 항목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으로 이를 해결하자고 하지만, 정부에선 “헌법상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의 주된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정부의 대북 화해정책도 총선 결과에 영향받을 수 있는 분야다. 더시민의 김홍걸 후보는 “남북의 평화와 교류를 확대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공존, 새 시대를 열겠다”며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북한 철도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북한에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당당한 대북정책’을 요구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준연비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4·15 총선에서는 주요 정당들의 ‘꼼수’ 비례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심하게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돕고 사표(死票)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미래통합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준연비제를 포함한 개정선거법을 강행처리해놓고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자 이를 빌미로 비례연합정당(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준연비제 도입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 그렇다보니 투표용지의 지역구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 위치가 다른 데다 준연비제 혜택(정당득표 3% 이상이면 비례의석 확보)을 겨냥한 정당 난립으로 유권자들이 혼선을 빚게 됐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35개에 달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48.1㎝로 늘었다. 역대 선거에서는 대부분 정당의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위치가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정당배열이 서로 다르다.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첫째칸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이 위치해 있다. 둘째칸은 각각 미래통합당과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배치됐지만 번호는 2번과 4번으로 다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첫째칸이 1번이 아닌 ‘3번 민생당’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실수로 지지 정당과 다른 칸에 기표하거나 지지 정당을 찾지 못해 투표를 포기한 사례가 속출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비례대표 투표 때 “민주당이 안 보여 민생당에 기표했다”는 유권자가 많았다. 민생당의 내부 조사 결과, 민생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 첫째칸에 배치한 경우와 후순위에 배치된 경우로 나눴더니 첫째칸에 배치됐을 때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자신들의 비례용 위성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막판까지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공동 선대위에서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잘 해내기를 바라신다면 국회가 안정돼 제대로 일해야 한다”면서 “내일 꼭 나와서 지역구는 1번, 비례투표는 셋째칸 기호 5번 시민당에 투표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합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미래한국당과 합동으로 ‘무조건 둘째칸!’, ‘2판4판’ 캠페인을 벌였다. 지역구(기호 2번 통합당)와 비례 정당(기호 4번 한국당) 모두 둘째칸에 있는 정당을 선택해달라는 메시지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충청권 유세 현장에서 “투표장에 가면 용지가 두 개 있다. 선거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하나는 팔길이만 한 용지가 있다. 그 용지를 받으면 ‘미래’라는 말만 보시고 반드시 둘째칸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정치권에서는 ‘선거공학’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된다. 유권자의 마음을 잡는 선거에서도 이기기 위한 공식과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위 선거공학론자들이 주장해온 선거판 징크스가 4·15 총선에서도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공식은 집권 중반 이후에 치르는 선거는 여당에 불리하다는 일명 ‘정권심판론의 법칙’이다. 1987년 개헌 이후 집권 3∼5년차에 실시된 14대, 15대, 19대, 20대 총선에서는 대부분 여당이 고전했다. 유일하게 19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얻었다. 당시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인기’ 덕이 컸다. 문재인정부 집권 4년차에 열리는 이번 총선에서도 당초 정권심판론이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부상하며 정권심판론은 크게 희석되고 되레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적잖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전국 선거 4연승의 신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과 이듬해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거뒀다. 과거 보수진영에서는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대선, 2008년 18대 총선까지 이긴 경험이 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7대 6, 기초단체장 92대 82석으로 민주당에 석패했다. 보수정당의 사무총장 잔혹사를 통합당 박완수 사무총장이 끊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이방호 사무총장, 19대 총선 때 권영세 사무총장,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황진하 사무총장이 줄줄이 낙선하면서 생긴 징크스다. 당시 선거구도와 지역 분위기가 묘하게 맞물려 생긴 결과지만, 사무총장이 무소불위의 ‘공천 칼날’을 휘두른 대가가 뒤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3선 이상 중진급 의원인 사무총장이 당연직 공천위원장으로 공천작업 전체를 진두지휘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초선인 박 사무총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측면이 있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재선에 도전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