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마비 아내, 자살 결심한다면 도울 것"
신체마비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온 아일랜드의 한 중년여성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좌절됐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대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마리 플레밍(59)이라는 여성이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헌법에는 자살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대법원은 또 플레밍과 같은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법률을 국회가 제정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변호인측은 아일랜드에서 자살이 범죄가 아니며 자살 실행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플레밍과 같은 사람에 대한 자살조력을 막는 것은 유럽의 인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변론했으나 수전 데넘 대법원장은 "EU 법률은 안락사와 관련한 정책을 각국에 위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UCD(University College Dublin) 조교수였던 플레밍은 다발성 경화증이 악화돼 목 아래 부위가 마비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 있던 플레밍의 남편 톰 커런과 세 명의 자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플레밍은 가슴 감염증을 앓고 있어 당일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커런은 비록 대법원이 자살조력을 금지했지만 자신의 아내가 결심한다면 죄가 되든 안 되든 자살을 도울 것이라며 아내는 더블린 북쪽에 있는 위클로 카운티의 집에서 삶을 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커런이 자살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14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커런은 "장애있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박탈당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헌법은 플레밍과 같은 사람도 보호해줘야 하고 그들에게 위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현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와 미국의 몇몇 주가 엄격한 조건에서 환자에 대한 자살조력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는 자살조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이 지난해 6월 신체적 불능상태에 있는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권리가 있다며 자살조력을 불법화한 연방 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3.04.30 10:44:26
소방서에 '장난전화 1000통'…女3명 덜미
자매를 포함한 프랑스의 10∼20대 여성 3명이 1년반 동안 파리 시내 소방서에 약 1천통의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사법 처리를 당하게 됐다고 주간지 누벨옵세르바퇴르 인터넷판 등 프랑스 언론이 2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17세·20세 자매와 16세 여성 등 3명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파리 17구 소방서에 1천통에 가까운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전화를 받은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엉뚱한 말을 지껄이는가 하면 화재 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소방서는 이들의 장난 전화에 실제로 4차례나 비상 출동,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이들은 한 전화회선으로 이렇게 많은 장난전화를 걸었으며 결국은 이들의 행동을 견디다 못한 소방대원들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이들은 지난 24일 공판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했으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3만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파리 소방당국은 지난 2011년에 접수한 160만통의 전화 가운데 15%에 달하는 24만통은 소방업무와 무관했으며, 1만2천통은 장난전화로 밝혀졌다고 말했다.파리 소방당국은 이달부터 장난전화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2013.04.30 10:27:08
가톨릭 사제, 미사 중 제단에 쓰러져 숨져
뉴질랜드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사제가 제단에 쓰러져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본 수백 명의 신도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이피어에 있는 세인트 패트릭 성당의 몬시뇰 티머시 프랜시스 해니건(81) 신부는 지난 28일 오전 주일 미사를 집전하던 중 아기에게 세례를 준 직후 제단에서 쓰러졌다.해니건 신부는 이 성당에서 30년 이상 봉직해온 사제로 미사 도중 갑자기 제단에 쓰러지자 미사를 보던 신도 중 의사와 간호사가 뛰쳐나가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제단 옆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신도들은 그의 시신이 들려나갈 때까지 기도를 계속했다. 폴 케리지 신부는 해니건 신부가 평소처럼 미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 아기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부모에게 신의 은총을 기원하다 바닥에 쓰러졌다고 밝혔다.해니건 신부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다. 케리지 신부는 해니건 신부가 열정적인 사제로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으며 강론을 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신도들 모두가 그를 가족처럼 생각했고 그는 형제처럼 행동해왔다"며 그는 특히 성당 문 앞에 나타나는 노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도운 지역사회의 기둥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신도는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니건 신부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지난 1956년 뉴질랜드로 이주해 웰링턴, 레빈, 파머스톤노스 등지에서 사제로 봉직하다 1979년 네이피어로 옮겨 세인트 패트릭 성당에서 일해왔다. 그는 노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지난 2000년 뉴질랜드 정부가 수여하는 지역사회 봉사 부문 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2013.04.30 10:18:25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관계 '제로시대' 돌입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남측 인원이 29일 모두 철수하면 남북관계도 완전히 단절된다.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과 이어진 정부의 5·24조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남북관계의 여러 악재에도 명맥을 유지하며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공간을 지켜온 방패막이였다.북한의 개성공단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도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6·15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하지만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와 정부의 남측 인원 완전 철수로 개성공단은 착공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이 1명도 남지 않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정부가 단전과 단수조치까지 취하게 되면 개성공단에는 전등불빛마저 사라지며 사실상 공장만 남은 '폐공단'이 되고 만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성공단의 가동이 멈췄다는 것은 남북간의 신뢰 수준이 밑바닥까지 추락했다는 것"이라며 "이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개성공단이 완전히 가동을 멈추면서 남북간의 소통채널도 더는 작동하지 않게 됐다.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이 '제로(0)'가 되면서 그동안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연락을 주고받던 채널이 끊기는 것이다.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 간을 연결해온 유일한 연락채널이었던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선을 차단한 바 있다. 1971년 8월 당시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해 그해 9월 20일 열린 제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의사소통로의 필요성에 공감한 남북 양측은 이틀 뒤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 사이에 전화 2회선을 개설해 첫 통화를 시작했다.직통전화 개설 이후 적십자 회담이 본격화되면서 남북 적십자는 판문점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남북대화 시대를 열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던 1971년 9월 남북간 소통채널이 처음으로 이어졌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가동 중단되는 셈이다.일각에서는 남북간 소통로의 부재로 사소한 오해와 충돌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이제 남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완전히 단절됐다"며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남북 당국간에 회담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남북한 양쪽은 방송과 같은 스피커에 의존해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개성공단의 완전 철수로 남북한이 신뢰의 채널을 복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당국간 회담 등이 불가피한데 이를 개최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소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임을출 연구교수는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민간단체 등의 역할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의사를 북측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중 정부 때도 출범 초기 회담이 없던 시기에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단체들의 방북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후에 정상회담까지 개최할 수 있었다.하지만 당시에는 현대그룹이라는 신뢰할만한 대기업이 남북한을 오가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5·24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돼 민간의 역할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013.04.29 14:26:06

'악마'라는 말에…3살 딸 불태워 죽인 엄마
칠레에서 종교의식을 치른다며 살아 있는 3살 된 딸을 불에 태워 숨지게 한 친모와 다른 3명이 체포됐다고 현지 경찰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현지 경찰은 이들은 종말론을 주장한 종교 지도자가 이 아이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아이를 산 채로 모닥불에 던진 의식이 지난해 11월21일 칠레 항구도시 발파라이소 인근 콜리과이 마을의 언덕에서 치러졌다. 아이 엄마 나탈리아 구에라(25)가 이 의식을 허락했으며 의식에 참여한 3명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칠레 경찰수사국 미구엘 암푸에로는 “이들은 아이를 벌거벗기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며 “이들은 아이를 판자에 올린 다음 아이를 모닥불에 산 채로 던졌다”고 밝혔다.경찰 당국은 지난 2005년 신도 12명으로 조직된 이 종교단체의 지도자는 라몬 구스타보 카스티요 가에테(36)이며 그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암푸에로는 “이 종교단체의 신도 모두 전문직 종사자”라며 “이들 중 수의사, 승무원, 영화 제작자, 건축 제도사도 있었으며 모두 대졸자였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도자 카스티요 가에테가 환각제 아야후아스카를 사러 페루로 갔으며 이 환각제를 이용해 이 의식에 참여한 신도들을 조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04.29 08:45:18
임신중 음독자살 기도한 女…살인죄 '논란'
미국 검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쥐약을 먹었다가 뱃속의 아이를 조산, 끝내 숨지게 한 여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하면서 여성계와 의료계의 열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미국 AP통신 등이 26일 전했다.인디애나주(州) 인디애나폴리스에 사는 중국인 이민자 솨이베이베이(36)는 임신 8개월이던 지난 2010년 12월 말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아이의 아버지인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솨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태아를 조산했다. 딸 '앤젤'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마리온 카운티 검찰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듬해 3월 솨이를 살인 및 태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솨이는 1년여 뒤 인디애나 항소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재판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USA투데이에 따르면 솨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그녀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느냐다. 솨이를 대리하는 린다 펜스 변호사는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지 아이를 죽일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조산 후 사망하는 과정에서 쥐약 복용이 직접적 원인이 됐는지도 논란거리다.임신부의 행위를 제약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옹호하는 진영과 의료단체들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솨이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면 흡연이나 약물 복용 등 태아에게 해롭다고 간주되는 다른 행위도 모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80여개 단체가 법정조언자 자격으로 법원에 솨이를 옹호하는 소송의견서를 냈다.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테리 커리 검사는 솨이의 행위가 주 법률상 살인 및 태아살해 미수죄의 정의에 부합하며 태아까지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커리 검사는 솨이가 자살을 시도하기 전 남자친구에게 "이 아이를 나와 함께 데려가겠다"는 중국어 메모를 남긴 점을 근거로 들었다.솨이에 대한 배심원 선정 절차는 오는 8월26일 개시된다. 재생산권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제시카 워터스 아메리칸대 교수는 "우리가 재생산권 문제의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04.26 17:36:12

'조폭 두목' 수감자, 女교도관 4명과 5명 아이 가져
미국 교도소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수감자가 여성 교도관과 성관계를 갖고 구치소를 장악하는 등 교도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이 마약밀수 등의 혐의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구치소 소속 여성 교도관 13명을 2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교도관은 교도소 수감자와 함께 마약 유통, 돈세탁은 물론 수감자와 성관계를 통해 임신하기도 했다. 교도소를 장악한 것은 ‘블랙게릴라패밀리’라고 불리는 갱단이며 두목인 테브론 화이트(36)는 4명의 여성 교도관과 성관계를 통해 5명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갱단은 196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결성돼 현재는 전국 교도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교도소에는 1990년대부터 조직원들이 유입됐으며 2006년에는 볼티모어 교도소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볼티모어 교도소의 게리 메이나드 소장은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20년형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뉴스팀 news@segye.com
2013.04.26 11:02:51

천주평화연합 평화대사 자문 간담회
서울 도화동 가든호텔에서 25일 열린 ‘천주평화연합(UPF) 평화대사 자문 간담회’에서 윤정로 UPF 한국회장(뒷줄 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김을동 국회의원,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원모평애재단 이사장),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유용태 전 노동부 장관, 유삼남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세택 전 외교통상부 3개국 대사, 김한주 전 경기대 총장, 정경수 전 MBC 아나운서 실장, 탤런트 김상순 심양홍 엄유신씨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2013.04.25 21:55:06

‘자출족’ 필수품 백팩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남녀 모델이 자전거 출퇴근족을 겨냥해 출시된 크로스형 백팩을 선보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2013.04.25 20:14:25

10년 전 발견된 '15cm' 초소형 외계인의 정체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칠레에서 발견된 ‘초소형 외계인’의 실체가 드러났다.미국 허핑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방송된 다큐멘터리 ‘시리우스’에 관한 소식을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에 나온 미국 스탠퍼드 의대 게리 놀런 교수가 ‘초소형 외계인’의 정체를 밝혔기 때문이다.놀런 교수는 방송에서 “시신의 DNA를 분석해보니 6~8살 사이의 기형 남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시체가 이런 모양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방송에서 공개된 시체는 2003년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발견됐다. 학자들은 시신에 ‘아타(Ata)’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키가 15cm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대부분 학자는 “낙태된 태아” “외계인”이라고 주장해왔다.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사진=미국 허핑턴포스트
2013.04.25 14:2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