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17대 총선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친노(親盧)와 반노(反盧), 개혁과 보수의 대결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총선 D―30을 맞아 지역별 판세를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부산 경남(PK)은 한나라당의 오랜 텃밭이었다.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PK 전지역을 싹쓸이했다. 그러나 ‘탄핵’이란 변수가 등장했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부산상고를 나와 13대 총선때 부산에서 당선되는 등 이 지역과 적지 않은 연고를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탄핵에 따른 민심동요가 있지만 총선 전에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노 대통령이 이 지역 출신이므로 탄핵 역풍이 PK 지역 민심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성난 여론이 잦아들면 ‘수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낡은 정치 청산’으로 맞선다는 복안이다. 또 창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과연 원내 진출에 성공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부산=18개 지역구 가운데 한나라당은 16∼17개 지역에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3개 지역에서 당선 안정권에 진입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공천 탈락에 불복,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종웅(사하을) 권태망(연제) 의원의 지역에서 다소 고전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아무리 한나라당의 아성이라고 하더라도 현역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친(親)한나라당 유권자의 이탈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에서다. 더군다나 박종웅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선거기간 YS가 현지에 내려와 직간접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하면 판세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결국 한나라당 후보의 전승으로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나라당 부산시지부 관계자는 15일 “다른 당이 의석을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열린우리당은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영도),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중·동)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분류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과 겨뤄 볼 만하다는 게 자체분석이고, 이 전 수석은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과 맞붙으면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탄핵에 따른 민심을 총선과 잘 연결하면 2∼3석은 더 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탄핵 불씨를 계속 살려나간다는 전략이다. ◆경남=한나라당은 17개 지역구 가운데 3∼4석 정도가 ‘불안’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창원 갑·을, 남해·하동, 통영·고성, 진주을 지역이 상대후보와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갑은 한나라당 권경석 전 경남부지사와 열린우리당 공민배 전 창원시장, 창원을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각각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해·하동은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간의 혈투가 예상되고, 통영·고성은 한나라당 김명주 변호사와 정해주 전 국무조정실장간의 샅바싸움이 볼 만하다.부산=안두원기자/flyhigh@segye.com"정치요…딴데가서 알아보이소"부산-경남 民心르포“살기 힘든데 정치는 무슨…”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횟집을 하는 정모(45·여)씨는 정치 얘기가 나오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요새 부산 경기 말도 마소. 정치인들이 뭐 도와준 거 있나? 하나도 없제.” 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이지만 정치는 사람들의 관심 밖이다. 이같은 정치 무관심은 널리 퍼져 있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서 혐오로 이어지고 있었다. 18년째 택시를 몰고 있다는 김모(42)씨는 “지난 총선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샌 손님들이 타자마자 우선 욕부터 하기 시작하더만요. 대통령이 물러날 지경인데 총선은 어데”라고 혀를 찼다. 부산 서면에서 호프집을 경영하는 박모(53)씨는 “탄핵안이 가결되던 날 손님들이 영 분위기가 아닌기라. 그날 험한 꼴 볼까 싶어 가게문 일찍 닫으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면 안 믿길 끼다”라며 얼굴을 찡그렸다. 부산과 정치적인 분위기가 약간은 다른 것으로 알려진 경남은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창원에 사는 택시기사 김모(35)씨는 “창원대 학생들을 방금 전에 태웠는데 노 대통령이 싫다가도 그라면(탄핵하면) 안되는 거라고 하는 기라. 내도 노 대통령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카는 사람이지만 (탄핵이)다수당의 횡포라는 건 다 아는 기라.” 정치 불신이 극에 달했지만 총선에서는 그대로 한나라당이 유리할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2년째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 신모(31)씨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정치에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알지만 그게 여기서는 별로 힘쓰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산 경남 지역이 당분간은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건설업을 한다는 송모(49)씨는 “서울서 열린우리당 지지가 어느 정돈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은 아무리 그래도 한나라당”이라며 “부산 사람들은 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안두원기자/flyhigh@segye.com

현직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론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친노 세력들은 연일 촛불집회와 사이버 공격 같은 방법을 동원, 반대 여론몰이에 나섰다. 반노 보수세력들도 질세라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말 없는 다수는 작금의 남남분열상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념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은 모두 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다.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사회 원로들은 탄핵 찬·반 대립을 자제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과정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 서강대 이사장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공동선의 가치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고 맡겨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선동·선전을 자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기다리도록 풍향계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훈 경실련 대표는 “헌재 판단이라는 공식절차가 남아 있으니 헌정중단 사태가 아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기다리는 과정을 생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손호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상임대표(서강대교수)는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헌재의 빠른 결정이 가장 주효하겠지만 총선이라는 미묘한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사회 다방면의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방송과 신문은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성숙의 계기로=헌정 사상 처음인 탄핵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박수혁 한국공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교수)은 “헌정상 전례 없는 탄핵으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 등 직접 관련된 곳에서도 논의가 분분하다”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납득하는 기준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소선 흥사단 이사장은 “국민이 앞장서 국론분열을 막고 난국을 헤쳐 나가자”며 “우리 국민들이 위기 때마다 굳센 의지와 현명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주적 저력을 갖고 있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 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치권은 국민의 분열과 혼란을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리는 데 전력투구해야 하고 국민들도 동요치 말고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호소했다.나기천기자/na@segye.com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가 17일 17, 18대 총선에 한해 ‘여성 전용 선거구제’를 채택, 전체회의에 넘김으로써 4월 총선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위헌론을 제기하는 등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정숙, 민주당 박금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등 3당 여성의원 3인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과 여성의 의회진출 문제 등과 관련,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김정숙 의원=여성 전용 선거구제는 정치개혁 과제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물론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여성의 정치 진출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시적, 잠정적 제도로서 접근해야죠. 현재의 제도로는 약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희선 의원=여성 유권자가 절반인데 양성평등차원에서 현행 선거구제는 불균형합니다. 정치혁명의 시대에 이 같은 불균형은 바로 잡아야 해요. 고육지책으로 봐야겠지요. ▲박금자 의원=국민들은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고 있어요. 부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가 절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선거제도로는 여성 비례대표 50% 공천을 한다 해도,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가 36석으로 줄어 결국 여성의석은 18석에 불과해요. 여성 의원수가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김희선 의원=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정교하게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정서는 의원 정수 증가를 반대하는데 결과적으로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으로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또 선거비용, 선거운동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비례대표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여성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냐’고 지역구민들이 따질 때 답변이 참 궁했어요. ▲박 의원=우리나라 정치환경이나 여건상 여성 의원들의 지역구 진출은 참 힘듭니다. 각당이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공약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현재까지 각당의 여성공천 현황을 보면 여성 30% 공천은 무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성 전용 지역구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정숙 의원=물론 여성 전용 선거구제가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정착될 때까지 두 번만 시행하자는 겁니다. 여성 전용 선거구제와 관련,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남성은 전체 의원수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유권자수를 비교하면 이거야말로 역차별입니다. ▲박 의원=위헌 요소도 제기됩니다만, 당내 율사출신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검토한 결과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성이 소수라며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김정숙 의원=위헌요소를 부정하지 않지만 정치적 약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때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위헌요소가 있지만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정치권에서도 약자 보호 제도는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희선 의원=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문화와 의식도 변해야 하지만 여성 정치 확대를 위해선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외국의 경우, 물론 여성전용 선거구제와 똑같은 제도가 실시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여성 당선 할당제도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위헌론이 제기되자 헌법을 개정해 지역구에 여성 50% 공천을 해주고 있어요. ▲박 의원=영국의 노동당은 당선 우세지역에 여성 40% 공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해해야죠. ▲김희선 의원=각 당이 지역구 여성 30%공천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 지도부는 ‘여성이 출마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인식 때문인지 여성을 공천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박 의원=여성 30% 공천 말인데, 그렇게 안될 것 같아요. ▲김정숙 의원=현실적으로 여성이 공천을 놓고 남성과 경쟁하면 절대 불리합니다. 여성 전용 선거구제를 담은 이번 정개특위의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남성들 때문에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요. 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성에 대해 인색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성정치인을 배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박 의원=민주당의 경우 여성 전용선거구가 당개혁안에 포함돼 있어요. 다른 당에서 합의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문제제기만 된 채 끝날지도 몰라 큰 걱정입니다. (각당 지도부가)노력했다는 모습만 보여 주고 실제로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희선 의원=열린우리당은 2년전부터 여성 전용 선거구제안을 준비했어요. 천정배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회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국민 감정입니다. 정리=황용호기자, 사진=서상배기자/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