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난 7월 옛 서구에서 나눠진 두 자치단체의 정산금 이견을 둘러싸고 관할 기초의회가 전면으로 나섰다. 검단구의회 의원 일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두 자치구의 상생을 이끌어낼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은 구재용 서해구청장이 지난달 27일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데 “서해구가 요구하는 금액을 얼마로 조정할 것인지 앞서 검단구의 지급의무 존재 여부, 그 법적 근거와 범위가 무엇인지를 우선 검토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산금 지급을 기정사실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의장의 판단이다. 이어 “시가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심적으로 역할해 주길 기대한다”며 “당면한 재정위기에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두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장기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예산 결산을 놓고 격화되고 있는 갈등에 검단구의회 의원들은 법적 이유가 확인된 의무는 책임 있게 이행하되, 불분명한 근거로 재정 부담이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또 “특정 지역의 세출이 세입보다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이 신설 자치구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서해구의 재정적 어려움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구분했다. 김 의장은 “두 자치구의 입장을 모두 살피고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곳 역시 인천시다. 구의회는 두 자치구의 대립으로 끝나지 않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해구의원 일동도 지난달 20일 시청에서 결의문을 발표하며 “합의된 기준에 따라 재정의 공정한 정산 및 두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양측이 인정하는 정산금부터 우선 반환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가동해 항목별 처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해양경찰청이 2조2291억원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2조885억원 대비 1406억원(6.7%) 증가한 규모다. 해경청은 이번 예산안이 국정과제인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한 우리바다’의 차질없는 이행에 중점을 뒀다고 2일 밝혔다.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확보하고자 국회 심사에 임한다. 주요 분야별로는 구조·안전 1192억원, 해양주권 5344억원, 해양치안 251억원, 조직역량 1361억원, 해양오염방제 663억원, 연구개발·정보화 1160억원 등이다. 경비함정과 관련해 서해 전력증강 3000t급 3척, 단속전담 500t급 2척에 대한 건조비용을 각각 반영했다. 불법 외국어선 강력 대응으로 우리 어민의 터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다. 또 파출소 연안순찰드론 22대, 동력구조보드 33대, 구조승합차량 16대 등 구조·안전장비를 도입한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도 66명 증원해 총 260명으로 늘린다. 연안 사고 예방부터 신속한 현장 대응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하만식 해경청장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 외국어선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연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효문중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IB) 본부로부터 중학교 과정인 IB MYP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학생 주도의 탐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해 온 성과로, 국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효문중이 IB 관심학교와 후보학교 단계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IB MYP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자기 주도성,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중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주효문중은 2024년부터 인증 절차를 밟으며 교원 전문성 강화와 교육과정 개선에 힘써 왔다. 교원들은 IB 연수와 대학 연계 IB 비학위과정(IBEC)에 참여했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해 탐구 중심 수업과 평가 개선을 추진했다. 교내외 수업 공개와 사례 나눔을 통해 협력적인 수업 문화도 조성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외교부 초청 강연과 정기적인 IB 활동에 참여했고, 학부모에게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IB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안내했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IB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환경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인공지능(AI) 중점 학교와 관련 선도학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탐구학습과 학생 맞춤형 학습도 지원해 왔다. 전주효문중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학생 주도의 탐구와 성찰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학교 구성원들이 지역과 연결된 배움을 실천하고 수업과 평가를 함께 개선해 온 결실”이라며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그 경험과 성과가 전북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미라화된 상태로 발견됐던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사망 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월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며 숨진 남성의 행적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2011년 한국에 입국했으나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머물러 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병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나중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 역시 미등록 체류자였지만, A씨가 입원해 있던 기간에 강제추방 조치로 출국했다. 경찰은 동거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없어 사망 경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퇴원 후 A씨는 기존 거주지가 아닌 옆 빈방으로 이동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머물던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1가구 구조이나 실제로는 19개 방으로 쪼개어 사용됐으며, 화장실도 건물 외부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과 유기를 지시한 80대 집주인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고 청장은 타살 가능성이나 고립사 정황에 대한 질의에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결과를 예측해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포스트시즌 프로야구경기 입장권을 4배 비싼 가격에 되판 암표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을에 열리는 프로야구의 포스트시즌은 매년 입장권 예약 때 ‘광클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다. 울산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세종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LG-두산, 기아-삼성, LG-기아 등 인기 야구경기의 좌석 티켓을 구매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싸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야구 경기 티켓은 1인당 4매씩 구매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A씨는 친구의 아이디 등 지인도 티켓 예약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난달 되팔이한 경기 티켓은 20장이다. 3만여원의 티켓을 최대 18만원에 판매하는 등 대부분 4배 비싼 뻥튀기한 가격에 팔았다. 티켓 판매로 벌어들인수익은 2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뢰로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확인해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통보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암표 판매는 예매처와 일반구매자, 공연 당사자 모두에게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양산시키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공연티켓과 스포츠티켓 등 암표 부정거래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등에 투자하는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액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문"이라며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도 30%에 달한다"며 "국민 세금이 대통령의 사금고이고, 국가재정이 민주당의 선거용 현금인출기라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로 지정된 정읍 지황 농업 시스템의 가치와 전통을 차와 먹거리, 체험으로 만나는 행사가 오는 7일 정읍 옛 경찰서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크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 정읍 지황 농업 시스템 지정 기념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식 기념식은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정읍 지황 농업 시스템은 지역 자연환경과 오랜 재배 경험이 어우러진 전통 농업체계다. 이번 행사는 정읍 지황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농업유산 보전의 의미와 지역 약용치유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자생차 시음·판매와 옛 정취를 살린 ‘옛날식 쌍화다방’이 운영된다. 지황꽃을 활용한 무드등과 정읍의 향과 문화를 담은 한방 포푸리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정읍 지황 가공 상품과 전통 먹거리도 선보인다. 협의체는 농업 유산 보전과 함께 약용작물 생산·가공·유통, 쌍화차 문화, 치유농업, 체험관광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 정읍 지황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약용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황윤창 정읍약용치유네트워크협의체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정읍 지황의 농업·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 약용치유산업의 가능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왕규 양구군수가 2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왕규 군수는 먼저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군(郡)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치유의 숲 조성 사업과 군립 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과의 만남에서 국가 발전 기여도와 인구 소멸에 직면하고 있는 접경지역 등 낙후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안면 펀치볼 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련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기획예산처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투자사업관리과와 철도건설과 관계자들을 만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의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국회를 방문한 김 군수는 한기호 국회의원과 허영 국회의원,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국가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접경지역의 구조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우선 반영, 주민 생활권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및 국가정책 특별 희생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국가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과 제약을 감내해 왔지만 이를 보완할 재정·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의 희생이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 부처와 국회를 직접 찾아 지역의 현안을 적극 설명하고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2일 “강릉 SK데이터센터 유치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SK그룹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전화 통화도 못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지사는 “강원도 공무원들도 SK그룹 관계자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결국 데이터센터 유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금은 관련 사업 일체가 다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기업들과 접촉도 모두 중단했다”며 “실무적 점검만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강원도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까봐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그는 “정치를 오래했지만 기업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만드는 일은 처음”이라며 “와달라고 하는 다른 지역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강원도에 투자하려고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기업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손실이 크는 점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강릉사랑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우 지사가 강릉 SK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으나 당선된 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우 지사와 SK그룹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을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항만 안에서 이뤄지는 에너지 자립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항만 배후단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풍력발전 도입을 검토해 친환경 항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BPA는 부산항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 전환을 위해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등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BPA는 이를 활용해 항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항만에서 직접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항만 배후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풍력발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부산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사업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국내외 분산에너지 정책과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부산항의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항만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과 사업 타당성,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한편 참여사업자 발굴과 선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BPA는 부산시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사업과 연계해 부산항에 적합한 에너지 활성화 모델을 구체화하고 특화지역 지정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부산항이 에너지 자립항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부산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