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기금 적립 규모가 쪼그라들면 미래기금에 포함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미래기금은 세수 결손 대응 등 재정안정화 기능에 국한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미래기금의 신설과 심사 기능이 모두 기획예산처 내부에 있는 탓에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거론,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미래기금은 내년 장기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국세 세입예산인 추가세수 158조4720억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162조2998억원(순운용규모) 정도로 조성된다. 여기에 올해 발생한 내국세 초과세수(56조2000억원)와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 일부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등 4개 사업계정에 사용하고, 103조4000억원은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을 위한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세수 변동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이란 두 축으로 미래기금이 설립되는 셈이다. 예정처는 하지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가 세입 여건에 따라 출렁이는 만큼 지속적·안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의 수입원으로 미래기금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산식에 따르면 추가세수는 직전 2년의 내국세 증가율이 과거 10년 평균을 웃돌 때만 발생한다. 이 때문에 추가세수는 내년 158조5000억원, 2028년 57조3000억원 각각 발생한 뒤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적립액이 고갈된다는 말이 아니라 적립 규모가 급감한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이처럼 재원규모가 급변하는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등 다년간 의무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추가세수가 부족해지는 연도에 사업이 축소 중단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부족분을 보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에 “미래기금은 재정 안정화 기능에 국한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래대응투자 사업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 회계 기금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세수 전액을 국채 상환에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세수 호조기에 급증한 국가채무를 감축하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그런데 추가세수 중 국채 발행 축소에 직접 연결되는 금액은 8.5%에 그친다. 예정처는 “(미래) 기금이 대규모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예치하면서 같은 해에 4%대(2026년 하반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고금리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양자 간 금리 차이만큼 재정 전체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아울러 미래기금의 신설 과정에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기금을 신설할 때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 장관이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그런데 미래기금은 기획처 내 미래전략과가 신설을 추진하고, 같은 부처 내 기금운용혁신과가 열흘 만에 타당성을 인정했다. 사실상 내부검토였던 셈이다. 예정처는 “심사를 요청하는 주체와 심사하는 주체가 같은 경우,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별도 심의나 외부 전문가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마지막 주말을 맞아 전북 곳곳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와 문화행사, 산업 전시가 잇따라 열린다. 김제에서는 자원순환과 미래 특장차 산업, 청년 문화를 주제로 한 행사가 마련되고, 군산에서는 손편지축제와 야외 음악회가 관람객을 맞는다. 완주에서는 지역 농특산물과 전국 판매자의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장터가 열려 주말 나들이객의 발길을 이끌 전망이다. 31일 전북 지자체에 따르면 김제시는 전날 시민문화체육공원과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미래 특장차산업 엑스포, 청년축제가 동시에 개막해 이날까지 지속한다. 새로보미 축제에서는 재사용·재활용 체험 등 65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린다. 미래 특장차산업 엑스포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차량 50대를 전시하고 산업 세미나와 수출 상담,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진행한다. 청년축제는 ‘열정(Passion)·실행(Action)·다음(Next)’을 뜻하는 ‘P.A.N.’을 주제로 공연과 놀이, 지역 장터 등을 운영한다. 김제 전통시장 일대에서는 이날 ‘쨈매 별빛 야시장’이 처음 문을 연다. 야시장은 중앙시장까지 이어지는 공간에서 지역 먹거리와 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운영된다. 동헌 내아와 향교, 성산 등 지역 역사 자원을 둘러보는 연계 관광도 추진한다. 행사는 올해 말까지 매달 열릴 예정이다. 군산에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우체통거리 일원에서 제9회 손편지축제가 열린다. 느린 엽서 쓰기와 우체통 캐릭터 체험, 친환경 가방 만들기, 공연 등 손편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과 지역 문화를 연결해 온 축제로, 전북 지역특화축제에 7년 연속 선정됐다. 군산시립예술단은 이날 오후 6시30분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할로윈 음악회를 연다. 영화 ‘사이코’와 ‘오페라의 유령’, ‘쉰들러 리스트’의 음악을 비롯해 ‘가을이 오면’, ‘잊혀진 계절’ 등을 들려준다. 공연은 무료이며 별도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완주군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2026 보부상마켓 with 완주몰’을 운영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완주몰 입점 농가 12곳과 전국 판매자 80곳이 참여해 제철 농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패션 상품 등을 판매한다. 문화예술촌에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프리다 칼로 작품 복제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기자의 손에 두개의 천이 들려졌다. 천을 들어 하나로 합친 뒤 선반 위 기계에 놓였다. 기계가 곡선을 따라 움직이더니 자동으로 봉제가 이뤄졌다. 제작하는 데 채 10초가 걸리지 않았다. 그저 기계에 맞춰서 천을 놓으면 그뿐이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인 의류 제조업에서도 ‘기술’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장면이었다. 지난달 29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 가까이 이동해 도착한 한세실업 TG법인 공장. 띠엔장 성에 위치한 이 공장은 11만 평 규모로 총 5개 공장에서 의류를 생성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공원의 1.6개 되는 크기다. 약 축구장 1.5배 크기의 공장 한 곳에서 근무자 700∼800명이 근무한다. 연간 생산량은 4000∼5000만장 규모라고 공장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세실업은 베트남에 한세VN과 한세TN, 한세TG 등 주요 생산법인을 두고 있다. 베트남 전체 생산기지의 연간 의류 생산량은 약 1억장, 매출은 약 4억2500만달러 규모다. 의류 제조 과정에서도 스마트와 디지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은 도처에 있었다. 재단을 마친 원단이 무인운반로봇(AGV)에 실려 봉제공정으로 옮겨졌다. 작업자가 직접 원단을 운반하던 자리에 자동화 설비가 들어선 것이다. 봉제라인에서는 미리 제작한 후드와 주머니 등 의류 부속품이 행거에 걸린 채 이동했다. 작업자가 원단을 틀에 끼우고 페달을 밟자 자동봉제기가 정해진 형태에 맞춰 바느질을 마쳤다. 의류 제조 공정이다 보니 공장 내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곳곳에서 로봇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처리하고 있었다. 한세실업이 추진하는 제조혁신의 핵심은 생산공정 전반의 자동화다. 원단이 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재단과 봉제, 검사, 포장, 출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데이터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원단이 입고되면 바코드로 수량과 재고를 관리한다. 재단공정에서는 자동재단기가 원단을 정해진 모양으로 자른다. 완성된 재단물에는 QR코드를 부착해 색상과 규격, 생산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수기로 확인하던 작업을 디지털 정보로 전환한 것이다. 자동화 수준은 공장별로 다르다. 이날 방문한 한세TG 7공장은 자동봉제기와 행거라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한세실업이 도입한 AGV는 재단공정에서 봉제공정으로 원단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초기에는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였지만, 이후 QR코드를 인식해 이동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공장 내부 지도를 입력하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자동화 효과는 생산 인력과 작업량에서 확인된다. 한세실업에 따르면 기존 봉제라인에는 55~60명이 투입됐지만 자동화 이후에는 약 45명 수준으로 줄었다. 일부 작업에서는 기존 34장이던 처리 물량이 68장으로 두 배 증가했다. 자동화는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도 줄이고 있다. 워크웨어 생산라인에서는 두꺼운 원단을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작업이 많다.이날 현장을 안내한 노재민 한세실업 베트남 TG법인 린팀 팀장은 “근로자들이 반복해서 이 작업을 하면 힘든 것이 명약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단을 작업대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리프트 장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재단공정에는 13개 작업대와 3대의 자동재단기가 투입된다. 무늬가 없는 단색 원단은 모두 자동재단기로 처리하고, 줄무늬나 패턴이 있는 원단은 수작업을 병행한다. 원단의 특성에 따라 자동화와 수작업을 구분하는 것이다. 완성된 의류는 세 차례 품질검사를 거친다. 봉제를 마친 직후 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다림질 이후 다시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어가 지정한 외부 검사원이 전체 생산 물량 가운데 10%를 검사한다. 출고 단계에서는 자체 개발한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이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포장된 의류 상자를 스캐너에 통과시키면 내부 제품의 수량과 크기, 색상 등이 주문정보와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한다. 정보가 맞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린다. 한세실업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용 RFID 장비의 가격은 약 3만달러지만, 회사가 자체 개발한 장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4200~4500달러에 구축했다고 했다. 친환경 설비 투자도 진행 중이다. 베트남 생산기지에는 4500㎾p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다. 한세실업은 이를 통해 전력 사용량의 약 55%를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바이어들의 친환경 생산 요구에도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한세실업이 자동화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베트남 현지 제조업의 인력 확보 문제도 있다. 공장 운영 관계자들은 현지 기업들이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생산비용에 맞추기 위해 인력 감축과 자동화 도입을 강화하는 면도 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한세실업 TG법인 내 방문센터를 찾으니 한세실업의 과거 광고들이 걸려져 있는 것이 재차 눈에 띄었다. 김동녕 한세그룹 회장이 만들었다는 “미국인 3명 중 한 명은 한세실업 옷을 입는다”는 문구였다. 미국인 3명 중 한 명이 입는 옷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사립학교 교사가 휴직 상태로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교사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부터 사립고 교사로 재직하다 고용 휴직 중이던 2020년 6월 당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정책보좌관(일반직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며 A씨의 보좌관 임명을 취소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복무와 관련해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역시 이런 정치적 행위가 금지된다. 반면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A씨는 임명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졌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모두 보좌관 임명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65조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1심은 국회의장이 A씨의 교원 신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명한 점을 고려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임명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 현장을 떠난 고용휴직 교원이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임명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 상태로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나 정치운동 행위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를 근무 시간 내에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청이 국공립 학교 교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10건 중 6건은 사용자의 사소한 취급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2건, 2023년 6건, 2024년 3건, 2025년 2건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가 9건(6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품 노후(2건), 기타(2건), 굴착공사(1건), 시설 미비(1건) 순이었다. 가스 종류별로는 액화석유가스(LPG) 사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가스와 이동식 부탄연소기가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겨울철 가스사고 위험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총 376건 중 25%에 달하는 94건이 12월과 1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을 ‘겨울철 가스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인 예방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구∙군청,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3일까지 지역 LPG 충전소 21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시설 기준 준수 여부 △고압가스 운반 차량 관리 상태 △긴급차단장치 및 가스누출 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지형재 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겨울철은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에서 창업과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등 각자의 분야를 개척해 온 청년들이 지역 후배들과 경험을 나눴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청년이음전주에서 지역 청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포럼 ‘청년 로그인, 전주’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황큰별 ㈜텔로스 대표와 로컬 콘텐츠 ‘전주세끼’를 제작하는 김정재 크리에이터, 오은하 음악감독 겸 작곡가가 패널로 참여해 각자의 분야에 뛰어든 계기와 활동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성장 경험 등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전주에서 활동하며 느낀 장점과 아쉬운 점도 공유했다. 이어 창업·문화예술·콘텐츠 제작 등 관심 분야별로 모여 패널들과 진로와 지역 활동에 관한 고민을 나눴다. 행사장에서는 오은하 음악감독의 피아노 연주와 황큰별 대표의 로봇개 시연도 진행됐다. 패널들의 실제 활동을 소개해 참석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청년 간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 기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숙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전주에서도 다양한 도전과 성장을 이어가도록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생존 게임에 뛰어든 사람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으로 돌아왔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들에게 죽음의 공포보다 절박한 것은 돈이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꿀알바’는 이 죽음의 무대를 게임장에서 일터로 옮겼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고 우유를 배달하는 평범한 아르바이트가 목숨을 건 생존 게임으로 돌변한다. 8부작으로 제작된 ‘꿀알바’는 빚에 쫓기는 청년 변혁준(이재욱)이 수상한 인력사무소 ‘거미인력’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전세 사기로 1억원을 잃고 이를 만회하려다 빚만 불어난 혁준은 최저시급의 50배를 준다는 광고를 발견한다. 첫 일터는 평범해 보이는 편의점. 하지만 ‘사람 아닌 존재에겐 창고에 있는 십자가로 상대할 것’ 같은 기이한 근무 수칙이 기다리고 있다. 이를 어기면 목숨까지 위협받는다. 그러나 일을 무사히 마칠 때마다 점점 더 커지는 수익에 혁준은 쉽게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작품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나폴리탄 괴담’의 문법을 끌어왔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규칙을 지켜야 살아남는다는 설정이다. 편의점과 영화관, 공사장 등 일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규칙과 기괴한 존재가 등장한다. 익숙한 노동 공간을 공포의 무대로 바꾸는 상상력이 돋보인다. 각 에피소드가 독립적인 괴담처럼 펼쳐지면서도 거미인력을 둘러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 다만 기발한 설정이 매번 치밀한 전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에피소드에서는 규칙이 만들어내는 긴장감보다 기괴한 사건 자체가 앞서고, 결말 역시 여러 의문을 남긴다. ‘오징어 게임’이 거대한 상금과 경쟁을 통해 생존의 문제를 드러냈다면, ‘꿀알바’는 밥벌이의 공포를 기괴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다. 공포와 코미디를 오가는 인물들의 모습도 볼거리다. 혁준은 괴물에 맞서 싸우는 영웅과는 거리가 멀다. 겁에 질려 도망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빈다. 이재욱은 허술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청년의 모습을 능청스럽게 연기한다. 반면 오빠를 찾아 나서는 동생 지윤(김민하)은 거침없는 말과 행동으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미인력 사장(이희준)의 태연한 태도는 오히려 섬뜩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을 맡은 김다민 감독은 “만국 공통의 언어는 어쩌면 노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상적인 일터에 초현실적인 장르의 색을 입히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총괄을 맡은 한준희 감독 역시 대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 무서운 게 또 있을까”를 꼽았다. 1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넷플릭스 시리즈 ‘꿀알바’는 전날 넷플릭스 TV쇼 부문 글로벌 3위(영어권 포함)에 올랐다. 톱10 진입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브라질, 스위스, 베트남 등 71개국이다.

과속 운전 중 급정거로 시내버스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21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69)을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승객은 좌석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막 일어난 상태였다.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지만,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운행하다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그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원심은 이런 사정과 피해자 유족이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제조업계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사업체의 인력 부족이 의미 있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발언과 다른 결과다.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연구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1일 보면,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의 2021∼2024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에서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 인원을 취합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의 외국인 근로자 근무 현황을 사용해 외국인력 수를 집계했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이 논문은 올해 한국경제학회에 실렸다. 연구진은 경기 상황이나 인력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직접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을 줄인 효과를 분석했다. 이어 지역별 추세 등을 반영한 추가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추정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0명 늘어나면 국내 제조업 업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93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효과가 컸다. 10∼29인 기업규모에서 외국인 근로 인원이 1000명 증가할 경우 385명의 부족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251명, 30∼99인 사업장은 138명, 100∼299인 사업장은 123명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명으로 효과가 가장 작았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은 “특히 인력 확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 유입 정책이 중소 제조업체의 미충원 수요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소규모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은 내국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낮은 기술이 요구되는 특정 직무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선택적으로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규모 기업은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축산 업계의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했다. 이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헐뜯고 차별을 정당화한 혐오 발언”이라고 규탄했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혐오 발언을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전북 전주시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공공기관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제12회 2026 전주 사회연대경제 박람회’를 열고, 공공 구매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 관계 기관, 시민들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홍보·판매·체험 부스와 관계 기관 홍보관 등 모두 45개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협의회, 전주시 사회연대경제기업 협의체 등 8개 기관·단체가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참여 기관들은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늘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하는 등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에는 사회연대경제 정책포럼과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IR) 발표대회,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진행해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과 관계 기관 간 교류·협력 기회를 넓혔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시민들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며 “공공 구매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