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동 후 첫 휴일인 8일 수도권과 강원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얼음이 관찰되는 등 전국 곳곳이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였지만, 전국 각지에서는 떠나가는 가을 정취를 붙잡으려는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단풍이 절정을 맞은 서울 중구 덕수궁은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탐방객들로 붐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 강릉시 삽당령이 영하 5.9도, 평창군 대관령이 영하 5.4도 등을 기록했다. 강원 인제와 횡성 등 영서 내륙의 축산 농가는 어린 송아지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 상태를 살피며 보온을 위해 조끼까지 챙겨 입혔다. 춘천 서면 들판에서는 본격적인 추위로 인한 냉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이 휴일에도 막바지 배추를 수확했다. 경남 내륙 곳곳의 들녘과 농가에서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고 물웅덩이에 얼음이 얼기도 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는 궂은 날씨를 피하려는 인파가 몰렸다. 구슬비가 내린 인천 일대 백화점과 실내 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휴일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몰렸다. 시민들은 우산을 접어 든 채 매장을 둘러보거나 식당가와 카페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실내 나들이를 즐겼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 회의실에서 전남경찰청, 전남여성가족재단과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과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김문영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 공동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 기획·운영, 전문인력 및 교육자료 연계, 현장 사례와 정책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어촌·도서지역 주민과 결혼이주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신고·상담·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협약 후속 조치로 9일부터 2주간 전남 22개 시군 경찰서장과 과·계장, 파출소장 등 경찰 지휘부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관계성 범죄의 심리적 특성과 피해자 심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토킹·교제폭력 사건 발생 시 지휘관이 확인해야 할 위험성 판단 요소와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 사항도 다룬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교육 내용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파해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 경찰과 전문기관 간 연계가 실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관계성 범죄는 반복되는 신고 등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현장 대응부터 상담·보호 지원까지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 대명항이 수산물 판매와 문화·관광 기능이 연계된 수도권 서부 복합형 어항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연면적 4309㎡ 규모의 수산물직판장의 새로운 정비를 통해서다. 함상공원 문화광장 및 분수와 함께 가로경관까지 정비돼 대명항 전체가 관광지로 거듭났다. 김포시는 7일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개장식 개최에 더해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탈바꿈된 대명항의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42개소 점포가 새 환경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2층에는 바다 조망과 식당·카페 등 휴게시설이 마련돼 식음·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어업인들이 땀 흘려 잡은 수산물을 제값에 팔고, 방문객들은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김포 바다의 제철 맛을 만날 것”이라며 “잠깐 들르는 곳이 아닌 하루를 온전히 머물고 싶은 곳, 다시 찾고 싶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대명항 방문객이 현재 연간 약 50만명에서 2028년 8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지출액도 연간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운영과 유지관리를 통한 기본적 고용효과는 413명으로 산정됐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축사에서 “향후 국가어항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어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명항 어촌뉴딜은 2020년 12월 공모 대상지 선정된 후 어항 현대화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제주도가 교통사고 위험구간의 시설을 개선하고, 연말연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도·행정시 교통 관련 부서,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지역안전지수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 48명에서 2025년 5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분야 11개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 및 연말연시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시 평화로 무수천교차로 일대의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합동 현장점검에 이어 기존 조치 사항(제한속도 시속 80㎞→70㎞ 하향,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노후 미끄럼방지 포장 개선 시 특수시설 설치 및 제한속도 추가 하향 등 전문가 제언을 검토했다. 경찰과 자치경찰은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재난전광판과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제주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횡단보도 가시성 개선을 추진한다. 제주교통방송은 제주시니어클럽과 협력해 내년부터 ‘제주안전파수꾼’을 운영하고, 생활 속 교통안전 위험요소 발굴과 교통약자 보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등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대책도 주문했다.

장애인에게 상한 음식을 주고 지원금을 가로챈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2021∼2022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긴급 생활지원금 등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지급된 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0년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도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호자가 없어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모두 변제했고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기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2022년 12월 이후 시설 운영에서 물러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시설 이용자들과 보호자,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 데도 장애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방임했고 급여를 가로챘다”며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 기준이 유지되며, 월정수당은 2027년에 2.7% 인상된다.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총액은 6941만8080원으로 확정됐다. 항목별로는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연 2400만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월 378만4840원(연 4541만8080원)으로 오른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활동비 역시 연 2400만원으로 유지되며,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된다.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심의위원회는 다른 시·도의 의정비 결정 동향과 제주지역의 주민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재정 여건,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 등 다수 지자체가 2027년 월정수당에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반영했으며, 세종과 강원은 각각 8.9%와 15%의 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 강경희 위원장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결정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통보되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회의록을 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도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232억원 규모의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린 감봉 상당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완전판매는 투자 위험 등 핵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삼성증권 전 임원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삼성증권의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수시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이 2019년 6~8월 무역금융펀드 3종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총 11건, 232억원 상당 판매하면서 원금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5년 5월 A씨의 감독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통보했다. A씨는 금감원이 법령상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유사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고, 위반행위 종료 후 약 5년9개월이 지나 제재한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피해 규모와 투자자 유형, 피해회복 정도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 사례와 비교해 삼성증권의 피해자가 10명으로 적고 모두 전문투자자였으며, 기관제재도 경고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A씨에게 다른 사건의 감독자들과 동일한 제재를 내린 것은 각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등 양정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피해자 10명 중 9명에게 달러 기준 투자금의 8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했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위반행위 이후 약 5년9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제재로도 공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감봉 3개월 상당의 처분이 확정되면 A씨가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같은 정도의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감봉 3개월 상당의 통보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삼성증권이 판매한 TA무역금융펀드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무역시장 침체로 환매가 지연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당초 투자금의 약 20~30%만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증권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달러 기준 투자금의 80% 수준을 배상했고,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부당권유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대구=남정훈 기자] “1차전에서 당했지만, 이번엔 달라” 2011~2014 통합우승 4연패 이후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에 딱 1승을 남겨둔 삼성이 1차전에 호되게 당했던 KT 선발 대니엘을 5차전에선 초반 공략에 성공하며 경기를 뒤집었다. 삼성은 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에 3회 선취점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석점을 만회하며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냈다. 선취점은 KT의 몫이었다. 마무리 김재윤의 부상 이탈로 플레이오프부터 마무리로 전향해 불펜으로 뛰다 이번 가을야구 들어 처음 선발 등판에 나선 삼성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 공략에 성공했다. 3회 선두타자 한승택의 좌전 안타에 이어 권동진이 페이크 번트 앤드 슬래쉬로 3유 간을 뚫어내며 무사 1,2루 찬스를 만들었다. 최원준의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3루에서 장진혁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뽑았다. 1승3패로 몰린 KT로선 괜찮은 출발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채 10분을 가지 못했다. 삼성은 3회 선두타자 강민호가 왼쪽 옆구리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스윙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구 삼진으로 물러났다. 대신 김지찬이 대니엘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골라내 출루하며 찬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후속 타자는 한국시리즈 들어 삼성 타선에서 가장 뜨거운 박승규. 그러나 힘없는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며 추격에 실패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사자군단’의 캡틴 구자욱이 분연히 나섰다. 대니엘의 6구째 147km짜리 높은 투심을 받아쳐 우익선상 끝자락에 떨어지는 적시 2루타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디아즈도 다니엘의 몸쪽 높은쪽 직구를 잡아당겨 우측 폴대 바로 아래 펜스에 떨어지는 장타로 구자욱을 불러들이며 2-1 역전에 성공했다. 불붙은 삼성 타선은 멈추지 않았다. 최형우가 우전안타로 2사 1,2루를 만들었고, 김영웅이 중전적시타로 디아즈를 편안하게 홈을 밟게 만들어줬다. 3-1. 초반 승기를 제대로 잡은 삼성이다. 삼성 타선은 1차전에서 대니엘에게 철저히 막혔다. 6회까지 피안타 단 2개만을 뽑아낼 정도였다. 그러나 7회 구자욱의 투런포가 시리즈 전체 분위기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홈런포 덕분에 KT 불펜을 줄줄이 소환해냈다. 비록 1차전을 7-8로 아깝게 내줬지만, 완패가 아닌 석패였기에 삼성 선수단에서는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2,3,4차전을 내리 잡는 원동력이 됐다. 삼성은 1차전에서 대니엘에게 철저히 눌리긴 했지만, 구자욱의 홈런포로 점수를 뺏어내고 내려보낸 덕분에 5차전에서는 대니엘을 초반에 공략할 수 있었다. 구자욱의 투런포가 만들어낸 ‘나비효과’다. 결국 KT 이강철 감독은 4회부터 마운드를 6차전 선발 예정이었던 고영표로 바꿨다. 벼랑 끝에 몰린 KT의 ‘승부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부과한 위약벌 9억원 중 일부를 인천대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인천시 측 상고를 최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했다. 이로써 인천경제청은 원심판결대로 과거 인천대로부터 받은 위약벌 9억5000만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인천대에 돌려줘야 한다. 지급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9억원 규모다. 앞서 인천대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75억원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인천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양측은 2021년 7월 연장 변경 계약을 맺으면서 ‘준공 기한을 위반할 경우 조성원가 차액을 위약벌로 납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인천대는 이후 다시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인천경제청은 연장을 승인하면서도 ‘위약벌을 내지 않으면 승인을 직권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1월에는 위약벌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인천대는 같은 해 6월 위약벌 9억5000만원 전액을 먼저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위약벌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이 인천대의 준공 기한 준수 의무를 강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 일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2량 꼬마열차로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극심한 경기 김포시 도시철도에 새 전동차가 들어왔다. 내년 3월까지 모두 5개 편성이 순차적으로 투입되면 현재 최대 180%대인 혼잡도가 약 17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김포시는 최근 골드라인 증차 차량의 첫 번째 편성이 차량기지에 반입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초도 편성은 5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출고돼 6일 김포한강차량기지로 반입이 이뤄졌다. 각종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측은 영업운행에 필요한 후속 시험을 본격적으로 벌인다. 본선에서 예비주행 1000㎞ 실시, 차량과 신호·통신 등 주요 시스템 간 연계동작 및 안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철저한 시험과 검증으로 안정적인 운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4개 편성도 내달 이후 일정대로 진행돼 추후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운행 편성은 29편성에서 34편성으로 늘어난다. 하루 운행 횟수도 518회에서 524회로 증가되면서 열차 내 혼잡률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기형 시장은 “초도 편성 반입은 김포골드라인의 배차간격을 2분10초대로 단축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도의원이었던 2024년 10월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혼잡한 도시철도 노선 증차와 노후 전동차 교체를 포함시킨 바 있다.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개통 당시부터 내부 혼잡을 겪었다. 초기 혼잡도가 정원의 2.9배 승객이 탑승한 것을 의미하는 최대 290%를 기록했다. 2량 1편성 열차로 운행하는 설계 탓이다. 각종 사고 우려 속에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개선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