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불거진 대규모 해킹 사태가 보험·증권·가상자산업권까지 번지는 가운데 이번 해킹 과정에 북한과 연관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한 대규모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보안 점검에 나섰지만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보안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모습이다. 반도체 훈풍을 탄 코스피가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를 울리며 6000선을 재돌파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 상장 추진 효과로 반도체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3분기 호실적·추가 주주환원 정책이 동력으로 작용했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4.5% 늘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도 2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0명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금투업권으로 해킹 확산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이날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도 정보 유출 등 해킹 사고가 확인됐다. 전날 미래에셋생명은 일부 시스템 침해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홈페이지를 폐쇄조치했다. 대신증권에서는 현재까지 총 3만8490명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에서도 외부 비인가자가 비정상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일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이 확인됐으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침투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미래에셋생명 현장점검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오전 대신증권과 빗썸에 각각 현장 점검반을 보내 침해사고 현황을 살폈다. 이번 해킹 사고에 북한이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당국은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에 ‘북한 IP의 금융권 대상 스캔성 접근 관련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3시부터 다수의 북한 IP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스캔성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대량 탐지됐다. 스캔성 접근은 특정 시스템의 취약점이나 열려 있는 네트워크 포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접속 시도를 말한다. 즉, 보안에 빈틈이 있는지 파악해 보려는 접근이다. 당국이 확인한 IP의 다수는 175.45.[176].0/22로 대역의 다수는 북한이었다. 공문 발송 당시까지 탐지된 접근 건수는 약 440만4101건에 달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IP를 통한 공격시도가 실제 침해사고로 이어져 피해가 신고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IP를 통한 공격이라고 해서 반드시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달 초 해킹 사고 이후 금융회사에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추가 피해 확산 방지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대응으로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송기호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금융권 연쇄 해킹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고별 조사·조치 상황 점검 및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등 해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 피해를 확인하고 있고 과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6000선 회복한 코스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74.10포인트(6.63%) 상승한 6012.44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6000대를 회복한 건 10거래일만이다. 개인이 1조800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600억원, 8200억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며 오전 9시54분 유가증권시장엔 전날에 이어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울리기도 했다.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7월21∼22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27.45포인트(3.69%) 오른 771.28에 마감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반등은 SK하이닉스가 이끌었다. 개장 전 발표된 3분기 호실적과 추가 주주환원 정책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83조3338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0조원 규모의 추가 주주환원 계획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이에 주가가 10.89%나 급등했고, 29일 확정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 역시 9.01% 치솟았다. 미국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도 주효했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전날 코스피 반등의 계기가 됐던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추진 효과가 계속된 가운데 브로드컴의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이 강세를 뒷받침했다. 브로드컴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블랙스톤 등 대형 금융사들과 손잡고 앤트로픽의 고성능 반도체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63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평화 회담 진전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 역시 증시 불확실성을 줄였다.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67% 내린 배럴당 113.88달러,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83% 내린 99.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반등의 2부 능선을 통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AI 투자 지속성 우려와 메모리 이익 정점론이 실적으로 반박당하고, AI 수요가 주주환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29일 MS·알파벳 실적과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순매수의 지속 동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8월 출생아 수 7년 만에 가장 많아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37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만9211명)보다 2만4572명(14.5%) 증가했다. 2019년(20만8018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 인원도 2007년(2만4858명)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올해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5만4341명으로 전년(23만8317명)보다 6.7% 늘었는데, 올해 증가율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8월 출생아 수는 2만37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만983명)보다 2720명(13.0%) 증가했다. 2024년 7월부터 26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 1~8월 누적 혼인 건수는 16만58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7695건)보다 8179건(5.2%)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서울이 17.6%로 가장 높았고, 전남(16.9%), 대전(16.0%), 경기(15.2%)가 뒤를 이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8월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전년보다 0.09명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20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높았다. 대통령직속 인구전략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은 0.9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혼인 건수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상승 폭은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80대 건물주 피의자는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과거 세입자였던 60대 남성은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미라화된 시신 유기한 2명의 엇갈린 주장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1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사건과 관련된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주이며,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도 일을 도와주는 등 가까운 사이인 두 사람은 모두 무직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시신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건물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A씨에게 버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당시 사람의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씨 지시에 따라 홀로 시신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하기 전 직접 비닐과 신문으로 감싼 사실도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실제 범행 경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신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변사자의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 경찰, 역삼동 방화 피의자 신상공개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를 29일 검찰에 넘기고 다음달 3일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 이모(77)씨를 2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현존건조물방화 혐의에 추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위원회가 신상공개 결정을 의결했지만 이씨가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경찰 색동원 입소자 폭행 추가 확인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종사자 6명의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해 수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연기가 겹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 분기 매출 1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증권·가상자산업권까지 해킹 피해가 확산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안보와 경제 현안이 쌓인 지금, 정치의 역할을 돌아보게 된다. 조선의 붕당정치는 공론에서 출발했지만 상대를 배제하는 권력 다툼으로 흐르며 폐해를 낳았다. 견제와 검증은 정치의 책무지만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의 정치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본다. 1.조희대 국조 시동 건 민주당…당내선 “즉각 탄핵”, 野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조를 통해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강경파는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로 포장한 사법부 겁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중순쯤 계획서를 의결해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내용,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의혹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한 탄핵 착수를 촉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탄핵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통해 탄핵의 발판을 마련한 뒤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강경 대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쟁점은 조사 범위와 탄핵 연결 여부다. 사법행정 검증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이어지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의 탄핵 속도차도 국조 추진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2.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비자 거부…한·미 SCM도 내년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방위 의원단 방미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 심사 지연에 이어 현직 국방위원장까지 비자를 받지 못한 데다,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도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과 11월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 등과 동맹·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진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미측 요구로 제출한 뒤 비자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측의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도 미국 비자 심사가 ‘검토 중’에 머물러 국정감사 출장지를 유럽으로 바꿨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SCM을 개최하지 않고, 12월 워싱턴에서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내년 초 SCM을 열기로 했다. 연례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비자 문제와 SCM 연기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3.SK하이닉스, 분기 매출 100조 돌파…주주환원도 100조 추진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분기 매출 1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영업이익률은 약 80%에 달했다. 회사는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총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28일 올해 3분기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보다 각각 32%, 38%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서버용 DDR5, 데이터센터용 낸드플래시 제품 판매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다. 재무 여력도 커졌다.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114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6조5000억원 늘었고, 차입금은 15조8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회사는 2026 회계연도 기준 현금배당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 60조원 이상 등 총 100조원가량을 주주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3분기 주당 배당금은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1만원과 키옥시아 투자 성과를 나누는 특별배당 1만원을 합쳐 2만원으로 정했다. 이사회는 현금배당 14조원과 자사주 매입 20조원을 결의했다. 매입 자사주 가운데 주주환원용 10조원은 전량 소각하며, 나머지 약 10조원은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한다. 4.금융권 해킹, 증권·가상자산까지 확산…北 IP 접근 440만건 탐지 은행권에서 시작된 해킹 사태가 보험·증권·가상자산업권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북한 IP를 통한 대규모 취약점 탐색도 포착됐지만, 이번 정보 유출 사고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빗썸에서도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확인됐다. 대신증권에서는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일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으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침투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21일 북한 IP를 통한 금융권 대상 ‘스캔성 접근’ 약 440만건을 탐지해 금융회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스템 취약점이나 열린 네트워크 포트를 찾는 접속 시도다. 다만 해당 접근이 실제 침해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았으며, IP만으로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과 빗썸 등에 현장점검반을 투입했다. 국가안보실도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사고 대응과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법정에서 재판 준비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다시 한번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 후 종합특검팀이 신 전 실장 측의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자 재판부는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질타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것이 내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 지시를 따른 직무상 행위가 어떤 근거로 직권남용 또는 법령상 의무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특검팀의 설명이 보강돼야 한다며 지난기일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사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기일까지 개괄적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이날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신원식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항은 결국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석명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해도,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다”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재차 석명을 요구하며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시하고 신원식은 옆에서 동조했다는 것인지, 김태효와 신원식에게 함께 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특검팀이 “함께 지시했다는 뜻”이라 답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장에 ‘신원식이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나. 기소 취지를 분명히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원식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국헌문란 목적과 그 근거에 관한 기재가 빠져 있다”며 “공소장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27일 열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의혹’ 재판에서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보강을 요구받은 바 있다. ◆중수청, 임은정·추미애 고발사건 각각 경찰에 넘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과 ‘소방 재정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최근 경찰에 넘겼다. 당초 중수청은 임 청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으나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김지용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이던 2018년 진모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같은 임 청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지사의 발언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취소 항소심 12월 시작 서울고법 행정10-2부(재판장 박혜선)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12월4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월 1심은 징계 사유에 비해 박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최근 한·미 동맹의 이상 기류가 도처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인천, 부산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6·25 전쟁으로 맺어진 한국과 미국의 혈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인천은 전쟁의 전환점이라고 할 인천상륙작전의 무대가 된 곳이고, 부산은 전쟁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장병들이 낯선 한국 땅을 처음 밟는 관문이었다. 스틸 대사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제물포구 자유공원을 찾아 더글러스 맥아더(1880∼1964) 원수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함께 적은 글에서 스틸 대사는 “어제(27일) 인천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에 잠시 들렀다”며 “그 자리에 서니 1950년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을 이끈 맥아더 장군의 리더십과 그 이후 한·미 양국이 함께 걸어온 여정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고 밝혔다. 맥아더는 1차대전과 2차대전에서 모두 싸워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다. 특히 2차대전 당시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을 무찌른 업적 등으로 1944년 12월 미 육군을 통틀어 4명뿐인 원수(5성장군)로 진급했다. 1950년 6월25일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맥아더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직위를 맡아 도쿄에 체류하면서 패전국 일본 점령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권들에게 남한울 돕기 위한 파병을 권고하며 맥아더는 새롭게 탄생한 유엔군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에 임명됐다. 맥아더는 한국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던 1950년 9월 직접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했다. 허를 찔린 북한군은 도망을 쳤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곧 수도 서울을 탈환했다. 얼마 뒤 북한군을 도와 중공군이 개입하며 전세는 다시 바뀌었다. 맥아더는 중공군에 맞설 방안을 놓고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 미군 지휘부 등과 갈등을 빚다가 1951년 4월 유엔군사령관에서 해임됐다. 한편 스틸 대사는 인천에 앞서 사흘 일정으로 부산도 방문했다. 지난 24일이 제81주년 ‘유엔의날’이란 점이 계기가 됐다. 스틸 대사는 SNS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부산의 명물 어묵을 맛보고 부산 아메리칸 코너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등 3일간의 부산 방문은 뜻깊은 순간들로 가득했다”며 “유엔의 날을 기념하며 한·미 양국이 함께해 온 역사를 되돌아봤다”고 소개했다.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강습까지 등록했다면 결제 방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동에 쓴 돈이라고 모두 같은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활체육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세제 혜택을 넓힌 뒤 체육시설 카드 매출과 이용자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 결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운동에 쓴 돈이 얼마나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실제 세금 부담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따져봐야 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2025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 등에 적용하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까지 넓힌 제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는다. 제도 시행 뒤 시장 지표는 크게 움직였다. 문체부가 2025년 상·하반기 카드 결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체력단련장 카드 매출은 상반기 181억9000만원에서 하반기 827억3000만원으로 354.7% 늘었다. 수영장도 51억1000만원에서 179억2000만원으로 250.6% 증가했다. 이용자 수도 상승했다. 하반기 체력단련장 이용자 수는 상반기보다 85.0%, 수영장은 58.7% 올랐다. 이용자 1인당 카드 결제액은 체력단련장이 30만7460원에서 75만1843원으로 144.5% 늘었고, 수영장은 9만8669원에서 21만7910원으로 120.8% 증가했다. 문체부는 시장점유율 58.0%인 카드사 4곳의 결제 자료와 시장점유율 70%인 신용평가사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체육시설의 카드 매출과 이용자 수가 모두 상승한 것이다. 다만 반기별 카드 결제액 비교에는 회원권 선결제와 강습 상품, 계절적 수요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개된 분석 수치만으로는 매출 증가분 가운데 소득공제 제도가 직접 유발한 몫을 분리하기 어렵다. 체육활동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었다. 문체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국민의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는 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6000원 증가했다. 주 1회, 30분 이상 운동하는 생활체육 참여율은 62.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월평균 경비는 헬스장·수영장뿐 아니라 여러 종목의 체육활동 비용을 포함한다. 공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늘었다. 한국문화정보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달 기준 공제 대상 체력단련장은 8450곳, 수영장은 581곳으로 모두 9031곳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25년 6월 약 1000곳이었던 등록 사업자가 1년여 만에 9000곳을 넘어섰다.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제시한 대상 시설 추정치는 민간 체력단련장 1만4800곳, 수영장 900곳, 공공체육시설 1300곳 등 약 1만7300곳이었다. 이는 정책 도입 당시의 추정치로, 현재 등록 시설 수와 집계 기준·시점이 다르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된 사업자에서 적격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소득공제 적용에는 카드 사용액 요건도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총급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카드 사용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율 30%는 결제 금액의 3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공제 대상 이용료로 120만원을 지출했다면 36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반영된다. 실제 절세액은 적용 세율과 다른 공제 항목, 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강습비가 포함된 상품은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 이용 외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공제 대상 금액을 좌우한다.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 등이 구분되지 않으면 해당 결제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반면 별도로 구분되는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동용품이나 음료 등 별도 상품 구매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남쪽 톨레도 인근에서 고속열차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로 한국인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스페인 대사관은 28일(현지시간) 사고 현장에 급파된 영사 확인 결과, 한국인 탑승객 10명 중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상자 1명과 턱에 부상을 입은 다른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사건 발생 직후 대사관과 영사안전콜센터 전화 신고 등으로 한국인 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9명까지 숫자가 늘었으나 현장에 도착한 영사가 한국인 탑승객 10명을 대면 확인한 결과 부상자는 2명만 확인했다. 나머지 8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9시쯤 카스티야라만차 광역자치주 톨레도 지역 우르다 인근에서 발생했다. 마드리드에서 세비야로 향하던 두 고속열차 가운데 한 대가 다른 열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에스테르 파디야 주정부 대변인은 국영 TVE 방송에 추돌 충격으로 열차가 선로를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두 열차는 국영 철도회사 렌페와 민영 철도회사 이리오 소속으로, 각각 397명과 147명 등 총 544명이 타고 있었다. 주요 외신은 현지 주정부 발표를 인용해 사망자가 최소 64명이라고 전했다.

진보 논객 유시민 작가가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진영 해체를 하며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28일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 출연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며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언급하며 “민심의 역류가 몰아치면 배가 엎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 지표가 말해주는 바는 대통령이 많은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정책과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유 작가는 진영 해체에 따른 이 대통령의 고립과 관련한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진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를 언급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지지해 세운 당 대표인 김 대표가 방송을 개편하며 책임자를 소위 성남파 김남준 의원한테 맡겼다”며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리더나 비평가를 씹고 다니는 비평가를 주로 써서 방송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자신이 (취임) 1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로 계속 왔다. 그 결과가 진영의 해체”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김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당 대표 선거에서 상대방을 분열주의자, 신천지로 몰았는데 (득표를) 반밖에 못 받았다”며 “전당대회를 치르며 당 지지층에서 김 대표는 이미 반을 잃었다. 지금 결과는 그때부터 개선을 못 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진영 복원을 주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진영 복구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당 대표가 갈라진 진영을 다시 복원해 이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권을 교체했던 그때의 진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28일 내달 초 방미 계획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입장문을 내고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원활한 공무출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다만 구체 심사 관련 내용은 미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공지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여야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방미단을 이끌고 다음 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자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으나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엘 파파로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비롯한 미 장성급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진 위원장은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위원장 사례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으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진 탓에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실종신고를 임의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28일 공전자기록등 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부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부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던 당시 각각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2일 60대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실제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임의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급자 보고용 내부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해 초동 조치와 추적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부씨는 두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됐으나 신고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허위 입력했다. 이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 씨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 박씨는 ‘소재 발견’ 등 신고가 곧바로 종결·삭제되는 사유를 각각 입력해 해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제주공소청은 직무유기 기간을 실종신고 허위 해제 시점부터 각 실종자 발견 시점까지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등 두 차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부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잘못이지만 경찰 업무 절차의 구조적 미비함이 있었던 점,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초범인 점, 이미 파면 처분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씨 역시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파면 처분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더는 할 수 없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한편, 검사는 이날 기소된 내용 외에도 경찰이 수사 중인 부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 이번 주 중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부씨가 실종팀 근무 기간 종결한 사건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허위 종결,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25건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의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 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 한주현 변호사는 “국가배상 소송에선 부씨 개인의 일탈에서 떠나서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지 못한 업무상 과실도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다시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 사건 등을 병합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