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배숙 대표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적인 박주현,장정숙의원이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7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배숙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연일 계속된 7일 겨울 철새 큰고니(백조, 천연기념물 제201호)가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 아래에서 떼 지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하남=하상윤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뒤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 평창"을 외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개헌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평창올림픽 응원 때 태극기를 가지고 응원하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

본 신문은 지난 2018년 1월 3일자 사회면에 ‘3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영농조합법인이 경영진 없이 1년 반 동안 불법 운영됐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부여군은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새로운 임원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변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토대로 변경등기를 한 것이며, 실제로 1년 반 전에 임원진 모두가 퇴임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허위공문서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해당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 재산관리인이 과거 특검 조사때 했었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밀창고에서 청와대 문서가 발견되고 이 전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과거 내놓았던 진술을 잇달아 바꾸면서 도곡동 땅 및 다스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전대통령 측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최근 수차례 불러 도곡동 땅 매각 이후 자금 관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는 영포빌딩 관리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 측 재산을 챙겨 온 인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사무국장은 2008년 'BBK 특검' 조사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명의자인 김재정씨와 이상은씨"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그는 최근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와 관련해 특검 조사 때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매각대금을 매달 수천만원씩 정기적으로 인출해 이상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과거 진술이 실상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사무국장의 진술 번복에 따라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규명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규명 결과에 따라 매각 자금이 흘러들어 간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도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더 명확히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분히 단계를 밟아가며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측근 인사의 진술 번복으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김라윤 기자

검찰에서 시작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대학, 정·재계는 물론 문화예술계까지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6일에는 최영미 시인(57)이 지난해 12월 계간 ‘황해문화’ 겨울호에 게재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두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술렁였다. 시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K의 충고를 깜빡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Me too/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로 시작한다.이어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망년회에서/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En을 보고,/내가 소리쳤다/“이 교활한 늙은이야!”/감히 삼십 년 선배를 들이박고 나는 도망쳤다’고 썼다. 문제가 된 작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삼십 년 선배’ ‘100권의 시집을 펴낸’ ‘노털상 후보로 En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라며 존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이와 함께 성추문 전력이 있는 감태준 시인(71)이 신임 한국시인협회장에 선출된 사실이 5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 시인은 2007년 중앙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으로 해임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감 시인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앞서 2016년에는 트위터를 통해 성폭력 문인을 실명으로 고발하는 일이 이어져 시인과 소설가 10여 명이 언급되기도 했다.최근 동성 동료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여성 영화인의 고발로 가해자 A씨가 재판을 받고 감독 조합에서 제명당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영화감독 A씨와 영화 아카데미 동료인 피해자 B씨는 SNS에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는 글'을 올리며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요지는 '침묵하라'였다"며 "이 글을 읽고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준다면 내 폭로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피해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공론화된 A씨 사건은 결국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그는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된데 이어, 앞서 수상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박탈당했다.그동안 문화예술계는 불균형한 권력구조와 폐쇄적인 분위기로 인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게 특히 어려웠다. 2016년부터 SNS를 통해 '#문단_내_성폭력' '#미술계_내_성폭력' '#영화계_내_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고발하는 움직임이 일부 존재했지만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잠잠해지곤 했다. 검찰 발(發) 미투 운동에서 촉발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 바람이 문화예술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의 미투 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티핑 포인트로 자리매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지 깊은 반성과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며 “법 제도만으로는 미투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법 못지않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조장해온 조직문화를 송두리째 전환하는 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권력과 지위를 무기로 부하 직원이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함부로 희롱하고 추행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을 관행이나 관례로 생각하는 후진적 행동양식 자체를 교정해야 될 시점이라는 뜻이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