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구세군의 디지털 자선냄비 체험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29일 서울 경복궁 근정전 앞 마당에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공동으로 개최한 역사·문화유산 퀴즈 대회인 '궁중골든벨'에 참가한 종로구 관내 6개 고등학교 200여명 학생들이 도포를 입고 퀴즈를 풀고 있다.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어선 전복으로 실종된 선원 2명의 수색 작업이 사흘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29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43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18.5㎞ 해상에서 한모(69)씨가 운항하던 9.77t 연안자망 어선 J호(목포선적)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기관장과 선원 8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사고 직후 주변에 있던 어선 S호에 의해 선원 오모(52)씨 등 4명은 다행히 구조됐다. 한씨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선수쪽 그물에 걸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만에 숨졌다. 전날 오후 11시40분쯤 J호 침실에서 호흡·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된 조리장 박모(57)씨도 병원 이송 중 숨졌다. 다른 선원 오모(52)씨 등 4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J호를 가거도항으로 예인해 접안시켰다.또 “실종된 2명이 표류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해상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 수색 작업에는 경비함정 7척, 항공기 5대, 해군 함정 3척, 어업지도선 1척, 민간어선 3척 등을 동원 해역에서 조명탄을 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J호는 27일 오후 9시30분쯤 그물을 걷어올린 뒤 닻을 내리던 중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가 중심을 잡으려고 닻을 올리는 순간 기관실에 바닷물이 유입됐고, 기관 손상으로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조타실·취사장에 있던 한씨와 박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에 해경은 수색 작업을 마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목포·신암=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스페인 중앙정부가 독립공화국을 선포한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대한 직접통치를 개시했다.스페인은 28일 관보를 통해 카탈루냐의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과 주제프 유이스 트라페로 자치경찰 청장 등을 해임했다고 게재했다.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가 시작됐음을 알린 것이다. 스페인 내무부는 또 다른 관보를 통해 카탈루냐 자치 경찰의 책임자인 주제프 유이스 트라페로를 해임한다고 밝혔다. 트라페로 경찰청장은 이미 반역 선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스페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반란을 일으킨 지역에 대해 중앙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헌법 155조에 따른 것이다.스페인 상원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하자 카탈류냐에 대한 직접 통치안을 최종 승인했다.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항해 전 국민이 하나되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지 1년이 지났다. 시민들은 28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적폐청산 통한 사회발전을 바라는 촛불을 다시 들었다. 똑같은 촛불이지만 광화문의 촛불과 여의도의 촛불은 집회 장소 말고도 다른점이 분명 있었다. 광화문과 여의도 촛불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다를까.◆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한 목소리이날 오후 6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주최로 열린 촛불 1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에는 경찰 추산 300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에서는 '촛불시위 1기 호스트' 주최로 열린 촛불파티 집회가 진행됐다. 여의도 촛불파티에 참석한 시민의 수는 경찰 측 추산 3000여명으로 광화문 집회 규모와 비슷했다.집회 장소와 주최 측은 달랐지만 광화문과 여의도 촛불은 적폐청산을 통한 사회발전을 외치며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국정원 개혁', '촛불은 계속된다', '사드배치 철회' 등을 주장했다. 여의도 촛불파티에서도 '적폐청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발심도 같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몸을 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항해 촛불을 함께 들었던 것도 보수 정권에 대한 공통적인 반발심의 맥락을 같이 한다.또한 양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비폭력의 상징인 촛불을 들고, 거친 행동이나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점도 공통적인 모습을 보였다.여의도 촛불파티에 참여한 한모(28·여)씨는 "광화문 집회나 여의도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원하는 마음"이라며 "장소가 두 군데라고 해서 시민사회의 분열로 볼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다양성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김모(50)씨 역시 "서로 입장이 다르니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어 참석한거지 분열된 것이 아니다"며 "불의에 대항하는 마음은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모두 같다"고 말했다.◆'틀린'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광화문과 여의도 촛불의 차이도 분명 존재했다. 양 집회의 차이는 옳고 그름이 아닌 '서로 다른 입장 표명'에 가까웠다. 광화문 촛불집회의 주축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각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조성하는 형태다.집회의 모습도 과거부터 이어져오는 집회의 형태와 닮은 점도 많았다. 집회 시작을 알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해 각 단체의 대표가 무대 위에 올라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비판을 통해 특정 계층의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주장했고,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도 "사드 철회"를 외쳤다.반면에 여의도 촛불파티는 2000년대에 새로 탄생한 친노(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 성향의 단체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인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집회 참여자 상당수가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 했기 때문에 광화문 촛불집회에 비해 무대의 규모나 조직행동 측면에서는 소소한 면이 많았지만, 오히려 개인의 다양성을 살려 이벤트 형태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실제로 여의도 촛불파티에 참석한 상당수의 시민들은 할로윈 파티 컨셉으로 마녀모자와 망토, 해골과 호박 가면 등 개성있는 복장으로 매력을 살렸다. 또 40~50대 세대가 주축이 된 광화문 촛불집회와 달리 여의도 촛불파티는 20~30대 계층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다양한 이벤트와 눈에 띄는 문구 등 젊은 세대의 감각이 돋보였다. 한 집회 참여자는 공룡의 모습으로 분장해 부모님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여의도 촛불파티의 주요 주장도 광화문 집회와 결이 달랐다. 친노·친문 성향의 여의도 집회 특성상 정부 정책의 비난 보다는 지지와 응원이 주를 이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광화문 측과 같았지만 비판의 무게는 더 있었다.실제로 '다스는 누구 겁니까'와 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다스'의 실제 소유자를 묻거나 기업 이름을 살려 '쿠쿠다스' 과자를 나눠주는 풍자도 잇따랐다. 이같이 이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시선을 예리하게 세우는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대척점에 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여의도 집회에 참가한 전모(39)씨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무고와 강압적인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됐다"며 "이를 떠나고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 청산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1. A씨는 2014년 12월23일 B씨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아 연체금이 9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자 B씨는 “7월31일까지 연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서울지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35일 만에 ‘연체금액을 4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어길 때는 B씨 의견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이행이 완료된 뒤 2018년 1월9일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A씨는 신청수수료 1만원으로 임대차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했다.#2. C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다가구주택 소유자다. C씨는 D씨와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2015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24개월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 전인 지난 7월6일 보일러의 온수 배관 파열로 D씨는 부득이 집을 떠나 여관에 투숙해야 했다. D씨는 “C씨가 보증금을 반환하고 침수 피해를 배상하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C씨는 서울시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조정위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C씨가 D씨에게 손해배상금 3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측 다 이를 받아들여 분쟁은 조정신청 후 29일 만에 마무리됐다. 신청수수료 1만원으로 당사자 모두 신속하게 임대차분쟁을 해결한 셈이다.#3. E씨는 대전 서구 소재 F씨 소유의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1억9000만원을 주고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4개월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E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직전 “새로 입주할 아파트의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계약 기간을 4개월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F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얼마 뒤 E씨는 “아파트 입주 날짜가 정해졌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F씨는 “집이 새로 나갈 때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E씨의 조정신청으로 대전지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섰다. 조정위는 F씨를 상대로 법률과 판례를 들어 “재임대가 이뤄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했다. 결국 38일 만에 ‘재임대에 필요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신청수수료 2만원으로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전국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조정위 운영 100일의 성과를 발표했다. 조정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서울을 비롯해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27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615건이 사건을 접수한 가운데 종결된 178건 중 130건에서 조정이 성립해 73%의 높은 성사율을 기록했다. 조정이 성립된 130건을 분석해보니 신청일로부터 조정이 성립된 날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0.2일로 지난해 법원의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 기간 187.5일과 비교할 때 6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조정 성립 사건에서 신청자들이 부담한 평균 조정수수료는 1만2000원으로 동일 사건을 법원 소송으로 처리했을 경우의 비용 31만8500원과 비교해 27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임차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신청수수료 부담이 면제되는데 그 비율은 전체 신청자의 63%에 이른다.신청 사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등 반환 관련 내용이 66%(403건)로 가장 많았다. △유지·수선 11%(67건) △계약의 이행·해석 8%(51건) △손해배상 6%(39건) △계약 갱신·종료 5%(2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임대차의 양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중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비율(74%)이 임대인(26%)보다 2.8배 많아 상대적으로 임차인의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에 따르면 조정신청이 접수된 총 615건 중 75.2%(462건)가 종결되었고 10.2%(63건)는 조정 중, 그리고 14.6%(90건)는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송달 절차가 진행 중 이다. 종결된 462건 중 조정 개시 전 종결된 사건은 284건이고 각하 57%(162건), 취하 43%(122건)다. 각하된 사건은 대부분 상대방의 조정 거부, 무응답이나 송달 불능에 의한 것이다. 이는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조정 개시 후 종결된 사건은 178건이고 조정 성립은 73%(130건), 조정 불성립은 11.8%(21건), 취하 15.2%(27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빠르고 저렴한 분쟁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다만 현재는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6개 대도시에만 조정위가 설치돼 먼 곳에 거주할 경우 접근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단 관계자는 “조정위 설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미국 국방부가 북한 등의 탄도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도록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전면 재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60억 달러(약 6조 75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전반을 재검토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를 올해 연말 이전에 백악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FP가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 수십 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 국방부가 마련하는 이 보고서 제출이 미국 방위 예산 지출의 핵심적인 분야를 재편하는 첫 번째 조처가 될 것이라고 이 전문지가 지적했다. 미사일 방어망 재편 작업은 기존 프로그램 개편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새로운 위협, 러시아와 중국의 탄도 미사일 운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FP가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FP는 “이 검토 작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분야에서 이란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 향후 1년 이내에 핵탄두 장착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지는 “전쟁의 위험이 성큼 다가오고 있으나 펜타곤의 장군들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잠재적인 미사일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신뢰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우려로 인해 지난달에 미 국방부가 요청한 4억 4000만 달러(약 4952억 2000만 원)의 긴급 국방 분야 추가 예산 편성안을 미 의회에 보냈다. 미 국방부는 이 추가 예산을 미사일 방어망 현대화와 새로운 요격 미사일 사일로(silo) 신축, 레이더 시스템 구축 및 비밀 위성 감시 능력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미 국방부는 특히 1억28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알래스카 주 포트 그릴리에 있는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의 미사일 요격기(GMI)를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이 전문지가 전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주에 모두 44개의 미사일 요격기를 두고 있으나 이를 64개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는 국방부의 계획안을 승인했으나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6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미사일 요격기를 배치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향후 몇 년 동안 유보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의 한 관리가 FP에 밝혔다.미국 국방부가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실험 성공 동영상. 왼쪽부터 외기권에서 비행 중인 ICBM을 향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에서 분리된 요격체 ‘킬 비이클’이 날아와 섬광을 내면서 폭발한 뒤, 파편체가 ICBM을 맞혀 격추시키고 있다. 유튜브 캡처미국은 1990년대부터 북한과 이란의 탄도 미사일에 대비해 미사일 격추 핵심 장비로 ‘킬 비이클’ (kill vehicle)로 불리는 EKV를 사용해왔다. EKV는 길이 1.4m, 중량 64kg에 불과한 작은 요격체로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가 상대방의 탄도 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직격’ 방식으로 요격한다. EKV는 그러나 1999년부터 현재까지 18번의 요격 시험에서 10번 성공했다고 FP가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EKV를 신형 요격체인 RKV(Redisigned Kill Vehicle)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KV는 EKV에 비해 가격이 싸고, 관리하기가 쉬우며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전쟁에서 드론과 지상 및 해상에서 수많은 미사일이 동시다발로 날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과제로 남아 있다고 FP가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농협(회장 김병원)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가 2017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을 닷새 앞두고 사전행사 실시했다.26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진행한 '2017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 사전홍보행사'에서 농협경제지주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한우한돈 도시락을 나누어 주고 있다. 본 행사는 31일부터 2일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지차수 선임기자 사진=농협 제공 chasoo@segye.com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내 하나로공원에서 어린이들이 김병문 대표이사와 함께 벼베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내 하나로공원에서 어린이들이 김병문 대표이사와 함께 벼베기 체험을 하고 있다.이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