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8일 대전청사에서 ‘화생방 무기체계 발전방안 민·관·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육군화생방학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관련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화생방 위협과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형 화생방 방호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은 약 2500~5000t의 화학·생물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 오물풍선 살포 사례처럼 후방 민간 지역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미래 화생방 전력증강 방향 및 소요기술 확보 로드맵 △인공지능(AI)과 드론·로봇 기반 화생방 유·무인복합체계 적용방안 △작전통제, 정찰·탐지, 제독·검증, 보호·해독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미래 화생방 전장의 핵심 전력인 유·무인복합 화생방정찰차 관련 핵심기술사업의 추진 현황과 기술확보 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해당 체계는 드론과 로봇을 위험지역에 먼저 투입해 화생방 오염 여부를 원격으로 탐지하고, 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장병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무기체계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노동청 조사 결과와 A씨의 실제 근무 형태 등을 검토한 뒤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하수급인 또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대표자가 같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였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았고 다른 회사 현장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하수급인이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B씨가 불만을 표시하는 등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했다. 또한 A씨가 근무한 다른 회사 역시 B씨가 대표자로 있고 배우자가 회계를 관리하는 등 두 회사의 법인격이 실질적으로 혼용돼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퇴직금 99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씨가 A씨를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명칭이나 프리랜서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계약 형식과 실제 근로관계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프리랜서·위탁·도급 등의 형식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당초 편성이 불투명했던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격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시는 2026년도 학교무상급식 운영에 필요한 분담 예산을 제2회 추경안에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학교무상급식 제도는 특별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다. 올해 광주지역 학교 급식 총예산은 식품비·운영비·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Non-GMO(비유전자변형) 식품비 등을 포함해 총 1576억원 규모다. 재원 분담 비율은 통합시 44%(693억원), 기초자치단체(구) 6%, 교육청 50%로 구성된다. 앞서 통합시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중 169억원을 연내에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해 44일치 식재료비 및 운영비 공백 등 급식 차질 우려를 낳았다. 당초 본예산 편성이 불발된 이후 하반기 추경 반영을 검토했으나 이마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시정부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급식 현장의 안정성만큼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책임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전격 반영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은 중단 없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백승주 전남광주시 균형발전부시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학교급식 운영에 단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건물주가 “사람의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실제 시신을 버린 60대 남성은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사건과 관련된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주이며,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의 일을 도와주는 등 가까운 사이였으며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 모두 현재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A씨에게 버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사람의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B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 22일 홀로 시신을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실제 범행 경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50∼80대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나이와 국적, 거주지 등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B씨 소유 건물에서도 현재까지 실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세입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자가 해당 건물의 세입자였는지, 홀로 숨진 뒤 장기간 방치됐는지 등도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에서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시신은 유기된 지 닷새가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 등에 싸인 채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악취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신이 놓여 있던 장소는 평소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으로, 유기 이후 발견될 때까지 시신이 같은 자리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환경미화원들이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담긴 물체에는 별도의 폐기물 배출 표시가 없었으며, 담당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수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정확한 미수거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신고 약 5시간 만인 27일 오후 4시쯤 두 사람을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확인과 주변 탐문 수사에 주력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사망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부검 결과와 추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직무대행 한민수)가 화재 발생에 대비해 임직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본원에서 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안전 수칙 숙지와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과 상황별 대피 방법을 교육하고,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도 진행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훈련에 참여해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를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한 이사장 직무대행은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평소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재난·안전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앤트로픽·브로드컴과 SK하이닉스발 호재에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25.51포인트(2.23%) 오른 5763.85로 출발한 후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이 전날에 이어 순매수 행보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며 오전 9시54분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동된 것이다. 우선 SK하이닉스가 개장 전 발표한 3분기 실적과 추가 주주환원책이 지수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83조3338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32.1% 폭증한 수치다. 60조원 규모의 추가 주주환원 계획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완료한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이어 올 연간 100조원의 주주환원을 단행하게 됐다. 3분기 현금배당액은 14조원이며, 자사주 매입액은 20조원이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 마감했다. 전날 코스피 반등의 계기가 됐던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추진 효과가 이어진 가운데 브로드컴의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도 강세를 뒷받침했다. 브로드컴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블랙스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금융사들과 손잡고 앤트로픽의 고성능 반도체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63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평화 회담 진전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도 증시 불안정성을 줄였다.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67% 내린 배럴당 113.88달러에,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83% 내린 99.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3.07포인트(1.76%) 상승한 756.90에 개장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앤트로픽과 브로드컴발 호재에 따른 미국 반도체주 강세, 중동 불안 진정으로 인한 금리 및 유가 부담 완화 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반도체의 주도력 회복은 메모리 업황과 직결돼 있지만, 주주환원만으로도 반도체 업종을 넘어서 코스피 전반의 단기적인 투자심리와 수급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실적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가수 장한별의 공식 팬카페 ‘원스타’가 첫 단독 콘서트를 기념해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쾌척했다.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원스타로부터 소아암 어린이 지원을 위한 후원금 1650만원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장한별이 지난 12일 신곡 ‘미야’를 발매하고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첫 단독 콘서트 ‘THE STAR IS BORN’을 여는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팬들은 소아암 어린이들도 마음속에 품은 꿈과 소망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후원에 참여했다.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와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장한별은 “아픈 아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람과 소망이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비와 심리·정서 지원, 가족 지원,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조속한 재판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혀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매관매직을 저지른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종합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 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의 국정 농단, 부정 부패, 비상 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서도 “(김 여사 추가 구속은) 상식의 문제”라며 “법이 요술도 아니고 다른 결론이 나왔더라면 그것은 거의 마술의 영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를 앞두고 구속 상태에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서 생긴 상황”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는데 대법원이 작동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왔으면 국민적인 임계점을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이러저러한 법적 판결이 최종적으로 빨리 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라며 사법부에 조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추가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당이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 구속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고 김씨를 강력 질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김씨 구속기간 연장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도 “구속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김씨 사건)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면서 “특검이 추가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씨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며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 사건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 재판도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수사관에게서 영장을 빼앗아 깔고 앉은 뒤 반환을 거부한 80대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로는 볼 수 있지만 절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86)씨의 절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사법경찰관들에게 영장 원본 2부 등을 뺏은 뒤, 소파에 이를 깔고 앉아 반환을 거부해 국가 소유의 영장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가 영장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절도에 해당하는지였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 30장을 함께 압수하자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영장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돌려받으려는 경찰관 가슴을 밀치고, ‘명세서를 돌려주면 영장 원본 등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영장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하는 경찰관들의 손등을 때리고, 포기하고 집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에게 ‘에이 재수 없는 순사 XX들의 잡귀들아’라고 말하며 굵은 소금 뭉치를 던져 맞혔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사건 1주 뒤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도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고, 사건 20여일이 지난 같은 해 2월4일이 돼서야 경찰에 임의 제출로 반환했다. 1심은 절도 혐의에 대해 20여일 동안 영장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의 당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적법했던 만큼 정당방위였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절도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영장 등을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등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및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영장 등을 가져갈 당시 자신 명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 등을 돌려주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바, 그 무렵 A씨가 영장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