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선고 결과 및 사법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인공지능(AI) 판사’ 도입까지 거론하며 사법부와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판결을 언급하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며 “대법원은 증거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법 개정까지 시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최 최고위원은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하자”며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정말 하기 어려운 사법개혁을 이뤘는데도 안 된다.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급했다. 최 최고위원은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AI 판사 도입을 위해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청산은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더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즉각 탄핵에 착수하고 법원행정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발언했다. 최고위 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오세훈 살리기’ 판결이라는 점에서 사법의 정치화가 이어진다는 우려 목소리가 컸다”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원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09년 10월26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박정희 유신독재가 막을 내렸다”며 오는 12월16일 선고 예정인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사건 재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이 사건 재판장이 오 시장 무죄 선고를 한 구회근 판사”라며 “역사는 지나갔지만 역사에 대한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될 것”이라고 26일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이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늦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을 때, 대놓고 대통령한테 그냥 덤비고 대통령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어진 김어준씨의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한다”는 말에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연결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결심을 하고 ‘오세훈은 그럴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발라내는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고는 “1심의 엄정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형국이 이미 시작됐다”고도 지적했다. 조 원장은 “(판사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을 자기가 당하는 압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다시 대통령이 될 일이 없는 윤석열은 포기하고, 내란 가담자들의 형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오세훈을 법 기술로 살려줬는데 아무 말 못 하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란 담당 재판부의 생각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 시장의 2심 결과에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그런 부탁을 받아준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던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열린노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행된 조직 개편과 인사 정책에서 심각한 인력 불균형과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식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열린노조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이뤄진 첫 인사 발령 결과, 광주청사 인력 충원율은 100%를 기록한 반면 전남청사는 143명에 달하는 결원이 그대로 방치돼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노조 측은 인력 결원 상황 속에서 광주 청사로부터 이관된 업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심의, 특별시장 업무공유회 등 각종 행정 업무가 집중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 동부권에 위치한 일부 사무실의 근무 환경 열악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아울러 노조는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특별시장이 통합 성과를 긍정 평가한 발언에 대해 “현장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외면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시당국을 향해 △자화자찬 중단 및 사과 △전남·광주 간 인력 불균형 시정 및 결원 143명 즉각 충원 △무차별적 업무 및 보여주기식 보고 전폐 △조직·업무 정상화 대책 시행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열린노조 관계자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고 인력 불균형과 불공정 행정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해 조직적인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시설공단 노동조합의 반발에 이어 시의회까지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부산시는 26일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받아들여 이사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전문성과 업무 역량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공단 노조도 후보자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시는 시의회 인사청문 결과와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 후보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검토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장 인사는 임명권자의 판단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검증 의견과 기관 구성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시의회의 의견과 현장의 우려를 수용해 소통과 협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은 물론 시민의 눈높이와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공공기관장 인사는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라며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시설공단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와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시정 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의 신뢰를 얻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군 주민들이 소음 피해 예상 범위 공개와 이전주변지역 지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다.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천기만)는 27일 오전 8시30분 전남광주 무안청사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신안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위는 국방부와 지자체가 진행한 소음 영향 관련 용역 자료가 신안군과 공유되지 않은 채 부지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군 일대의 피해 영향 검토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전남광주시가 진행 중인 소음 영향 용역과 관련해 농어촌 피해 기준인 ‘80웨클(WECPNL)’ 이상의 영향권이 신안군 내 어느 지역까지 미치는지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안군수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17일 대책위에 보낸 회신문에서 “이전주변지역은 지원위원회가 지리적 여건과 피해 우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며, 신안군수의 참여 여부도 지정 심의 이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용역 자료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기만 대책위원장은 “군 공항 소음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미치기 때문에 주민 생활과 생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초 자료부터 공개돼야 한다”며 “소음 영향 용역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위원회에서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6일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 두세요’를 주제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음주운전 예방수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차량 4대를 활용한 자율체험을 제공했다. 사진 구역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등 참여형 캠페인을 운영했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 뿐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와 기술을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예방 기술의 제도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음주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수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제도와 기술, 교육·홍보가 함께 이루어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단 한 그루도 남지 않도록 한다는 각오로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서울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가 74그루에 달한다는 소식을 공유하고 철저한 방제를 주문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잣나무 내에서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를 죽이는 병이다. 한 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해 100% 고사한다. 올해 서울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24년에는 5주, 2025년에는 4주 정도로 경미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74주의 감염목이 발견됐다. 오 시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퍼지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다소 과잉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좋으니 철저하게 대응하라”며 “감염목 제거에 그치지 말고 주변 지역까지 방제 범위를 확대해 추가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산과 서울숲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녹지공간은 더욱 각별하게 관리하고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예찰하라”며 “감염 의심목은 신속하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규 발생지역 반경 5㎞ 이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정밀 예찰을 하고 주요 공원·산림·등산로·가로수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남산 소나무림의 예방 나무주사 주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서울숲 등 주요 공원에도 2년 주기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경기도 등과 발생 현황, 진단·방제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감염 의심목 제거와 예방 나무주사 등 집중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킨다는 각오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며 “강력한 예방과 방제 조치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 소홀로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26일 오전 11시53분 울산시 남구 매암동의 부두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황산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업자 3명이 목 따가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황산은 해당 선박이 보관하고 있던 황산 보관 탱크의 윗부분이 터지면서 흰 연기가 발생했고, 일부가 누출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해당 선박은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인데, 배를 세척하는 용도로 황산을 약 300ℓ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황산가스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인디 공연장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지역 음악계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 있는 오방가르드가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마치고 지난 25일 운영을 재개했다. 평일에는 국내외 인디 음악을 소개하는 뮤직펍 형태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지역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방가르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관객과 기획자, 뮤지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업정지 기간 오방가르드가 어떤 공간이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소규모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불러왔다. 오방가르드는 지난 8월 관객들이 탁자와 의자를 치우고 서서 춤을 추며 공연을 관람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적 공간인 오방가르드가 영업을 중단하자 공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현행 규제가 소규모 라이브 공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음악을 즐기는 인류의 보편적 방식”이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소규모 인디 공연장에서 관객의 호응 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인디 음악계 창작자 18팀은 오방가르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의미를 담은 앨범 ‘공범들’을 발매하기도 했다.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과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사진 작품들이 시민들을 만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을지로 틈새미술관과 온라인에서 ‘제26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미디어대전은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창작의 장으로 시가 주최하고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관한다. 올해 특별 주제는 ‘마침내 꺼내놓는 용기, 자기고백’으로 청소년 3261명이 작품 출품 등에 참여했다. △영화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애니메이션 △사진 △뮤직비디오·숏폼 등 트렌드미디어 총 6개 부문에 543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부문별로는 영상 475편, 사진 68편이다. 심사 결과 수상작은 본선작 41편과 특별상 10편이다. 올해 심사위원장은 최두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영화감독·촬영감독·방송 PD·영화제 프로그래머·광고 전문가·사진작가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과 청소년 심사위원 7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출품작이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으로 주제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4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심사 총평과 시상,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사진 전시, 축하공연 등을 진행하고 내년 미디어대전의 특별 주제도 공개한다. 시상식 다음 날인 31일에는 서울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수상작 상영회와 관객과의 대화를 연다. 사진 부문 수상작은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을지로3가역과 을지로4가역 사이 지하보도에 있는 틈새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대상인 서울시장상과 성평등가족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특기자 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출품작과 수상작은 미디어대전 공식 누리집에서도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이해선 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제작자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