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9~10일 '정신장애인 인권' 3차 토론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9월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차 토론회 광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10일 ‘세계정신보건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김현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 현황과 사회적 낙인’ 심포지엄이 9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주에서 각각 열린다. 인권위는 앞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9일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서울 지역 토론회에선 세계보건기구(WHO) 보건국장을 지낸 스위스 제네바대학 노먼 사토리어스 교수, 국립서울병원 남윤영 기획홍보팀장, 김포 한별병원 서동우 진료원장,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이영문 단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서울정신보건가족협회 유지나 조직부장 등 현장 활동가들도 참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 지역 토론회에선 원래의 발제자들 외에 전남대 의대 김성완 교수, 국립나주병원 배안 의료부장 등이 추가로 발제를 맡는다. 정신장애인 자녀를 둔 전현옥씨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와 인권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주 지역을 토론회 개최지로 선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더욱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물을 내년에 발간할 예정인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지난 6월16일부터 5회에 걸쳐 보도한 탐사기획 ‘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가 14일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에 의해 ‘이달(6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인 백종환 에이블뉴스 편집국장은 “최근에 이런 양질의 기사를 살펴보기가 힘들 정도로 좋은 내용으로 적절하게 기획취재하여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신장애인이 병원에 강제적으로 입원되고 또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 다양하게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빼뜨리지 않고 보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실천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달의 좋은 기사’는 장애인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2년 1월 생겨났다. 10개 중앙일간지의 장애인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유엔(UN) 보도지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매월 1건씩 뽑는다. 6월의 경우 총 155건의 장애인 관련 기사 중 본보 기사가 최종 선정됐다. 실천운동본부 관계자는 “많은 언론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취약 부분으로 남아있는 장애인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장애인도 기본적 인권을 지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연말에 열린다. 다음은 올 상반기 수상작 현황.▲1월=‘미다스의 손’이 된 나의 ‘왼손’(조선일보)▲2월=장애인 울리는‘장애인 셔틀버스’(문화일보)▲3월=앞 못보지만 위로해 줄 손은 있어요(한겨레)▲4월=‘장애인차별 법대로 조사를’고발장 156건(한겨레)▲5월=입양하고 보니 1급 장애… 그래도 1급 사랑(동아일보)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18년 동안 강제로 입원당한 이철호(55·가명)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수용소였다"고 털어놨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 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이 보도한 ‘탐사기획-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가 29일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와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래부)이 주는 제214회(6월)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보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보도한 ‘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 시리즈(5회)에서 정신병원 내 심각한 인권침해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등 사회적 편견·차별 실태를 탐사보도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여기는 일각의 그릇된 시각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정신보건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탈원화’(脫院化)의 선결 조건들을 도출해냈다. 본보 시리즈 연재 이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뒤따랐다.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의 차별은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의 커다란 공백”이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챙겨 구체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정신질환자 인권 실태와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진단, 선진국 수준의 인권 보호 및 치료방안 개선대책을 수립해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류지형 정신건강정책과장도 “정신병원 병상 수 증가를 막고 병원과 각종 시설의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정신장애인의 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환자의 외래수가를 10% 인상하고 각 병원별로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수가를 차등화해 올려주는 내용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안’을 최근 내놓았다.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낮 1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다음은 부문별 수상작과 수상자 명단.▲취재보도=국민일보 쿠키미디어 방송팀 김지방 기자 ‘경찰, 여성 시위자 전투화로 밟아 파문 확산’, KBS 사회팀 우한울·김상민 기자 ‘미 쇠고기 도축장 특별점검 축소 발표 및 부실점검 실태 고발’▲지역취재보도=KNN 보도정보팀 박성훈·정성욱 기자 ‘불법 판치는 의료생협’▲지역기획보도 신문=충북일보 정치경제부 장인수·인진연 기자 ‘세계 최고(最古) 소로시 볍씨 잊혀지나’▲지역기획보도 방송=KNN 보도정보팀 추종탁·신동희 기자 ‘HD다큐멘터리 3부작 고인돌루트’▲전문 보도=국민일보 사진부 구성찬 기자 ‘인간의 침략, 부서지는 백로들의 보금자리’▲특별상=전 중앙일보 기자 김성호·한규남·정규웅·이두석·김재봉·신종수·곽태형 ‘은퇴기자 홈커밍 리포트-다시 뛰는 실버 재취업한 6070’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