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무기가 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가 새로운 시민운동의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NS는 온-오프라인의 사회 연계를 확대하여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서비스로 인터넷 업계에서는 미래의 화두로까지 지칭되었다. 때문에 최근 이른바 ‘소셜(social)'이라고 이름 붙은 많은 인터넷 서비스가 물밀듯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무엇보다 SNS가 정치적 차원에서 부각된 것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대선과정에서였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는 유튜브(YouTube.com)와 페이스북(Facebook.com), 트위터(Twitter.com)를 활용한 선거자금 모금과 지지자 동원을 성공적으로 이끈바 있다. 오바마는 2008년 11월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무렵 자신의 대표 페이스북 친구가 310만명이 넘었다.이런 정치 캠페인에서의 이용도 있었지만, SNS는 세상에 파묻힐뻔한 이슈를 세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티 대지진이나 중국의 사천성 지진 때의 실종자 찾기나 기부금 모으기 운동 등에서 새로운 차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발견했다. 하지만 SNS가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서 부각된 것은 남미의 콜롬비아 반군(FARC)의 인질납치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운동에서 였다. 2008년 오스카 모랄레스라는 건축가는 페이스북에 콜롬비아 반군의 인질납치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인질납치 반대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페이스북 효과(Facebook effect)라고 지칭한 바 있다.페이스북 효과(Facebook effect) 또는 SNS 혁명?지금 세계의 눈은 아랍권의 튀니지에서 이집트로 몰리고 있다. 그것은 일부 아랍국가에서 장기 독재자들의 실정이 인터넷 특히 SNS를 통해서 알려지고, 이에 격분한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화와 동원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먼저, 튀니지는 23년간 장기 집권한 독재자 벤 알리를 시민들이 축출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촉발은 시골마을의 한 여자 경찰관이 청과물 노점상 무함마드 부하지지의 청과물에 침을 뱉었고 이에 항의하여 부하지지가 분신 자살한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가족들과 이웃들이 지역정부에 항의를 했고 이것이 휴대전화와 SNS(특히 페이스북)로 확산된 것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인권유린 상징이 되어, 억눌려왔던 민심을 자극했고 결국 2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시위에 가담했다.최근 급변하고 있는 이집트 시민운동 역시 유사하다. 30년 동안 장기집권하면서 온갖 부패의 상징이 된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한 저항은 SNS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 1월 25일 이집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가입자들은 무바라크 대통령 반대 시위를 벌이자는 호소문을 받았다. 이러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호소에 젊은 층이 거리로 나왔다. 이어 휴대전화와 SNS를 이용한 시위참여 메시지가 확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승화되었다. 물론 과정에서 이집트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이미 시민들의 정보네트워크는 강력하게 구축된 뒤였다. 아직 이집트 시위는 종결되지 않는 진행형이지만 최근에 대시 인터넷이 개통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유린이 SNS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어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계속된 시위를 주장하고 있어 그 방향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SNS의 이슈촉발효과물론 이러한 시민운동의 원인은 SNS가 아니다. 그것은 내부에서부터 곪아온 일부 국가의 부패와 무능에서 내재된 것이다. 이번에 시민운동이 촉발된 튀니지는 23년, 이집트는 31년의 철권통치를 한 독재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집권기간 동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부와 경찰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인권을 유린했다. 그리고 살인적인 경제난과 계속되는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한 구체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촉발점이 SNS가 된 것은 분명하다. 필자가 SNS 혁명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상징성 때문이다.송경재 이메일 skjsky@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

 인터넷이 1990년대 중반 상업화 된 이후 가장 문제가 되었던 논란중 하나는 익명성(anonymity)이었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익명을 가장한 타인의 정보인권침해와 관련된 논란도 제공하고 있다. 1993년 <뉴요커> 잡지에 Peter Steiner의 삽화에서 개가 인터넷을 하는 장면은 인터넷 익명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도입된 지 1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터넷 익명성 논란은 정치?사회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뉴욕커> 후속 만평* 출처 : 로라 J. 구락(2002) 『거미줄에 걸린 웹』 p.66익명성의 장단점인터넷 익명성의 가장 큰 장점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웹 2.0 환경에서 상호작용성의 열린 플랫폼(open platform)이 확장되면서 타인과의 소통방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한 공간에서 소통한다는 것은 과거 어떤 시대에도 누리지 못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미디어가 일방향적이고 수직, 계층적이라면 인터넷은 열린 공간에서의 다양한 토론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익명성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쉽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정치적 소통의 도구로서 인터넷은 유용성을 가진다. 실제 정치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또 다른 장점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ing)이 형성된다는 점에 있다. 실명을 통해서 형성된 공간도 존재하지만, 인터넷의 발전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사이버 버디(친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른바 약한 연대(weak ties)의 사회관계망이 형성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익명성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일부 정보윤리 교육을 받지 못한 네티즌들에 의해 욕설과 비방성 글, 인터넷 플레이밍(internet flaming),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악플은 더욱 심각하다. 정치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지하는 정책이나 정당, 지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을, 익명을 빌미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도 존재하지만 단점도 크다. 실례로 악플에 의해 상처받고 자살한다던지, 아니면 이를 보복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미국의 솔로브(Solove)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지만 대책 마련이 너무 늦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웹 2.0 네트워크에서 검색이나 SNS로 확산되는 정보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언비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타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정보윤리 교육의 필요성 커져익명성에 기댄 악플 문제는 2005년 임수경씨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환기된 부분이다. 그럼에도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여전히 악플은 쉽게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정부나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외적 통제를 이야기 한다. 인터넷 실명제나 임시조치 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단기 처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 처방은 안 된다. 대안은 외적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적 정화장치로서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와 핫라인 설치, 시민사회의 감시노력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보사회 윤리교육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정보사회 윤리교육을 다룬 파트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한다. 현실사회는 정보사회로 진입했는데, 교육 마인드는 근대적이란 이야기다. 이 지점에서는 인터넷 윤리교육이 부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악플 사고가 나면 그것을 네티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문제도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익명성의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교집합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정보사회 윤리교육에서 부터이다. 송경재 이메일 skjsky@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

웹 2.0이 바꾼 세상2004년 10월 미국 오라일리 미디어가 웹 2.0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사회과학자들은 단순히 수사적인 의미로서 웹 2.0을 이해했다. 그렇지만 웹 2.0은 참여, 개방, 공유라는 가치를 가진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정치, 경제, 미디어, 문화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6년이 경과한 2010년의 웹 2.0은 플랫폼으로서의 네트워크이며, 스마트폰과 무선이 연계된 디바이스를 포괄하는 정보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웹 2.0은 단순한 트랜드가 아닌 유?무선이 융합되는 소셜커머스, 소셜뉴스, 소셜마케팅 등 새로운 사회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웹 2.0 네트워크 방식 >웹 2.0 정치의 특징적 현상그런 맥락에서 웹 2.0 정치를 참여?개방?공유라는 특성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세계일보 2009년 3월 27일 칼럼 “웹 2.0과 웹 1.0 정치…연속성과 진화” 참조).웹 2.0 정치의 특성을 웹 2.0의 특성과 같이 구분한 이유는 웹 2.0 정치 역시 기술적, 플랫폼적 맥락에서 본다면 웹 2.0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웹 2.0이 개방적 플랫폼으로서 정치과정에 어떤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를 엄격히 진단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웹 정치학의 지극히 일면적인 양상을 설명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 웹 2.0의 가치가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투사되는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가능할 것이다.참여와 공유?개방적인 특성을 가진 웹 2.0의 정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참여 측면에서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단순히 정치정보를 검색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웹상의 정치 네트워크로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웹 2.0 정치정보는 일단 생산되면 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네트워킹된다. 때문에 단순 정보생산이 아닌 네트워크의 하나의 연결자로서 기능이 가능하다. 실제 최근 등장한 SNS와 마이크로블로그는 유?무선으로 이를 가능케 한다. 국내 정치인들 중에서도 유시민 전의원이나 노회찬 전의원 등은 트위터(Twitter.com) 같은 마이크로블로그 활용해 수만 명과 연계하고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연계성으로 웹 2.0 정치정보는 시민이 참여하면 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둘째, 정치정보의 개방적인 차원에서도 기존 웹 1.0 방식이 한정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복사해서 유포를 해야 정보확산이 가능하다. 물론 검색도 가능하지만 주요한 정치정보는 주로 ‘펌질’을 통해서 유포된다. 그런 맥락에서 웹 2.0 정치는 웹 1.0과 다른 측면이 발견된다. 웹 1.0은 주어진 플랫폼에서 갇혀 있는 구조의 네트워크라면(closed network) 웹 1.0은 상대적으로 열린 플랫폼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런 장점은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오바마 선거팀은 SNS로 많은 지지자들과 소통하면서 온-오프라인의 타운미팅(town meeting)을 조직하고, 공략대상인 지역 민주당 대의원을 위한 오바마 후보 간담회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선거운동의 중앙 집권적 캠페인 전략이 아닌 아래로부터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이라 할 만하다.셋째, 정치정보 공유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웹 2.0 진화가 빨라질수록 그리고 SNS와 트위터 같은 마이크로블로그가 확산될수록 유?무선으로 정치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는 단지 한 두 사람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협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트위터와 SNS를 매개로 하는 소셜뉴스는 협력적인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지향한다. 여기에 스마트폰 결합은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융합 환경을 조성했다. 그것은 정말 공유하기 쉬운 정치 아키텍처로 구축되었고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 실제 최근 갈히 정치관련 긴급속보 등이 트위터나 SNS를 타고 뉴스화 되는 경향이 많아지는데 이는 정보의 공유라는 웹 2.0정치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인터넷 정보와 지식이 공유재라는 레식(Lessig)과 오스트롬(Ostrom)의 논의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는 정치정보의 독점에서 파생되는 정보의 불균등 분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나아가 합리적인 정치선택의 토대가 될 것이다. 웹 2.0 정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필요이상의 특성은 기존의 웹 2.0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SNS형 정치참여의 특징일 수 있다. 하지만 SNS의 기반이 웹 2.0 정신에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의 흐름도 결국에는 웹 2.0의 발전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2.0 정치, 특히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SNS의 정치를 단순한 현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좀 더 세밀한 개념화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특성 연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송경재 이메일 skjsky@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 

최근 미국 내 트위터 사용자들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마케터닷컴(www.eMarketer.com)이 ExactTarget사의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를 자주 사용할수록 사회적 활동의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2010년 4월 트위터 사용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관한 조사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무엇보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2,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트위터 사용자집단이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자 집단 중에서 14.6%라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인터넷에서는 매우 크고 활발하다는 것을 알려준다.흥미로운 것은 트위터 사용자들이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보다 소셜 웹(social web)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코멘트 달기에서 토론방 글쓰기, 기사 업로드 등 소셜 미디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사진과 동영상 코멘트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38%에 불과하지만 트위터 사용자들은 80%에 달한다. 그리고 사진이나 토론방 글쓰기 등도 거의 3배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현상은 뉴스나 기사 등 사회문제와 연관된 활동에서 더욱 차이가 나는데, 기사 업로드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10%에 불과하지만 트위터 사용자는 56%로 5배가 넘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상적인 인터넷 정보이용의 특성이 아닌 토론방과 뉴스, 기사에 관한 두 집단 간의 태도차이다. 물론 사회정치적인 이슈와 일상적인 이슈에 관한 구분이 없어 엄밀하지는 않지만 트위터 사용자들은 토론방에 글 쓰는 것을 상당히 즐겨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트위터의 기술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소통의 방식에서 훈련되고 새로운 정보전달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일 것이다.이미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Grown Up Digital(번역 제목 디지털 네이티브)에서 인터넷과 SNS, 마이크로 블로그 등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예견했다. 즉, 일반적인 인터넷에서의 정보검색과 이메일 등만 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다른 새로운 ‘Net 세대’의 등장을 주장한 것이다. 이 세대는 스피디하고 웹 2.0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정보 콘텐츠를 창조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트위터 사용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슨한 연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함으로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험들이 정치 영역에서도 구현된다면 트위터 사용자들이 보다 많은 정치적 관심사를 공유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보다 엄밀한 근거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지만.그런 맥락에서 비록 정치적 사안에 관한 조사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인터넷 사용에 있어 뉴스나 신문 등의 기사를 올리거나 코멘트하고 토론방을 글을 쓰는 것에 익숙한 이들은 장기적으로 보다 활발한 정치정보 소통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송경재 이메일 skjsky@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 

최근 주요 국가들의 정치과정을 관찰하면, 전통적인 방식의 홈페이지, 이메일, 웹진을 활용한 인터넷 정치커뮤니케이션이 퇴조하고 새로운 방식의 웹 캠페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물론 이 현상의 핵심에는 웹 2.0 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지향적인 미디어(participatory media)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웹 2.0 정치 커뮤니케이션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그 사용 패턴에도 일정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3가지 변화상2006년 미국 중간선거와 2007년 대선 레이스 과정은 유튜브(Youtube.com)로 상징되는 UCC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초기 웹 2.0 정치커뮤니케이션환경에서 강세를 보인 것인 사용자들이 제작에 참여하는 동영상인 UCC 였다. 당시 UCC는 예비경선에서부터 중요한 정치참여 도구이자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었다. 한 예로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유튜브(YouTube) 정책토론회”는 수많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정책토론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두 번째 변화는 SNS 이다. 한국의 싸이월드와 비슷한 형태의 인맥기반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com)과 마이스페이스(MySpace.com) 등 SNS는 기존 정치정보 제공의 통로를 넘어서 직접적인 행동의 도구로 발전했다. 그런 맥락에서 UCC가 오프라인 미디어를 우회하는 정치정보와 시민 정치참여의 통로를 확대해준 것이라면, SNS는 행동지향적인 조직화와 동원으로까지 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례로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는 여전히 SNS를 중요한 정치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오바마 대통령 친구는 2010년 7월 30일 현재 11,597,758명이다. 전 세계적인 수치이지만 무척 놀랍다. 1,000만 명이 넘는 세계인들이 오바마의 메시지를 듣고 전달하며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SNS와 백악관의 SNS 등을 추가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행동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세 번째 변화는 한 두 줄 정도의 짧은 글을 올리는 블로그를 지칭하는 마이크로 블로그(micro blog)의 등장이다. 국내에도 소개된 마이크로 블로그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널리 활용되면서 대중적인 정치인의 아이콘이 되었다. 140줄 내외의 짧은 글을 가지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 멀리 존재하는 정치인들과 쉽게 그 사람의 일상을 엿보고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과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대표적인 마이크로 블로그 중 하나인 트위터(Twitter.com)를 개설했을 정도이다. 7월 30일 현재 13,201명의 팔로어를 두고 있으니 짧은 시간에 안착한 셈이다. 인기 있는 이외수씨의 경우 팔로어가 29만 명에 달한다. 그 만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마이크로 블로그의 영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디지털 피로감? ; 융합 환경의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해야이상 웹 2.0 방식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진화상을 살펴보았다. 각 단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개방과 참여, 공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만 사용양식이 보다 편리하고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치정보 소통방식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너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한 인터넷 상에서의 하나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에 정치참여의 범주가 과거, 항의와 저항 그리고 선거참여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다양한 관심사와 여러 층위의 참여 채널방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넓혀 해석한다면, 이러한 정치인들과 시민 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는데 의미가 있다고도 해석한다. 그렇다면 향후 인터넷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혹자는 급변하는 환경이 오히려 ‘디지털 피로감’을 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최근 SNS의 변화상을 보면 과거와 같은 폐쇄된 형태가 아니라, 개방적으로 서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 페이스북 같은 SNS와 마이크로 블로그는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스마트 폰 보급으로 유선과 무선이 융합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인터넷 기반 정치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정치정보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융합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고 또 시민들도 이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웹 2.0 기반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기존 미디어인 TV, 신문과는 차별적인 시민참여채널의 다원화에 기여할 것이다. 일부 좋아하는 정치인만 방문하는 사조직적인 집단화의 우려도 있지만, 융합은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다층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다양한 방식의 정치정보 습득이 시민의 현명한 정치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송경재 이메일 skjsky@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 

정치인들의 트위터 사용 증가추세지난 6.2 지방선거는 트위터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트위터를 위시로 한 마이크로 블로그에 선거 캠프를 차렸고 활발한 활동을 했다. 무엇보다 서울시장 후보들과 경기도 지사 후보 등 유명 정치인들이 트위터를 통해 선거전부터 젊은 층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했으며, 이들 간의 친목모임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다.예컨대, 서울시장으로 출마했던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는 7월 14일 현재 글을 공유하는 사람인 팔로어(follower)만 63,269명에 달한다. 한명숙 후보도 21,338명의 팔로어를 두고 네티즌들과 소통했다. 그리고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 후보 역시 73,149명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까지도 활발하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미니홈피에서 본격적으로 트위터에 등장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는 개설 10일 만에 팔로어가 20,000명이 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트위터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유?무선 통합의 컨버전스형 서비스이다. 단문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30대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효용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장점은 트위터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해 주고 있다.지방선거에서의 효과는?그렇지만 6.2 지방선서에서 트위터를 후보자가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 능동적인 유권자 중심의 웹 캠페인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투표일 당일에 있었던 이른바 투표참여 인증샷을 통해 많은 유권자가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선거일을 전후해 트위터 사용자들의 ‘투표’ 검색어 결과는 6월 2일에만 10만건 이상의 게시 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 급속히 투표와 관련된 검색어가 증가했다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선거에 모였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효과 역시 사회과학적으로 검증을 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60만명의 트위터 이용자, 150만명의 미투데이 이용자가 투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힘든 요소가 있다. 오히려 이런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 장면이 TV나 라디오 등 미디어에 의해 증폭되면서 그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둘째,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 청소년층이 연예인이나 유명인과의 소통을 위해 SNS에 접속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투표상승 효과에 대해서는 더욱 의문이다.잠재력은 무궁하다이를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정치 트위터의 힘은 조직화와 동원보다는 정치인과 시민들 간의 정치이슈 확산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 미디어가 컨버전스 된다면 인터넷 보다 더욱 빠른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토구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의식 있는 유명인들이 사회 공익적인 차원에서 트위터를 활용할 경우 효과는 배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진희나 윤아, 카라, 김재동, 이외수 등 연예인과 예술인이 투표참여 독려는 타 미디어와 결합되면서 일정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없지는 않다. 그것은 첫째, 마이크로 블로그가 140자 내외의 짧은 단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사려 깊은 참여로 이어질 것이란 의문이다.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들과의 소통에만 주목하고 타인과의 이야기나 주장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분극화 현상이 더욱 확대될 개연성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은 미래가 밝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트위터와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가 젊은 세대의 소통도구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경은 지난 5월 영국선거의 경험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가짜의 피해가 남아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이 실명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정치적 활용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차단장치가 존재한다는 점도 장점이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향후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면 새로운 정치참여의 도구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송경재 이메일 skjsky@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 

 젊은 사용자 증가와 정치정보 유통채널 확대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확장세는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왜 SNS가 정치적으로 주목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미디어나 비즈니스 영역에서 SNS가 부각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정치적 활용에 대해서는 일부 독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SNS의 정치적 의미는 현대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2가지 약점인 젊은 층의 관심제고와 전자?직접 민주주의 확대라는 양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정치행위의 영역이 SNS를 기반으로 진행될 가능성과 정보생산과 수용관계의 변화가 정치정보의 습득과 유통, 확산이라는 점에서 유의미성을 가진다.< SNS의 개념 >먼저, SNS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젊은 층에 대한 정치적 관심 제고는 중요하다. 이 점은 SNS가 유권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캠페인 도구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SNS사용자가 급증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터넷 초창기 사용자 증가와 같이 SNS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만 해도 2009년 SNS사용자가 1억명을 돌파한 이후, 2014년에는 1억 6,490만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미국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2/3로 약 64.5%가 SNS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SNS가 주로 20-40대 층이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장기예측에 따르면, 젊은 층이 혈연?학연?지연과 관계없이 온라인에서의 관계 맺기(networking)란 장점 때문에 20대 사용자가 2014년에는 90%를 넘을 것이라 한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에서 정치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젋은 세대에게 SNS 활용의 웹 캠페인전략이 하나의 유용한 정치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젊은 유권자층의 사용증가는 향후 SNS의 정치적 활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둘째, 정보생산 양식의 변화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상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중화되고, 정보생산 양식도 다원화된다. 시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과거 정보생산이 소수가 주도하던 방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전통적 정치과정에서 정보는 소수의 오피니언 리더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하고 시민들은 단순한 수용자에 머물렀다. 하지만 시민들은 SNS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발굴하고, 가공하여 사회적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가지게 된 것이다. 웹 1.0환경에서는 시민들이 정보생산 독점을 해체했다면, 웹 2.0 SNS환경에서는 유통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일수록, 자발적인 글쓰기 참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속보성이나 사회 고발기능에 SNS가 활용된다.그런 맥락에서 SNS는 정보 생산과 공유 개념이 강화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미디어로서 기능할 수 있다. 웹 2.0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새로운 참여의 창구를 만들어 준 것이다. SNS를 활용한 정보습득은 보다 널리 확산되고 사회적 관심 역시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정치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정당정책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SNS 기반의 정치커뮤니케이션은 전통 미디어의 정치정보와는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다. 기존 미디어가 중립성과 객관적인 시각을 강조한 반면, SNS기반 정치정보의 흐름은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지지의사 집단화가 가능하다. 한 예로 정동영의원이나 노회찬 전의원의 경우, 트위터를 활용하여 시민 또는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한다. 물론 이런 방식이 과연 정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인가는 다른 시각이지만, 과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제기되었던 민주적 대표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발견된다.물론 SNS가 반드시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집단화와 이념적 분극화(polarization), 끼리끼리 의식(like-minded)의 확산에 따른 자기강화현상은 분명한 문제점이다. 무엇보다 소수 유명 정치인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정치의 사인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기술진보에 따른 정치 변화상은 단기현상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진보에 따라 새로운 정치과정의 변화가 꾸준히 수렴하고 공진화하면서 전통적인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케 한다는 점에서 SNS의 정치적 활용과 효과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송경재 이메일 skjsky@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가 각광을 받고 있다. 아마 길거리에 지나가다 심심치 않게 트위터니 싸이월드를 무선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으로 이용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SNS는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맥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SNS는 2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었던 이들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1인 커뮤니티라고도 불린다. < 국내외 주요 SNS >그래서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SNS는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SNS의 대표적인 것은 싸이월드를 비롯해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링크드인, 비보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은 시작부터 네트워킹을 위한 목적에서 구축되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그는 2004년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오픈했고 이것을 확대하여 스탠퍼드, 컬럼비아, 예일대까지 확장했다. 이후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산되었으며 오늘날 이용자만 해도 하루에 수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초기에는 주로 정보교환이나 친목도모, 오락과 방송 등의 사용목적이 주류였지만 그 실효성이 알려지면서 경영과 미디어 심지어는 정치에까지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SNS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이마케터닷컴(http://www.emarketer.com)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SNS 사용자의 성장세를 보도했다. 2006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SNS 사용자 비율은 27.3%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조사에서는 62.5%로 급성장한 것이다. 세부 국가별로 살펴보면 각 국가별 SNS사용자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먼저, 미국은 SNS가 상당히 발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2006년에는 30% 미만의 SNS사용자였지만 미국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39.2%의 SNS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2009년에는 59%로 성장했다. 영국은 SNS 사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06년 SNS사용자 비중은 26.9%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2배를 넘어 64%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영국의 총선에서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맹위를 떨친 것이 우연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유럽권 국가들 역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2006년 22%에서 2009년 46.8%로 급증했고, 프랑스도 16%에서 50.1%로 증가했다. 이태리의 상승세는 놀랍다. 이태리는 2003년 전체 SNS사용자가 11.3%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45.9%까지 늘었다. 4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가장 높은 SNS 사용자 비중을 보인 국가는 러시아이다. 인터넷 사용자중 85.3%가 SNS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07년 28%의 SNS사용자가 2009년에는 62%로 급증했다.  웹 2.0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SNS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SNS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연계되어 있다. 웹 2.0의 인간관계 특징은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학자 카스텔은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는 일면 네트워크 연계성의 효과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고립적으로 나타나고 관심사에 따라 언제든지 개인화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SNS이다.SNS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SNS를 이용한 마케팅은 이미 국내외 주요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미니 블로그로 불리는 트위터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적 활용 역시 고민되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오바마의 SNS 기반 웹 캠페인은 다수의 젊은 세대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이런 효과는 향후 많은 국가들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트위터를 개설 운영하는 정치인들이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SNS가 정치적 활용도가 높음을 증명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가까운 미래에 SNS를 활용한 새로운 정치현상이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재 이메일 skjsky@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

 인터넷 검색과 광고매출 분야의 세계 1위인 구글(http://www.google.com)이 드디어 중국시장에서 지난 3월 철수했다. 당초 구굴이 중국에서 철수할 것이란 발표는 일종의 제스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철수를 단행한 것이다.물론 구글은 중국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22일 구글 차이나 사이트(www.google.com.cn) 접속을 자동으로 구글 홍콩 사이트(www.google.com.hk)로 전환해서 검색 사업은 여전히 하고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우회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내에서 연구개발과 광고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포털사이트인 바이두를 인수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할 것이란 소식도 있다.이처럼 구글이 중국에서 우회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중국정부와의 갈등에서 명분과 실리를 두 가지 다 얻겠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인터넷에서 반정부 정보를 규제하는 “금순(金盾; 황금 방패) 프로젝트”를 9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그런데 구글은 2006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정부가 요구한 자체검열을 수용했었다. 이에 전 세계 네티즌들이 구글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서의 자유주의 정신을 위배했다고 비난하는 등 후폭풍에 시달렸다. 이 문제는 구글로서는 사업적으로나 심리적인 압박요인이 되었다. 그동안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인터넷 기업으로서 위상이 있었는데, 인권, 민주화, 소수민족 독립 문제 등으로 권위주의체제인 중국 정부에 굴복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그런데 이번에 구글은 더 이상 중국정부의 검열과 규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올해 초부터 뉴스가 전달되었지만 전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중국 정부의 검열에 대한 부담과 홍콩을 우회해서 결국 중국 사업은 영위하겠다는 절묘한 방법에서 나온 것이다. 즉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 사업은 진행하고 인터넷 검열의 비난은 피해가겠다는 발상이다.중국정부 입장에서도 네티즌들이 구글 홍콩 사이트에서 인터넷 검열을 거치지 않은 검색 결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에 심각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파륜궁, 천안문 등 중국정부가 민감해 하는 정보가 그대로 자국 네티즌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검열 대응책을 내놓고 구글을 압박하고 있어 자칫 구글 중국어 서비스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바이두를 매입해서 중국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썩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인터넷 규제국가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중국의 딜레마다.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구글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정부와 문제해결을 할 것이란 점이다. 구글이 “사악해 지지 말자”라는 자사의 가치를 지키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이두를 통한 서비스 실시나, 현 방식인 우회 전략을 계속 쓸지 궁금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구글의 조치가 인터넷에서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국가들에게 이용될 소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란이나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만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를 주장하는 이들이 중국의 사례를 들며 인터넷 통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구글의 중국사업 포기는 단순히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송경재 이메일 skjsky@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

2009년 유튜브의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거부로 망신살을 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번엔 아이폰을 통한 유튜브 접속을 차단할 움직임이다. 이미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면서 동영상과 댓글 올리기 기능을 한국 국가설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선거법에서 시작된 인터넷 실명제인터넷 실명제는 당초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고, 정보 신뢰를 제고하여 책임성 있는 글쓰기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사단은 인터넷의 정치적인 활용국면인 선거 기간에 불거졌다.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에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주요 인터넷 언론사들은 부득이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으로 일정 방문자 수를 넘는 웹사이트의 실명제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후 일부 인터넷 언론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했지만 2010년 2월 25일 7 대 2로 합헌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의 정치참여 제한, 표현의 자유 위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을 제기했다.스마트폰에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러한 역사를 가진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이유는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에 조차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규제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인 애플 아이폰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게시 기능이 차단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만약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접속이 차단된다면 앞으로 아이폰 만이 아니라 구글폰이나 삼성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만약 이 규제조치가 가시화 된다면 향후 국내에 도입될 안드로이드폰 등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실제 연합뉴스 2010년 3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통신사 중의 하나인 KT에서는 방통위에서 결론이 나면 유튜브 동영상 게시 기능 차단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에 고무되어 유명 정치인들이 관련 산업 진흥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기존에 잘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인터넷 실명제에 묶여 서비스를 제한하는 쪽으로 나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 재검증해야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국내 네티즌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유선 인터넷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하지 않고 “기타”로 설정할 경우 유튜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외국계정의 앱스토어를 사용해도 이 문제는 해결된다. 물론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요컨대, 인터넷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게 되어 국내 규제인 인터넷 실명제의 사각지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의 원인은 무엇인가?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일부 무분별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악성 글쓰기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계도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과연 건전한 정보문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효과를 다시 검증해 보아야 한다. 과연 얼마나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를 통해서 선거법 위반이 감소되었는지? 그리고 악플러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오히려 악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타산이 필요할 때이다.사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이나 일본이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네티즌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추세와 비교한다면 한국의 인터넷 정책은 너무 획일화 되어 있다. 이번 스마트폰의 유튜브 차단시도도 결국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고 없이 무조건 현행법에 문제이니 막아야 한다는 논리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인터넷 실명제는 다시 논의해야이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2008년 8월 2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안 보고서 <인터넷 실명제 쟁점>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을 입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는 OECD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없고 적극적인 게시판 이용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이처럼 이미 정치권에서도 과잉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과다, 표현의 자유훼손의 논란이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이제 유선을 넘어 무선인 스마트폰의 영역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인터넷 강국 한국이 인터넷 규제강국에 되지 않을까 두렵다.송경재 이메일 skjsky@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