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성택 처형 후 경비를 대폭 강화한 북한 국경 경비대가 최근 경계를 완화했으며 이에 따라 북중 국경 밀수도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국경경비대 대원들을 지나치게 혹사하고 감당 못할 과제까지 부과하자 경계가 느슨해졌다”고 전했다.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6월 초부터 국경경비대의 단속이 완화되면서 밀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장마당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겨울부터 국경경비가 강화되면서 밀수가 막힌 데다 올해 4월 중순부터는 농촌동원까지 시작되면서 장마당 유통이 중단돼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생필품 부족에 시달려 왔다.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후 한글 상표나 설명서가 붙은 상품의 수입을 엄격히 차단해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국산 화장품이나 여성들의 속옷 등 대부분의 필수품을 밀수에 의존해왔다.하지만 최근 국경경비가 완화되고 밀수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의 장사꾼들이 국경연선 장마당들에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식통들은 국경경비가 완화된 것은 국경경비대 지휘부가 지나치게 대원들을 혹사하고 중앙에서 과도한 과제를 내주면서 통제가 풀렸다고 주장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3월6일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 합동임관식.육군 학생군사학교는 27일 오후 2시 충북 괴산군 학교 대연병장에서 학사·여군사관, 군종사관 합동 임관식을 개최한다.백승주 국방차관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합동 임관식에서는 701명(학사 59기 594명, 여군 59기 42명, 군종 72기 65명)의 초급장교가 배출된다.임관하는 장교 중 교육 성적 우수자로 박대용(24, 학사사관) 소위와 김주애(25, 여군사관) 소위가 대통령상을, 강동현(33, 군종사관) 대위가 국방장관상을 각각 받는다.이날 합동 임관식에서는 다양한 이력의 신임 장교가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백채원(29), 고은희(29) 소위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장교의 길을 걷기 위해 여군사관으로 재입대했고 허순범(26) 소위는 공군에서 병·부사관으로 전역한 뒤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해 3개의 군번을 갖게 됐다.정중재(25) 소위는 남아공에서 11년간 살다 국외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해 장교로 임관하고 신민기(35) 중위는 육군 최초 여군 군종장교로 임관한다.최성일(25), 김주호(24), 모상선(23), 심재호(23) 소위는 3대째 군 간부로 복무한다.이날 임관하는 학사·여군 초임장교는 16주간 각 병과학교에서 초등군사교육(OBC)을 받으며 군종장교는 전·후방 각급 부대에 배치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고 27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최첨단 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며 김 제1위원장이 중앙감시소에서 전술유도탄의 기술적 제원을 파악하고 직접 시험발사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이어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전술유도탄들이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며 "시험발사를 통하여 전술유도무기의 과학기술적 성능이 단 한치의 편차도 없다는 것이 실증되였다"고 설명했다.시험발사한 전술유도탄은 북한이 26일 동해 상으로 쏜 단거리 발사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고 발사체의 사거리는 190여㎞ 정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있는 단거리 및 중·장거리 유도무기들을 비롯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초정밀화할 수 있는 관건적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타격의 명중성과 위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고 주장했다.특히 "우리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을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 극악무도한 침략전쟁도발행위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때에 통쾌하게 진행된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라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중앙통신은 "사회주의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은 그가 가까이에 있건 지구상 한쪽 끝에 있건, 그것이 개별목표이건 집단목표이건 마음먹고 골라가며 타격할 수 있는 우리의 초정밀화된 여러 가지 화력타격 수단의 소멸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위원장은 시험발사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국방과학, 군수공업부문 일꾼과 노동자들이 고도로 정밀화된 전술유도무기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으며 새로운 국방과학기술 과제를 지시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북한이 새로운 무기의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북한이 한반도 정세가 경색된 국면에서 군사적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제1위원장의 시험발사 참관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박정천 포병사령관, 홍영칠 노동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

북한은 26일 오후 5시부터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동해안 지역 일대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3회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190km로 원산 북쪽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발사체는 북한의 KN-09 대구경 방사포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북한은 중국의 WS-1B 대구경 방사포의 기술을 바탕으로 300mm 급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발사체는 북한 청진 지역 해안선을 따라 비행했으며 북한 영해에 떨어졌다.합참 관계자는 “이 발사체는 대구경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다소 길며,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다. 북한은 지난 3월 동해안으로 미사일과 로켓 등을 대거 발사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킨바 있다.합참 관계자는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를 강화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은 26일 전사망심사위원회를 열고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5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육군의 한 관계자는 "근무 중 타인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순직 병사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 1억900여만원과 함께 매달 114만원의 보훈연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육군은 또 희생 장병 5명에 대해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

23일 강릉아산병원 가짜 임 병장 이송 모습.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이 23일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대역을 사용한 것과 관련된 군의 해명이 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가짜 임 병장 후송' 논란과 관련, 강릉아산병원에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대역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가 강릉아산병원 측에서 강력 부인하자 강릉아산병원과 계약을 맺은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에서 '가상의 환자 운용'을 요청했다고 말을 바꿨다.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도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가짜 환자를 후송한 데 대해 "강릉아산병원과 계약한 129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129는) 강릉아산병원의 진입로가 좁고 취재진이 많은데 환자의 혈압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어서 환자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병장 이송을 담당한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도 군 당국에 임 병장 대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의 한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임 병장이 이리로 온다며 환자를 후송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 병장 대역 논란이 커지자 관련 부서에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임 병장이 자살 시도 직전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25일 결정하면서 "희생자 유족이 메모 공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희생자 유족은 이날 임 병장의 메모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유족들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최대한(21) 일병 아버지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족들은 임 병장의 메모 공개를 반대한 적이 없는데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유족들이 원칙적으로 메모장 공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측 설명과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언론에서 메모장 공개를 요구했던 시점은 우리들이 수사와 관련해서 진행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메모장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예산안에 따르면 상병 월급은 15만4천800원으로 2만200원(15%) 인상이 추진된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60사단 병사들이 사격 교육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국방부는 38조3천69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국방부가 요청한 내년 국방 예산안은 올해 국방예산 35조7천56억원보다 7.5% 증액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가 각각 11.8%, 5.6% 증가했다.국방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예년처럼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게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보면 상병 월급은 15만4천800원으로 2만200원(15%) 인상이 추진된다. 상병 월급은 오는 2017년에는 19만5천800원으로 오른다.병사 기본급식비는 식료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인당 6천848원에서 내년에는 7천293원으로 445원 인상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군 경계근무병 16만여명에게 미세먼지방지 마스크 3개씩을 보급하기로 했다.또 상병 건강검진 때 간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염증 반응 등의 혈액검사를 하기로 했다.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는 민간에 위탁해 판독키로 했다.이와 함께 관심병사 고충 상담을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25명 늘리기로 했고, 여군의 성고충 전문상담관 23명을 뽑기로 했다. 이밖에 사망위로금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 전력 구축에 7천730억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2천101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접적지역 전면전 대비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2천494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과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7.5%의 국방예산증가율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가재정운용상 내년도 국방예산증가율도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부전선 GOP에서 총기 난사 뒤 무장탈영한 임 병장이 입원한 강릉 아산병원 집중치료실 입구에서 25일 의료진 등이 오가고 있다.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범인 임모 병장은 1차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전날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계자가 의식을 회복한 임 병장을 상대로 1차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1차 수사 과정에서 임 병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임 병장이 묻는 말에 거의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 사고자에 대한 대면 조사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군은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임 병장을 이날 중 국군강릉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병원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임 병장 후송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인 진모 병장과 신모 이병은 오늘 오전 10시 국군강릉병원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7공군사령관인 잔 마크 주아스 중장이 26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 항공기 체험 비행을 한다.주아스 사령관의 이번 T-50 탑승은 미 7공군사령관으로서는 처음이다.공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체험 비행은 7공군사령관으로서 우리 공군 고등훈련기의 우수한 성능과 비행교육체계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주아스 사령관은 T-50 후방석에 탑승한다"고 밝혔다. 주아스 사령관은 F-16 및 F-15 전투조종사로서 3천1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주아스 사령관은 이날 제189비행교육대대 비행대장인 천영호 소령과 함께 비행하며 학생조종사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다양한 공중기동을 체험한다.

그동안 지휘관 재량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왔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일 "현재 대대장 이상 지휘관 맘대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왔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하려면 전문심사관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표준화된 인성검사 평가서를 통해 관심병사를 판별하는 제도는 군내 사건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렇게 판별해낸 관심병사의 등급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심병사 등급 변경 심의를 위한 전문상담관을 조기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애초 2017년까지 연대급에 1명씩 확보하려 했던 계획을 앞당기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군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식별한 관심병사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탈영, 대치 끝에 생포된 임모 병장은 신병교육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으나 지휘관 판단에 의해 GOP 투입 직전 B급으로 조정됐다.병사들은 징병검사와 신병교육대(전입 2∼3주 후), 이병 및 일병(반기 1회), 상병 및 병장(연 1회) 시절에 인성검사를 받게 되는 데 이때 관심병사 여부가 식별된다.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전군의 A급 관심병사는 1만7천여명으로 전체 병사의 3.8%로 추산되고 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난 22사단은 A급 관심병사가 전체 사단병력의 3.6%, B급은 전체의 4.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