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국방정보공개 이행사항을 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받고, 대국민 의사소통과 정보공개 확대·개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민을 직접 참여시킬 계획을 밝혔다.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5일부터 11일(7일간)까지 국방정책고객을 대상으로 2013년도 국방 정보공개 국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국민참여단의 선발기준은 국방정책에 대한 관심도, 참여 의지,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명을 선발하게 된다.국민참여단은 국방부 정보공개의 적정성 및 이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국방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 설문조사에 참여할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중점과제인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방 정보공개 확대 추진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또 우수참여단원은 포상과 함께 국방정책 자료송부, 부대방문 등 각종 행사 참여기회 등 인센티브도 부여받는다.국방부는 국방 정보공개 참여단 구성과 함께 정부 3.0 구현을 위해 국방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개의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8일 방위산업 분야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방산육성자금 지원규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2013년 방산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방산육성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2006년도에 방산육성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방위사업 참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18억원을 지원해 왔다.올해 지원되는 방산육성자금은 총 900억원 규모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융자지원 대상은 군수품을 개발, 생산, 수출하는 업체이며, 지원분야는 연구개발, 부품국산화, 원자재비축, 방산수출자금 등 6개로, 분야별로 연구개발/국산화에 430억원, 방산시설 설치 등에 200억원, 원자재 비축에 50억원, 유휴설비 유지에 10억원, 방산수출에 2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5개인 방산육성자금 지원분야를 중소기업에 한해 방산 시설자금 분야를 1개 추가해 중소기업이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자동화‧현대화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지원 차별화를 위해 대기업의 업체 부담금리를 현행 1%에서 2%로 1%P 상향 조정했다.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방산육성자금 지원규정’과 방산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정부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3차 ARF 재난구호훈련 (DiREx : Disaster Relief Exercise)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ARF 재난구호훈련은 아태지역에 빈발하는 초대형 재난에 대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최초 실시된 이래 격년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올해에는 한국과 태국의 공동주최로 다음달 7일에서 10일까지 태국 차암에서 실시된다.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이번 훈련을 태국과 공동 주최 하기로 합의하고 외교부 주관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국방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인도네시아 쓰나미, 중국 쓰촨성 지진, 동일본 대지진 등 인접국의 초국가적 재난 시 공군 수송기로 구호지원을 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훈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훈련에는 각국 정부와 민간에서 온 구조대, 의료진 및 다양한 분야의 재난전문가와 비롯하여 수송기, 수송함 등 군전력이 참가하여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긴급출동 및 합동구조를 위한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군에서는 공군 수송기 4대를 포함해 110명의 대규모 훈련단이 참가하며, 특히 해군 해난구조대와 육군 전문재난구호부대 등 특수부대와 한국해외긴급구호대 (KDRT)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현재 훈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각국에 배포됐으며, 시나리오 작성과 현장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특히 이번 3월, 사전연습을 실시하여 실제상황과 같이 구호대가 출동하는 절차를 성남비행장과 제주 119구조단 훈련장에서 숙달했다.이번 훈련을 계기로 초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책임을 수행하는 선진 국가로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8일 미래 지향적인 방위사업 추진 여건 조성과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래 지향적 방위사업 추진과 불량급식업체 원천 차단 등을 담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방사청은 이번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주도 무기체계 개발 및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국방분야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선도․창조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래지향적 방위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과거 국방과학 기술의 폐쇄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부소유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도록 연구개발 계획 수립 시 기술이전 계획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했다.이를 통해 국방기술의 민수 파급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민․군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국가 R&D 경쟁력 강화 등 국방기술의 민수 파급시 1조 12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성공에만 급급했던 과거의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원천․핵심기술’로 기술개발의 범위를 확대해 첨단 최신기술의 적용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분야의 민간 개방과 더불어 무기체계 및 군수품에 대한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했다. 급식과 관련 현재는 반복적인 품질하자 발생,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급식 안정성이 제한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분할 조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군납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포상 규정도 바뀐다.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개발된 무기체계의 경우 전력화 평가 및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성능이 최종 입증된 이후에 포상을 수여토록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품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한·미동맹이냐, 일자리냐.’공군의 F-4, F-5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60대의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상반기 내 결정을 앞둔 F-X 3차사업에는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Ⅱ와 보잉의 F-15SE(사이런트 이글) 등 미국 업체 2곳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한판 승부다.실리를 따질 경우 대규모 기술이전을 약속한 유로파이터가 우위에 있다. EADS 측은 최근 “한국이 유로파이터 60대를 도입하면 최신예 ‘트렌치3’ 기종 48대를 한국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군 당국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로파이터 도입은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EADS는 전망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는 “이미 EADS의 유로콥터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기술을 이전한 상태여서 유로파이터를 도입, 생산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득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쉽사리 유로파이터로 기울지 못하는 눈치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한·미동맹 변수를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미국 전투기를 택한다면 F-15SE보다는 F-35일 것으로 점치고 있다. 1960년대에 개발돼 이미 한국 공군이 사용 중인 F-15K는 잦은 고장과 과다한 운용유지비로 공군 내에서도 차기전투기로는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F-35 개발 지연으로 곤경에 처한 미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F-35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특히 보잉의 경우 조만간 기종이 결정될 한국 육군의 대형공격헬기사업(AH-X)에 ‘아파치 롱보우’를 제시한 상태라 F-X까지 수주할 경우 한·미 양쪽에서 ‘독식’ 논란이 일 수 있다.F-35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2016년 인도 물량 1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60대를 들여와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F-35의 성능과 인도시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F-35는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거래여서 인수하는 기체의 성능이 미달되거나 가격을 올려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정부가 사실상 F-35와 유로파이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어 2파전 구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미국 국방부가 이번 주 중 실시할 예정이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실험을 연기하기로 했다.이는 북한이 최근 잇따른 도발 위협 속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 측 반응과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미니트맨Ⅲ 실험을 다음 달 중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AP와 AFP 통신 등이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연기 결정은 ICBM 실험의 의도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거나 미국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키운다는 오해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한반도 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전투기와 폭격기, 구축함 출격을 통해 과시했던 '무력시위' 전략을 잠시 중단하기로 하는 등 일련의 대북 수위조절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위 관리는 "이 실험은 오래전 북한과 무관하게 계획했던 것"이라며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감안해볼 때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거나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피하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어 "우리는 실험의 의도가 잘못 이해되거나 왜곡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현재 위기를 부추기려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ICBM 실험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연례 한미연합훈련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최근 첨단 핵타격 작전이 최종 비준됐다고 주장하고 무수단급 미사일 2기를 동해안으로 옮겨 특정시설에 은닉하는 등 무력도발의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에서는 북한이 조만간 사거리 3천∼4천㎞인 무수단 미사일을 기습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 발사하려고 계획했던 ICBM은 미국 핵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니트맨Ⅲ으로, 사거리가 무려 1만km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니트맨Ⅲ는 소련과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라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전략 무기로 개발됐으며 현재 450기가 미국 내에 분산 배치돼있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사거리 측정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미국 CBS방송이 유럽 고위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특히 북한 노동미사일을 기초로 설계된 파키스탄 탄도미사일을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소식통은 미국의 조사에 "파키스탄이 지닌 북한의 미사일 관련 경험에 대한 지식이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키스탄은 북한으로부터 노동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은 이후 사거리와 타격시스템에서 성능 개선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위협이 매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미 당국은 우선으로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위기가 좀 더 고조되면 상황이 매우 골치 아파질(ugly)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일 독일에서 열린 미 아프리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왼쪽)뎀프시 미 합참의장.<사진=미 국방부>미국 합참의장은 최근 북한의 전쟁도발 협박에 대해 오랜된 북한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5일,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신임 미 아프리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한 직후 이같이 말했다.이날 뎀프시 합참의장은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수십년 동안 반복된 오래된 패턴"라며 "이번에는 다른 사이클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하지만 뎀프시 의장은 "북한의 미 핵 공격 위협은 새로운 것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하다"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상황까지 이르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미국이)괌에 미사일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치에 대해 대체로 방어적이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2기를 동해안으로 옮기고 난 뒤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TEL)에 실어 실어 특정 시설에 숨긴 것으로 파악돼 기습 발사를 감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있다.5일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투입해 북한전력을 24시간 감시중"이라며 "특히,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노동미사일, 그리고 무수단 등 미사일 발사동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현재 군은 북한의 기습 발사에 대비해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고 복귀했던 이지스 구축함을 서해와 동해상에 각각 배치하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그린파인레이더를 통해 북의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이며 미군도 한반도 주변해상에서 엑스밴드 레이더를 가동 중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무수단 미사일의 위치가 탐지되지 않는 것이 북한의 기만 전술 차원에서 미사일 없이 열차만 이동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한편, 북한 외무성은 평양에 주재중인 외국 공관에 10일안에 철수를 권고하고 나서 전쟁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우리 정부가 최근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위해 미국에 F-35 CTOL 60대 또는 F-15 SE 60대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런 사실을 최근 의회에 통보했다고 3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록히드마틴사의 F-35 CTOL의 경우 계약액은 전투기 60대와 관련 장비, 부품, 훈련 등의 비용을 합쳐 108억달러(약 12조636억원)로 추정됐다. DSCA는 한국 정부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F-35기 구매 가능성을 나타냈다고 소개했다.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보잉사의 F-15SE(사일런트 이글) 전투기 구매 의향도 밝혔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직접상업구매(DSC) 방식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계약은 전투기 60대와 관련 장비, 부품, 훈련, 군수지원 등을 포함해 총 24억800만달러(약 2조6897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매는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통보는 법에 따른 것이고 판매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미 해군 7함대의 떠다니는 군사기지 ‘조지워싱턴’호 일본 요코스카 모항에 정박한 가운데 모든 지휘관이 군사준비태세4(Readiness IV)상태로 알려졌다.4일 이 항공모함의 SNS에 따르면 일본 요코스카의 모든 지휘관이 군사 준비태세 4단계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조지워싱턴호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7함대 소속이다.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한국을 찾고 있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 북한 무력시위의 중심이 돼 왔었다.최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샤이엔, B-2 스텔스 폭격기와 최강 스텔스전투기 F-22를 한반도로 보내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의 전개훈련을 한바 있다.하지만 이같은 무력시위를 통한 압박은 핵항공모함의 규모에 비교하면 한 수 아래다. 조지워싱턴호는 9만7000t 급의 초대형 핵 추진 항공모함이다. 총 80여대의 F-18E 슈퍼호넷과 E-2C 조기경보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수백기 등을 탑재해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을 능가한다.또 조지워싱턴호는 함께 움직이는 항모 강습단 소속의 전력과 합친 작전반경이 1000㎞에 달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과 중국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든다. 따라서 이들 강습단이 움직이면 주변국은 긴장 상태에 돌입한다.한미는 지난달 24일,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발표해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해오면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지워싱턴을 포함한 미 항모강습단이 본격적인 북한의 원점타격을 위한 즉각 개입이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북한의 도발위협에 맞서 전례없는 '위력과시'에 나섰던 미국이 조심스럽게 수위조절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지워싱턴호 같은 핵항모를 통한 훈련은 당분간 '강(强) 대 강(强)' 식의 대결로 보여져 결국, 북한의 '오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