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중국방공식별구역.일본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난 24일 개막해 3월14일까지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일본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한 대응책을 검토한다”는 제안을 이용해 이번 이사회에서도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밝혔다.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비행 증진을 위해 지난 1947년 창설된 유엔전문기구다.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고다 도시히로 일본 정부 대표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국제 민간항공의 질서와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다 대표는 “공해상에서 비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ICAO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찬성했으나 당사자인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Su-30MKI인도가 러시아제 Su-30MKI 전투기를 최대 272대까지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인도의 항공산업체 ‘힌두스탄 항공’은 러시아로부터 272대의 Su-30MKI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24일 밝혔다.현재 인도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50대를 직접 구매하고, 134대를 힌두스탄 항공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와 합작 개발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T-50과 인도 국산 전투기인 테자스(Tejas)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Su-30MKI를 추가 생산해 전력공백을 막게 된다.인도의 국산 테자스 전투기는 빠르면 2015년부터 인도 공군에 배치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가보훈처는 제95주년 3.1절을 맞아 영국 '런던 데일리 메일' 기자로 일제 침략을 폭로하고 한국 독립운동을 도운 프레데릭 맥켄지를 비롯한 106명의 애국지사들을 포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포상을 받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74명(독립장 1명, 애국장 14명), 건국포장 10명, 대통령표창 22명이다.훈장과 대통령표창은 내달 1일 3.1절 기념식에서 유족에게 수여된다.건국훈장 독립장을 받는 맥켄지는 1904년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일제의 만행을 목격하고 의병활동을 취재하는 한편 '대한제국의 비극'(Tragedy of Korea)을 저술했다. 이후 3.1운동을 보고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Korea's Fight for Freedom)을 출간해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1920년에는 영국에서 '한국친우회'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후원했다.이외에 일본 군경과 전투를 벌이다 체포된 송영수, 김중보, 맹희준, 이찬기, 장기순, 이찬지, 조창락, 유승익, 이지선, 송영진, 조삼룡 등 11명의 '천마산대 항일전사'들에게는 건국훈장이 추서된다. 이들은 1923년 9월 평안북도 희천에서 일본 경찰 주재소를 공격해 경찰 1명을 처단하고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불태우다 체포돼 대원 전원이 징역 5년형을 받았다.1919년 3월 경북 영양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박윤규 선생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고재완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일본 경찰과 싸우다 총상 후유증으로 순국한 박일훈 선생과 북만주 지역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부’ 간부로 활동하다 체포된 뒤 순국한 윤영순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다.한편 보훈처는 최근 발견된 '3.1운동 피살자명부'에 기재된 독립유공자에 대해 8월15일 광복절 포상을 목표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피살자 명부에 수록된 인물은 모두 612명이며 이중 241명은 이미 포상을 받았다. 나머지 371명 중 46명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포상이 보류됐으며 325명은 새롭게 확인된 인물들이다.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이분들에 대한 관련 문헌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제적등본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공학자의 자문과 공적심사를 거쳐 광복절을 기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3사관학교는 25일 경북 영천에 있는 학교 충성연병장에서 제49기 생도 졸업식을 거행했다.행사에는 역대 학교장과 총동문회장, 경북도지사, 영천시장 등을 비롯해 졸업생 가족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졸업한 485명은 2012년 입교해 2년간 전공 및 군사학 교육과정을 이수했다.이번 졸업생 중 80% 이상이 전투병과에 지원해 군사전문가로서 '창끝 전투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은 한경훈 생도, 국무총리상은 김남식 생도, 국방부장관상은 황우철 생도, 합참의장상은 홍동균 생도가 각각 수상했다. 살신성인의 표본인 고(故) 차성도(3사 1기) 중위를 기리고자 제정된 '성도상'은 오성균, 이예성, 정용민 생도가 받았다.한경훈 생도는 지난 1년간 명예위원장 생도로 사관생도들의 긍지와 명예 함양을 위해 자치지휘근무 임무를 수행했다. 김남식 생도는 작년 졸업생을 대표해 연대장 생도를 역임했으며, 입교 전에는 15사단에서 병사와 부사관으로 복무해 3번째 군번을 갖게 됐다.이들은 내달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리는 합동 임관식에서 소위로 임관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중국이 최근 일본 열도 전역을 타격 범위 안에 둔 초정밀 순항미사일을 대거 실전 배치해 일본과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25일 보도했다.중국시보는 미국의 아시아 안보정책 연구기구인 '프로젝트 2049 연구소'가 최근 작성한 '중국의 진화하는 정찰 및 타격 능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창젠(長劍)-10 미사일을 비롯해 잉지(鷹擊)-62, 잉지-63, 창젠-20 미사일 등이 최근 중국이 전력화한 대표적인 지상공격 순항미사일(LACM)이다.이 가운데 창젠-10 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 수단이 되고 있다.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천500㎞로 일본 주둔 미군기지를 포함해 일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창젠-10은 차량뿐 아니라 군용기에 장착해 발사할 수 있어 기동성이 뛰어나고, 사전 감지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중국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은 500기의 지상공격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일본 또는 대만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미국보다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상황을 장악하는 전술적 목표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보고서는 중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21C에 이어 사거리 1천㎞ 전후의 준 중거리 미사일인 둥펑(東風)-16을 제2포병 부대 등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사거리 5천㎞ 이상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군은 지상군의 적 표적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는데 쓰일 다기능관측경을 국내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구매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국내 업체의 유사장비 개발 실적과 높은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해 다기능관측경을 국내 구매하기로 했다"며 "유사한 국내 제품을 군용으로 개조해 시험평가를 거쳐 납품받게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국산 장비를 도입하면 수입품에 비해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새로 도입되는 다기능관측경은 표적정보를 수집해 이를 전송하는 기능과 화력 유도, 피해 판정 등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이 장비가 도입되면 지상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강화되고 특수전 부대의 화력 유도 임무 수행 능력이 보강될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임정호 방위사업청 대화력사업팀장은 "다기능관측경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장비로서 적기 전력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국방부는 “지난 24일 밤 10시56분 연평도 서방 13NM(약 21km) 근해에서 북한 420t급 경비정 1척이 NLL을 3차례 침범했다”며 “우리 군이 경고통신 등으로 대응에 나선 결과 25일 오전 2시25분경 NLL을 넘어 돌아갔다”고 25일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 경비정에게 NLL침범 사실을 알리고 ‘북상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경고통신을 10여 차례 발송했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이번 NLL침범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작년에는 3차례 연평도 서쪽 NLL을 침범한 적이 있다.북한 경비정은 24일 밤 10시56분에 NLL을 처음 침범했고 이후 11시46분, 25일 00시25분 NLL을 넘었다.서북도서 방어훈련중인 해군 윤영하함.경비정은 1, 2차 침범에서는 2~30분만에 돌아갔으나 3차 침범에서는 120분 동안 머물다 북상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3차 침범 당시 북한 경비정이 오래 머문 이유에 대해 “경고 통신을 받은 직후 북한 경비정이 선수를 북쪽으로 돌려서 돌아갔는데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다”고 해석했다.김 대변인은 “어제는 그 부근에 해무가 많이 끼었다”며 “시정이 육안으로 100~500m밖에 되지않는 아주 흐린 상황이라 레이더 외에는 적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침범은 자체적인 훈련 또는 검열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인 월선에 의한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차후 유사한 도발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군은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이 키 리졸브 등 한미연합훈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 전 한미연합훈련을 강력히 비난했고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논의하는 회담에서는 상봉 이후로 훈련을 늦출 것을 요구했다.비록 연합훈련 기간에 상봉을 하기로 합의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 훈련을 지렛대로 일정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공군기의 출격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NLL 침범 외에 특이한 동향은 없다”고 답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해군

방위사업청은 지상군의 적 표적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기능관측경'을 국내 구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내 업체의 유사장비 개발 실적과 높은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해 다기능관측경을 국내 구매하기로 했다"며 "유사한 국내 제품을 군용으로 개조해 시험평가를 거쳐 납품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구매는 국외 구매보다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 도입되는 다기능관측경은 거리, 위치 표적정보를 수집해 통신수단을 이용해 이를 전송하는 기능과 화력 유도 및 피해 판정 등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장비의 도입으로 지상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향상되고 특수전 부대의 주·야간 화력 및 항공기 유도 임무 수행 능력이 보강될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 대화력사업팀장인 임정호 대령은 "다기능관측경은 미래 전장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위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장비로 적기 전력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이푼 전투기.독일 정부가 군의 무기도입 사업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국방차관 등 2명의 고위간부를 해임했다고 디펜스뉴스가 24일 밝혔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무기를 책임지는 스테판 비멜만스 제1차관과 장비 및 정보기술 등을 책임지는 데트레프 젤하우젠 국장을 지난주 물러나게 했다.이는 독일군의 타이푼 전투기, A400M수송기, 유로호크 무인정찰기 사업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지출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독일 국방부는 타이푼 전투기 도입대수를 180대에서 143대로 축소하기로 하고 엔진 제작사인 MTU에 5500만유로(808억원)를 보상금으로 지불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폰 데어 라이엔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의회에도 이 사실을 숨겼다.53대를 도입할 예정인 A400M 수송기는 기존 일정과는 달리 2015년에서야 작전 투입이 가능할 전망이며, 유로호크 무인정찰기는 가격 문제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폰 데어 라이엔 국방장관은 무기도입 사업을 비롯해 해외파병 등 주요 국방 이슈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육군이 앞으로 수년 내에 44만~45만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그러나 주한미군의 경우 현행 병력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 개요를 발표했다.헤이글 장관은 앞으로 육군을 기동력과 현대화, 정예화에 초점을 맞춰 병력 규모를 44만~45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2차대전 개전 이래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다.헤이글 국방장관은 "국방예산의 전반적 감축에 따라 병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2차대전이 시작될 시점인 26만7천명이었다가 이듬해 146만명으로 급증했으나 종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2001년에는 48만명 수준으로 축소됐다가 9·11 테러를 거치며 다시 57만명으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49만2천명 수준으로 내려갔다.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올해말로 13년간의 아프간 전쟁이 종료됨에 따라 이 같은 육군병력 감축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처럼 육군 규모를 대폭 조정하면서도 주한미군 병력 수는 2만8천500명 선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 소식통은 "미국 국방부가 전반적으로 육군병력을 조정할 계획이지만 주한미군의 경우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데다 아시아 중시전략을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이어 "미군이 지난해 4월 23화학대대와 10월 제4공격정찰 헬기대대를 한반도에 재배치한데 이어 올해 경기북부 주한미2사단 1여단에 기계화보병대대를 추가 배치한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공군의 경우 '탱크킬러'로 유명한 A-10 공격기를 더 이상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한미군에도 순환 배치되고 있는 A-10 공격기는 냉전시대 소련이 탱크로 유럽을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과정에서 고가와 유용성 논란에 휩싸인 F-35 통합타격기와 다른 주요 공군장비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19년 국방검토 보고서(QDR)를 의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