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SKX : Safe Korea Exercise)’ 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태풍과 지진·산불 등 국가적 재난을 상정해 국가 및 국방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안전 위협 요소들에 대한 실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6일 오전 6시 국방부 관계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각군과 연계해 대규모 태풍과 집중호우, 지진 및 해일 대비훈련, 산불 및 화재 등 인적재난 대응 훈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훈련 첫날,  대규모 태풍과 집중호우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다음날에는 지진(해일) 등 재난 위험대비훈련, 마지막 3일차인 8일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산불·화재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방사에서는 수도 서울 생화학 테러대응훈련도 병행한다.이번 훈련에 우리 군은 육·해·공군의 618개 각급 부대와 병력 7만 5388명, 장비 1450대를 투입해 부대 자체 및 민·관·군 통합으로 현장 훈련(FTX)을 전개하는 한편 연대급 이상 전 부대가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가운데 도상훈련(CPX)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간 중에 전 부대는 하계 재난대비 점검 및 보수 공사도 1주간 집중 실시한다.특히, 기간 중 2022년까지 10세 이상의 인구 절반 이상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겠다는 정부시책에 맞춰 전 장병에 대해 심폐소생술 체험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직위자들도 6일 심폐소생술 체험에 직접 동참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가보훈처는 1949년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폭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들어 장렬히 산화한 ‘육탄 10용사’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이 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공원에서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국가보훈처 주관, 육탄10용사기념사업회(회장 윤종언)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추도식은 박승춘 국가보훈처 처장과 윤종언 육탄10용사기념사업회장, 이인재 파주시장, 하창호 육군 보병제1사단장, 보훈단체장, 파주지역 기관장, 참전유공자, 학생․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행사는 헌화․분향, 육탄10용사기념사업회장의 추도사, 국가보훈처 처장의 추념사, 1사단장의 추모사, 군 대표의 헌시낭독, “10용사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박승춘 국가보훈처 처장은 추념사를 통해 “육탄10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위국헌신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하고 목숨까지 바쳐 나라를 지킨 용사들의 위업을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분단의 냉엄한 현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나가는 호국에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1일 백승주 국방부차관 주재로 ‘제1차 국방부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개최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이 곧 ‘튼튼한 안보’의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국방운영의 중점을 국정과제 이행에 두고, “완벽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구축, 방위력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백승주 차관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정과제 이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 고 하면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기 예산반영 및 입법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또한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가시적 성과 조기 도출을 위해 ‘과제별 복수담당자 지정, 사전예방 시스템 강구, 공감대 확산 방안, 국정과제 소요예산 우선 반영’ 등 제도적 뒷받침 노력에 대해서도 활발히 토론됐다.국방부는 앞으로 매월 차관 주관으로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기획관리관 주관으로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기무사령부가 조사하고 있는 기밀유출이 차기전투기(F-X)을 너머 군 전력증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혐의를 받고 있는 F사는) F-X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력증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번조사를)기본적으로 국군기무사가 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민간 검찰에서 함께 공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FX사업이라는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보도가 되고 해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10조 원대에 이르는 F-X·대형공격헬기(AH-X)관련 군사기밀이 민간으로 유출된 경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관계자들을 상대로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한편 F-X를 진행하는 방위사업청은 "언론에 나온 F사는 (F-X)1, 2차 사업 당시, 공식적으로 에이전트로 등록되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3차 사업과 앞서 진행했던 해상작전헬기, 육군의 AH-X에서 에이전트 사용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AH-X와 F-X에 입찰한 기업은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에 공식적으로 에이전트를 배제하겠다는 항목이 있어 이번사건이 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감점조치가 될 수 있다. 만일, 앞서 AH-X로 결정된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이 이번 기밀유출사건과 관련된 점이 밝혀진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방사청은 "결과가 나온 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문민화. 말 그대로 국방업무에서 민간의 역할을 증대하고 강화한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에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군 최고통수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부독재 시절엔 문민통제 규정이 유명무실화했다. 문민정부를 주창하고 나선 김영삼 대통령이 군 사조직을 척결한 이후 문민통제가 정착됐다.지금 시점에서 국방문민화는 군과 민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궁극적으로는 안보 역량을 높이자는 의미를 갖는다. 군은 작전과 전투가 전문이고 민간인은 정책과 행정 등 기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 시너지를 내려면 양쪽의 장점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국의 현 국방체제에서는 민간 출신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만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늬만 문민화’를 넘어 안보 토대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실현할 제대로 된 국방문민화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국방업무 원칙은 문민화, 현실은 군 중심국방업무를 문민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역대 정권에서 별 이견이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국방문민화를 법제화했고 이명박정부 때는 2010년 12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마련한 71개 국방개혁 과제에 국방문민화가 포함됐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방부의 대통령직인수위 보고에 국방문민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맞서 안보를 강화하려고 추진한 국방문민화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한 안보문제 전문가는 “북한과 수십년간 대치하면서 매일매일 이를 해결하는 게 안보당국의 절체절명의 과제였다”며 “군이 북한의 위협을 막는 1차적인 역할을 계속해 오는 상황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우선순위나 신뢰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첫 외교안보라인 구성에서 군 출신을 많이 발탁한 배경에 북한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이런 설명과 궤를 같이한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군 작전 경험이 있는 쪽을 선호하게 마련”이라며 “역대 대통령이 유사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1년 인터뷰에서 “순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우리나라 안보환경이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된다면 자연히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늘 있었지만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안보상황이 항상 먼저 고려됐다”고 전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근무인원 중 군인이 아닌 공무원 비율은 7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요 직위는 예비역이 다수를 차지해 ‘무늬만 문민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국방문민화로 육해공 3군의 이해관계 넘어서야국방문민화가 국방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것은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군 출신 국방장관은 육해공 3군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국방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민간 출신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방부가 육군 위주의 ‘육방부’라는 비판이 다시 적용된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 고위직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육군 장성이 전역한 뒤 오는 경우였다”며 “예비역이 법적으로는 민간인이지만 육사 선후배 관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육군이 가장 규모도 크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강해 해·공군이 이에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례로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됐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무산된 것은 해·공군의 참모총장이 육군 출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한 해·공군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안팎에서는 부대 재배치를 통한 효율화가 지체되거나 각 군이 도입하는 무기체계가 중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는 “민간인 출신의 객관적·균형적 시각으로 3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며 “군은 오로지 전투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늬만 문민화’ 아닌 민간 국방 전문가 발탁 필요국방문민화는 2003년 본격적 추진되기 시작했고 2006년과 2007년 관련 법규(‘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무급에서 국장급까지 모두 129개 지위를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해 문민화 비율이 2009년까지 71%가 되도록 만드는 계획이 수립됐다. 이 법규에 따라 현재 국방문민화는 군인과 민간인 비율이 3대 7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늬만 문민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 주요 보직에는 예비역이 계속 임용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인 출신 국방장관 발탁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국방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국방부의 문민화 정도는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며 “이제는 민간인의 역할을 보장하는 실질적 문민화를 이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능력이 있는 예비역을 중용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며 “문민화는 시대 흐름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기종 선정이 임박한 3차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 국군기무사령부가 후보업체인 미국 보잉사의 비공식 에이전트(업무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회사)로 추정되는 업체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특히 기무사는 보잉사의 최근 대형공격헬기(AH-X) 수주과정에서도 상당수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군 소식통은 “기무사 수사관들이 지난 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보잉의 F-X 사업 비공식 에이전트로 알려진 F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 직원들을 소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8조3000억원대 대형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의 6월 기종 선정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파장을 낳고 있다.기무사의 F-X, AH-X관련 군사기밀 유출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미 보잉사의 F-15SE.소식통은 “현재 F사 직원들이 F-X 관련 기밀문건을 빼낸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난해 공군평가팀이 F-X 사업 3개 후보 기종의 현지 시험평가를 통해 작성한 군운용적합성과 시험평가 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얼마 전 기종이 결정된 1조 8000억원대 대형공격헬기 사업을 놓고도 보잉사 측에 군사기밀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파악돼 향후 방위사업청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라고 귀띔했다. 방사청은 지난 17일 보잉이 ‘아파치 가디언’ 헬기로 사업을 따냈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기무사 측은 “노코멘트 하겠다”면서 조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보잉사 한 관계자는 지난 29일 통화에서 “F사는 이번 3차 F-X의 보잉사 에이전트가 아니며, 기무사가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파치 가디언 헬기.업계에서는 보잉이 다른 후보 기종인 록히드마틴의 ‘F-35’와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에 비해 자사의 F-15SE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보를 빼내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방사청 관계자는 “기무사가 F-X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자체도 충격인데 군사기밀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병진 선임기자

방위사업청은 1일 방산기술통제관 신설로 변화된 수출입 업무와 관련규정이 수록된 방산수출입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했다.본 길라잡이는 방산수출입 업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관련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수출입 업무 관련업체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내용도 함께 정리 수록됐다.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산수출입 업무 길라잡이』발간이 방산분야 수출입업무 관련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산기술통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 해설을 모아 길라잡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방산수출입 업무 길라잡이는 방산·무역업체,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병무청은 1일 공군회관 컨벤션 홀(서울 신길동 소재)에서 오는 8월 해외파견 예정인 국방무관단을 초청해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파견 국방무관들이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와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안내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병역제도 및 병역의무 이행 과정을 숙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김태화 입영동원국장은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15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자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해외에서 병무행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강조했다.한편, 이번 설명회에 초청된 무관들은 오는 8월부터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 16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며, 무관 부임 전 유관기관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협조사항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병무청은 1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맞이해 일반국민과 공무원 대상으로'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한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이달 말까지 공모한다.응모방법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며, 제안분야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 정착, 병역이행의 자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 등 新 병역문화 창조에 기여하며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병무행정 개선내용이면 모두 해당이 된다.응모한 제안은 6월 중 병무청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시상을 하고 수상작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에 추천할 예정이며, 중앙우수제안 심사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7월∼9월 중에 이루어지고 12월 중에 시상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문민화는 근대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군에 대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에 바탕을 두고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6월23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매크리스털 대장을 전격 경질한 것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발동된 대표적 사례다.카르메 차콘 스페인 국방장관대중잡지 ‘롤링스톤’에 매크리스털 사령관이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안보팀을 비난한 내용이 보도된 당일, 일사천리로 결정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질 이유로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에 해당하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군에 대한 문민 리더십의 핵심인데 매크리스털 사령관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군의 견해도 다르지 않았다. 마이크 멀린 당시 미 합참의장도 “문민통제는 미국의 근본 원칙이고, 군복을 입은 자는 문민 지도자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조롱·험담할 권리가 없다”고 일갈했다.미국의 국방문민화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 이외에 국방부의 인력 구성 자체에서도 드러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펜타곤 근무자 가운데 현역 군인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공무원 가운데 국방분야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기초업무부터 차근차근 익혀 전문성을 쌓아간다”고 말했다.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사례도 극히 드물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조지 마셜 장군이 유일한 군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제럴드 포드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국방장관을 역임한 도널드 럼즈펠드도 경력을 쌓은 분야는 정계와 재계였다.고야케 전 日방위장관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유럽에서도 여성 국방장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할 정도로 국방부와 군은 분리돼 있다. 정치체제가 의원내각제라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기는 하지만 군 경력이 전혀 없는 여성이 군대를 이끄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남미에서도 여성이 국방장관으로 자주 발탁된다.일본에서도 여성 국방장관(방위성 장관)이 탄생한 적이 있다. 2007년에 5선 의원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는 보수적 성향인 자민당 정권에서 방위성 장관으로 발탁됐다.군 소식통은 “국방부도 하나의 행정부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며 “한국 사례가 오히려 이례적인 셈”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