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퍼줄 수는 없잖아요.”“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의 사기도 고려해야….” 그동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온 군인연금이 국방부의 직업군인 계급정년 연장 방안 마련을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군인연금 필요하나… 문제는 재정오는 7월 전역을 앞둔 A중령은 올해로 군생활 21년째다. 현재 중령 12호봉인 그는 봉급으로 매달 360여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연봉은 6500만∼7000만원 수준이다. 40대 중반 나이에 군복을 벗어 이래저래 걱정이 많지만 퇴직 후 매달 나올 202만원의 연금은 큰 위안이다.A중령처럼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은 퇴직 이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 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군인이 재직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고 공무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다.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한 임무수행 ▲격오지 및 문화적 소외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전학 등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 ▲이른 정년 ▲사회 재취업 곤란에 따른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는 직업군이다.따라서 군인연금은 국가에 봉사한 군인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도 군인연금인 ‘베테랑 연금’(veteran pension)에 대해서는 다른 연금에 비해 더 후한 혜택을 준다.국방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군인연금 대상자의 48%가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령까지 근무할 경우 평균 9회 이상 이사를 경험하고, 직업군인 상당수가 45∼56세에 정년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인의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군인연금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늘 재정 여건이 문제였다. 63년 군인연금을 설립했지만 기금은 이미 73년에 고갈됐다. 이후 국가로부터 보전금을 지원받아 꾸려오고 있다. 운용 재원의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때문이다. 올해 적자 보전금만 1조3446억원에 달한다. 적자폭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국방부도 지난해 7월 군인연금법 개정에 나섰다. 군인들의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 월소득액의 5.5%에서 7%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하면서 ‘더 내되 그대로 받는’ 구조로 법을 개정했다.지난해 10월1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건군 65주년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참전용사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정년 연장…연금 적자 부채질군인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이 나온 지 채 1년도 안 돼 국방부는 지난 13일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장교의 계급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 소령이 45세에서 48세, 중령이 53세에서 55세,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인 원사와 준사관인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정년이 늘어난다. 국방부는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지만 대위와 소령의 계급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40년 가까이 국가 세수를 지원받아온 군인연금 수혜자가 늘면서 재정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계급별로 1∼3년 정년을 연장할 경우 2016∼2030년 인건비는 260억원 정도 증가하지만, 연금은 21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정년이 늘어나는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않고 급여를 받아 인건비는 늘어나도 연금 부담은 줄어든다는 논리다.지난해 집계된 20년 이상 퇴직자는 2701명. 20년 미만 퇴직자는 1만7306명이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지금보다 20년 미만 퇴직자는 줄어드는 반면, 20년 이상 퇴직자는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군인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더 늘어나 군인의 정년 연장이 군인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년 연장 이전에는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군인들이 새롭게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군은 향후 장병 숫자는 줄이고 부사관은 늘릴 계획이다. 자연 군인연금 보전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정부는 현행 군인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인연금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거나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을 감안하더라도 일정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돼 선박 호송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원 1명이 실종돼 해군이 수색에 나섰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5일 새벽 예멘 무칼라항 서남방 해상을 항해하던 강감찬함에서 통신담당관 하모(22) 하사가 실종됐다.당직 근무 교대를 위해 동료 부대원이 오전 3시25분(한국 시간 9시25분) 선실로 하 하사를 깨우러 갔으나 자리에 없었다. 이에 함 내부를 수색했지만 하 하사를 발견하지 못했다.합참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새벽 1시로 선실에서 쉬고 있는 것을 동료 하사가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청해부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청해부대측은 헬기와 함정을 이용해 인근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강감찬함 내부 수색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합참 관계자는 “현재 하 하사의 신병이 어떤 상태라고 단정키 어렵다”면서 “일단 실종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종된 하 하사는 2012년 7월 부사관으로 임관해 작년 11월부터 강감찬함에서 근무해왔다.지난 2009년 파병된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로부터 선박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현재 15진으로 강감찬함이 2월10일부터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중이다.하 하사 실종 당시 강감찬함은 싱가포르 상선 등 3척의 상선 호송 임무를 수행중이었으며 해상의 기상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은 15일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102회 생일(태양절)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보냈다.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0시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참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 김동화 중장 등 군 수뇌부가 총출동했다.반면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는 참석하지 않았다.북한은 14일 평양체육관에서 김일성 주석의 102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또한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제27차 만경대상 마라톤 경기대회와 3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김일성화 축전, 영화상영, 김일성 생일 기념 우표 발행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북한 언론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유일영도체계 확립과 충성을 강조했다.북한은 15일 저녁 평양 주체사상탑 인근에서 경축 불꽃놀이를 벌일 예정이다.하지만 북한은 2012년 4월 100회 생일처럼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하지는 않았다. 당시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무력시위를 벌였다.다만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남아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한다는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규모 화력시범을 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미사일 발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는 만큼 한미 정보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국방부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제안한 소형 무인기 공동조사에 대해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제의는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저급한 대남심리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북한 국방위 검열단에서 발표한 진상공개장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호도하고, 논리를 왜곡하면서 자신의 도발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군은 명백하게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4일 국방위 검열단 이름으로 이날 「무인기 사건의 '북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이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발표하고 남한 정부의 조사결과를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김 대변인은 인터넷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형 무인기 음모론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논란은 우리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것으로 자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국방부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장을 개제하는 등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해서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미사일 발사는 언제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계속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이 올해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과정에서 3250여명 정원에 2만여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6.09대 1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대학 1학년이 대상인 학군 56기는 1600여명 모집에 1만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75대 1에 달했다. 2학년이 대상인 학군 55기는 1400여명 모집에 7700여명이 응시해 5.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여학생은 2학년 대상으로 250명을 모집한 결과 1500여명이 지원해 6.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러한 ROTC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크게 상승한 것이다. 남성 ROTC 후보생 경쟁률은 지난해 3.5대 1에서 올해 6.1대 1, 여성 ROTC 후보생 경쟁률은 지난해 5.17대 1에서 6.08대 1로 높아졌다.ROTC 평균 경쟁률은 2010년 2.54대 1, 2011년 3.23대 1, 2012년 3.22대 1, 지난해 3.57대 1, 올해 6.09대 1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학생군사학교 획득과장 김익균 중령은 "ROTC 경쟁률 상승은 학군장교에 대한 대학생들의 선호도 증가, 졸업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봉사와 직업이 보장되는 특수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18만 ROTC 동문의 인적 네트워크 등이 영향을 미친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학생군사학교는 오는 25일 정원의 200% 내에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신체검사, 면접고사 등을 거쳐 6월5일 정원의 150% 내에서 2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8월21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민간의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장병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상담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범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군부대 인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가 군부대를 방문해 어려움을 겪는 장병을 면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상담 대상은 만 24세 이하 병사, 부사관, 장교 등이다.상담 전문가는 장병 개인별로 위험 수준을 진단해 군이나 민간 관련 기관과 연계해 일정 기간 관리를 하게 된다.한편 정부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 강원, 인천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병무청은 ‘2014년도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전국 13개 입영부대에서 4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입영문화제는 ‘새로운 출발, 좋은 예감’이라는 구호로 입영자와 동반 가족, 친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또한 지역 문화예술팀, 군악대, 의장대 축하공연과 부모님 업고 걷기, 세족식, 사랑의 편지쓰기 등 가족이 참여하는 다양한 ‘추억 만들기’ 행사가 열린다. 인근 지역에서의 숙박, 음식, 미용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축제 홍보관과 특산물 시식코너 운영, 도시 관광(City Tour) 연계 등을 통해 추억과 가족애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했다.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신(新) 병역문화 창조의 출발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해 11월 태풍피해를 입은 타클로반 시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고 있다.지난해 11월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 복구를 지원 중인 아라우(ARAW)부대가 15일로 파병 100일을 맞는다.필리핀어로 ‘어둠 뒤에 태양이 온다’는 의미를 가진 아라우 부대는 지난해 12월9일 창설돼 같은 달 28일 필리핀 타클로반시에 도착했다.이후 부대는 필리핀과 합동으로 복구 작전을 펼쳐 100일 만에 초등학교와 병원 등 16개 공공시설물을 복구했다.또한 1만명의 현지인을 진료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6.25 참전 용사를 돕기 위한 ‘참전 용사 지원 태스크포(TF)’를 구성해 주택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아라우 부대를 방문해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필리핀 정부 주요 인사들도 부대를 방문해 “대한민국은 진심을 담아 우리를 돕고 있는 나라”라며 아라우 부대의 활동을 높이 샀다.아라우 부대는 복구 예정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학용품을 전달하는 등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오는 21일부터는 중장비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교육학교를 개설해 이재민들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돕게 된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아라우 부대가 필리핀을 떠날 때는 현지인들의 가슴속 깊이 대한민국과 한국군이 기억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세계 군비 지출 규모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3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세계 172개국의 군비 지출 총액은 약 1조7470억달러(1807조8600억원)로 전년보다 1.9% 줄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미국은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으나 지출 규모는 6400억 달러로 7.8% 줄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외 파병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2위를 기록한 중국은 1880억 달러로 전년보다 7.4% 늘었고, 그 뒤를 이은 러시아는 878억 달러로 4.8% 증가했다.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년보다 14% 늘어난 67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7위에서 4위로 순위가 상승했다.이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한국이 10위 안에 들었다.한국의 지출 규모는 330억달러로 전년도 12위에서 10위로 2단계 뛰어올랐다.지역별로 볼 때 북미, 서유럽 등은 군비 지출을 줄인 반면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중동, 남미는 오히려 지출을 늘렸다.아시아는 중국의 군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3.6% 증가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한창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지출을 늘렸다.러시아와 갈등을 빚는 우크라이나는 지난해에 비해 군비 지출이 16% 늘어났다.2004∼13년 동안 군비 지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23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거나 석유 등 천연자원 수출이 많은 나라, 심각한 분쟁을 겪는 나라들이다.특히 중국은 10년 동안 군비 지출이 170% 증가해 같은 기간 GDP 성장률(140%)보다 높게 나타났다.SIPRI의 샘 페를로 프리먼은 "중국과 러시아 주변 국가 등 일부 지역의 군비 증가는 역내 긴장 조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정년을 1~3년 연장할 경우 “210억원의 연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14일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예전부터 국회에서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실시해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계급 정년을 연장하면 연금 지출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계급별로 1~3년 정도 연장할 경우 인건비는 260여억 원 정도 증가하지만, 연금은 21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정년 연장은 진급소요나 예산, 전체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요건이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사이버사령부가 태블릿 PC를 불법으로 군 부대 밖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상부의 통제하에 반출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