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2년 4월 일어난 임진왜란에서 초반 조선은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국왕이 의주까지 도망가는 등 큰 패배를 당했다. 흔히 동·서인으로 나뉘어 당파싸움에 몰두한 조선 지도층이 패배의 이유로 여겨진다.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인식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온 사신들이 당파에 따라 침략 가능성을 달리 보았다는 기록 때문에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곤 한다. 신립의 탄금대 전투나 전쟁 발발 한 달여만에 서울에서 도망간 국왕 선조 등이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국왕 앞에서 침략 가능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는 조선 사신단이 일본에 간 건 전쟁 2년 전인 1590년이었다. 국왕 선조는 다음 해엔 1591년엔 정읍현감 이순신을 8단계나 끌어올려 전라좌수사로 임명했다. 전쟁 발발 3년 전인 1589년. 이순신은 조선 조정이 추린 ‘불차 채용’, 즉 특별 승진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순신을 추천한 사람은 병조(현재의 국방부) 경력이 풍부했던 이산해와 정언신이었다. 이순신의 고속 승진은 친구 류성룡의 적극 천거나 선조의 고집 때문만은 아니다. 말하자면 일찌감치 조선 조정과 국왕은 일본의 침략을 예상했다. 그랬기에 특별 승진 대상 무신을 뽑아 놓았고 일본 정탐을 위해 사신을 보냈으며 침략이 다가온다고 판단되자 선별한 무신들을 전방에 내려보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은 속절없이 일본에 밀렸던 걸까. 1589년. 국왕 선조는 신하들과 회의 중 변협에게 “일본군이 수 만명 올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물었다. 1555년 을묘왜변 때 일본군과 싸웠던 변협은 “일본의 배는 크기가 작아 한 번에 100명 정도밖에 타지 않으니 1만 명 정도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것이 전쟁 초반 조선이 패배한 원인 중 하나였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예상했다. 그런데 ‘얼마나’ 쳐들어올지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에 부쳐 ‘수 만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과 직접 싸운 신하도 “만 명을 넘지 못한다”고 예측하는데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떠오르기란 쉽지 않다. 이를 토대로 방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더더욱. 정작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4만이 넘는 대군을 부산에 상륙시켰다. ‘수만 명 정도일 것’이라는 생각은 임진왜란 전에는 합리적인 주장이었다. 아니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컸다. 선조는 임진왜란 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책임자에 윤선각. 김수. 이광을 임명한 뒤 이들에게 성곽을 보수하고 참호를 파게 했다. 실록은 이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의 원망이 컸다고 기록했다. 중장비가 없다보니 성벽 수리나 참호 파기엔 백성들이 무보수로 동원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상도 책임자인 김수는 유생도 공사에 참여시킬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큰 경계심이 있었다는 뜻이다. 수 만명 침략에 대비한 방어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힘들게 왜 성을 쌓느냐’는 반박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류성룡에 한 지방 유력자가 ”부산 앞은 망망대해인데 일본군이 어떻게 넓은 바다를 넘어오겠느냐”는 항의성 편지가 오기도 했다. 조선 조정은 그럼에도 방어 준비를 이어갔지만 끝내 ‘10만 명 이상’을 대비한 조치는 쉽게 하지 못했다. 조선 수군 중 가장 많은 함대를 보유한 경상우수사 원균은 상상외로 쏟아진 일본군 부대에 군영을 불태웠다. 조선 조정은 커질 것이 분명한 항의를 누를만한 정치력이 없었고, 일본군의 정확한 규모를 알아낸 정보도 없었다. 그러니 결국 조선 조정은 자신들의 경험 내에서 판단했다. 조선 입장에서 십만이 넘는 일본군의 상륙은 말하자면, ‘블랙스완’. 즉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었다. 당시 조선 지도부의 한계는 예상을 뛰어넘는 일본의 침략을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만 본 것에 있었다. 검은(黑) 백조(白鳥). ‘블랙스완’은 평소 상식이라면 생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걸 뜻한다. 원래는 철학, 사회학 등에 쓰이던 표현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나심 탈레브라는 학자가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영역이 금융으로도 확장됐다. 이후에도 금융 시장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블랙스완’은 종종 소환되곤 한다.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불거진 전 세계 금융권 불안현상은 이 ‘블랙스완’에 해당할까.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후. 금융권이 쉽지 않은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는 예상은 학계나 업계 내부에서 꾸준히 나오던 목소리였다. 즉. 이번 불안 사태는 예상 범주 안에 있다. 이번 불안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어렵다. SVB 파산은 유럽 주요 은행인 크레디스위스(CS)의 부실 우려로 이어졌고 결국 CS는 스위스 UBS에 합병됐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불똥은 도이치방크 등 다른 은행에 대한 불안으로 번졌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도이치방크는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불안이 ‘블랙스완’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 금융 당국이 계속해 “우리 금융은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블랙스완’으로 바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VB 파산 사태와 같은 위험이라든가 똑같은 취약점으로 인한 상황이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CS 사태의 불똥이 된 ‘코코본드’ 상각 사태와 관련, 국내 금융 시장의 코코본드는 CS 상각 조건과 달라 유사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또 금융 당국이 현재 상황을 위험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순간. 시장이 진짜 위험이라고 보고 더 크게 반응할 수도 있다. 시장은 지금, ‘위험’과 ‘안전’을 종잇장 차이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대응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순간의 판단이 시장에 불을 지를 수 있다. 이럴 때 중요한 판단 근거는 ‘경험과 인식’이 아닌,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그리고 빠른 정보 습득이어야 한다. 시장 상황은 시시각각 변한다. SVB 파산 원인 중 하나는 진화된 금융 시스템으로 과거와 달리 몇 시간 만에도 가능해진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에 있다. 한국 경제. 금융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막연한 공포 심리가 휘몰아친 ‘토스뱅크’ 사태에서도 변화된 금융환경이 엿보인다. 토스뱅크가 내놓은 선이자 예금을 놓고 유동성 불안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소문이 돌자 토스뱅크는 유동성 위기 대응 지표 중 하나인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이 현재 833.5%로 규제비율인 90%의 9배라고 진화에 나섰다. 금융 당국의 조처에 ’냉철함’이 있어야 하는 건, 지금 한국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내에서는 4월 이후 PF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경험’과 ‘인식’을 통해 현재의 금융 시장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의 언급처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 때”(24일 전문가 간담회)다.

서기 927년 늦가을. 환갑이 넘은 백제(이하 후백제)의 왕 견훤은 지도를 보며 자신을 둘러싼 ‘올가미’를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다. 고려의 왕 왕건과 신라의 왕 경애왕이 합동으로 구축한 ‘덫’이었다. 그해 1월(이하 음력), 고려와 신라는 합동으로 군대를 내어 후백제의 영토였던 경상북도 예천을 뺏었다. 고려는 3월에는 충청남도 홍성군을 공격했고 직후 경북 문경시의 근품성을 함락시켰다. 고려는 4월에는 충남 공주를 공격했고 수군을 동원해 한반도를 한 바퀴 돌아 경상남도 진주에 상륙했다. 그리고 7월, 경상남도 합천 대야성이 고려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견훤이 몇 차례 공략 끝에 가까스로 점령했던 대야성이었다. 오늘로 따지면 당시 후백제는 충청도 남부와 전라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서부 정도를 세력권으로 두었다. 927년 초봄부터 가을까지 벌어진 고려와 신라의 공세는 이 영역을 포위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분명 개경의 왕건과 경주의 경애왕 사이에 수많은 연락이 오갔을 것이고 고려군과 신라군 고위 장교들 간에는 숱한 전략적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다. 잘 준비된 멋진 작전이었다. 견훤으로서는 어느 쪽으로든 돌파를 시도하면 다른 쪽에서 반격을 받을 수 있었다. 충남 공주에서 북진하면, 경남 진주와 합천에서 고려군이 전라도를 향해 진격했을 것이다. 진주와 합천 쪽으로 공세를 취하면 반대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다. 고려와 신라는 단단하게 ‘덫’을 쳤다. 그들의 잘못은 견훤에게 선공을 허용한 점에 있었다. 927년 9월. 견훤은 문경으로 치고 올라와 근품성을 다시 빼앗은 뒤 곧바로 상주와 영천으로 향한다. 지금의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따라 진격한 것이다. 견훤은 고려와 신라군이 만든 긴 포위망이 하나의 가느다란 ‘선’로만 구성됐음을 눈치챘다. 병력부족으로 포위망 뒤엔 예비부대가 없었다. 견훤은 후방이 빈 고려와 신라의 약점을 제대로 찔렀다. 천백년 전, 예순이 넘은 노인의 전격전이었다. 견훤은 곧바로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 경주로 향했다. 놀란 경애왕은 왕건에 구원을 요청한다. 왕건은 만 명의 군사를 우선 파견한 뒤 자신도 정예기병을 이끌고 경주로 달려간다. 왕건보다 견훤이 좀 더 빨랐다. 기록은 경주에 입성한 견훤이 포석정에 있던 경애왕을 잡아 자살케 하고 군사를 풀어 경주를 약탈하게 했다고 썼다. 신하와 궁녀, 악공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견훤은 경애왕의 처를 욕보였고, 부하들은 빈첩들을 강간했다. 후백제군은 경주를 마음껏 약탈하고 재물을 챙겨 본토로 귀환길에 오른다. 사기가 오른 후백제군은 내려오던 고려군과 대구에서 맞닥뜨린다. 대구 일대의 전투에서 고려는 후백제에 패배한다. 공산 전투다. 고려군 5000여명가량이 사망했고, 왕건이 아끼던 장수 신숭겸은 왕의 투구와 갑옷을 자신이 대신 입고 싸우다 전사했다. 왕건은 병졸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까스로 탈출했다. 후백제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이 전투로 신숭겸을 비롯한 8명의 고려 장수가 전사했다. 8명의 장수가 죽었다고 하여 당시 공산이라고 불렸던 대구의 한 산은 팔공산으로 이름이 바뀐다. 후백제는 이후 고려를 향해 파상 공세를 펼치고 왕건은 수세에 몰린다. 기세가 오른 견훤은 왕건에게 “당신은 내 말의 머리도 보지 못하고 내 소의 털 하나도 뽑을 수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평양의 누각(을밀대)에 활을 걸고 패강(대동강)의 물을 말에게 먹이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고려를 흡수합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패기넘쳤던 견훤의 장담은 왜 현실화되지 못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왕건의 생존이다. 패배하긴 했지만 왕건은 살아남았고 고려는 왕건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후백제군이 경주에서 벌인 ‘약탈’이었다. 군대의 사기를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됐지만, 신라 사람들은 경주 약탈사건으로 후백제에 큰 원한을 품었다. 공산 전투 후 견훤은 고려보다 군사적으로는 우위에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위험했던 셈이다. 계속해서 승리했다면 이 정치적 위험도를 낮출 수 있었겠지만, 후백제는 93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벌어진 고창 전투에서 패배했다. 패배 원인 중 하나는 친 신라성향인 안동지방의 호족들이 왕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전투’에선 이기고 ‘정치’에서는 진 견훤의 전략이 결정적 순간 승패를 가르는 원인이었다. 견훤은 이후 후계자 문제로 아들들과 갈등을 빚다가 장남 신검의 쿠데타로 한 절에 유폐된다. 견훤은 절에서 탈출해 고려에 망명하고 자신의 손으로 세운 후백제를 멸망시키는 전투(일리천 전투)에 지휘관으로 참전한다. 자신의 손으로 나라를 세웠다가 다시 멸망시킨 희귀한 기록을 가진 이가 견훤이다. 고려가 일리천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인 936년. 견훤은 등창(종기)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다. 죽기 직전 견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생각 중 하나는 분명 자신의 빛나는 전성기였던 공산 전투였을 것이다. 그는 그때 경주를 약탈한 것을 후회했을까. 왕건을 놓친 것을 후회했을까. 견훤이 가진 희귀한 기록이 천백여년 뒤 한국에 재소환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세운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하이브가 이수만 씨의 경영 참여를 배제했기 때문에 이씨는 자기 손으로 SM을 하이브에 넘기는 형태가 됐다. 그 이전 SM 경영진은 이수만 씨를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는 ‘SM 3.0’ 전략을 발표했다. SM 경영진은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이수만 씨는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SM 경영진과 카카오 간 제휴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경영진 중 한 명이 이수만 씨의 처조카인 이성수 대표다. 이 대표는 이수만 씨를 비판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래서 인터넷에선 이수만 씨를 견훤으로, 이 대표를 신검으로,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는 왕건에 비유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역사는 언제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신검이 아니며 이수만 씨도 견훤은 될 수 없다. 방시혁 대표는 더더욱 왕건이 아니다. 다만 후백제와 고려 간 대결이 현재 SM 인수전에 시사해주는 하나의 가르침은 있다. 명분이 그것이다. SM 인수전은 인수·합병(M&A)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M&A는 각 회사의 지분 매매로 이뤄진다. 자연히 ‘돈’이 무기다. M&A 시장의 전략과 전술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전쟁의 세계에서 ‘도덕’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하듯이 M&A 시장에서도 ‘돈’은 때로 ‘도덕’을 앞선다. SM 인수전은 약간 다르다. SM 경영진, 특히 이 대표는 이수만 씨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고, SM 내부 사원들의 움직임도 기사화된다. 이수만 씨의 반응도 나온다. 하이브는 예정보다 앞당겨 SM 주식을 취득했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비전도 설파하고 있다. 왜 SM과 하이브는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걸까. SM 지분은 1대 주주이자 하이브에 지분을 넘긴 이수만 씨와 국민연금, KB자산운용, 컴투스 등 일부 주주들을 제외하고는 소액주주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2022년 9월 기준,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67.46%다.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주주총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3월에 열릴 예정인 SM 주주총회에선 지난해 말 기준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새로 선출하는데 SM 경영진과 제휴한 카카오나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한 하이브 모두 지난해엔 SM 주주가 아니었다. 이번 인수전이 대외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대상이라는 점도 두 회사가 ‘여론전’에 나서는 하나의 이유로 분석된다. SM과 하이브 모두 대중의 ‘꿈’과 ‘희망’이 매출의 주력이다. 이들로서는 도덕적 명분이 ‘돈’일 수도 있다. 현재로썬 3월 주주총회 전까지 SM과 하이브, 또는 카카오 모두 ‘명분’과 ‘도덕’을 잡을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순히 이번 인수전을 돈과 돈의 대결로만 보기는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SM과 하이브 모두 ‘전투’에선 이겼지만, ‘정치’에선 졌던 견훤의 공산 전투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고 있는 듯하다. 그들 모두 ‘견훤’이 될 수도, ‘왕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수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일본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1592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 조정의 예상과 달리 15만명의 대군을 파병했다. 상륙을 허용한 조선군은 계속해 패배했다. 도성 서울이 불탔고, 국왕 선조는 평안도 의주까지 피난갔다. 조선 수군이 일본의 보급역량을 끊어놓지 않았더라면 일본군은 계속 진격했을 것이다.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조선 수군의 연이은 승리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다. 같은 병력과 같은 배를 갖고도 칠전도에서 지리멸렬하게 패한 후임 통제사 원균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순신의 역량이 가장 드러나는 전투는 1597년의 명량해전이다. 이순신은 단 한 척의 배로 진도 울돌목을 틀어막고 적선 수백척과 맞서 승리했다. 이순신 장군은 일기장에 명량해전을 ‘천행이었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명량해전을 ‘천행’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가 단 한 척만으로 일본 수군과 맞설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엔 주력함선인 ‘판옥선’에 대한 신뢰도 깔려있다. 훗날의 기록에 의하면 판옥선 탑승 정원은 130여명으로 추정된다. 일본 수군의 주력인 세키부네는 80여명 정도였다. 병력부터 앞선다. 판옥선은 세키부네보다 크고 단단했다. 일본 수군은 주로 근접전으로 상대 뱃전에 배를 붙인 뒤 백병전으로 선박을 빼앗는 식의 전술을 구사했는데 흔들리는 물살에서 더 높은 배에 올라타기란 쉽지않다. 또 판옥선은 평저선 형태로 지어져 연안의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했다. 선박 위의 화포들을 사용하기 쉬웠다. 조선 수군 승리는 대부분 화포의 우위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았다. 판옥선은 소나무, 참나무, 가시나무 등 단단한 목재를 사용했고 함선의 두께도 굵었다. 일본 수군의 함선은 녹나무와 삼나무 등 가벼운 목재를 사용했고 선체 두께도 가벼웠다고 한다. 일본 수군이 원하는 근접전이 이뤄진다고 해도 함선 스펙상의 우위로 밀어버리는 것이 가능했다. 판옥선 내부 군사들이 제대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조선 수군의 우위는 명확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천행’이라고 표현했지만 치밀한 전략·전술적 계산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판옥선이라는 무기체계가 있기에 가능했다. 사실 판옥선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맹선 위주였다. 판옥선은 1555년(명종 10년) 벌어진 을묘왜변 이후 조선 조정의 판단에 의해 새로이 제작된 함선이었다. 을묘왜변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있었던 조선과 일본간 전투 중 가장 큰 규모로 벌어졌다. 70여척의 왜선이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군 일대에 상륙한 뒤 전라도를 약탈했다. 한 척당 80여명이니 5000∼7000여명 정도다. 조선군은 이들을 막지 못해 밀렸고, 결국 중앙에서 내려온 전라도 도순찰사 이준경과 이준경의 형인 전주부윤 이윤경 등의 활약으로 막아낸다.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은 방어 시스템을 재점검하는데 기존 함선으로는 일본 수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 내부 회의에서 영의정 심연원은 “중국 기술을 받아들여 왜의 배가 단단히 만들어지는 바람에 우리 배의 총통으로는 뚫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 조정은 논의 끝에 기존 맹선보다 더 커진 판옥선을 만든다. 판옥선에는 기존 총통(화포)을 개량해 실었다. ‘논의 끝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비용 때문이다. 당시 조선은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형을 필두로 한 외척의 득세와 빈부격차의 확대, 권력을 가진자들의 부패 등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자연히 국가 예산은 비어갔다. 그러다보니 함선을 만들고 화포를 싣는 것에 소극적인 사람들도 생겨났다. 예나 지금이나 함선 하나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 더구나 판옥선은 총통(화포)을 많이 장비하는 고가 장비였다. 어차피 일본군은 물러갔는데 돈드는 일을 굳이 지금 해야 하느냐는 심리가 깔려있었을 것이다. 을묘왜변 다음해인 1556년(명종 11년) 사헌부는 “관아의 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씻은 듯이 텅 비었는데 지난해 전선과 총통을 만드느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만약 아무 일이 없다면 총통을 꼭 만들 필요는 없다”며 총통 만드는 것을 천천히 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 그 뒤에도 판옥선은 꾸준히 건조됐고, 총통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 기록에선 그 이후에도 신형 판옥선에 대한 실험이 계속 이뤄진 것으로 나온다. 누가 주도한 걸까. 기록은 판옥선 건조의 핵심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있게 한다. 을묘왜변에서 조선군을 이끌었던 이준경이다. 을묘왜변 후 이준경은 병조판서와 병조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우찬성 직을 겸임했다. 판옥선의 건조와 총통의 주조는 이준경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이후 조선 조정의 움직임을 볼 때 이준경이 총대를 매고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으레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뚫어내려면 고위 관계자의 명확한 지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윤원형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준경은 당대부터 추진력과 명확한 일처리로 유명했다. 누구나 경험을 하지만, 모두가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대비하지는 않는다. 이준경은 당대 조선 관리 중 경험을 미래로 바꿀 줄 아는 극소수 인사 중 한 명이었다. 을묘왜변을 경험하면서 당대 조선군의 현실과 방어대책의 필요성, 일본군의 강·약점 등을 파악했고 정책에 반영할 정도의 권력과 권위가 있었다. 그는 명종이 승하할 때 영의정이었는데 책임지고 방계 왕족인 선조(하성군)의 등극을 밀어붙였다. 이때 도성에 들어온 중국 사신들이 “지금 누가 수상인가”라고 묻자, 통역관이 “이준경이라는 사람인데 나라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기록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관료였는지를 알게 해준다. 예나 지금이나 고위 관료의 중요성은 크다. 국가라는 한 공동체의 키를 쥐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을 수반한다. 관료의 판단에는 ‘과거’도 있어야 하며 ‘미래’도 포함되어야 한다. 자신의 경험과 인식도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타인의 조언과 의견도 섞여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종합한 뒤 자신의 확신을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집행할 때에는 최대한의 설득과정을 거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을 ‘종합 예술’에 비유하고,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조선에 판옥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준경에는 이 ‘종합적 사고 능력’이 있었다. 467년 뒤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법안, 일명 ‘K-칩스’법을 통과시킬때 보여준 모습에서 이 종합적 사고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전 세계적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의 결정이다. ‘현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은 점점 국가 운영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칩을 직접 들어보이고, 미국과 일본, 대만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다.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중국은 막대한 인력과 자본을 동원해 기술 발전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각종 전략을 짜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대기업 기준 기존 6%에서 최대 20%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공제율 원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8%로 축소됐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취임 직후 반도체 초강대국을 선언하며 여러 지원책을 약속했고 여러차례 공개발언도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는 세수부족이라는 논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세금 수입을 우선으로 여기는 기재부의 사고방식이 더 깊숙하게 작용했다. 야당도 무심한 태도에 동조했다. 결국 8% 공제로 법안이 통과되고 여러 언론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처음에 기재부는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와 반도체 R&D투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지원이 이미 충분하다는 주장인데, 정작 이후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세제안 통과는 정부가 거부하면 이뤄질 수 없고, 그 정부 승인의 최종 키를 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러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며 인센티브 확대 의사를 보였다. 기재부는 이번 주 내에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국회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467년 전 조선 조정에 있었다면, 그들이 이준경과 마주했더라면 판옥선 건조에 대해, 총통 주조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의견을 냈을까. 문득 드는 생각이다.

서기 214년. 유비가 마침내 익주(현재의 중국 스촨성)를 얻었다. 관우, 장비와 ‘도원결의’를 맺은 뒤 숱한 고생과 위기를 겪으며 30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온 끝에 맛본 결실이었다. 유비와 함께 기쁨을 나눈 사람들 중에서는 조운도 있었다. 관우·장비보다 합류가 늦었지만, 유비는 난세의 시대에 조운과 함께 잠을 잘 만큼 깊이 그를 신뢰했다. 누가 뭐라해도 조운은 ‘유비 세력’의 핵심이었다. ‘유비 세력’은 익주에 들어온 뒤 기존 익주 세력들이 가진 땅을 어떻게 나눌지를 의논하는 회의를 열었다. 기록은 그들이 땅을 가옥, 과수원, 뽕밭으로 나누었다고 쓰고 있다. 지금의 용도별 토지 분류와 비슷한데, 옛날 사람들이 바라보는 ‘땅’의 등급을 알게 해준다. 특히 ‘뽕나무’를 따로 분류한 점이 눈에 띈다. 고대 중국에서 비단은 무역의 중심 품목이었다. 동서양의 교역로를 ‘실크로드’로 불렀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자연히 비단은 ‘부’의 상징이었다. 뽕나무는 비단을 만드는 누에를 키울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익주는 예전부터 좋은 품질의 비단을 내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익주의 뽕나무’가 굉장히 큰 재산임은 당대 사람들은 바로 알았을 것이다. 결국 뽕나무를 나누자는 회의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으로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의논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한 조운이 ‘분배’에 반대 의견을 낸다. 기록은 그가 “천하가 모두 평정될 때를 기다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본래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며 “익주의 사람들은 처음 전란을 겪었으니 논밭과 집들을 모두 되돌려 주고 생업에 복귀하게 하면 그들의 환심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비는 조운의 의견을 받아들여 분배건을 없는 일로 부친다. 이 때 분명 조운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혼자만 잘난 척 하느냐” 내지 “혼자만 떳떳하냐”는 수군거림을 들었을 것이다. 조운은 왜 이랬을까? 당시 ‘유비 세력’은 크게 3부류로 나뉘어 있었다. 조운을 포함해 관우·장비·미축·간옹과 같이 유비와 오랜 세월동안 함께 한 사람들이 한 부류였고, 제갈량·마량·장완·이적 등과 같이 유비가 형주(현재의 후베이성)에서 얻었거나 그때부터 유비와 함께 한 이들이 다른 부류였다. 그리고 법정·맹달 등과 같이 익주를 얻을 때 협력한 사람들이 마지막 부류다. 더 나아가 익주 내에선 아직도 유비에 대해 의심쩍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쫓겨난 유장을 그리워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조운이 말한 “익주의 사람들은 처음 전란을 겪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유비에 대해 명확한 지지를 보내지 않는 기존 익주 세력을 뜻한다. ‘유비 세력’ 자체도 특별한 혈연이나 지연, 학연간 결합 없이 유비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이었는데 거기에 익주세력도 보듬어 안아야 했다. 이 상황에서 기존 집단들끼리 기존 익주세력의 ‘돈’을 빼앗고 자신들끼리 나누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조운의 반대의견은 청렴을 강조하는 한 질박한 무장의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당대 정치현실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는게 더 옳다. 그렇다면, 유비 세력은 아무런 포상 없이 그대로 유비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버텼을까? 익주를 취득한 후 유비는 금은을 취해 제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아울러 제갈량, 관우, 장비, 법정 등에게 황금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다. 정황상 조운도 받았을 확률이 높다. 상황이 정리되고, 사람들의 반발심리가 줄어들자 논공행상을 했던 흔적이다. NH농협금융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NH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2일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전 실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NH금융을 이끌게 된다. 이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초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알려져있다. 내부 출신 첫 농협금융회장이었던 현 손병환 회장은 연임을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8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장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 차례 연임 했던 조 회장은 2연임이 유력했지만, “세대교체를 할 때가 됐다”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물러났다. 후임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내정됐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CEO 선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바로 전,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한 뒤 나온 말이었다. 이 원장은 손 회장이 소송을 낼 가능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련의 움직임은 금융권을 향한 권력의 시선을 느끼게 해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권에 모피아(기재부 출신 전직관료집단) 낙하산이 내려오고 있다며 “낙하산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여러차례 공직 임명 기준은 역량과 능력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공석상태인 BNK금융지주 회장의 경우에도 외부인사 선임이 유력한 상태라고 의혹을 제기한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엔 언제나 콩고물이 묻는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측근 인사가 자리를 꿰차는 ‘낙하산’은 언제나 반복되고, 권력이 교체될때 마다 권력자의 동심원에 가까이 있을 수록 재물은 늘어난다. ‘내로남불’은 인간사회의 종특이며, 인간이 바뀌지 않는한 계속될 문제다. 힘을 통한 재물의 증가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오너’도 아닌 금융권 CEO들의 힘이 너무나 막강한데다, 재벌총수처럼 행사하려 하는 태도도 있어 이를 관의 힘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정권 일각의 기류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는 모든 정권이 해온 태도이기도 하다. 문제는 권력을 가졌다고, 힘을 가지게 됐다고 이를 그대로 휘두르면 반드시 반작용이 반드시 난다는 점에 있다. 권력집단의 자기 절제와 이를 통한 문화적 풍토의 확립이 중요한 이유다. ‘힘’이 생겼다고 하여 이를 사용 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하면 반대편의 반발심리만 강화시키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 올드보이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노골적 관치로는 임박해오는 경제위기와 파국에 대처할 수 없다”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의 전제 조건은 조직 내부 공정성”이라고 지적했다. ‘유비 세력’은 나중에는 결국 권력의 과실을 챙긴 것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제갈량도, 관우도 황금을 받았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이들이 욕심만 챙긴 부도덕한 권력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히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책 때문인걸까. 그렇다고 하기엔, 익주의 ‘뽕나무’ 분배를 반대했던 조운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현재의 정권의 행보가 나쁘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언제나 유한하며, 이 권력을 쓸때에는 시점과 방향을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고 싶은 것이다.

1518년(중종13년) 8월16일. 함경도 병마절도사(육군 지휘관) 정인겸은 조정에 한 장의 공문을 올렸다. “여진족 추장 ‘속고내’가 지금 변경에서 사냥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정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중앙 정부가 여진족 추장의 사냥 때문에 긴급 회의까지 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진족 추장 속고내는 아버지 ‘매하’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에서 벼슬을 했다. 그렇다고 진짜 행정업무를 봤던건 아니다. 조선은 여진족 관리차원에서 벼슬을 주고 이것저것 선물도 안겨줬다. 일종의 변방 관리책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노목합’이라는 다른 여진족과 다투다 살해당하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조선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속고내는 아버지의 죽음이 조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부터 속고내는 조선 변방을 노략질하며 적대관계로 돌아섰다. 1512년(중종7년) 조선 조정은 속고내가 함경도 변방인 갑산지역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조선은 같이 관리하던 다른 여진족 추장 ‘망합’에게 속고내를 칠 것을 지시한다. 하지만 망합은 미적댔고 이를 틈타 속고내는 도망친다. 결국 조선으로서는 골칫거리를 계속 변방에 두게됐다. 1518년의 보고는 그렇게 사라진 속고내라는 골칫거리가 조만간 변방을 다시 노략질 할 수도 있다는 예고로 여겨졌다. 특히 사냥을 한다는 의미는 일종의 군사훈련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 다른 여진족에 끼칠 영향을 본다면 이 상황은 더 좌시할 수 없었다. 기록은 영의정 정광필이 “속고내 때문에 다른 추장들도 잇따라 배반하니 이 사람이 난의 원인”라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 조정이 긴급회의를 열었던 건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회의에서 북방 경험이 풍부했던 영의정 정광필, 이조판서 이장곤, 병조판서 유담년 등은 논의 끝에 서울에서 바로 정예 특수부대를 보내 사로잡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곧바로 특수부대를 이끌 적임자로 무인 이지방이 뽑혔고 정광필은 이지방이 떠나기 전 국왕 중종이 만나 격려를 해달라고 건의해 승낙받았다. 중종도 특수부대 파견에 동의했다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홍문관 부제학 조광조가 이지방의 파견소식을 듣고 “가볍게 의논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한다. 중종 앞으로 나아간 조광조의 반대 논리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조광조는 “제왕(帝王)의 거동은 만전(萬全)해야 한다. 반드시 사리가 바른 뒤에 거행해야 한다”며 “속고내가 변경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몰래 군사를 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영의정 정광필은 조광조의 말이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는 적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대했다. “참으로 유자의 말이지만, 변방의 일에선 제왕의 도는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에도 조광조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저들이 먼저 변경을 요란하게 하여 적이 우리에게 침범하면 부득이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우리가 옳으니 정정당당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감을 느낀 병조판서 유담년이 버럭 조광조에게 화를 냈다. 유담년은 중종에게 “‘밭가는 일은 종에게 물어야 하고, 베짜는 일은 여종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으니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중종은 이지방을 보내는 것을 전체 신하들의 논의에 부쳤고 결국 중단시켰다. 유담년 뿐 아니라 정광필과 이장곤 등 경험이 풍부하고 북방을 잘 아는 전문가들보다는 ‘서울’에서 세상을 보는 조광조 측 판단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사실 중종은 이 즈음 조광조와 왕실 전용 도교 의식 관청이던 ‘소격서’를 폐지하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철저한 유학자인 조광조 일파는 소격서 폐지가 선이라고 봤지만, 왕실을 대표하는 중종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중종의 중단 결정은 소격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려는 제스쳐일 수도 있다. 아무튼 다음날 조광조 파벌의 신하들은 왕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한다. “만약 성의로 움직이면 감동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1년 뒤인 1519년.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파당을 지어 뜻이 다른 자들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숙청당한다. 바로 기묘사화다. 실록 기록에서 속고내는 그 이후 나타나지 않는다. 그가 그 이후에도 변경 일대를 약탈하고 다녔는지는 알 수 없다. 했을수도, 안했을 수도 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 60여년이 지난 1583년. 이 지역에서 대규모 여진족의 습격인 니탕개의 난이 일어났고 그 이후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규합해 후금과 청나라를 만들었다는 정도다. 결국 조선 조정은 여진족 관리에 실패했다. 최근 금융시장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은 채권 시장 경색의 출발점은 정치인 출신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결정이었다.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레고랜드의 조성을 담당한 중도개발공사(GJC)를 법원에 회생신청했다. GJC의 대출금 2050억원 중 일부를 갚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여파로 특수목적회사(SPC) 아이원제일차가 ‘GJC에서 돈 받아낼 권리’를 바탕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가 지난 5일 부도처리됐다. 강원도는 이 ABCP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의 부도는 결국 강원도에 대한 신뢰상실을 의미했다. 김 지사가 ‘돈을 안 갚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시장의 인식은 달랐다. 해당 ABCP는 지자체 지급보증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사들로부터 A1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평가가 무색해졌다. 김 지사의 결정에 따른 나비효과는 곧바로 채권시장에 몰아닥쳤다. 가뜩이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고채 금리가 4%를 넘고 회사채 금리와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던 형국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증기가 가득한데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당기고 라이터를 튀겼다”고 말했다. 시장은 신용등급의 무용성을 자각했다. AAA등급의 채권이 팔리지 않았고, 금리를 몇 %를 더 얹어준다 해도 시장에서는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점증하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위험성은 급작스럽게 치솟았다. 일부 건설사들의 흑자 도산설이 시중에 일었고, 증권사들도 위험에 처했다는 각종 설이 여의도를 돌아다녔다. 결국, 주말인 23일 경제를 이끄는 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급하게 모여 50조원 이상의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주전인 지난 12일 10월 금통위에서 ‘빅 스텝’(0.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 물가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다. 2주 전, 한은의 스탠스는 분명 ‘자금 공급을 줄이겠다’ 였었다. 그리고 2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지사를 향해 “나비의 날개가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가) 저희하고 협의한 바 없는 걸로 안다.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말에서 500년 전 병조판서 유담년의 말이 들린 건 필자 뿐일까.

지금으로부터 373년 전인 1649년, 막 즉위한 서른 살의 임금에게 한 노(老)대신이 구구절절한 글을 올렸다.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젊은 왕의 아버지가 임금일 때도, 그 앞의 왕도 시행했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실패한 법이었다. 하지만 노대신은 “이 법은 백성을 편안케 하는 법”이라면서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사직상소를 냈던 일흔 살의 대신은 자신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왕의 앞에서 “신은 오직 전하만을 믿습니다”고 말했다.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쓰지 말라는 의미였다. 왕의 이름은 조선왕조 17대 국왕 효종, 노대신은 김육이다. 김육은 왜 이렇게 대동법을 원했을까. 대동법은 세법이다. 조선왕조 시대, 왕조는 백성에게 ‘조(祖)’, ‘용(庸)’ ‘조(調)’의 형태로 세금을 걷어갔다. 조(祖)는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즉 ‘토지세’다. ‘용(庸)’이란 국가가 원하는 각종 용역(군대, 성벽쌓기 등)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조(調)’인데 이는 국가와 왕실이 필요로하는 각종 물품을 조달하는 세금이었다. 이를 공납(貢納)이라고 불렀는데 각 가정마다 부과됐다.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은 자연히 부자일수록 많이 부과됐을 것이고, 용역에 동원되거나 물품을 바치는 것은 ‘사람’에게 걷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 유리한 세금이었다. 거칠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직접세와 간접세간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무릇 국가기강의 척도는 조세정책의 형평을 통해 드러난다. 조선 초기, 기강이 날이 서있을 때에는 전체 조세에서 토지세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국가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권세가들의 힘이 강해지면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자연히 없이 사는 자들의 부담이 강해진다. 조선에서는 그것이 전체 세금 중 공납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뜻이 있고, 개혁적인 사람일 수록 이 제도의 개선을 원했다. 중종때 조광조가 처음 공납제도의 개선을 주장한 뒤 이이, 유성룡을 거쳐 이원익의 주장으로 처음 시행되었던 대동법이 바로 이 개선책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대동법이란 그동안 ‘사람’을 기준으로 걷었던 공납을 ‘토지’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광해군 시절 경기도에, 이후 인조시절 강원도에 실시된다. 하지만 광해군과 인조 모두 법안을 곡창지대인 삼남(충청·호남·영남)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에는 망설였다. 당시 조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공납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 대동법 시행을 건의했던 이원익마저 인조에게 “먼 외방의 민정이 날이 갈수록 더욱 어긋나고 있다”며 폐지를 권했다. 당시 여러 차례 발생한 흉년으로 쌀값이 불안정했던 것도 대동법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빈약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조선왕조에서 일괄로 걷은 대규모의 쌀을 운송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문제였다. 대동법은 토지 크기대로 일정한 규모의 쌀을 걷어 서울 중앙으로 올려 보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창고와 쌀의 운송력이 필요했다. 도로사정이 안 좋은 당시 조선 사정으로서는 대규모 물품 운송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배로 움직이는 경우엔 난파라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고, 조운로도 개선해야했다. 이런 단점으로 조정 내에서는 기존 공납 물품 예산안(공안)을 재검토해 줄이는 게 답이라는 반론이 꾸준히 나왔다.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하는 실무 책임자로 내정된 조석윤은 “오히려 공안을 먼저 바로잡는 일이 시행하기 쉽다”며 자신의 임명을 거절했다. 이런 단점에도 김육은 대동법 시행을 밀어붙였다. 효종 2년(1651년) 가장 공납의 피해가 컸던 충청도 지역에 대동법이 실시됐고, 김육이 사망하던 해인 효종 9년(1658년)에 전라도 해안지역에 대동법이 실시된다. 김육은 죽기 직전 대동법 시행을 위해 내려가는 전라감사 서필원을 불러 논의했고, 자신이 죽은 뒤 영의정 정태화, 조정에서 큰 힘을 쥐고 있던 송시열 등에게 대동법의 이후 추진을 맡겼다. 죽기 직전까지 대동법을 향해 진력한 것이다. 그 때문인지 장남 김좌명은 그 후 자진해 중앙관직을 버리고 전라도로 내려가 대동법 시행을 감독하겠다고 청원한다. 결국 김육의 바람대로 대동법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한계가 있긴 했으나 그동안 난립해있던 세금항목을 일원화 하고, 누진세적 경향을 띄었다는 점에서 진전된 제도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일반 백성들의 부담도 일부분 경감되었다. 김육은 왜 이렇게 강하고 끈질기게 대동법을 원했을까. 김육은 대동법을 추진하자며 올린 수많은 상소에서 한결같이 ‘이 법은 가지지 않은 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한다. 효종 8년(1657년), 전라도에 대동법을 확대시행하자는 건의문에서 그는 “백성이 소망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따라주는데, 어떻게 백성의 뜻에 순응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에겐 못 가진 자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대동법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이었다. 앞에서 말한 1649년 효종과의 만남에서 김육은 대동법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한다. “이 법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영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소민들의 바람을 따라야 합니다. 어찌 부호들을 꺼려서 백성들에게 편리한 법을 시행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국가는 마땅히 백성들의 바람을 따라야 합니다’. 400여 년 전 조선왕조의 재정개혁을 이끈 한 경제 관료는 개혁의 정당성을 ‘국가의 필요성’에서 찾았다. 왕조시대 이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공화국으로 바뀐 대한민국이지만, 이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원칙은 결국 ‘가진 자’들 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김육의 집념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경제 관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원칙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