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월 현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상암동 부지 바로 옆에 하루 1000t을 소각할 수 있는 새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새 소각장은 2027년부터 가동되고 기존 시설은 2035년 철거된다. 8년 동안은 두 소각장이 동시에 가동된다는 얘기다. 시설 지하화, 지역 명소 조성, 1000억원 규모의 편익 시설을 약속하며 ‘8년만 참아달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난지도 매립지 때부터 참을 만큼 참았다며 맞서고 있다. 마포 소각장 문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전후로 여기저기서 벌어질 갈등의 서막에 불과하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고양, 부천, 안산, 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 10개 시장이 ‘소각장을 더 지으라’는 환경부 공문을 받은 상태다. ◆1750t 태우는 소각장도 300m 이내만 영향 지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버리는 생활계 폐기물의 60%는 선별장으로 간다. 주로 종이, 비닐, 플라스틱처럼 분리 배출하는 것들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쓰레기는 소각장과 매립지로 향하는데 그 비율이 2대 1 정도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 생활계 폐기물 중 575만t이 소각됐고, 265만t은 매립됐다. 서울은 84만t을 태우고 35만t을 묻었다. 서울에서 배출하는 하루 약 1000t 정도의 종량제 봉투가 그대로 매립된다는 뜻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젠 이 1000t을 태워야 한다. 태우고 남은 소각재를 묻는 건 가능하다. 서울시가 짓겠다고 한 새 소각장 시설 용량이 1000t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324t, 1100t을 소각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머지 14개 시·도 역시 2030년부터 4882t을 태울 곳을 찾아야 한다. 현재 전국 소각장의 시설 용량은 하루에 9605t이다. 여기에 5000t 가까이를 추가하려면 단순히 따져도 지금 있는 소각장보다 절반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곳곳에서 ‘소각장 결사 반대’ 현수막이 나붙을 게 뻔하지만 불안한 주민을 안심시킬 구조는 부실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촉진법)상 ‘주변영향지역’은 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여기 나온 300m를 기준으로 2001년부터 소각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평가를 해오고 있다.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이 여기 해당된다. 지난해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소각장 주변 주민의 혈중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농도는 국내외 다른 지역 연구 결과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게 나왔다. 건강상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소각장이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조사를 이끈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사람에 따라 저농도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독성 정도에 따라 폐나 간 질환과는 관련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소각장은 굴뚝 높이가 높아 오염 물질이 더 멀리 확산된다. 사실 인체에 다이옥신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건 1% 정도이고, 멀리 날아간 게 식물에 부착돼 (먹이사슬을 거쳐) 식품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다”며 300m 기준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특히 1750t을 태우게 될 마포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나마 소각장 주민의 건강을 장기 모니터링해온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다른 곳은 청주시 북이면처럼 집단 암 발생 등 사건이 발생해 주민 요청이 있을 때 조사를 한다. 대표적인 주민 기피 시설이지만 절차상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공모에서 신청 지역이 없으면 폐기물촉진법이 정해놓은 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여기서 후보지를 결정한다. 입지 선정 전 ‘설치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 역시 소각장 300m 이내 주택이 있을 때 얘기다. 고석영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은 “관련 절차를 법에 따라 다 밟았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의견은 계속 들을 것”이라고 했다. ◆“소각장 증설·소각량 감축 함께 가야” ‘1자치구 1소각장’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해법이다. 주민들 역시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남의 쓰레기를 우리 마을에서 태우긴 싫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주장일까. 서용칠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술적으로 설비에는 ‘적정 규모’라는 게 있다. 불을 붙이려면 (쓰레기 양이) 일정 규모가 돼야 한다”며 “인구가 적어 폐기물이 적은 마을은 어쩔 수 없지만 소각로마다 적어도 200∼300t은 돼야 경제성이 나온다. 1자치구 1소각장은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하루 소각량(현재 소각량+매립량)을 25개 자치구로 나누면 130t 정도다. 그러면서 “소각장은 단지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기나 열을 뽑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에너지 회수 측면에서도 소각장이 너무 작으면 불리해 외국도 대형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서울은 소각장뿐 아니라 다른 환경 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한다. 마포 소각장이 중·용산·종로·서대문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듯 송파의 음식물처리시설은 종로·중·성동·광진·서초·강남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들여온다. 영등포와 관악·동작·구로·양천·금천·강서·강남·서초의 하수는 강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흐른다. 성동구는 강남에 종량제 쓰레기를, 강남구는 송파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송파구는 강남구에 하수를 보낸다. 부산, 대구, 인천 같은 대도시에선 서로가 서로에 기대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소각장 증설이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소각 물량을 줄여 소각 부담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현재 소각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중에는 음식물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폐기물촉진법에 따르면 소각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반입 종량제 봉투 10% 이상을 뜯어 내용물의 성상을 검사한다.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으면 경고하고 재발하면 며칠 동안 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말 상암동을 새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한 뒤로 주민들은 ‘부엉이감시단’이라는 이름의 별도 조직을 꾸려 매일 밤 수거 차량의 거의 전량을 검사하고 있다. 9월28일 기록을 보면 34대가 들어와 17대는 경고, 11대는 3일 정지를 당했다. 양호한 폐기물을 들여온 건 6대뿐이었다. 이튿날에는 19대 중 17대(89%)가 경고·정지를 당하는 등 9월 동안 쓰레기를 실어온 1309대 중 355대(27%)가 경고, 261대(20%)가 정지를 당했다. 되돌려 보내지는 차량이 너무 많아 9월 하순에는 소각 물량이 부족해 소각로 2기가 멈춰서기도 했다. 마포 주민협의체위원장이자 부엉이감시단 활동을 하는 최은하 마포구의원은 “파봉을 해보면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한다. 플라스틱은 기본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어 악취도 심하고 오수도 쏟아진다. 구역질하는 분도 있다”며 “이런 것만 줄여도 소각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 관계자는 “부엉이감시단이 과하게 검사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입물 성상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성상 위반 물량이 나온다는 건 달리 말하면, 종량제 봉투를 열어 필요한 것을 분리 선별해내면 소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봉투를 파봉할 때 나는 냄새, 기계 소음이 심각해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며 “이론적으론 소각 물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부정적인 뜻을 표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상암에 새 소각장을 지으려면 기존 750t짜리에 대한 폐쇄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결국 종량제 봉투를 전처리하는 설비를 여러 곳에 지어야 한다. 전처리 설비와 새 소각장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기영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새 소각장을 지을 땐 선별하는 설비를 함께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정비할 때 용량을 조금씩 늘리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쓰레기는 묻는 게 당연하던 때가 있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폐기물의 90% 정도가 땅에 묻혀 생을 마감했다. 인구가 느는 만큼 쓰레기도 늘었고, 노는 땅이 보이면 쓰레기를 묻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1960년대엔 군자동, 상월곡동, 응암동, 염창동, 1970년대엔 방배동, 압구정동, 장안동, 구의동, 청담동도 매립지로 쓰였다. 그럼에도 쓰레기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웠고, 그렇다고 갈수록 금싸라기가 돼가는 땅을 쓰레기에 내줄 수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묻기보단 태우는 쪽으로 폐기물 처리방식이 바뀌게 된다. 1990년대 초 90%에 육박했던 매립 비중은 10년 만에 절반 밑(전국 생활계 폐기물 기준)으로, 최근엔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매립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매립량을 줄이고 줄였어도 매일 7000t, 매년 260만t이 넘는 쓰레기가 매립지로 향한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만 따져서 이만큼이고, 공장의 생산 라인이나 건설 현장, 병원에서 나오는 것까지 더하면 하루 매립량은 2만7000t이나 된다. 도처에서 매립지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다. ◆2025년 이전 사용 종료 18곳… 6곳은 아직 ‘대안 없음’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은 쓰레기 발생량도 많고, 그만큼 매립지 갈등도 도드라지는 곳이다. 하루 평균 2400t의 매립 쓰레기를 쏟아내는 서울, 경기, 인천의 64개 지자체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같이 쓴다. 나머지 시·도는 각자 매립장을 갖추고 있고 특히 강원, 충남, 전남 등 6곳에선 시·군별로 공공매립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빈 땅을 찾기 힘든 수도권에선 1992년부터 31년째 수도권매립지 한 곳에 몰아넣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2016년 말 사용 종료 예정이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한 3개 시·도와 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꾸려 매립지 남는 땅(3-1공구)을 새 매립지로 쓰기로 해 가까스로 사용 기한을 연장했다. 이런 합의가 나온 2015년 당시 3-1공구의 예상 포화시점은 2025년이었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들이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하면서 자연스레 2025년이 암묵적인 ‘데드라인’이 됐다. 다시 말하면 2026년 이후 쓰레기를 묻을 또 다른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몇 년 동안 4자 협의체가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 각자 매립지를 구할지, 지금처럼 한 곳에 몰아주기를 할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수도권만 매립지로 고민하는 건 아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현황’을 보면 2023∼2025년 전국 공공매립지 가운데 18곳의 사용가능 기간이 끝난다. 수도권매립지를 제외하더라도 축구장 144배(약 103만㎡)만큼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6곳은 아직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했다. 2008년부터 사용된 전남 무안 매립장은 내년이면 사용 기한이 끝나 입지선정 중이었지만 후보지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1996년부터 운영된 경남 창원의 덕산 매립장은 현재 사용 중인 2공구의 매립용량 39만㎥ 중 36만㎥가 차서 3공구 조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어민들은 “또 20년 동안 매립장을 끼고 살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 부지를 찾기 어려워 기존 매립지를 파서 다시 쓰는 경우도 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호동2매립장은 원래 2030년까지 쓸 계획이었는데 2020년쯤 이미 용량이 꽉 찼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했고, 결국 2매립장 일부를 파내기로 했다. 묻었던 폐기물을 꺼내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태울 수 있는 건 태워 매립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폐기물로 꽉 찼던 공간에 70%의 여유가 생겨 2034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게 포항시 계산이다. 기존 매립지를 파서 다시 쓰는 걸 ‘순환형 매립지’라고 한다. 부지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자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해 2010년 이후 13곳이 순환형 매립지로 조성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1996년에 매립장을 계획할 때는 소각장을 같이 짓는 걸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로) 2019년에야 소각장 공사가 끝나 그 사이 매립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초 계획(2030년)보다 4년 정도 시간을 번 건 다행이지만, 촌이었던 이 지역도 개발이 돼서 2034년엔 완전히 문을 닫는 게 맞다고 본다. 그때까지 부지런히 새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폐기물 계획, 16개 시·도가 못 지켰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 봉투를 바로 땅에 묻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지금은 종량제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보내고 소각 용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는 바로 매립지에 묻었지만, 앞으론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된다. 2030년부터는 이 같은 방침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남훈 안양대 교수(환경공학)는 “유럽에서부터 폐기물을 땅에 묻는 게 좋지 않다는 인식이 커져 우리도 서서히 매립지 반입금지 항목이 나와 이제는 직매립 제고 개념까지 왔다”며 “방 안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매립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를 묻으려면 매립지는 계속 필요하다. 매립지 갈등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을 얼마큼 어떻게 줄일지, 재활용률을 얼마큼 높일지 등이 여기 담긴다. 2020년에 각 시·도는 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2년)을 마련했다. 환경부를 통해 각 지역의 시행계획을 받아 계획이 순항 중인지 살펴봤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16개 시·도가 배출량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계획 준수 여부가 지자체 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직접적인 상벌이 없어도 잘 지켜질 것이라고 전했지만 실상은 모두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20년 생활계 폐기물 426만t, 전체 폐기물 2955만t을 배출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론 30% 이상을 초과 배출했다. 전남과 대구의 2020년 총 폐기물 양은 목표치보다 각각 91%, 71%나 상회했다. 폐기물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대구와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북, 세종(생활계 폐기물만 해당)은 폐기물 발생량 목표 자체를 시행계획 적용 전인 2017년보다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설정했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17개 시·도 중 제주는 유일하게 생활계 폐기물과 전체 폐기물 발생량 목표를 달성했지만 대구, 인천 등과 마찬가지로 2017년보다 발생량을 더 늘려잡은 경우다. 제주의 2020년 생활계 폐기물 역시 2017년보다 소폭 늘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978년 서울 마포구 난지도에 시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한 대규모 매립지가 등장했다. 여전히 가난했던 시절,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넝마주이들이 망태와 꼬챙이를 들고 난지도로 모였다. 파봐야 연탄재가 80%였지만, 그래도 어쩌다 쓸 만한 고물이라도 주우면 가난한 식구가 먹고살 수는 있었다. 1980년대 초 한 일간지 기사에는 “난지도 주민은 2000여명 정도 된다. 모두 넝마주이가 주업이다. 열흘에 한 번씩 고물장수에 넝마를 팔아 10만∼20만원씩 번다”는 인터뷰가 나온다. 넝마주이가 난지도 쓰레기로 돈을 벌었다는 건 바꿔 말하면 돈이 될,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을 파묻었다는 의미다. 폐기물 관리에는 원칙이 있다. 폐기물 자체 발생을 줄이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엔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인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쓰레기는 태워 소각열을 에너지로 회수하고, 매립은 맨 마지막 선택지다. 소각보다 매립이 더 나쁜 평가를 받는 건, 매립이 자원순환의 고리를 끊는 폐기물의 종착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래전 조성된 매립지라면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원’이 상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옛 매립지를 해체해 자원을 회수하는 ‘매립지 채굴’을 하는 나라도 있다. 덴마크는 1990년대 초 사용이 종료된 게린지 매립지의 일부(6000㎡)를 6m 깊이로 파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2011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한 채굴에서 50.9%를 차지하는 가연성 폐기물 1454t은 소각해 열로 회수하고 되팔 수 있는 금속 21.16t을 확보했고, 스코루프에서도 석재 14.35t과 금속·철 28.09t을 회수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논문을 쓴 덴마크 폐기물 컨설팅 업체 ApS의 르네 로젠달 박사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매립지 채굴은 1953년 이스라엘에서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세계적으로 80건이 보고됐다”며 “덴마크는 매립지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매립지 채굴은 쓰레기를 순환고리로 다시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런 사업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 세금 혜택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국내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10명 중 8명은 폐기물이 계속 늘어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의 지역간 이동에 대해선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역에 따라 답변 내용이 큰 차이를 보였다. ◆“폐기물 많고, 계속 늘어” 인식… 실제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나 자원회수시설, 재활용 선별장은 대표적인 주민기피시설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물재생센터’로, 쓰레기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로 바꿔서 불러도 보지만 그렇다고 이런 시설을 팔 벌려 환영하는 곳은 없다. 매립장으로 향할 수 없게 된 ‘7000t의 딜레마’를 풀려면 어딘가 소각장을 더 짓거나 재활용이 될 법한 폐기물을 골라낼 선별장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쓰레기 전쟁’이 잠복해있다는 뜻이다. 세계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폐기물과 처리시설, 재활용 등 전반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응답자의 91.1%는 많다(‘많은 편’ 63.2%, ‘매우 많다’ 27.9%)고 느끼고 있었다. 흥미로운 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많다는 응답률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19세∼20대는 84.9%가 ‘많다’고 답했고,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2∼3%포인트씩 그 비율이 늘어 60대 이상은 95.9%로 올라왔다. 폐기물 발생 추이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9세∼20대는 74.2%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3.7%는 ‘큰 변화 없다’고 답한 반면, 나이 든 세대일수록 계속 늘어난다는 응답자가 늘어 60대 이상은 87.1%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1.9%가 ‘큰 변화 없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82.8%가 늘어난다고 인식했고, ‘줄어든다’는 응답률은 1.6%에 불과했다. 줄어든다는 답변은 모든 연령대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실제 우리나라 폐기물의 양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쓰고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가장 많았던 때는 1990년대 초다. 1991년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368만t으로 정점을 찍었다. 국민 1명당 한해 778㎏을 버렸다. 그러다 1990년대 말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과거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연탄재가 급감한 데다 1995년 전국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영향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2000년대 들어 한동안 폐기물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5∼6년 전부터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그려 2020년엔 1990년대 중반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 심각한 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다.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각종 폐원료나 오니 등이 여기 해당되는데 2000년에 비해 2배, 특히 최근 5년 새 43%나 늘었다. 증가하는 사업장 폐기물 중 많은 부분이 다시 재활용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발생량 자체가 늘다 보니 소각량 자체는 2010년대 내내 거의 변함이 없다. ◆폐기물 지역 간 이동… 서울 55% “어쩔 수 없다”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선 일부 지역으로 ‘쓰레기 몰아주기’가 벌어진다.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에 46.3%는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컸다. 서울시민은 55.0%가 이렇게 답한 데 비해 인천시민의 응답률은 38.3%로 떨어졌다. 충북 역시 응답률이 31.0%로 낮았다. 인천은 서울, 경기의 쓰레기가 모이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곳이고, 충북은 청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논란이 되는 곳이다.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제주 역시 응답률이 33.3%에 그쳤다. 지역간 폐기물 이동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제주(25.0%), 인천(11.7%) 등이 비교적 높았고, 서울시민은 3.1%만 이와 같이 답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로 이뤄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사용 연장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타 지역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금지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에 56.7%가 동의했고, ‘매립지 용량이 찰 때까지 연장 사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겨우 1.6%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다. 2026년 수도권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하루 수천t씩 땅에 묻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당장 소각장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도 폐기물 처리 방법 가운데 ‘재활용-소각-매립’ 순서로 환경에 이롭다고 답해 매립보다는 소각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설문에서도 님비는 여실히 드러났다. ‘거주지 주변에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74.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별 응답률은 비슷했다. 반대 이유로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돼서’가 가장 많았고(중복응답 75.0%), ‘시설 주변 악취가 우려돼서’(51.8%),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소음·악취 때문에’(42.4%), ‘집값 하락이 우려돼서’(9.3%), ‘지역 이미지 하락이 우려돼서’(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재산상의 불이익보다는 건강과 생활상의 불편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주변에 소각장 건설이 결정됐다면 어떤 조치가 필수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서도 비슷한 대답이 나왔다. ‘오염물질 배출 정보 실시간 공개’(51.7%, 중복응답)와 ‘주민 건강 영향 추적조사’(50.7%)가 비슷하게 나왔고, ‘세금 혜택 등 현금성 지원’(38.2%)이 3위로 조사됐다. ‘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을 원하는 이들도 33.2%였다.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데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분리배출, 노력에 비해 성과 아쉬워” 분리배출(분리수거)은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1995년 종량제와 함께 시작된 분리배출은 자연스런 우리의 일상이 됐지만, 효과를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나온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72.1%)은 본인 스스로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라는 비율은 22.9%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5.0%에 그쳤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재활용 수준에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39.8%는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고 22.1%는 ‘높은 편’이라고 했다. 개개인은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내놓은 폐기물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로 시민 54.0%(중복응답)는 ‘과대포장 등 필요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분리배출하기 어렵게 생산된 제품이 많아서’라는 답변이 44.7%로 뒤를 이었다. ‘시민들이 원칙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41.2%, ‘수거 과정에서 다시 섞이기 때문에’ 38.7%, ‘기관·지자체마다 지침이 달라서’ 9.0%, ‘선별 업체의 선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8.0%로 각각 조사됐다. 즉, 분리배출에 드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건 쓰레기를 덜 버리고, 더 잘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도 생산단계부터 쓰레기를 조장하는 시스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폐기물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장부상 재활용률’은 매우 높지만, 통계 착시 요소가 많다. 가령 재활용 업체에 도착한 폐기물을 전부 재활용으로 잡는다거나 폐기물을 소각한 에너지 회수까지 재활용에 포함하거나 하는 식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전국 시행에서 세종·제주로 축소 시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32.9%)이라는 의견과 ‘잘못된 결정’(36.4%)이라는 의견이 비슷했다. 다만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신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가 34.0%로 가장 많아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보다는 설계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