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교권 침해’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알려진 뒤 교직사회는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불볕더위에도 몇 주째 모여 정부를 성토하고 있고, 교육부는 이달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교권 강화 정책들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이런 대책을 한목소리로 환영하고 있지만,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방안’에는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학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의 학교생활, 즉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대입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군에서 장교 등을 선발하거나 사립학교 교사를 임용할 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경우 2012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찬성, 진보 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반대로 의견이 갈립니다. 반대 측은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소송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려던 학생도 학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과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오히려 ‘반성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최근 각종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놓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법률 분쟁에 휘말릴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충분히 우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거론되도록 만든 현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관련 취재를 할 때 교사들에게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감정은 ‘참담함’과 ‘무력감’입니다. 교사들은 지금 교실은 ‘무법지대’와 같다고 합니다. 학생을 제지했을 때 ‘선생님이 뭔데 이러냐, 어쩔 거냐’는 말이 돌아와도 대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가해 행동이 아닌 ‘중대한’ 조치만 기재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총 7단계인데, 지난해 1학기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중 퇴학은 1.4%, 전학은 9.6%, 학급교체는 5.6%입니다. 관련 법이 통과돼도 학급교체 이상(17%) 또는 전학 이상(11%) 조치만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록이 남는 학생은 극히 일부인 셈입니다. 또 학교폭력처럼 학생부 기록 중 일부는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기재까지 이어지는 학생은 소수이더라도, 학생부 기재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가 분명한 잘못이란 경종을 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이들은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됐다고 학교폭력이 줄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효과는 분명합니다.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학생은 그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를 때린 행동조차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은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비교육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교권 강화 대책은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교사는 물론 학습권을 침해당한 다수의 학생도 교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부모 1500명을 조사한 결과 학생부 기재에 반대하는 의견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도 소수의 교권 침해 가해 학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란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교권은 생존권’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는 교사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플(악성 댓글)’은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 입사 초기 선배들이 했던 조언 중 하나입니다. 기자에게 포털사이트에 달린 기사 댓글은 궁금하면서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는 건강한 비판도 있지만, 익명성을 악용한 악플도 많기 때문입니다. 입사 초기엔 인신공격성 조롱 댓글을 볼 때면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사 10년이 넘은 지금은 많이 의연해졌으나 상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늘 독자의 반응이 궁금하면서도 댓글이 많이 달린 것을 보면 순간 긴장되는 이유입니다. 교사들도 비슷한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매년 9∼11월 진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자유서술식 문항’ 때문입니다.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에게 유·초·중·고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평가로, 2010년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평가는 ‘매우 그렇다’ 등 5점 척도를 매기는 점검표와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교사들은 익명으로 어떤 글이든 쓸 수 있는 서술식 문항이 ‘합법적인 악플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6500명을 조사한 결과 31%가 서술식 문항에서 성희롱·외모 비하·욕설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원단체에 접수된 사례들을 볼까요. “무엇보다 몸매가 지린다.“, “나이 들어서 선생하고 있는 게 별로다.”, “쓰레기 아들 낳을 것이 한눈에 보임.”, “성관계 실습해주세요.” 지난해 세종의 한 고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여교사 이름을 언급하며 “○○이, ○○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냐”고 적는 등 다수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쓴 사실이 공론화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희롱과 욕설로 점철된 교원평가는 교권·인권 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교원들은 결과를 보며 교직을 다시 생각할 만큼 충격을 받고, 교원평가 즈음에는 생활지도를 기피하거나 서술식 문항 결과는 아예 안 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세종 고교 사건 재발을 막겠다며 개선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술식 문항 앞에 “부적절한 답변 제출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고, 부적절한 단어 필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서술식 문항의 경우 과거 질문이 ‘선생님의 좋은 점’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가장 인상에 남는 수업과 그 이유’, “선생님이 학습에 도움되는 피드백을 얼마나 하나’ 등 구체적으로 해 유의미한 답변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 부적절한 답변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고교 사건 당시 가해 학생 특정에도 소극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교원단체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필터링이 욕설·성희롱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만큼 교원평가를 없애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현재 경고 문구가 없거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부적절한 답변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없앨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술식 문항만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초등학생은 서술식 평가로만 진행돼 없애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책 연구를 통해 내년 교원평가를 전면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 말대로 일부 부적절한 답변 때문에 평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평가의 순기능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현재 교원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란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하고 교원에게 상처만 준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에도 수긍이 갑니다. 한 교사는 “서술식 문항은 아이들에게 덫을 놓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할 마음이 없던 아이도 서술식 문항에 장난삼아 부적절한 발언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을 찾아 엄정 대처하기에 앞서 부적절한 발언을 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교육적이란 얘기죠.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왜’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원평가의 목적인 ‘교원 전문성’은 객관식 평가로는 얻을 수 없고 꼭 서술식 문항을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해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상처는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서술식 답변에 아무리 좋은 비판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교사들이 결과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외면한다면 ‘안 하니만 못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무차별적인 욕설엔 노출되지 않도록, 평가를 모두 객관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초등학생은 서술식 문항을 유지해야 한다면 중·고생이라도 서술식 문항을 없애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연예인 기사의 댓글 창이 사라진 이유도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교사들도 상처받는 존재니까요.

“학기 초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인은 입학 후 몇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겨우 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2월까지 안정적이었던 일상은 3월에 아이가 학교에 가자 숨 가쁘게 흘러갔습니다. 가장 큰 임무는 아이가 수업 후 부모와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빈틈없이 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돌봄교실’, ‘방과후’ 등 처음 듣는 단어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면 ‘알아서’ 오후 늦게까지 맡아 주는 유치원이 그리웠다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 외 활동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로 나뉩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에 3만원가량을 내고 예체능 등 원하는 수업을 신청해 듣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학원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돌봄교실은 별도 공간에 돌봄전담사가 오후 5시 등 정해진 시간까지 상주하며 아이들과 책을 읽거나 간식을 먹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저학년 대상으로, 비용 부담은 없는 대신 대상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 밖에 방과후학교 전후 뜨는 시간에 돌봄교실에 머물 수 있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도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업만 하면 되지만, 돌봄전담사는 아이들의 각기 다른 하원 스케줄 등을 챙겨야 합니다. 돌봄의 한 축인 셈입니다. 돌봄교실이라고 아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접기·체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없어 교육청·학교·돌봄전담사의 의지·역량에 따라 질이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부모 사이에서 ‘돌봄교실에서 아이가 심심해한다’, ‘영상만 틀어주고 방치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정규수업 전후 돌봄을 강화한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맡길 곳 없어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는’ 상황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돌봄교실에 실망하고 학원으로 발을 돌리지 않도록 공급은 물론 질 향상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맞벌이 가정에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일각에서는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야지 돌봄정책을 강화하면 어쩌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교원 단체는 늘봄학교를 ‘아이와 가정을 분리하는 정책’, ‘아동학대 정책’이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 중 돌봄정책이 강화됐다고 ‘집에 데려갈 수 있는 아이’를 구태여 학교에 오래 맡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학교에 머물 수 없는 아이가 가는 곳은 집이 아닌 학원이겠죠. 부모가 일찍 퇴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돌봄정책과 ‘저녁이 있는 삶’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 노동자에게 단축 근무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 돌봄도 그물망처럼 받쳐 주는 사회를 지향할 수도 있으니까요. 교원 단체가 돌봄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이들이 싫어서는 아닙니다. 이들 중 상당수도 아이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입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돌봄정책이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현재 방과후 강사 채용 등 관련 행정 업무는 대부분 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돌봄정책 강화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교사들은 돌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는 ‘교육’ 공간이지 ‘돌봄’ 공간이 아니고, 돌봄은 교사의 업무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돌봄과 교육을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 활동의 상당수가 돌봄과 겹쳐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도입한 초1 대상 ‘에듀케어’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융합된 형태입니다. 본래 방과후학교는 부모가 각자 신청하고 아이들이 교실을 찾아다녀야 하지만, 에듀케어는 바로 하교가 어려운 1학년을 모아 한 교실에서 맞춤형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앞서 지인이 말했듯 ‘유치원처럼 알아서’ 봐주는 것이죠.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융합된, 질 높은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학교가 돌봄을 배제하고 교육만 강조하는 공간이 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목적은 아이를 전인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교육만 하는 학교는 학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사들이 전통적인 학교·교사 역할만 고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제조건은 정부가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겠죠. 정부와 교사가 함께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을 설명하는 기사에서 ‘아이가 한국 나이 5살이 되는 부모는 아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디에 보낼지 고민한다’고 썼습니다. 당시 기사에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 최근 많은 부모의 선택지 항목은 ‘둘’이 아닌 ‘셋’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영어유치원’입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주변에서 영어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교육열 높은 집’이란 시선도 따라갔죠. 하지만 요즘은 주변에서 영어유치원을 선택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6살 아이가 있다고 얘기하면 “7살에라도 꼭 보내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어유치원을 안 보내면 ‘교육에 관심 없는 집’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5∼7세 중 실제 영어유치원에 등록하는 아이는 여전히 일부이지만, 부모 중 “영어유치원 고민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 영어유치원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니까요. 실제 영어유치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어유치원은 2017년 474곳에서 2022년 811곳으로 5년간 71.1% 늘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아동 인구가 줄면서 사립유치원이 5년간 20% 감소하는 등 일반 유치원·어린이집이 줄줄이 폐업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제가 거주 중인 세종시의 경우 영어유치원은 2020년 4곳에서 올해 3월 기준 11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최근 1년여 사이에 생긴 곳만 4곳입니다. 그야말로 ‘폭풍성장세’라 할만합니다. 이렇듯 존재감이 커졌지만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교육부에서 부르는 영어유치원의 정식명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입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교육시설에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유치원은 단순한 ‘학원’일 뿐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영어유치원 용어에 매우 예민합니다. “영어유치원 통계를 달라”고 하면 ”영어유치원이 아니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란 말부터 돌아오죠. 위에서 언급한 통계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4시간 이상 교습하는 곳’을 추린 것입니다. 교육부가 영어유치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명칭에 유치원이 들어갔는지’ 입니다. 학원이 정부 교육기관으로 오해돼선 안 되니 단어에 예민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으론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어에 예민한 교육부가 정작 ‘교육과정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곳에 대해선 무심한 모습을 보여서입니다. 예를 들어 A학원이 매일 오후 50분 단위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름을 ‘○○ 영어유치원’이라 짓고, B학원은 이름에 ‘유치원’은 들어가지 않지만 매일 오전 9시∼ 오후 5시 연속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A에 다니는 아이는 잠깐 들러 50분 수업을 듣는 것이 전부고, B에 다니는 아이는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점심과 간식을 먹으며 학원에 머뭅니다. 반마다 담임교사가 있는 것은 물론, 기관에선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공통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한다고도 설명합니다. 이때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대체재로 생각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B겠죠. 아무리 A가 스스로를 유치원이라 불러도 부모들에게 A는 유치원·어린이집의 보조기관, 학원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반면 B가 이름에 유치원과 거리가 먼 단어를 쓰더라도 부모들에게는 유치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상 교육부 단속에 걸리는 곳은 A입니다. B는 교습비 신고 등 ‘학원이 해야 할’ 의무를 지키고 유치원 단어만 노골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큰 제재 없이 영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의 단속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어유치원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아이를 보내는 것이 잘못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교습비가 아무리 비싸든, 어떻게 규제하든 일반 어린이집·유치원 외 기관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고, 개인의 선택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영어에 유독 관심이 많거나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경우 등 영어유치원이 필요한 이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폭풍 성장하며 유치원에 갈 아이들을 흡수하는 모습은 문제입니다.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것과 규제 자체가 미비해 기관이 확산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라면 부모 사이에서 ‘영어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공공연하게 퍼지는 것은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사회를 좀먹습니다. 단순히 ‘내 돈 내고 내가 다니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내버려둘 수준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불법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현장방문을 통해 ’교습과정을 유치원·어린이집처럼 운영하지 않는지’도 점검하라고 당부했죠. 우선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취학 아동의 기관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체계를 통합한 ‘제3의 유아 교육·보육기관’을 만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란 고민은 덜어준다는 것이죠. 이번 교육부 점검이 전처럼 ‘유치원이란 용어를 썼는지’, ‘신고한 교습비보다 고액을 받는지’ 정도만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기를, 그래서 평범한 부모들의 고민 선택지에서 영어유치원이 조금이라도 희미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돌봄 질 상승에도 힘썼으면 합니다. 영어유치원을 선택하는 심리 이면에는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자라고 있을 테니까요. ‘영어유치원이 아닌 일반 유치원·어린이집을 선택했을 때’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부모들의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남겨놨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써야 해.” 육아선배들에게 들었던 조언입니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은 축하할 일이지만, 맞벌이가정에겐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줄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원이 빠른 1학년은 일하는 엄마(워킹맘)들이 퇴직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기여서 ‘워킹맘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학교에도 돌봄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학원처럼 수업을 신청해 듣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전담사가 봐주는 ‘돌봄교실’입니다. 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추첨으로 이용자를 뽑는 곳이 많고, 어렵게 들어갔다가도 돌봄 질에 실망해 학원으로 발길을 돌린 부모도 많습니다. 아이를 돌봄교실에 맡겼던 한 학부모는 “돌봄전담사가 휴대전화만 보고 아이를 방치해 학원을 알아봤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85.2%·2022년)이 중·고생(76.2%, 66%)보다 높은 이유입니다. 학원이 돌봄기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를 아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몇달 전 ‘늘봄학교’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을 제공’한다는 정책입니다. 수업 전 아침돌봄은 물론 저녁돌봄,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 부모를 위한 긴급돌봄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원하는 학생은 모두 돌봐줄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원이 빠른 1학년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에듀케어)도 운영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5개 지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됐고, 얼마 전엔 ‘8일 기준 203개교에서 희망 학생의 99.2%인 5144명이 에듀케어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도 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늘봄학교로 선정된 경기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 에듀케어 운영시간은 오후 2시까지고, 그마저도 입학 후 2주만 모든 학생에게 열려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신입생 350여명 중 일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로 이용자를 추첨하다보니 월∼금요일 중 하루 또는 이틀만 당첨될 수도 있죠. 학원 수업 등으로 ‘테트리스 블럭 쌓듯’ 돌봄 공백을 메꿀 시간표를 짜야 하는 맞벌이가정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아보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2025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봄시간이 짧아도, 일부만 혜택을 받아도 교육부 자료에선 성공적인 ‘늘봄학교 도입 학교’로 분류될 테니까요. 203개교의 에듀케어 희망 학생이 5000여명, 한 학교당 평균 25명이란 점도 의문입니다. “5일 중 하루만 될 바에야 매일 가는 학원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등 미흡한 정책에 “원치 않는다”고 한 이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교육부의 자화자찬 통계가 곧이곧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늘봄학교는 발표 후 ‘오후 8시까지’ 봐준다는 정책으로 주목받았으나 정작 학부모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늦게까지 봐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학부모 12만명을 조사한 결과 ‘수업 후∼오후 3시’ 돌봄 희망 비율은 63.4%였지만, ‘3∼4시’ 51.5%, ‘4∼5시’ 44.4%, ‘5∼6시’ 31.8%로 떨어졌습니다. 돌봄교실에 못 들어간 학부모는 “학원 하나만이라도 덜 다니게 4∼5시까지라도 봐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봄학교란 멋들어진 이름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새 정책처럼 요란 떨지 말고 지금 제공하는 돌봄만이라도 늘려달란 얘기였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일찍 퇴근해 아이를 볼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안착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22일 1차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가정돌봄 지원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학교는 과연 워킹맘의 육아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침·저녁돌봄도 좋지만, 교육부가 우선 5시까지만이라도 원하는 모든 아이가 돌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협의체 논의가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기를, 돌봄 강화가 ‘돌봄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 방향으로도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뭐 했어?” 올해 한국 나이로 6살인 아이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는 아이가 종일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기관에서 보내 준 사진 속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도 하고,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큰 의미 없이 노는 것 같지만, 이런 활동도 모두 미리 짜인 커리큘럼 틀 안에서 계획된 것들입니다. 국가가 만든 5∼7세(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2012년 도입됐습니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으로 나뉘고, 영역별로 경험해야 할 세부내용도 59개나 있습니다. 큰 방향은 ‘유아·놀이중심’입니다. ‘놀면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누리과정은 직접적인 한글 교육도 금지됩니다. 누리과정 해설서는 “글자 모양 따라 쓰기, 자·모음 외우고 반복해 쓰기 등 글자수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초등학교의 ‘한글책임교육’과도 연결됩니다. 교육부는 아이들이 한글을 모른 채 입학했다는 것을 전제로 ‘연필 잡는 것부터’ 가르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 초등학교 교사에게 물어보면 입학생 중 글을 읽지 못하는 비율은 10∼2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입학 전 한글을 어느 정도 익혀야 학교생활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한글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학년 수학 교과서는 ‘수 세기’부터 시작하는데, 당장 숫자 ‘1’과 글자 ‘하나·일’을 연결하라고 요구합니다. “빨간 공책은 위에서 몇 번째일까?”란 문장형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를 읽는 아이와, 교사가 읽어주는 것을 귀로 듣기만 하는 아이의 학습 환경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관에 따른 편차가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을 충실히 따라 한글 교육을 하지 않는 반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장·교사 재량에 따라 한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여력이 되는 아이들은 사실 어느 기관에 다니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서 알려주거나 사교육에 맡기면 되니까요. 하지만 따로 배울 형편이 안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결국 취학 전 다닌 기관과 가정환경에 따라 한글 습득 수준에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가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글을 모른 채 학교에 간 아이는 교과서를 보고 위축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교육 진입과 동시에 교육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모들 사이에선 7세 후반기 몇달 만이라도 한글 교육이 가능하게 해 누리과정과 학교 교육을 매끄럽게 이어달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다른 교과서 없이 온전히 한글 교육만 할 수 있는 ‘취학 직전’ 시기를 입학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 시기 아이들은 학습보다 놀이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학적 기반이 있다. 학부모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글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는 ‘전문가 의견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오히려 부모를 교육해야 한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저는 이 부총리야말로 현장 걱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아이가 학교에 간 지인은 아이가 남들보다 뛰어나길 바라서가 아니라, 수업시간에 자신감을 잃고 뒤처질까 걱정돼 한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입학 전 교사로부터 ‘한글을 어느 정도 공부시키고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 반 인원이 20명이 넘는 곳도 많아 ‘학교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인식이 큽니다. 이런 조바심이 과연 부모의 욕심일까요? 정말 학교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 정부는 지난해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만 5세 입학’도 꺼낸 적 있습니다. 정부도 7살에게 현재 1학년에게 하는 교육, 즉 한글 교육을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란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교육은 ‘공교육만으로 안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내년까지 누리과정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은 좀 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누리과정이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될 것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이런 곳에서 자랍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뭔가요?” ‘맘카페(육아 커뮤니티)’에 잊을 만하면 올라오는 ‘단골’ 질문입니다. 저 역시 아이가 한국 나이 4살이 되자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5∼7살에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란 선택지가 놓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위해 유치원에 가야 한다”, ”어린이집이 더 세심하게 돌봐준다”…. 떠도는 정보를 볼수록 혼란만 더해졌습니다. 두 기관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뉘어 있다는 것도, ’유보통합’이란 단어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에게 물으면 이게 뭔지, 유보통합을 하면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정부는 왜 이 둘을 합치려는 걸까요? 아이들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매년 초겨울쯤부터 다음해 3월 입소 원아를 확정합니다. 두 기관은 지원 방식은 물론 원아 확정 시기도 다릅니다. 부모들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의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의 ‘처음학교로’ 앱에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다자녀 가정인지 등의 우선순위 기준이 있고, 같은 기준이라면 빨리 신청한 사람 순으로 입소가 확정됩니다. 대기는 언제든 걸 수 있고, 빠르면 10월쯤부터 입소 의사를 묻는 연락을 돌립니다. 반면 유치원은 11월로 지원 시기가 고정돼 있습니다.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으로 나뉘고, 그 안에선 추첨으로 경쟁합니다. 1지망 추첨에서 떨어지면 2지망으로 넘어가는 식이죠. 11월 말에 결과가 나오고, 입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들의 자리는 대기자들이 채웁니다. 대입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두 기관에서 입소할 수 있다고 연락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어 부모들은 3월 전까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모두 발을 걸친 채 고민하다 막판에 한 발을 빼는 부모도 많죠. 이런 불편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한 지인은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는 관심 없다”며 “지원 시스템만 통합돼도 좋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차이는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은 교육시설입니다. ‘유치원은 교육 위주, 어린이집은 보육 위주’란 말도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7세 교육과정은 어느 기관이든 ‘누리과정’으로 동일해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고, 어린이집 교사(보육교사)는 교원이 아니란 차이는 있습니다. 대신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방학이 짧고, 긴 시간 돌봄을 맡기기에 수월합니다. 유치원이 시설이 크고, 급식비 등 정부 지원이 많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정부는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이가 어느 기관에 가든 일정 수준의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영삼정부 때부터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나쁠 것 없는 정책입니다. 지원 시스템도 편리해질뿐더러, 돌봄 시간, 지원 등이 두 기관 중 더 ‘좋은 쪽으로’ 맞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사 통합 문제 해결이 관건 유보통합 논의는 30년간 크게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걸림돌 중 하나는 교육부와 복지부의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두 부처 모두 자신이 가진 것을 놓을 생각이 없어 눈치싸움을 벌이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윤석열정부 출범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부 주도 통합이란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만든 성과입니다. 정부는 2025년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두 기관의 장점을 합친 ‘제3의 기관’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명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남은 걸림돌은 ‘교사통합’입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 등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유치원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보육교사와의 통합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현재의 보육교사는 4세 이하를, 유치원 교사는 5∼7세를 맡는 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언뜻 생각하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보이지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4세 이하와 5∼7세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만큼이나 간극이 있고, 돌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업무영역이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리란 주장은 수긍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계에선 장기적으론 교사 양성 시스템을 통합하되, 현재 근무 중인 교사들은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갈등을 잠재울 현실적인 방안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보육교사 사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입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 등은 유치원 교사에 비해 열악합니다. 이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인 만큼,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과 함께 처우 개선이 반드시 논의돼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사체계를 통합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했을 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선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보통합 기사를 쓰면 유치원 교사들의 날 선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보육교사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침묵은 유치원 교사에게도, 이들의 댓글을 보는 보육교사에게도 모두 상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어린이집 교사는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서고, 걷는 과정을 지켜보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지, 5∼7세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에게서 소명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정부가 통합에서 방점을 둬야 할 부분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이지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