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구멍 뚫린 사회복지 안전망
'엊그제 부산 기장군에서 홀로 장애 아들(장애 1급)을 키우던 경찰 중간간부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충격을 던졌다.그가 남긴 유서의 내용은 절절했다. 유서에는 “장애 아이를 키우려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지만 이제는 지쳤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해 20년 동안 장애 아들을 돌보면서 겪었을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게 했다. 이 간부의 부인도 10년 전 장애 아들 양육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딸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고 집을 나갔다.전상후 사회2부 기자미숙아로 태어난 이 간부의 아들은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여를 지낸 후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다운증후군은 유전질환으로 발달이 더디며 지적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얼굴도 이상한 형태를 띠게 된다.다운증후군에다 자폐증까지 보인 아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지능과 학습능력이 떨어져 초등학교도 2년 늦게 입학했다. 이 간부는 지난달 초 특수학교(고교과정)에 아들을 입학시켰다. 그는 매일 오전 8시 아들을 셔틀버스에 태워 보냈다. 오후 4시 넘어 귀가한 아들은 아버지가 퇴근할 때까지 서너 시간 동안 장애인활동보조 도우미와 지냈다.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숨진 장애학생은 매월 104시간의 활동보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애로가 얼마나 많았겠느냐”며 “앞으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좀 더 세밀한 돌봄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기장군도 뒤늦게 장애 학생 돌봄계획에 허점은 없었는지 원인조사에 나섰다. 부산시와 기장군은 ‘사후 약방문’ 격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 자녀를 돌보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을 부모를 고려하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전상후 사회2부 기자 sanghu60@segye.com
2016.04.05 19:22:19
[동서남북] 조합원 울리는 재개발조합장의 불법행위
부산시 수영구 망미재개발 지역의 비리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법규상 재개발조합은 사실상 공적 조직이지만, 가짜 서류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 이러는 사이 내집 마련에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조합원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최근 민간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부산 수영구 망미2구역재개발조합장 K(60)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는 ‘재개발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체 대표, 직원,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추진 주체가 민간인이지만 공무원으로 간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사항이다.조합원들에 따르면 집행부는 지난 7월 15일 개최한 제26차 이사회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한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건’이 고성 끝에 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져 상정된 안건 5개에 대해 논의조차 못한 채 모두 부결됐는데도 이를 가결된 것처럼 속여 꾸민 회의록을 관할 수영구청에 제출했다. 이날 부결된 안건에는 정기총회 개최건도 포함돼 있었다.집행부는 이 허위 자료를 토대로 7월 16일 동일한 안건으로 제35차 대의원회를 개최, 의결한 뒤 8월 2일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집행부는 6월 16일 개최한 제24차 이사회도 가짜 이사 우모씨를 참석시켜 의결한 허위문서(회의록)를 만드는 등 상당수의 회의 의사록을 위조해 구청에 제출했다. 집행부는 이들 허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8월 2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임원을 선출했다. 이 사실은 비대위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수영구청에서 회의록을 열람·복사한 결과 구청에 제출한 서류와 조합에 보관 중인 서류가 다른 데서 확인됐다.그러나 조합원들은 “이대로 가면 860여 조합원들이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전상후 사회2부 기자 sanghu60@segye.com
2014.12.03 20:01:25
[동서남북] 실업고 출신 사시합격생의 '돌아온 길'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사를 지망해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실업계 고교, 대학 진학 포기, 식당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만학도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잔잔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주인공은 영산대 법학대학 4학년 이정미(29·여)씨이다. 이씨의 사례는 고진감래라는 경구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사시 합격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주인공이 명문 외고나 일반고교 출신도 아니며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한 사람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요즘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올인하는 시절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여성이다. 중3 사춘기 때 방황하기 시작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대학 진학을 해야 하는지’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2001년 3월 공고에 입학한 이씨는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3년을 보냈다.이씨는 2004년 2월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시내에 있는 한 외식업체에 취업해 홀서비스 업무를 담당했다. 온갖 손님을 상대하면서 2년 동안 근무하며 때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뒤늦게 자각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한 끝에 2007학년도 수능을 거쳐 부산 영산대 법률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다.법률학과 지원이 많은 영산대를 택한 건 행운이었다. 이씨는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 출신의 교수를 만나 많은 조언을 듣고 에너지를 얻었다.이씨가 사시에 합격한 것만 부각시키는 것은 안될 말이다. 하지만 그의 사례가 요즘 수능의 계절에 던지는 교훈은 자못 크다. 고교 졸업 후 반드시 대학에 올인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고교 졸업 이후 사회에 진출해 경험을 쌓은 후 대학에 가도 늦지 않다는 점이다. 몇년 대학에 늦게 가도 얼마든지 성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이다.전상후 사회2부 기자 sanghu60@segye.com
2014.11.18 20:13:16
![[동서남북] 메가마트 의무휴일 무시 ‘기습영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27/300/2014012700429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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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메가마트 의무휴일 무시 ‘기습영업’
농심 계열사인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과 남천점이 설 명절을 앞둔 26일 의무휴일 규정을 어기고 기습적으로 영업을 강행해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부산시는 대형 유통업체인 메가마트의 두 영업점이 이날 하루 동안 올린 매출액이 평상시(12억원) 대비 최소 2배를 훨씬 넘는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메가마트의 기습영업은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 연간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의 양심을 믿고 마련한 과태료 3000만원 부과가 얼마나 공허하고 이름뿐인 규정인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전상후 전국부 기자지역 소상공인들은 법 위반으로 인한 농심 계열사라는 회사 이미지 실추 대신 설 대목의 경제적 이득을 택한 천박한 배금주의가 메가마트 영업강행을 불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헌신짝처럼 버린 메가마트의 비 윤리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는 이유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은 29일 메가마트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메가마트는 “명절 연휴 직전 휴일에 영업을 못하면 신선식품 납품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정상영업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25일부터 부산시내 주요 도로에 ‘정상 영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계획적으로 영업을 했기때문이다.부산시는 뒤늦게 과태료를 현행 보다 몇 배 올리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설 특수를 기대한 지역 소상공인의 허탈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메가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기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봐야 한다. 부산시 또한 설밑에 영세상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기업의 얄팍한 상술에 일침을 가해야 한다. 중소상공인의 피눈물을 닦아주기위해 필요한 조치다. 전상후 전국부 기자 sanghu60@segye.com
2014.03.05 14:56:03
![[동서남북] 대목 수익에 눈 먼 메가마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27/300/2014012700295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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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대목 수익에 눈 먼 메가마트
전상후 전국부 기자농심 계열사인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과 남천점이 설 명절을 앞둔 26일 의무휴일 규정을 어기고 기습적으로 영업을 강행해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부산시는 대형 유통업체인 메가마트의 두 영업점이 이날 하루 동안 올린 매출액이 평상시(12억원) 대비 최소 2배를 훨씬 넘는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메가마트의 기습영업은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 연간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의 양심을 믿고 마련한 과태료 3000만원 부과 규정이 얼마나 공허한 규정인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법 위반으로 인한 농심 계열사라는 회사 이미지 실추 대신 설 대목의 경제적 이득을 택한 천박한 배금주의가 메가마트 영업강행을 불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전통시장과의 상생을 헌신짝처럼 버린 메가마트의 비 윤리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는 이유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은 29일 메가마트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메가마트는 “명절 연휴 직전 휴일에 영업을 못하면 신선식품 납품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정상영업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25일부터 부산시내 주요 도로에 ‘정상 영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계획적으로 영업을 했기때문이다.부산시는 뒤늦게 과태료를 현행 보다 몇 배 올리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설 특수를 기대한 지역 소상공인의 허탈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메가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기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봐야 한다. 부산시 또한 설밑에 영세상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기업의 상술에 일침을 가해야 한다. 중소상공인의 피눈물을 닦아주기위해 필요한 조치다. 전상후 전국부 기자 sanghu60@segye.com
2014.03.05 14:56:56
![[동서남북] 성추행 사건 뒤늦게 호들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0/30/300/2013103000376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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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성추행 사건 뒤늦게 호들갑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모학교 교사의 여제자 성추행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호된 질타를 받고 난 뒤 내놓은 조치로 뒷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국감 전에 사건이 공개됐는데도 시 교육청은 실태조사를 미루고 조사과정에서도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을 일삼았다. 임혜경 교육감의 성폭력 근절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전상후 전국부 기자하지만 이 학교는 7월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하고도 즉각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성추행고충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이 사건의 드러난 피해자만 3년여에 걸쳐 4명에 이른다. 뒤늦게 학교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시 교육청은 적절한 조치는커녕 피해 학생들을 조롱하고 비하했다. 교육청은 피해학생들의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성추행이 아니지… 앞으로도 (교사의) 남은 인생이 많은데…”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해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부산교육을 책임진 여성 교육감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자식을 학교에 믿고 맡긴 부모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감장에서 나온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 전문가고 성교육 강연도 많이 했는데 성교육 현실이 왜 이리 열악하냐?”는 발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전상후 전국부 기자 sanghu60@segye.com
2014.05.26 15:58:39
![[동서남북] 공휴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허남식 부산시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9/03/300/2013090300287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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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공휴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허남식 부산시장
공휴일인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쯤. 월요판용 기사 작성 때문에 부산시청 기자실(9층)에 들렀다가 저녁을 먹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시장실이 위치한 7층에 승강기가 멈추더니 허남식 부산시장이 수행비서관 한 명만 대동한 채 탔다.속으로 ‘어디 현장에 중대한 일이 생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슨 상황이 생겼습니까”라고 물으니 “그게 아니고, 밀린 결재 좀 하고 들어가는 참”이라고 말했다.속으로 적잖이 놀랐다. 속된 말로 내년 6월에 3선 연임제한에 걸려 시장직을 자동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제대 말년’의 광역단체장이 뭐가 아쉬워 휴일을 반납해가며 시정을 챙긴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지난 2일 출근해 대변인실에 확인해보니 허 시장이 이날 결재한 내용은 최근 지방과 중앙을 막론하고 최대과제인 일자리와 관계된 것이었다.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차 청년창업시도사업 계획’, 창조도시기획과장으로부터 ‘산복도로 스레상스 4차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보고받고, 실무 책임자와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허 시장은 이날만 출근한 게 아니었다. 2005년 7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매주 토요일 출근해 실·국장, 과장 등 간부들의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 온 것이다.부하직원과 대다수 시민들이 쉬는 날에도 너무 바쁜 허 시장은 사실상 주 6일 근무를 그대로 해 온 것이다.게다가 허 시장은 지난 7월 20일 이후 8월 말까지 무려 24회나 현장방문 시정을 펼쳤다. 재해위험지구 곳곳을 직접 찾은 것을 비롯한 시티투어버스를 직접 타고 부산시내 주요 관광지를 돌며 국내외에서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이 무엇인 지를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시정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말이 아닌 발로 실천했다. 국민을 대표한 이석기 국회의원이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꾀하는 내란모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휴일을 반납한 채 진정한 위민행정을 실천하는 허 시장의 ‘휴일 엘리베이터 탑승’이 유독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014.03.05 14:50:22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2 - 테스트 테스트
재개발로 황량해진 동네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아시스세탁소’. 하지만 불황을 피해 갈 수 없게 되자 옷 수선을 하던 아내는 야간 빌딩 청소에 나서고, 공부방 없는 딸아이는 독서실에 간다. 늦은 밤, 한 손님이 찾아온다. 세탁 보낸 옷 속에 지갑을 넣어 놓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갑을 찾지 못한 손님이 돌아가자 강태국은 자기도 모르게 문을 걸어 잠근다. ‘그 돈만 있으면, 나도….’세탁소를 거쳐가는 인물들과 주인 강태국은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어두운 욕망에 눈뜨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 택시비를 떼이고 도망간 아가씨를 잡으러 왔다며 세탁소에 들어와 싸움을 벌이는 택시기사, 손님이 세탁물에 넣어둔 지갑을 못 찾겠다고 하소연하자 자리에 있던 친구를 의심하는 강태국에게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2-별이 빛나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김정숙 작, 권호성 연출)는 타락해가는 강태국의 모습을 통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극은 자신을 내려다보며 옳은 길로 인도할 ‘별’, 즉 자신의 주체적 의지와 이상을 잊지 말자고 답한다. 12일 오후 8시, 13일 오후 3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02)507-6487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2’
2013.07.14 23: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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