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 ‘댓글부대’(2015)를 출간한 소설가 장강명(43)씨는 27일 작금의 온라인 질서 및 여론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사회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장씨는 2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세계는 힘이 커졌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를 이 주체 저 주체들이 제대로 고민하고 논의한 적도 없이 만들고 그 틈을 악용하는 자영업자와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활개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여론, 온라인 문화라는 게 오프라인에 부속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세계와 거의 같은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어떤 이슈에 있어선 실제 사람들이 만나 논의하는 공론 장에 거의 필적하는 영향력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가 무법지대”라며 “마치 자동차라는 게 새로 생긴 것인데, 차도도 없고 보도도 없고 차가 사람을 막 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했다.그는 그러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상한가. (디지털) 브로커라 불러도 좋고 정치 자영업자라 불러도 좋은 그런 사람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런 사람에 의해 한국 여론이, 민주주의가, 정치가 흔들흔들한다”고 진단했다.장씨는 현재 온라인 질서는 시민들의 깊은 논의와 숙의, 대화 속에 만들어진 게 아닌 플랫폼 업자 등에 의해 자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서도 누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그런 식으로 전달하라고 그들에게 권한을 줬느냐. 아무도 주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즉 “인터넷 플랫폼의 목표가 악한 목표는 아니겠지만, 반 정도는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고 나머지 반은 엄연히 사업하는 곳이기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다른 플랫폼보다 이용자를 많이 유치하고 싶다고 하는 등의 목표가 있다. 자기들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이렇게 해볼까’ ‘댓글을 추천 수대로 정렬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 효과가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만들어졌다”는 거다.장씨는 이에 대해 “우리가 법을 하나만 만들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국회 사무국과 법제처 등에서 심사하고 여러 부작용을 살펴보고 만드는데 법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여러 규칙들(‘페이스북의 뉴스피드를 어떤 순서로 보여주느냐’ ‘네이버의 댓글을 어떤 순으로 보여주느냐’ ‘네이버 첫 페이지에 어떤 뉴스를 올리느냐’ 하는 것 등)을 누구의 이야기도 고민해 들어보지 않고 그냥 반쯤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볼까 하고 만든 것이고 우리는 그 질서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씨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 “몇 년 전부터 소설 ‘댓글부대’를 쓸 때부터 댓글 문화를 크게 수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더 커졌다”며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지지를 못 받았다면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공감대가 퍼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는 “(드루킹 문제에 대해) 정치권 공방으로 끝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선거 나올 때마다 제2, 제3의 드루킹 사건이 나올 것이고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고 문제”라며 “이걸 해결하려면 연구하는 데서부터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라는 포털의 댓글 정책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다”며 “온라인 여론이 진짜 여론을 반영하는 구조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온라인 질서 재편과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과 관련, “표현의 자유 중요하다. 헌법적 가치이고 훼손되면 안 된다”면서도 “온라인 여론 규제라기보다는 (온라인 여론)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가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자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한다. 이걸 시작하자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표현의 자유 훼손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것도 국민의 기본권이고 절대로 훼손 돼서는 안 되는 가치다. 그런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 내가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횡단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도로교통법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즉 “자동차라는 물건이 생겼다. 자동차는 차도로 다녀라, 차도 중에서 어떤 차도는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 차도는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자, 자동차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다녀라 등을 말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국정원 댓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 ‘댓글부대’(2015)를 출간한 소설가 장강명(43)씨는 27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김모(49)씨의 행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씨는 이날 드루킹이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포털의 베스트 댓글이야말로 온라인 여론’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18년 4월 시점에서 베스트댓글이라는 게 꽤 영향이 있겠지만 진정한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작하기 너무 쉬운 구조로, 누구나 (조작)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진정한 여론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팬덤과 매크로가 (댓글 여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베스트댓글 자체가 여론을 대표하지 못하는 건 너무 분명하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사람은 허술한 제도, 질서를 노린 해커인 셈이다. 대단한 기술을 사용한 해커도 아니고 새치기인 셈”이라고 비판했다.장씨는 또 현재의 인터넷 공론 구조를 비판하면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가. 그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도 혹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브로커라 불러도 좋고 정치 자영업자라 불러도 좋은데, 별 자본도 없이 그런 사람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온라인 질서를 새로 만들고 그 질서가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자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합니다.”국정원 댓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 ‘댓글부대’(2015)를 출간한 소설가 장강명(43)씨는 2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세계는 힘이 커졌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그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를 누구도 고민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장씨는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드루킹 사건’이 한 포털사이트의 댓글 정책을 바꾸거나 현 정권을 얼마나 흔들었느냐 정도의 공방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끝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제2, 제3의 드루킹 사건이 나올 것”이라며 “이걸 해결하려면 연구하는 데서부터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장씨와의 인터뷰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세계일보 사옥에서 이뤄졌다. 장씨는 공채 문화와 문학공모전의 기원과 공과 등을 다룬 논픽션과 10대의 눈으로 북한 고난의 행군을 다룬 논픽션 등을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다. 다음은 장씨와의 일문일답.◆“상상으로 쓴 소설…실제로 일어나 깜짝”―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모티브로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2012년 말 대선 중에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이 나왔을 당시 산업부 기자였다. 직접 취재하진 않고 옆에서 기사만 보고 있었다. 대선 전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댓글 조작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검찰이 다시 댓글 조작이 맞다고 발표해 큰 충격을 받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었다. 이걸로 언젠가 소설을 써야지 그때 생각했다.”―아무리 허구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현실을 반영한 것 같은데.“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감사하긴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취재한 건 아니었다. 상상해서 쓴 게 많았다. 소설에 나오는 일이 나중에 묘하게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고 ‘댓글부대’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소설에 등장하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들도 굉장히 현실감 넘친다.“소설을 쓸 당시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 세상이 마을처럼 몇몇 커뮤니티 위주로 분할되는 것 같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다니기보다는 본인이 자주 가는 카페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정보를 많이 봤다. 그런 현상이 나에게는 신기했고, 카페마다 성향들이 생기고 지역감정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형 커뮤니티들 사이에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일을 보면서 재밌었다. 이것도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볼 것이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거라 생각하고 썼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줄 몰랐다. 상상해 쓴 일이 실제로 일어나 놀랐다.”◆“드루킹 사건, 단순 댓글문제 아냐...온라인 새 질서 만들어야“―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은.“‘댓글부대’를 쓸 때부터 갖고 있던 지론인데 댓글문화를 크게 수술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더 커졌다. 여태까지는 댓글 문화를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등의 이슈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걸 기점으로 공감대가 퍼지는 것 아닌가 싶다.”―한국 온라인 문화의 문제점은 무엇인가.“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여론, 온라인 문화라는 것이 오프라인에 부속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세계와 거의 같은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어떤 이슈에 있어선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서 논의하는 공론의 장에 거의 필적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가 무법지대다. ‘어떤 질서를 만들자’ ‘이야기를 논의하는 규칙을 세우자’고 하는 말들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규제 담론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쉽게 손보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 정말 무법지대가 됐다.”―드루킹은 온라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브로커라 불러도 좋고 정치 자영업자라고 불러도 좋은데, 드루킹 같은 사람이 온라인 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여론이, 민주주의가, 정치가 흔들흔들한다. 포털 사이트, SNS 등에서 정보를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전달하라고 누가 권한을 줬나. 법을 하나 만들 때도 수많은 사람이 참여해 여러 심사 과정을 거치고 부작용을 살펴보고 만드는데, 그냥 자신들의 플랫폼에 이용자를 많이 유치하고 싶은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도 고민해 들어보지 않고 만든 작위적인 질서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드루킹은 진정한 여론은 온라인에 있고, 그중에서도 댓글, 베스트 댓글에 있다고 말했다.“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018년 4월 시점에서 베스트 댓글이라는 것이 꽤 영향력이 있겠지만, 진정한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작하기 너무 쉬운 구조다. 그걸 어떻게 진정한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나. 말하자면 그 사람은 허술한 제도, 질서를 노린 해커인 셈이다. 대단한 기술을 사용한 해커도 아니고, 새치기인 셈이다.”―온라인 문화 개선을 위해 어떤 논의가 이뤄져야 할까.“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헌법적 가치이며 훼손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보자. 헌법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 내가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횡단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안전하고 자동차도 만들어진 목적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도로교통법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지금 온라인 세상에 자동차라는 게 생긴 건데 차도도, 보도도 없고 차가 사람을 막 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여기에서 차도를 만들자, 차는 이 밖으로 나오지 말자고 하는 것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 무리인 거다. 논의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온라인 여론 규제라기보다는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가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자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드루킹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나.“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이 문제를 논하는 사람들이 사실 한국 온라인 문화를 바꾸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 한쪽에서는 권력을 지키려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현실 정치 권력을 흔들어보려고 하고 있다. 결과가 현 정권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흔들지 못했는지 정도로 끝날 공산이 큰데, 그렇게 넘기면 안 된다. 네이버 댓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를 떠나서 성숙한 시민의식의 힘으로 온라인 문화에 어떻게 접근하고 질서를 세울지에 대한 얘기로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얘기를 해보자는 심정이다.”◆ “온라인 여론 바로잡기 위한 연구 선행돼야”―온라인 여론이 진정한 여론일까.“온라인 여론의 영향력이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댓글을 안 남기는 사람도, SNS를 안 하는 사람도, 애초에 인터넷이나 모바일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진정한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온라인 댓글에 관심이 많고 모바일 기기와 문화에 익숙한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과대 표상되고 있다. 이것을 진짜 여론이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된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규칙들도 수백년 동안 갈고 닦아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가 있으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를 우리가 공들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세계는 힘이 커졌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그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를 누구도 고민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 이 주체 저 주체들이 만들고 그 틈에는 그걸 악용하는 자영업자와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공론의 장이 되고 있는 포털, SNS, 커뮤니티의 본질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은.“온라인 공간이라는 게 오프라인이랑 굉장히 달라서 이상한 특징들이 있다. 그 특징을 잘 파악하지도 못한다. 예를 들어 사적 얘기 공적 얘기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공간이다. 온라인 공간이 없었을 때는 서너명이서 정치나 명예훼손 등 상당히 수위 높은 이야기를 해도 그 당사자에게 이야기가 들어가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대부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의 대화, 표현의 자유 이런 개념들이 그런 공간을 가정하고 만들어져 있다. 또 선거법 적용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명과 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한다. 온라인 공간에 가면 그게 되게 애매해진다. 여론을 조작하려고 그렇게 댓글을 단 것인지, 개인적 의사표명인지 애매해진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특징 자체를 연구해야 한다. 포털에 대해서는 현재법상으로는 언론이 아니지만 사실상 언론이라는 데까지는 공감대가 모였다.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넣고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할 것 같다. 하지만 커뮤니티를 언론의 범주에 넣고 언론에 요구하는 책임감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고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내가 체감하기에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꽤 큰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커지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SNS는 더 애매하다. 커뮤니티만 해도 한데 모여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SNS는 온라인 안에서도 무형의 네트워크다. 군소 언론보다 몇몇 샐러브리티가 언론으로서의 영향력은 더 크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막막한 과제다.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빨라서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났을 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조만간 선거 브로커, 댓글 브로커 등 똑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다. 전 세계에서 뉴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좋은 연구 성과, 좋은 질서를 만들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더 크게, 더 멀리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정치권 공방으로 끝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제2, 제3의 드루킹 사건이 나올 것이다.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고 문제다. 이걸 해결하려면 연구하는 데서부터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10년 안에 2~3권의 대작을 쓰는 게 꿈”―요즘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나.“공채 문화와 문학공모전의 기원과 공과를 다룬 논픽션 <당선, 합격, 계급>과 10대의 눈으로 관찰한 북한 고난의 행군을 다룬 논픽션 <팔과 다리의 가격>이라는 신간이 5월에 나온다. 기대하고 있다.”―10년 후의 장강명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꿈이 있다면.“대작을 쓰는 게 나의 꿈이다. 10년 후면 2028년인데, 그때쯤이면 누구한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대작을 쓰고 싶다. 대하장편소설까진 아니더라도 두툼하면서 메시지도 있고, 강력하고 울림도 있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책을 앞으로 10년 사이에 2~3권 정도는 내고 싶다.”―등산으로 본다면, 작가로서 장강명은 어느 정도에 오른 것인가.“한국에서 소설가로 산다는 게, 소설가가 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등단까지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은 어느 정도 독자가 찾는, 독자가 기억하는 성공적인 중견 작가가 되기까지가 어렵다. 비유하자면 배가 항구에서 막 출발했는데 근처에 암초가 많은 거다. 수많은 신인 작가들이 여기서 좌초해 글을 그만 쓴다. 나는 암초가 있는 곳을 얼추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운이 좋았다. 이제부터 진짜 항해가 시작된다.”인터뷰 끝자락 쯤, 장씨는 “소설가 장강명의 항해를 기대하겠다”는 기자의 말에 “고맙다”고 경쾌하게 답했다. 하늘은 맑아서 그날 바다는 더 멀리 보였을 것이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소설가 장강명 프로필△서울 출생(1975) △연세대 도시공학과 졸업(2001) △동아일보 기자(2002-2013) △한겨레문학상 수상작 장편소설 <표백>으로 등단(2011) △수림문학상(2014)·제주4.3평화문학상 (2015)·오늘의작가상(2016) 등 수상 △책으로 <댓글부대> <알바생 자르기>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한국이 싫어서> 등이 있음

“(친 노무현 성향의 정치 사이트 ‘서프라이즈’ 편집장이던) 2004년 이후 잊고 살았던 ‘뽀띠’가, 그때도 괴물이었지만, 더 큰 괴물이 돼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저희도 (‘드루킹’ 김씨의) 공격을 받고 힘들었다.”친여 정치팟캐스트 ‘정치신세계’ 진행자인 권순욱(50) NewBC 보도부문 대표는 네이버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48)씨와의 지난해 재회를 떠올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즉 드루킹은 지난해 팟캐스트 측에 광고를 준 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및 최재성 전 의원을 공격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하자 팟캐스트의 게시판과 댓글 등을 무자비하게 ‘사이버 공격’했다는 거다.인터넷 논객 초창기의 드루킹 김씨를 만났고 최근에 ‘악연’으로 재회했다는 권 대표를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마치 기사 리드문을 말하는 데스크처럼 앉자마자 정곡을 찔렀다. 그는 과거에도 기자였고 지금도 기자다. 지금도 드루킹의 흔적을 쫓는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권 대표와의 일문일답.◆“2004년에도 음모론 글...13년만에 더 큰 괴물로 돌아와”―‘드루킹’ 김모씨는 언제 처음 만나게 됐는가. “2004년 친(親)노무현 성향의 정치 사이트 ‘서프라이즈’ 편집장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김씨는 ‘뽀띠’라는 아이디로 서프라이즈에 글을 쓰던 사람이었다. 어떤 기회에 4~5명이 만나기로 했다. 만나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다. 마치 판타지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 자기가 무슨 예언자입네 하는 얘기를 했다. 미래를 꿰뚫어본다는 듯이 했다. 죄송하지만, 그 다음부터 상대를 안했다. 다시 만날 필요가 없겠다 싶었다. 내가 (서프라이즈의) 편집장을 할 때도 (김씨는) 음모론적인 글을 썼다. ‘송하비결’이라고 책을 예언하곤 했다. 일본이 대지진으로 침몰한다고 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암살 당한다는 글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몽골하고 통일한다고도 했다. 기자 출신이다보니 뽀띠 글을 별로 안 좋아해 편집할 때도 대문에 잘 안 올려줬던 기억이 난다.”―언제 김씨를 다시 만났는지.“지난해 6월 드루킹이 우리(팟캐스트 ‘정치신세계’) 광고담당에게 연락해왔다. ‘뽀띠’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그는 우리에게 광고주를 소개해준다고 했고, 그래서 7월 광고가 나갔다. 그런데 김씨는 광고가 나간 뒤 우리한테 추 대표와 최 전 의원을 공격해 달라고 하더라. 내가 ‘무슨 소리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드루킹’이라고 답했다. 드루킹은 당시 친문 성향 네티즌 사이에서 시끌시끌했고, 그 때문에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라지는 양상도 있었다. 나는 김씨와 선을 딱 긋고 더 강력하게 추 대표와 최 전 의원을 방어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드루킹이 팟캐스트를 만들어 추 대표와 최 전 의원을 비난하며 우리도 ‘사이비 대통령 지지자’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팟캐스트 게시판에 난입했다. 지난해 8월 (드루킹과 사이버상에서) 한판 붙었으면서 드루킹을 알게 된 거다. 2004년 이후 잊고 살았던 ‘뽀띠’가, 그때도 괴물이었지만, 더 큰 괴물이 돼 나타난 거다. 김씨는 추 대표와 최 전 의원을 엄청나게 공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국민의당과 합치는 건데 추 대표와 최 전 의원이 막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해 여름에 저희도 공격받아 힘들었다.”◆“드루킹 매크로는 원시 수준… 기계로 돌리는 게 문제”―그때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공격했나.“(지난해에는) 그건 없었다. 하지만 드루킹은 세력을 갖고 있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면 (추종 세력이) 우리 게시판에 와서 공격했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우리를) 모함하는 글을 막 썼다. 우리는 신뢰가 핵심인데 우리의 신뢰를 계속 흠집 내는 짓을 했다. 매크로는 몰랐다. (그는) 회원들이 많으니까 우리를 좌표로 찍어 공격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한 구글 스프레트시트 파일은 드루킹 매뉴얼 자료였다. 거기에 우리(팟캐스트 ‘정치신세계’)가 찍혀 있다. 우리 (팟캐스트)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댓글에 맞서 ‘선플’에 추천을 누르고 ‘악플’에는 비추천 누르곤 했다. 그런데 드루킹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 우리가 추천‧비추천을 누른 기사들을 반대로 공격했다. 공격 포인트를 잡을 때 우리 게시판을 활용한 거다.”―드루킹은 왜 팟캐스트 ‘정치신세계’를 좌표로 했다고 보는지.“그들이 문 대통령 등을 공격하려면 먼저 기사를 선정해야 한다. 그걸 우리 게시판을 통해 선정한 거다. 우리의 경우 댓글을 다는 경우는 타깃이 주로 ‘악플’이 많이 달린 기사였고, 거기에 가서 ‘악플’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 즉 ‘선플’을 달고, ‘악플’에는 비추천을 누르고… . 매크로를 돌린 것인지 어쩐지 사람이 못 따라갔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계속 매크로 문제를 언급하고 네이버가 왜 대책을 안 세우냐며 문제제기를 해왔다.”―문제제기한 매크로는 드루킹의 매크로를 말하는 것인가.“드루킹의 매크로 작업을 원시적인 수준, 가내 수공업 수준이다. 진짜배기 매크로는 아직 못잡았다. 우리가 문제제기한 매크로는 순식간에 추천수를 몇천개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것은 컴퓨터, 기계로 한다. 아직 못 잡은 것 같다. 우리는 그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 증거를 포착해 문제제기하고 토론회도 했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거다. ‘선플’을 다는 지지자들은 진짜 일반 시민들이다. 자기 시간을 쪼개서 추천 클릭하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를 못 따라간다. 조직이 있다해도 4000명으로 싸움이 안 된다. 기계는 만개 2만개 3만개 단위로 가버린다. 그래서 ‘악플’이 베스트 상단을 차지하게 돼 있다. 그 세력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대책을 촉구한 거다.”◆“드루킹의 경인선, 경선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아”―드루킹이 주도한 ‘경인선’이 지난 대선 경선 등에 역할한 것으로 나오는데, 경인선을 알고 있었나.“(당시엔) 몰랐다. ‘바람개비봉사단’이나 ‘노란우체통’ 등 대통령 지지단체는 우리 방송에 인터뷰 한번씩 왔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모르는 존재였다. 나중(지난해 8월)에 싸우면서 (드루킹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다. ‘드루킹이 주식 투자 강연 등을 해서 돈을 모았구나’ ‘종교 집단 같다’는 생각을 했다.”―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의 조직 ‘경인선’을 찾는 모습이 공개됐다.“김정숙 여사가 대선 때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사진은 또 얼마나 많이 찍었겠느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 사람들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당장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만났는데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드루킹이 왜 김경수 의원이나 추 대표나 문 대통령 등 정치인들을 공격했다고 보는가.“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온갖 사람을 다 만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인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 악수하고 사진 한 장 찍어주고 했더니 나중에 그것을 사기에 써먹고.... 전형적으로 권력자를 팔아 자기 내부조직을 움직이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자기가 바깥에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된다.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말이다. 드루킹은 정치권 인사들하고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과시하면서 대신 입단속을 철저하게 시킨다. 자기가 청와대의 뜻까지 알고 있다는 듯이 소위 ‘약’을 팔아먹은 게 아닌가 싶다.”◆“드루킹 조직은 돈벌이...사건은 자기 증명과정인 듯”―이번 드루킹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드루킹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등) 자기 조직이나 돈벌이 조직,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곳에 떠들어놨던 거창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증명해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도 그 전에 자기 작전대로 안됐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본다. 다시 그게 안되니까 자기 조직에서 뭔가 웅성거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수이트 음모론’을 끌어낸다. ‘제수이트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암살했고 나도 속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새로운 공격 목표로 김 의원을 찍은 거다. 선거는 당조직으로 움직인다. 당조직도 아닌 외곽에서 도와주겠다해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청탁을 하면 누가 받아주겠느냐. 보통 잘 안 받아준다. 선거 때가 되면 무슨 특보 임명장을 마구 찍어낸다. (2012년 대선 당시) ‘십알단’ 윤정훈 목사도 디지털 특보였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데 드루킹은 심지어 그것도 아니었다. 철저하게 민간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이 170만여명인데 누가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상식적으로 그것을 당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김씨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제수이트’들이 제거했다고 말한다.“그 시기에 안 전 지사가 차기 국무총리 된다는 설이 있었다. 나는 드루킹이 얘기를 만들어 푼 게 아닌가 의심한다. 미투가 터져 안 전 지사가 낙마했다. 드루킹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다. 노 대통령 암살설까지 제기하며 조직을 추스르고 했는데 미투가 터지면서 약 팔게 없어진 거다. 그래서 또 소설을 만든다. 저 지독한 제수이트 놈들이 안 전 지사를 제거했다. 그 소설까지 나온 거다.”◆“네이버 댓글전쟁 의도적 방치...구글처럼 바뀌어야”―네이버의 문제점은 없나. “네이버는 대한민국 언론을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다. 네이버가 댓글 전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거다. 문제는 일반 사람 말고 기계를 돌려버리면 순식간에 추천수가 몇만 단위로 가버린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 사이에 클릭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광고 수입이 올라간다.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것을 근절하려고 하면 광고수익이 떨어진다. 매크로를 다 막고 있다는 해명이 일단 맞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문제는 예를 들어 은행 앱 같은 경우 해킹당하면 잠시 거래정지를 하지 않느냐. 네이버는 그것도 안 한다는 거다. 매크로를 확실하게 막은 뒤 다시 댓글창을 열던지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처럼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네이버는 실제 언론 역할을 하면서 언론이 아니라며 언론으로써 져야할 책임을 피해간다.” ◆“노 전 대통령 좌우에서 공격받아...진보진영, 선악구도 벗어나야”―팟캐스트 ‘정치신세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팟캐스트에 음모론이 많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한다. 나는 그게 못마땅했고, ‘수구좌파’라는 용어도 만들었다. 나는 ‘일베’의 탄생 배경에 ‘뇌송송 구멍탁’ 같은 진보를 표방하는 진영의 과대포장에 대한 반감도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미는 좀 떨어지겠지만 팩트체크가 잘 된 정보를 방송하는 게 정치를 덜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이질적인 목소리를 낸다. 소위 민주개혁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돼 있다. 저희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과거의 낡은 운동권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지나친 선악관 대립구도로 얘기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도 방송 성적은 좋은 것 같다. “현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그래도 기존의 선악 구도도 좀 벗어났다고 본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 같은 것과도 싸우고 있다. 여전히 과거 진보적인 색채 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려 한다. 맨날 ‘삼성 악마’ 하나 만들어놓고 그거 두들겨 패면서 웅성거리는 그 판에 우리가 같은 목소리가 들어오니까 불편한 거다. 내부분열주의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고 노 전 대통령이 좌우 양쪽에서 치인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그때 우리가 못 싸워 허약한 정권으로 끝났다. 그게 안되면 지지기반이 또 무너진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엄청 비판하는 이유다.”―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2002년 노 전 대통령을 알게 되면서 삶이 바뀌었다. 현직 기자이니까 참여는 안하고 그때는 일을 했다. 2004년 ‘서프라이즈’ 편집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탄핵, 총선 등 ‘전투’를 치렀다. 2006년 청와대에 들어갈 뻔 했다. 인사 검증 도중에 법무법인 광장에서 제안이 들어와 로펌 가서 홍보실장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일이 안 잡혀 일단 회사를 그만뒀다.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 가서 일 좀 거들어주다가 2011년 기자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떠들면 같이 떠드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 기자를 다시 그만뒀고 결국 팟캐스트까지 온 거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권순욱 대표는▲1968년생 ▲‘서프라이즈’ 편집장 및 뉴스토마토 정치경제부장 등 역임 ▲법무법인 ‘광장’ 대외협력실장 역임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편집위원 역임 ▲현재 팟캐스트 ‘정치신세계’ 진행 및 NewBC 뉴비씨 보도부문 대표 ▲저서로 <우리들의 대통령 노무현(2011)> 등이 있음

“나는 못난 아빠로 살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사회에 무관심했어요. 하지만 유민이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내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구나. 이제는 사회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겠단 생각을 했습니다.”‘유민 아빠’로 널리 알려진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는 세월호를 통해 사회 현실에 눈떴고 이제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개봉한 ‘그날 바다’의 시사회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를 만났다.오는 16일로 4년을 맞는 세월호 참사. 누군가는 세월호 참사가 끝났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세월호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진도 앞바다에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쌓여 있어서다.세월호 유가족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왔고 이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김씨를 지난 11일 서울 용산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슈트 차림으로 나온 그는 아픔뿐만 아니라 미래도 함께 이야기했다. 2014년 8월 20일 오전 박영선 의원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를 찾아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수용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전날부터 단식 농성을 함께 하고 있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옆에서 듣고 있다.◆“팔베게하고 자던 딸 유민이 잊혀지질 않아”2014년 4월16일 오전 9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퇴근한 김씨는 유민 어머니를 통해 처음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했다. 그는 당시 “딸 유민이가 수학여행가는 것을 몰랐다”고 회고했다.김씨는 “유민이가 나에게 수학여행 간다는 이야기를 안했다”며 “아빠가 혹시 용돈을 줄까봐 걱정해 수학여행 간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그는 “유민이는 그런 아이였다”며 잠시 말을 잊지 못한 채 “유민이 이야기만 하면 먹먹해진다”고 말했다.김씨가 유민이를 마지막으로 본 건 그해 1월30일 명절이었다. 온가족이 둘러 모여 즐겁게 떠들고 아빠의 팔베게에 누워 잠을 자던 유민이가 김씨에게 남아있는 유민이의 마지막이었다. 그는 “참사가 나기 전주에 유민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특근이 잡혀 가지 못했고,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고 안타까워했다. 2014년 8월 22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0일째 단식 농성을 한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건강악화로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정규직돼 대학갈 수 있다며 좋아했는데...‘유민 아빠’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있는 김씨. 그에게 유민이는 어떤 아이로 남아있을까? 김씨는 “정말로 아까운 아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형편에 생일날 옷을 사준다고 해도 만원짜리 티셔츠를 고르던 아이, 나에게 ‘아빠 돈벌려면 힘들어. 허리 부러져’ 하면서 아빠를 먼저 생각했던 아이”라며 유민이를 추억했다.김씨는 “쉬는 날도 없이 특근을 하며 유민이와 편하게 밥한끼 제대로 먹지 못했다. 빚을 갚다보니 돈이 없으니 자꾸 미뤄지게 되고, 그래서 일년에 만나는 게 두 번, 세 번이었다”며 “내가 해주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아빠를 생각해주고 하는데 아깝지 않겠나,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디있느냐”고 유민이를 생각했다.1970년 전북 정읍 천태산자락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씨에게 삶은 언제나 고달픈 것이었다.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힘들게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들어가 정규직이 됐고 유민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꿈을 꾸게 됐지만 이제 유민이는 세상에 없다.김씨는 “정규직이 되고 유민이에게 제일 처음 전화해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유민이었는데, 1년도 안돼 참사가 났다”고 말했다.◆“정권 바뀌어 세월호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김씨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다. 2014년 7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에 돌입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도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투쟁을 시작한 지 46일만인 8월28일에야 단식을 풀었다.김씨는 문 대통령과 단식을 함께할 당시 국회에서 논의중이던 세월호 특별법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당시 많은 보수층 사람들이 저에 대해 ‘돈 때문에 나왔다, 귀족스포츠를 한다’는 등 비방과 공격을 해왔고 억울해 문 대통령에게 통장까지 보여주며 하소연 한 적이 있다”며 “당시 문 대통령이 민주당 변호인단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회고했다.그는 “4년이 흐른 이 시간까지 싸우고 있다.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은 증거자료를 은폐하고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이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이날까지 유가족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김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바뀐 게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피부로 와닿는다. 가령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될 때 상영해주는 영화관이 없이 독립영화관에서 상영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택시기사’나 ‘군함도’, 오늘 시사회하는 ‘그날 바다’와 같은 작품이들이 당당하게 상영관에서 상영한다”며 “만약 지난 정부였다면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 싸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월호 아직 안끝나...진상 규명돼야김씨는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세월호는 없다”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304명이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잠을 자고 7시간 후에 나타났다”며 “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실무자들만 처벌받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며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똑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상규명을 해줄 것이란 신뢰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다”며 이제는 “대통령께 억울한 유가족들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세월호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엿다. 또 “세월호 진상규명이 철저히 된다면 안전한 나라는 꼭 될 것”이라고도 했다.◆“소수자 위해 일할 터...앞으로도 기억해달라”김영오씨는 현재 비정규직과 노인빈곤,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라디오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유민이를 언젠가 만날 때를 위해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즉 “유민이가 죽기 전에는 천국이란 걸 이야기하면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천국을 믿고 싶다”며 “천국이 있어야 유민이를 만나 다시 팔베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 약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다”며 “유민이 죽음이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그만큼 남들을 깨우고 손잡고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언젠가 유민이 앞에 설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는 취지에서다.김씨는 국민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될 때까지 기억해달라는 거다. 대한민국은 참사를 당하고 원망을 하고 길거리에 나와 호소를 한다. 해결이 안되니 길거리에 나온다. 더 이상 아픈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될 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언젠가 안전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가족을 위해 기억하지 말고 304명의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기억해달라는 거였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영상=이우주 기자

“시민들에게 물 아껴 쓰라고 말하기 전에 산업 현장에서 펑펑 쓰는 것부터 막아야 해요.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죠. 분리수거를 잘하라고 다그치기 전에 나라에서 먼저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쓰레기 대란’의 원인으로 ‘미성숙한 시민 의식’을 지적하는 일각의 시선에 이같이 반박했다.김 총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환경 문제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국가적 정책이 담보돼야 국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왜 국가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가’라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환경 적폐’도 한둘이 아니었다”고 보수정권의 환경 역주행을 꼬집기도 했다.◆원전 영향 등 충격...대표적 2세대 환경운동가김 총장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시민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를 무려 18년째 이끌어온 국내의 대표적인 2세대 환경운동가이다.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1987년쯤. 문화운동 중이던 김 총장은 팀 동료들과 함께 여러 차례 전남 영광의 원전 인근 지역을 찾았다. 노래를 비롯한 문화 감수성을 주민들에게 키워주기 위해서였다.그는 이때 원전 직원의 아내가 방사능 피폭의 영향으로 무뇌아를 낳은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다. 여기에 연탄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진폐증에 걸렸다는 보도까지 접하며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아, 환경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두 사건은 김 총장의 삶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환경운동에 뛰어들었다.그는 1997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전신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에 합류했고, 2001년 1월부터 사무총장을 맡았다.김 총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세계일보 본사에서 이뤄졌다. 그는 이날 재활용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가방에서 페트병 2개를 꺼내 보이기도 했다. 하나는 독일에서 직접 가져온 콜라 페트병, 다른 하나는 서울시 수돗물을 담은 ‘아리수’병이었다. 독일산 페트병은 외부가 잔뜩 긁힌 반면 아리수 페트병은 깔끔했다. 그는 “독일 페트병은 이미 10회 정도 재사용을 한 상태에요. 내부만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시 새 내용물을 담아 판매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이런 페트병에 제품을 담아 팔면 소비자들이 과연 구매할까요? 군말 없는 독일 시민들이 대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시민 범법자 될수 없어...경기 유가 하락 등 원인”―이번 ‘분리수거 대란’은 여러모로 충격이었는데.“3월 중순부터 각 수도권의 아파트에서 폐비닐, 스티로폼 등은 분리배출하지 말고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 버리라고 공고문을 붙이며 발생했다. 재활용 수거 업체에서 4월1일부터 해당 품목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해 아파트 주민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폐비닐과 스티로폼은 원래 분리수거 대상 아닌가.“우리나라에서 분리 배출해야 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다. 분리배출 품목의 기준은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거나 굉장히 유해한, 안전 처리가 필요한 제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비닐봉지와 스티로폼은 정부가 법으로 정한 분리배출 대상 품목이다. 하지만 재활용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거부하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고 했다. 수거 업체가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한 것이다. 분리배출 대상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수거 업체 때문에 시민들이 범법자가 될 순 없는 것 아니냐.”―‘쓰레기 대란’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유가의 하락이다.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일 때는 재활용품이 돈이 된다. 유가 하락 이후에는 기름으로 신제품을 찍어내는 게 재활용보다 단가가 훨씬 싸졌다. 재활용품은 수거, 세척, 분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비용이 많이 든다. 다음으로는 국제 경기 하락을 꼽을 수 있다. 경기가 좋으면 뭐든지 많이 만들고 많이 팔지만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 시장마저 악화하면서 추가 생산이 어려워진 것이다.”―결국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중국이 전 세계에 공산품을 수출하려면 재활용 원료를 많이 수입해야 한다. 보통 한국, 유럽 등 기타 선진국 품목을 많이 수입했는데 불황으로 자국 내 재활용 원료가 소비되지 못하고 점점 쌓이게 됐다. 재활용 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했다. 중국 정부도 재활용 산업이 다 죽게 생겼다며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 이상 중국에 수출하던 국내 재활용 원료들이 갈 길을 잃은 거다.”◆대란 아직 미봉...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재활용 원료의 오염도가 대란을 일으켰다는 분석도 있는데.“이번 쓰레기 대란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중국에 들어가지 못한 선진국의 질 좋은 원료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당장 재활용 업체에선 질낮은 한국 원료를 안 쓰게 됐다. 당연히 폐지 등 원료 가격이 하락했고 재활용 업체 입장에선 수익성이 없어 수거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수거를 거부할 명분이 필요한데, 그동안 한국의 원료에 이물질이 많았음에도 업체가 수거를 해왔지만 더는 못하겠다는 핑곗거리를 찾은 거다. 하지만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잘할 목적이 있었다면 막무가내로 수거를 중단할 게 아니라 분리배출을 잘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어야 한다.”―정부와 재활용 업체간 협상으로 일단락됐지만 미봉책 아닌가.“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큰소리칠 수 있게끔 분리배출을 잘하는 방법밖엔 없다. 비닐봉지 등을 깨끗하게 내놓으면 수거 업체도 안 가져갈 핑계가 없어진다. 지자체도 업체에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한다. 요즘은 업체가 재활용 원료를 가져가도 톤당 1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우선 구매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성장하기 힘든 산업이다. 하지만 한국 재활용 산업은 업체들이 알아서,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기조가 깔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이런 문제를 낳은 거다.”―실용적으로 분리수거 팁이 있다면.“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분리배출을 하면 된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스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떼어달라는 거다. 요즘은 홈쇼핑, 인터넷쇼핑이 활성화돼 박스 수요가 많다. 그 테이프를 떼어내야 재활용이 쉽다. 음식물 쓰레기는 한 가지 기준만 따르면 된다. ‘쓰레기를 퇴비나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닭 뼈, 돼지 갈비뼈 등은 사료도 퇴비도 안 된다. 그럴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구별이 까다로운 품목도 있다. 유리가 대표적이다. 일반 유리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요즘 나오는 전자레인지용 유리,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도 깨지지 않는 유리 등은 안된다.”◆한국 재생산업은 편차...재생기술이 국가경쟁력―한국의 재생, 재활용 산업 수준은 어디까지 와있나.“한국은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라는 게 있다. 즉 생산자들이 제품을 만들 때 재활용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차원에서 비용을 내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품목이 굉장히 많다. 모든 가전제품, 과자, 음료수, 라면, 기타 등등 포함되지 않는 게 없을 정도이다. EPR 대상 품목들의 재활용 수준은 우수한 편이다.”―미흡한 부분이 있다면.“대표적인 예는 종이다. 해외에선 A4용지를 수거, 분해해 똑같은 품질의 A4용지로 만들어내는 ‘천년 펄프’ 기술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A4용지를 모아 화장실 휴지를 만드는 정도다. 다시 A4용지로 만들어도 질이 떨어져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기 일쑤다. 자원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해외의 A4용지는 한 번 생산하면 몇십년 이상 사용하지만, 한국의 A4용지는 몇 번 못쓰고 폐기되는 것이다.”―첨단 분야에선 수준 차이가 크다고 들었는데.“휴대폰을 예로 들어보면 휴대폰 안에는 귀금속, 희귀 금속 등이 45종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희귀 금속이 희토류인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휴대폰에서 희귀 금속 45종 대다수를 추출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금·은·동·구리 등 눈에 보이는 금속만 빼내는 수준에 멈춰 있다. 한국은 금속을 추출한 뒤 남은 휴대폰을 일본에 돈을 주고 수출해야 한다. 일본에선 그 휴대폰으로 온갖 희귀 금속을 다 뽑아내 다시 한국에 금보다 비싼 가격으로 되판다.”―휴대폰 강국인 한국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다.“그렇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고급 재활용 기술이 없다’고 단적으로 말하고 싶다. 자원은 점차 고갈된다. 누가 어떤 자원 재생 기술을 가졌느냐가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기준이다.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을 다시 안경으로 만들고, 지금 보는 원고도 다시 종이로 만들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은 정부가 자원 재생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압박해줬으면 한다.(웃음)”◆“투자는 정치몫…이명박 정권의 환경적폐 많아”―한국은 왜 재생, 재활용산업 분야에 투자를 안 했는가.“(웃으며) 정치가 판단할 부분이라 잘 모르겠다. 재활용은 사람들이 낮춰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 재생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고 선진국들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다.”―한국은 재생, 재활용 정책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나.“지난 10년간 많은 정책이 폐지되거나 규제가 완화됐다. 2007년 정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재활용 정책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독일, 일본 등의 좋은 정책을 연구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 당시 한국에 도입된 여러 정책을 영국, 프랑스 등은 이제야 채택하지 않는가.” ―지난 10년이라면 보수정권을 말하는 건가.“그렇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손을 본 것이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건의했고 2003년 도입돼 사용량이 50%나 줄었다. 획기적인 성과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왜 국가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미국도 일본도 안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이명박 정권의 ‘환경 적폐’가 한둘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상 ‘경제 성장에 주력해야 하는데 왜 환경이 경제를 가로막느냐’고 주장했다. 환경 정책이 일회용품을 파는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논리다. 대통령치고는 참 소소하신 분이었다.(웃음)”―한국이 참고할 만한 나라는.“전 세계 재활용, 재생산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독일이다. 원천기술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시민 의식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페트병 재사용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걸 거부감 없이 구매하는 시민들도 대단하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나라별 연간 1인당 비닐봉지 배출량을 계산해봤다. 한국에서 비닐봉지를 만드는 원자재 생산량을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420장 정도이다. 수입 원자재는 통계를 낼 수 없어 빠졌으니 실제 사용량은 훨씬 많을 거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독일은 1인당 사용량이 50장 정도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 전체로 확대하면 1인당 200장 정도다. 그런 EU는 10년 내로 1인당 50장 내외로 저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쇼핑백 보증금제 성과...환경운동가로 정년 맞고파”―언제부터 환경이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대학 졸업하고 문화 운동을 했는데, 1987년쯤 전남 영광 핵발전소 주변에 팀 동료들과 함께 몇차례 갔다. 그런데 한 직원 부인이 방사능 피폭 영향으로 뇌가 없는 무뇌아를 낳는 모습 등을 보고 충격받았다. 또 연탄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이 진폐증 걸렸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환경 문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다. 제대로된 정책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연대’에서 일하게 됐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곳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1997년 전국 180개 단체가 모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만든 조직이었다. 당시 대규모 폭우가 쏟아지면서 계곡마다 쓰레기가 쌓여 댐 등에서 완전 산처럼 쌓였다. 이런 문제는 시민 의식이 중요하겠다 싶어 환경단체 대표들이 모여 얘기했다. 저도 그린스카우트라는 단체 소속으로 참여했는데 ‘모임을 맡아달라’고 해 활동하게 된 거다. 조직을 만들고 난 뒤 가장 큰 성과라면 쇼핑백 보증금 제도였다. 비닐봉투 너무 사용하니 공짜로 나눠주지 말자고 해 정부에게 법으로 만들라고 압박해 이뤄진 제도다. 두번쨰는 컵 보증금 제도였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이 엄청 들어오는 상황에서 정부에 제안했다. 공짜로 주지 말고 종이컵을 구매하게 하라고 한 거다. 현재 역점 사업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이다. 하나의 마을 대상으로 모든 쓰레기를 제로화하고 분리 배출을 하는 사업으로, 7년째7개 마을에서 실시 중이다.”―10년 뒤 모습을 상상한다면. “여러 군데에서 스카웃 제의가 많이 온다.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제안이 오는 부문이 있다. 하지만 나의 마지막 꿈은 환경운동가로 정년퇴직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정년퇴직을 못하고 있다. 생활고 때문에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더 큰 뜻으로 정치를 하기도 한다. 2세대 가운데 현장에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곳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싶다.”김용출·이동수 기자 kimgija@segye.com■김미화 사무총장 프로필▲경북 출생(1960) ▲공해추방운동연합 문화담당, 그린스카우트 기획실장 등 역임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2001∼현재) ▲저서 <티셔츠가 된 페트병> <에코프렌즈 자원순환을 이야기 하자> 등 다수

잘 나가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고? 사법연수생 사이에서 관심이 많았다. 연수원 잡지에 인터뷰를 싣기 위해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현 서울시장)를 만나러 갔다.당시 박 처장은 인터뷰 후에 밥을 사겠다고 했고, 박 처장과 연수원생 등을 포함해 일행 8명은 서울 용산역 앞 허름한 불낙전골집으로 들아갔다. 박 처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아줌마, 우리 거지에요. 불낙전골 3인분에 공기밥을 추가해 주세요.”일행 8명에 불낙전골 3인분이라니. 그는 마음 속으로 짠했다. ‘아,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자신을 포함해 사법연수생 20명이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1996년, 그는 사법연수원 시절 참여연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돈 버는 변호사의 일보다 훨씬 보람이 있겠다고 생각해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놨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초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하승수 부위원장의 얘기다. 그는 비례민주주의연대 및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공공동대표이기도 하다.하 대표가 주도한 특위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서랍 속 낡은 사진’ 같던 ‘개헌’을 유령이 아닌 실물화하는 데 기여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디딤돌을 놨다는 평가다. 즉 특위는 한 달간 논의 뒤 정부 개헌안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해 지난 26일 발의해서다.하 대표는 지난 특위 활동을 100점 만점에 90점을 줬다. ‘너무 후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웃었다. 실제로 특위가 만든 초안과 정부 개헌안은 90% 이상 일치한다고 전했다.하 대표는 정부 개헌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야권의 비판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요 쟁점은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으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대법원장 임명 절차,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에서 특위 내 다수의견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이었지만 정부 개헌안에선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세계일보 본사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하 대표와의 일문일답. ◆“특위안과 싱크로율 90%...일부 빠져”―특위 초안이 정부 개헌안에 얼마나 반영됐는가.“헌법 전문과 기본권은 특위안과 정부안이 일치하는 편이다. 90% 이상 특위 초안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여성 공직 진출 확대가 가능한 동등참여 조항 등은 정부안에서 빠졌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요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복수안으로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안에선 빠졌다. 헌법 개정안 국민발안제도 생략됐다. 특위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지만, 정부안에서 빠졌다.”― 특위 초안에 없던 조항이 추가된 것은 무엇인지.“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이 있다. 특위에서는 법률로 연령을 정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청와대에서 만 18세를 개헌안에 적시했다.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다. 시대가 지나면 투표 가능 연령이 더 낮아져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경직된 건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제처에서 ‘최소 만18세’로 수정해 투표 연령을 더 낮출 수 있게끔 문구를 수정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토지공개념이나 수도 규정 명문화 등과 같은 민감한 쟁점은 특위에서 어떻게 논의했나.“여론조사를 했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국민 여론이 중요한 사안이다. 조사 결과 57% 정도 찬성 의견이 나왔다. 수도 이전은 현행 유지가 42∼3%가 나왔다. 하지만 지역을 명시하든 법률로 위임하든 법률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었다. 그런 점이 특위 논의에 중요한 참고점이 됐다.”― 여야 대립이 가장 첨예한 사안은 권력구조 개편인데.“사실 정부 형태와 관련해선 특위에서 복수안을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만 특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분산시켜야 한다는 복수안이 많았는데, 정부안에서는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법률안 제출권 폐지 여부를 복수안으로 올렸는데 정부안은 폐지도 현행 유지도 아닌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제출한다’고 돼 있다. 대법관 선발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위는 국회 몫으로 3명을 배정하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지만 정부안에선 국회 추천이 빠졌다.”◆지방분권 관련 논의 가장 뜨거워― 특위가 가장 뜨겁게 토론했던 사안은 무엇인가.“지방분권이다. 정부형태도 그렇지만 지방분권은 논의할 게 정말 많았다. 지방분권 자체에 적극적, 소극적 의견이 갈렸다. 지방분권이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위원도 있었다. 또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2개밖에 없었다. 구체적인 조문을 특위에서 구성해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제안 안건도 3만건이 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제안은. “농업 관련 내용을 헌법에 반영해달라는 제안이다. 이대로 가면 농촌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니 국가에서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식량 주권, 환경·생태 보전 차원에서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난 사안이었다. 이 정도로 절박한 요구가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스위스 헌법이 농업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이 참고했다. 특위안에 담았고 정부안에도 반영됐다.”― 특위 활동에 점수 준다면.“한 달 정도의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했다. 특히 국민 참여 유도에서 최선을 다했다. 2000명 이상 심층 여론조사를 했다. 권역별로 200명씩 800명이 숙의 토론을 거쳤다.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국민이 관심이 있는 기본권은 어느 쪽인지, 정부형태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등 다 토론했다.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수준 높은, 핵심을 꿰뚫는 질문도 많이 해주셨다. 토론 참가자 만족도도 권역과 관계없이 98∼99% 정도가 나왔다. 개인적으로 90점 정도 주고 싶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대통령 권한대행 조항 주목해야 ―정부 개헌안에서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조항은 무엇인가.“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조항(제75조)을 넣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특위안이 거의 그대로 정부안에 반영됐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탄핵 소추되면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 외에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지금까지 조항이 없었다. 헌법상 보완이 필요해 특위에서도 문구 표현을 두고 장시간 토론했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권한 대행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 이슈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거론됐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 헌법에는 이미 같은 조항이 있다. 탄핵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장관이나 고위직 다수가 동의할 경우 권한대행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간 그런 내용이 없었다.”― 정확한 내용이 뭔지.“대통령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권한대행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식이 없다거나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판단 여부를 신청하도록 했다.”◆“권력분산 의지 비판 나올 수 있어”― 정부안이 권력 분산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특위의 복수안 중 채택된 정부안들을 보면 권력 분산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총리 임명 방식 또한 복수안으로 올라갔는데 현행 유지안이 채택된 것이다.”―일각에선 개헌안 발의가 국회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낭만개헌’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정부안이 설사 통과되지 않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제대로 된 공론화가 가능하다. 통과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를 시작했다는 거다. 지난 1년간 국회가 개헌을 논의했지만 국민은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도 ‘아, 이것이 논의 주제구나’라는 것을 접할 수 있다. 정부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이 안을 토대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개헌이 반걸음 정도는 나아가는 효과를 본 셈이다.”―정부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한 것을 두고 비판도 있었다.“사견이지만 정부안 발표는 총리가 했으면 훨씬 매끄럽게 진행됐을 것이다. 아쉬운 부분이다.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고 의장 대행 역할도 하기 때문에 총리가 나섰으면 불필요한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개헌 시기나 발표 형식 논란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이걸로 공방이 벌어질 여지를 남겼다는 건 아쉽다.”―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국회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 될까.“적어도 50% 이상일 것으로 본다. 이견이 없는 사안도 많다. 야권이 기본권에서 알 권리, 안전권 등을 추가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분권도 큰 방향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국회 개헌안이 정부 개헌안과 50% 이상 일치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타협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50% 이상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모두가 바라는 내용 아닌가.”◆“시민운동, 권력과 돈 눈치 안봐 매력”―특위 활동을 마치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관련 시민단체 일을 계속하고 있다. 시민 운동을 하다보니 한국 사회의 여러 이슈가 정치권으로 가면 병목현상이 생겨 논의가 막히는 것을 봤다.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잘 되고 있나.“(웃으며) 될 때까지 할 것이다. 될 때까지 하면 결국 잘 된다고 하더라.”―국회 특수활동비 개혁과 관련해 지난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고발했는데.“국회 개혁의 핵심은 예산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홍 대표를 고발한 건 국회 예산 중 가장 문제가 큰 비용이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이다.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눈 먼 돈’이다. 국회가 정보기관도 아닌데. 이밖에 국회 예산 중 정보공개가 안 되는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비 등의 총합이 1년에 320억이 넘는다. 이 예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세 번에 걸쳐 하고 있다.”― 시민 운동만 20년 이상 한 것으로 안다.“왜 이렇게 사느냐고 많이 물어본다. 돈 제대로 안 벌고 살고 있으니까. 시작은 1996년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참여연대 알게 된 것이다.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시민운동이 돈 버는 변호사 일보다 훨씬 보람 있겠다고 느꼈다. 2006년부터는 제주대 법학 교수로 4년간 일했다. 교수 생활을 하니 확실히 시간도 여유로워졌지만 여러 고민 끝에 다시 시민운동을 선택했다.”― 후회는 없나.“한다. 돈이 안 벌리니까. (웃음) 제주대 교수에 재직한 4년 동안 안정적이었지만, 이 생활에 안주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시민운동이 그렇게 좋은가. 시민운동의 매력은 뭔가.“창의적이고, 권력이나 돈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가족들에게는 좀 미안하다. 월급이 없으니까.(웃음)”김용출·이동수 기자 kimgija@segye.com■하승수 대표 프로필 ▲부산 출생(1968) ▲서울대 경영학 학사 졸업 ▲사법고시 합격(연수원 27기)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제주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 역임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 역임 ▲비례민주주의연대 및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現)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해외 자원개발에 부지런히 나섰다. 국민 혈세 수십조원이 해외로, 해외로 투입됐다. 나름 명분도 있었고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계속해 부실투자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도 문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다뤄진 데다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긴 어려웠다.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스토리를 전달해주자며 몇몇 교수와 함께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다. 새롭게 쓰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밝혀진 내용을 잘 편집해 쓰려고 했다.그가 맡은 분야는 해외자원 외교. 연구와 집필을 시작할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고들어 가 보니 그게 아니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열심히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인지, 애초부터 실패하려고 작정하고 투자한 것인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 조금만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투자를 마구 했어요. 한두푼도 아니고 수조 단위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비리와 일탈,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낸 책 [MB의 비용](2015)의 공저자 고기영 한신대 교수(경제학)의 얘기다.고 교수는 책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너무 부실하게 진행해 에너지 공기업 3사(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빚만 5년 새 42조원이나 늘었다고 분석했다.그는 “열심히 해보려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아니다. 뭔가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며 “자원 비리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특히 고 교수는 최근 해외자원 비리와 관련해 포스코 쪽에서 계속 비리가 나오고 있다며 포스코 비리와 묶어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그 전에 10년간 노력해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홀라당 날려버린 정권이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정권”이라고 혹평했다.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인 23일 서울 송파구 자택 인근에서 그를 만났다. 그를 만나러 가는 차 속에서 고개가 자꾸 창 쪽으로 밀렸다. 다음은 고 교수와의 일문일답.◆하베스트, 볼레오 등 엉터리 투자로 혈세 수십조 낭비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외교를 총괄해보면.“터무니없는 투자를, 말도 안 되는 투자들을 너무 쉽게 했다. 엄청난 손실이 생겼고 정작 투자를 주도했던 장본인들은 다 빠져버렸다. 예를 들면 공기업 사장들이 (해외자원 개발을) 주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은퇴했고, 어마어마한 손실은 해결이 안 된 채 남아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뭔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광구 사업이다. 처음에 석유공사가 인수가를 2조3000억원 정도 제시했지만 하베스트 측에서 거절했다. 3조2000억원 정도로 인수가를 올렸지만 또 거절당했다. 몇 차례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베스트가 1주일 시간을 줄 테니 꼭 인수하고 싶으면 정유시설 날(NARL)도 같이 사라는 역제안을 했다. 석유공사는 1주일 후에 하베스트와 날을 4조5000억원에 인수한다. 하베스트 3조원, 정유시설 1조원, 경영 프리미엄 5000억원. 지금 2조원의 가치도 없는 회사를 거의 곱빼기로 산 것이다. 날의 경우 원래 캐나다 국영석유회사가 갖고 있던 정유시설로 맨날 화재 나고 시설이 노후해 골치 아프니까 1986년 하베스트한테 1달러 받고 팔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1조원 주고 산 거다.”―엄청나게 비싸게 샀다는 얘기인데, 인수 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는가.“메릴린치가 의뢰를 받고 5일 만에 보고서를 낸다. 정확히는 3일. 1조원 정유시설의 경제성 평가가 그 기간에 나올 수 없다. 메릴린치는 현장실사조차 안 해봤다. 석유공사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날을 인수한 거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베스트를 매입하려고 할 당시, 하베스트는 적자가 누적돼 거액의 손실을 본 상태였다. 그런 회사를 매매한다고 하면 사는 쪽이 갑, 파는 쪽이 을이어야 하는데 협상 과정을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끌려갔다.” 그는 석유공사가 날의 경제성 평가를 의뢰한 곳은 메릴린치였는데, 그곳엔 이 전 대통령의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구속)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하베스트의 현재 상태는.“(날을 포함해) 현재 확정된 손실만도 2조원가 넘는다. 끌고 가도 회복될 여지가 없다. 지금은 팔 수도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있어야 되고 들고 있으면 계속 또 혈세가 들어간다. 회수될지 안 될지 모르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고 교수는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투자도 이미 2조원 정도의 손실이 났고 추가 손실까지 감안하면 3~4조원쯤 ‘날리고 나와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 형편없는 경우”라고 평했다.―아하, 이게 ‘MB의 비용’이군.“그렇다.”◆“책임자 모두 MB 측근...배후 규명 위해 재수사해야”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실 투자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공식적으로 부실투자 책임자는 공사 사장으로 돼 있다. 하베스트 건의 경우 당시 석유공사 사장인 강형원씨, 볼레오 광산은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신종씨가 책임져야 한다. 이미 검찰에 기소했는데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그렇게 부실한 줄 모르고 샀다는 게 이유였다.”―어마어마한 혈세를 날렸는데, 이들이 진짜 책임자인가.“해외 자원외교 당시 3사 공사 사장은 MB(이 전 대통령) 측근이었다. 직접 MB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손발이었던 사람들이다. 김 전 사장은 고려대 인맥, 강 전 사장은 소망교회 인맥, 가스공사 주광수 전 사장도 마찬가지였다. 중간에서 총리나 장관들이 지시하는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다.” ―과연 공기업 사장들이 다 결정했을까. “MB와의 연결고리가 있다. 하베스트의 경우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의 고자세에 협상을 포기한 후 김성훈 석유공사 부사장과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 사이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두 사람에게 한국에 오는 대로 과천청사로 오라는 연락을 했다. 일요일임에도 두 사람은 최경환 장관을 만나고 난 후 다시 하베스트를 인수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때 최 전 장관은 취임 한달 밖에 안돼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잘 몰랐을 텐데 뭐가 급해 일요일에 공관으로 나오라고 했겠나. 최 장관이 실무자인 사장과 부사장을 불러 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최 전 장관을 꼼짝 못 하게 잡아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나는 MB밖에 없다고 본다.”―해외자원외교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당시 공사 사장들은 1심, 2심 다 무죄판결 받지 않았나. 그래서 과연 검찰이 혐의 사항들을 다 조사를 해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는지, 기소는 했지만 정말로 잡아 들일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검찰이 기소하고 조사한 게 다 박근혜 정부 때다.”―해외자원 비리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재판 중인 사안은 재수사를 못 한다.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새로운 기소를 해야 한다. 자원 비리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봐야 한다. 이건 그런 권한을 가진 기관 아니면 못 한다. 이건 검찰이 해야 하는 거다. 최근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이 깊은 포스코 쪽에서 계속 비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과 묶어서 재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국민들은 왜 해외자원 비리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가.“우리 돈이라서 그렇다. (해외자원 비리에 연루된 에너지 관련) 공사의 돈은 정부가 자본금을 댄 거다. 공사의 빚은 결국 정부가 다시 메꿔야 한다. 그 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지금 정부 예산 몇천억원이 없어 긴급한 사회복지시설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10조원, 20조원 되는 돈을 까먹고 있다. 국민 세금을 개인 용돈 쓰듯이 펑펑 쓰다가 다 날려버린 게 자원외교다. 당연히 세금을 낸 주체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봐야 한다. 감시 안 하면 어떤 정권이 또 나타나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어떻게 쓸지 모른다.”고 교수는 그러면서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방치하면 자기 일이 된다”며 해외 자원 비리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마르틴 뇌밀러(Martin Niemoller) 목사의 시 ‘그들이 왔다(First they came)’를 예시하기도 했다. 시는 아래와 같다. “맨 먼저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지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로 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MB는 혈세를 자기 돈처럼 펑펑” 혹평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왜 구속됐다고 생각하는가.“이유는 딱 하나다. 국가의 재산을 자기 돈처럼 썼다는 거다.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국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그 자리에 앉힌 건데 자기 재산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갖고 국가 재산을 개인 돈 쓰듯 엉뚱한 곳에 써서 다 날렸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결국 이 전 대통령의 돈 욕심이 문제인가.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 돈 욕심이 있으면 사업만 하지 왜 정치를 했는지 모르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다스의 실소유주가 최대의 쟁점이 됐는데.“현대차와 다스의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이는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가와 관련이 있다. 그걸 보면 다스의 주인이 MB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 자동차와 하청업체는 완벽한 갑을 관계다. 그런데 다스만 예외다. 다스가 갑이고, 현대차가 을이다. (현대차 내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 도와주면 해가 생기니까 권력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관료가 기업을 옥죌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갖고 있고, 관료의 목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정치인 중에서도 정권을 잡은 쪽 정치인의 말에 기업은 꼼짝 못 할 수밖에 없다.”―이명박 정부 5년을 평가한다면.“그전에 10년간 노력해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홀라당 날려버린 정권이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정권이다. 당시 경제지표가 좋아졌다는 것들도 지금 다시 살펴보면 다 전보다 나빠졌다. 그런데 다 좋아졌다고 홍보해 나까지도 MB 때 경제는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결국 겉모양만 좋고 뜯어보면 정말 텅텅 비어있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 정권이다.”◆2번의 터닝 포인트,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 제주에서 태어난 고 교수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 입학했고, 대학 시절 학생 운동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인생에서 두번의 터닝 포인트를 만난다.첫번째는 일본 유학. 그는 좌파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 유학을 준비하려 했지만 선배의 권유로 일본 도쿄대학으로 유학을 간 것이다.두번째 터닝 포인트는 현대자동차 생활이었다. 그는 일본 유학을 끝내고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8년 정도 근무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천당과 지옥을 다 맛봤다. 차장 1년 만에 부장으로, 부장 20일 만에 임원(이사)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한순간에 회사를 나오게 됐다. 회사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헬조선인 줄 몰랐다. 그때 안 나왔으면 지금쯤 아마 잘나가는 임원으로 소문나 있을 거다. 그럼 나도 MB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회사를 나오게 된 것 같다.(웃음)”고 교수는 한국타카타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4, 5년 전부터 한신대에서 경제학을 다시 가르치고 있다. 그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웃었다.“대학생 시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학생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나의 희생이, 우리 세대의 희생이 후배들과 자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 상황에 놓인 젊은 세대를 보니 헛살았다는 생각이 든는군요. 다시 책임감이 생깁니다.”김용출·김지연 기자 kimgija@segye.com영상=이우주 기자 고기영 교수 프로필△제주 출생(1962) △서울대 국제경제학 졸업(1986) △도쿄대 경제학과 박사(2002) △현대자동차 이사(20022009), 한국타카타 대표(20102011) 역임 △현재 한신대 교수(경제학) △[MB의 비용] (공저)

초등학교 입학 전, 시골에 살 때였다. 할아버지가 물을 떠오라 해서 물을 가져갔더니 할아버지 친구가 옆에 있었다. 할아버지 친구는 꿈을 물었다. 그는 판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친구는 “여자가 무슨 판사냐, 판사 부인이나 되라”고 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부당하다고 느꼈다. ‘이건 아닌데.’학창 시절, 늘 남자가 반장이었고 여자는 부반장에 그쳤다. 가정 수업 때에는 “강간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예전에 일본 장수가 (조선 여자의) 손목을 잡으면 손목을 끊었다”고 교육받았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삶에서 체감해온 차별, 부당함의 근원을 알고 싶었다. 여성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그곳에서 가부장제 등의 ‘언어’를 접했다. 자신이 그 동안 부당하게 생각했던 게 설명될 수 있고 그 원인과 배경, 구조도 알게 됐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이야기다. 이 소장은 1991년 동료들과 함께 국내 첫 성폭력 상담소를 만들고 27년 동안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왔다.특히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사건(1991)과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사건(1992) 등을 겪으며 그 의미를 체감했다.사회를 바꾸고 있는 미투(Me too) 열풍으로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소장을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볕이 따뜻했다. 다음은 이 소장과의 일문일답.―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건은 충격적이다.“전국 성폭력상담소들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를 방송에서 보거나 직접 만나보니 그가 얼마나 진심을 갖고 말에 얼마나 진심이 묻어나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이야기하는 성폭력 피해는 분명하다고 믿는다.”―정봉주 전 의원과 프레시안은 치열한 진실 공방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사실 관계를 자세히 모르지만,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증거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성 문제를 등한시한 점이다.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가치라고 생각한다.”―정치권 미투에 앞서 고은 시인, 김기덕 감독, 이윤택 연출가 등 문화계에서 먼저 미투가 쏟아졌는데. “연극이나 영화, 문학 등 장르별로 특성이 있다. 각각의 종사자들이 작업하는 환경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다. 그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고은 시인이 했던 행동들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만 얘기했다면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매일 상담소에 상담전화로 혹은 직접 찾아와 눈으로 귀로 접하고 있는 일이다.”―문화계 성폭력의 원인은 무엇인가.“최고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주는 권력이 있다. 그들의 눈 밖에 벗어나면 자신이 꿈꾸던 예술 세계에서 길이 막힌다. (이윤택 연출가를 가르키는 듯) 실제 안마를 하지 않으면 배역이 주어지지 않고 다른 극단의 심사위원으로 와 말을 안좋게 하는 등 영향력이 있었다. 극단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야에서 활동할 때 평판으로 앞길을 막을 수 있다. 굉장한 위협이다. 인생을 걸고 길을 택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이런 권력으로 성적으로 침해하는 건 인생 전체에 대한 엄청난 침해다.”―배우 조민기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또다른 충격을 줬다.“안타깝다. 조민기씨의 성폭력을 말한 학생들은 그가 자살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런 결말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한다. 문제는 그들이 받았던 피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더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까지 견뎌야 한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런 질문은 사실 미투 운동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가 섞인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럼에도 상담소에는 피해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다양한 곳에서 말하기가 계속되고 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을 생각해보라. 가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가야한다. 자기 잘못을 사죄하고 응당한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미투 열풍 속에서 김어준씨는 ‘공작설’을, 조기숙씨는 ‘사이비 미투론’을 각각 제기했는데.“김어준씨는 미투를 선언한 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발언은 미투에 참여한 이들을 굉장히 폄훼한 것이다. 그들이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진실을 외면하는 거다. 그렇게 밖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조기숙씨 발언은 그가 미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고 본다. 그는 ‘권력형 성폭력’만 미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모든 성폭력은 권력형 성폭력이다. 조금 더 힘을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성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게 성폭력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한정하는 건 매우 제한적인 미투 해석이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말하기다. 두 사람은 이 부분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한국의 미투가 세계의 미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들불처럼 일어난 게 한국 미투의 특성인 것 같다. 언론에는 특정 사람들의 미투만 보여지고 있지만, 수많은 미투 참여자가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상담소도 대책위를 하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이 있다. 소위 보통 사람들의 말하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하는지, 극히 일부 유명한 사람들의 사례만 보여지는 건 또다른 누군가를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지,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해야 한다.”―일각에선 미투 운동이 너무 고발 위주로 과격하게 흐르고 있다고 볼멘소리도 내는데.“‘왜 피해자들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말해야 하는가’ ‘왜 우리 사회가 그들을 몰아붙였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 누가 자기가 입은 피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겠는가.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들의 심정을 우리 사회가 헤아려야 한다. 특히 TV에 출연한 피해자들을 보면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왔을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려야 하겠구나’ 하는 경외심까지 느껴진다. 한번의 해프닝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그들의 고통과 분노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들이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곳곳에서 미투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것이 미투 운동의 희망이다.”―‘2차 가해 또는 2차 피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물리적 또는 언어적인 성폭력을 1차 피해라고 하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나 인권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언행을 하는 게 2차 피해다. 2차 피해 유형은 다양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보면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를 정도로 모멸적인 순간이 많다.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거나 혹시 (성폭력을) 유발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는 태도는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는 문제점이 있다.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 되레 불이익 조치를 하고 은근하게 괴롭힘을 주거나 왕따를 시켜 결국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사례도 2차 피해다. 요즘음 인터넷 상에서 SNS나 댓글 등을 통해 비난과 의심을 마구 쏟아내고 거짓을 날조하고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도 2차 피해다.”―언론도 반성해야할 점이 많은데.“언론도 피해자의 우는 얼굴만 찍거나 제목을 선정적으로 달고 카더라 통신을 빗대 은근하게 기사화한다. 언론이 과거 큰 역할을 해왔는데, 왜 선정적 보도에 매달리는지 모르겠다. 피해자에게 터뜨리는 플래시도 굉장히 불편하다. 피해자가 용기있게 여기까지 걸어온 당당한 모습을 찍어달라. 피해자가 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 달라. 심지어 상담소에서 우는 연기를 요구하는 취재진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미투 운동의 본질이 무엇인가.“인권 존중이다. 남녀 성 대결이 절대 아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성적 언동을 통해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은 없어져야 한다. ‘저 사람이 좋아서 했다’는 식으로 의사소통 왜곡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진정 상대편으로부터 적극적인 합의를 받고 성적 행위를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1991년 4월. 이 소장은 동료와 선후배 등 57명과 함께 각자 10만원씩을 내 서울 서초동에 7.5평 오피스텔을 마련,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열었다. 상담소는 후원을 바탕으로 2000년대초 현재의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 옆으로 옮겼다.―상담소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나.“대학 졸업 후 강의를 하며 동료들과 의기투합했다. 한국에 성폭력 상담소가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보자고, 여성학이 실천학문인데 우리가 실천해보자고 다짐했다. 8개월을 준비하고 개소했다. 그때가 1991년 4월이다.”이 소장 등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등에 공동대책위를 꾸려 대응하면서 사회 및 제도 변화 가능성과 피해자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소장 등은 2017년까지 27년 동안 총 8만1866회 성폭력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소에서는 전화가 오면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하고 원할 경우 의료적 지원이나 법률 지원도 펼친다. 조사연구나 교육, 홍보 활동도 하고 정부 정책 모니터링도 하며 국제 연대활동도 적극적이다.―27년간 8만여건의 성폭력 상담을 해왔다고 했는데, 최근 변화나 특징이 있다면.“꾸준히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27년간 일해온 경험을 보면 피해자 권리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자신의 잘못이라는 자책과 주변에서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권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의식들이 보인다. 잘못도 가해자의 몫이고 수치심도 가해자의 몫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이 올라오고 있다. 굉장히 큰 변화이고 희망이다.”―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남성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지 말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의사를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데이트 성폭력은 오해에 의한 성폭력이 많다. 노(No)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 예스(Yes)는 아니다. 여성들은 맥락을 중요시한다. 여성들은 싫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무안해 할지도 고려한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 그것을 동의했다고 보지 말라.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의식이다. 성폭력은 조두순 등 ‘괴물’들이 저지르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아는 사람, 좋아하고 존경하고 항상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받는다. 성폭력 예방은 괴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다.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성관계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철칙처럼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시민으로서 지하철 성추행을 보고 눈감아선 안된다. 가해자들이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행동하는 시민이 돼달라. 행동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다면.“여성학을 공부했던 것이 첫 번째이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시작한 게 두번째이다. 활동가로서 인간 이미경으로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여성주의자, 페미니스트가 된 것이 제 삶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 것도 포함되겠다.”김용출·하정호 기자 kimgija@segye.com 영상=서재민 기자◇이미경 소장 프로필△이화여자대 대학원 여성학 박사(2012) △이화여자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위원 역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및 소장(2002~2009, 현재) △<글로컬 시대 아시아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2016) <성폭력에 맞서다(사례·담론·전망)>(2009) 등 공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판사실에서 돈이 공공연히 오고 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배석 판사가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해 부장판사가 온갖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직접 목도한 일이 있다.”한 주간지 1993년 5월27일과 6월10일자에 실린 그의 기고문의 일부다. 판사실 안에서 공공연히 금품수수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반발한 후배 판사를 오히려 모욕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현직 판사의 기고였기에, 여론은 들끓었다. 법조계는 발칵 뒤집혔다. 일부 상급자는 그를 호출해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호통을 쳤고, 상당수 법조인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했다.그는 결국 1993년 9월1일자 법관 인사에서 재임용에 탈락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충정에서 기고한 것”이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헌법 하에서 판사 재임용 탈락 1호. 항상 이런 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내부를 향해 고발을 이어왔고, 조직은 강하게 반발하며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 그는 ‘휘슬 블로워(whistleblower)’, 내부 고발자였다.신평(62)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야기다. 1993년 판사실 돈봉투 폭로에 이어 그는 2014년 동료교수 성매매 의혹, 2016년 로스쿨 문제점 등 내부 고발을 이어왔다.자신이 속한 조직 내부의 아픈 부문을 지적했기에 반발도 역시 컸다. 재임용에 탈락하거나 징계를 받았고 심지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내부 고발자로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소설가 김명조씨의 장편 '로스쿨교수 실종사건'으로 소설화되기도 했다. 김씨는 그를 독일 나치 만행을 폭로한 평화주의자 에밀 굼벨 교수 같다고 표현했다.서지현 검사의 내부 고발 이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오래 전부터 내부 고발을 계속해온 신 교수를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만났다.아직 늦추위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었는지 그는 잠바를 입고 나왔다. 손에는 책과 서류가 담긴 두툼한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다.미투 열풍 속에서 신 교수의 내부 고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한편, 김명수호의 사법개혁에 대한 그의 의견과 조언도 들어봤다. 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 ―먼저 1993년 사법부의 내부 문제를 고발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앞서 1990년 펴낸 책 '일본 땅 일본 바람'에서 한국 판사들의 일부 일탈 행위를 언급했다. 그게 판사들의 분노를 샀다. 주간지는 내 책을 보고 기고 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몇 번 거절했다가 ‘내가 아니면 누가 쓰겠나’ 하고 생각해 기고하게 됐다. 다 좋았는데 법관 판사실에서 돈 봉투에서 돈이 오간 것으로 들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게 파문을 낳았다.” ―나중에 쓴 책을 보면 “직접 목도한 일”이라고 적시돼 있는데.“사실은 (판사의 돈 수수 현장을) 직접 봤고, 내가 당한 거였다. 자세한 정황을 말하면, 그때 (내가 인천지법) 형사 합의부에 있었는데, 부장 판사는 당시 전두환씨의 장인 이규동씨와 가까운 친척 A씨였다. A 부장판사는 금전적인 욕구가 강해 공공연히 (돈) 봉투를 받았다. 한 번은 과거 평판사로 근무할 때 인연이 있던 사람이 인사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뒤 우리 앞에서 욕을 하더라. ‘저 새끼 이런 놈이 다 있어, 옷차림이 그게 뭐야.’ 나는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오더니 A씨 책상 서랍 문을 열고 봉투를 하나 넣는 걸 봤다. 지난 번에 그토록 욕하던 A 부장판사가 의자에 앉아 좋아서 웃더라. A씨의 태도가 돌변한 건 봉투 하나였다. 제가 초임 판사 때였으니까 1984년도였다. 당시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규동씨와 가까운 A 부장판사 방을 자주 찾았다.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하곤 했다.”―공천을 받기 위해 A판사에게 머리를 조아린 사람 가운데 지금 유명한 사람도 있느냐.“그것은 말 못하겠다. 나이가 이러니까(웃음).” ―부장 판사와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1983년 9월1일 판사 발령을 받은 뒤 처음 맞는 추석이었다. 당시 인천 변호사회 회장이 촌지를 돌렸다. 부장과 우배석 판사에게 준 뒤 좌배석 판사인 나에게도 오더라. 그때만 해도 정의감이 살아 있어 ‘회장님,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고 하니까 연세 많은 변호사회장의 얼굴이 흙빛이 됐다. 새파란 후배가 관행적으로 주는 봉투를 거절했으니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걸 보고 ‘아 받지요’ 하고 받았다. 당시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가진 내가 부장 판사의 행태를 보고 어떻게 불만을 갖지 않았겠느냐. 부장 판사와 자꾸 어긋났다. 최근 들어 안 사실이지만, 인천 어부들의 간첩 조작 사건도 이 재판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당시 부장 판사가 다했다. 합의부라 했지만 ‘합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신 교수는 결국 판사 임용 10년 만인 1993년 9월1일자 판사 재임용에 탈락했다. 그의 재임용 탈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법부의 잘못된 행태를 내부 고발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복직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국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재임용에 탈락한 이후 일각에서 과도한 처분이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윤관 대법원 체제에서) 복직 움직임이 있었다. 그때 나는 복직을 기다리며 하는 일 없이 도시락 싸들고 (대구의) 용지봉에 오르곤 했다. 마음이 아주 맑은 상태여서 나비나 잠자리를 보고 ‘나비야 이리 오너라, 잠자리야 이리 오너라’ 하면 나에게 내려앉았다. 모든 걸 포기한 순수의 세계였다. 이듬해 1월이 되니 ‘다시 재임용을 받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1월20일쯤 개업했다.” 신 교수는 개업 초기 사건 수임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법원 안팎에서 동정 여론이 형성되면서 많은 사건을 맡게 됐다. 변호사를 5년 정도 한 그는 1997년 대구가톨릭대 겸임교수로 초빙된 뒤 전임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경북대에서 강의하고 있다.2014년 8월22일. 신 교수는 경북대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 B씨의 공무출장 중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B교수의 성매매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4년 전 동료교수의 성매매 의혹 제기는, 요즘 미투 같은데, 증거나 정황이 있었는가.“저는 B교수랑 같이 중국 출장을 갔다. 그런데 제가 호텔에 자고 있는데 새벽쯤 B교수가 와서 ‘여자가 왔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저에게서 돈(위엔화)을 빌려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음날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돌려 받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호텔에 들어가기 전 들른 술집은 한국식의 룸살롱인데도 단순한 찻집으로 둔갑시키더라.”신 교수는 폭로 이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6년 2심에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신 교수는 2016년 3월 로스쿨의 부실한 실무 교육 실상을 비판한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을 펴냈다가 다시 곤욕을 치뤄야 했다. ―국내 로스쿨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책은 로스쿨 입학 비리로 화제가 됐지만, 로스쿨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과정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본질적으로 3년 과정에 이론과 실무를 충실히 제대로 된 법조인을 길러낸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이다. 한국은 대륙법 체계에 속한 나라인데 대륙법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미국 제도가 좋으니까 해보자 하면서 밀어붙인 그 방자와 오만이 파탄 원인이 됐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학부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알바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로스쿨에 못들어간다. 있는 집안 자식들만 로스쿨에 들어가는 구조다.”―학생이나 구성원이 문제인지, 시스템 자체가 부실한 것인지.“시스템이 문제다. 3년 안에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면서 부실하게 된 것이다. 교육과정이 부실해 변시(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빈약한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된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나온다. 그나마 아버지 할아버지 등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로펌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고 훌륭한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집안 자제는 밑바닥만 깔아준다. 부모에 의해 법조인 장래가 결정되는 건 아주 잘못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은 어떤가.“문재인 정부는 크게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먼저 한 뒤 사법권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사법개혁을 일관한 가치철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국가적 자원을 투입해 사법개혁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선연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 같다. 사법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 뜻을 존중하며, 법조양성 제도를 바꾸는 개혁을 해야 한다.”―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평가한다면. “세계 법학 주류에서 사법부 독립만 주장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사법부의 독립만이 아닌 책임도 함께 강조한다. ‘사법의 과도한 독립은 그 구성원들에게 잘못된 특혜를 주고 사회적 수요에 반응하지 않는 독재 기관으로 바꿔버린다’는 날선 비판도 있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는 낡은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법의 책임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전반적으로 사법 틀을 바꿔야 한다. 로스쿨부터 시작해 재판 체계도 바꿔야 한다. 지금 재판국민참여제도도 허울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걸 바꾸고 선진 사법 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춰야 한다. 기껏해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앉혀 무얼 하겠다고 하는데 우스운 일이다. 세계 법학의 조류에 맞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내부 고발자 신 교수는 1956년 대구에서 10남매 가운데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경북고를 거쳐 1974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대학 시절은 어땠는지.“대학 시절 법이나 법학이 갖는 기능적 한계를 자각하고 강하게 저항을 했다. 법이라는 건 결국 강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도모해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법학 공부를 할 수 없었다. ‘내가 왜 쓰레기 같은 공부를 해야 하느냐’고 괴로워 견딜 수 없었다. 막걸리 마시고 술취한 상태에서야 겨우 책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비참했다.”그는 대학원 시절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를 거쳐 현재 대학에서 강의 중이다. 2010년 대구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쓴 책도 많던데. “'키 큰 판사 작은 아이들'(1994년)은 아이들을 얻어 키우며 아이들에게 당부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한국의 사법개혁'(2009년)은 사법부의 독립만이 아닌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한 책이다.”―영원한 내부 고발자로서 요즘 미투를 어떻게 보는가.“대학 사회에서도 학점이나 학위를 매개로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지배관계를 자주 봤다. 한번은 아끼던 제자가 갑자기 힘을 잃고 방황하는 걸 봤다. 어느 교수에게서 심한 취급을 받았다는 풍문을 언뜻 들었다. 조용히 물어봤지만, 제자는 대답하지 않은 채 굵은 눈물만 떨구더라. 그 잔상이 아직 머리 속에 맴돈다. 미투 운동은 인류 사회의 오랜 치부를 청산하는 위대한 문화혁명이다.”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신평 교수 프로필△대구 출생(1956) △경북고·서울대 법대 졸업(1978) △사법고시 합격(1981·23회·연수원 13기) △인천지법 판사 임관(1983) △1993년 판사 재임용 탈락(1993) △변호사 개업(1994∼2006) △대구가톨릭대·경북대 교수(2006∼현재) △대구 교육감 후보 출마 낙선(2010) △<일본 땅 일본 바람>(1990), <한국의 사법개혁>(2009),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2016) 등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