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홍만표 전 검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3년형을 구형받아서다. 바야흐로 검찰의 수난시대다.문무일 검찰총장은 열린마음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다.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은 자성의 노력을 해왔다.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4일 tbs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4% 포인트)를 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7.9%, ‘반대한다’는 응답이 26.2%로 각각 집계됐다.국민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 검찰이 보여준 각종 법조비리와 정치검찰로 불리며 권력에 붙었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 포인트가 있다.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신뢰도가 얼마나 향상될 수 있으냐하는 점이다.국민은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경찰에 나눠주자는 게 아니다. 국민은 검찰이 큰 힘을 제대로 된 곳에 쓰길 원한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 공명정대하고 강자에게 굴하지 않은 검찰, 사회 소수자에게 관대하고 재벌과 유력 정치인들에게 굴하지 않는 검찰이 그것이다.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 경찰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면 될까. 이미 정보권과 대북수사권까지 확보한 경찰은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졌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누구하나 던지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문제점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지 경찰에 대한 검찰 통제를 지금보다 약화시켜 보다 쉽게 수사를 하고 구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게 아니다.일본은 1945년 패전 후 경찰구속제도를 폐지하고 48시간 체포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찰이 독자적인 영장청구권까지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다.청와대를 중심으로 마련돼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살펴보면 경찰은 숙원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경찰·공수처 검사와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권한이 축소된다.김건호 기자즉 이 안대로 진행될 경우 검사는 본인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재판에 들어가 유무죄를 다퉈야하는 상황이 온다. 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되면 검찰의 수사지휘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수사 종결을 실행할 경우도 생긴다.수사권 조정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권력기간 간 암투로 변질되는 양상도 문제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차례 만나 검찰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에 영장신청 이의제기권 부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당사자인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반감이 크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의 단순한 권한 분배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권력 분배는 결국 또 다른 비대권력을 낳을 뿐이다.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방침으로 ‘찍어내리식’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의자의 인권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수사권 조정은 또다른 비대권력을 낳을 뿐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4년 4월16일. 독일에서 귀국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 탐색 겸 떠난 해외인턴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당시 ‘기자를 한 번 해볼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난생처음 신문을 읽기 시작한 때였다.그날 아침도 귀는 TV 뉴스채널에 열어놓고 눈은 주요 일간지를 훑었다. 1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도배돼 있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인가’ 싶어 고개를 갸우뚱하던 중 진도 앞바다에서 승객 50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조난 신고를 했다는 속보가 들렸다. 신문에서 눈을 떼 TV를 바라봤다.  이동수 기자이어지는 속보, 전원 구조 오보, 가라앉는 배를 비추는 중계 장면.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승객 300여명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멍하니 지켜봤다. 오전 11시가 지나자 세월호는 선수 끝부분이 위태롭게 바닷물에 걸려있었다.이틀간 무력감에 짓눌렸다. 당시 언론은 침몰 원인으로 세월호의 항로 급선회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실종자가 발생한 결정적 계기는 이준석 선장이 입사한 지 4개월도 채 안 된 3급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겼고, 승객을 향해 선실 대기 방송을 지시한 뒤 자신은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것이라 지적했다. 기사를 읽을수록 두통이 났다. 가족과 모여앉아 “어쩜 이럴 수 있느냐”며 불평을 쏟아내도 답답함은 풀리지 않았다.문득 글쓰기가 떠올랐다. 그때만 해도 글이라곤 학교 백일장 외에는 써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정제된 생각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면 두통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다. 점심 무렵부터 책상에 앉아 10시간을 넘게 끙끙댔다. 원고지 7매 분량, ‘직업윤리 없는 대한민국, 도덕 회복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완성했다. 이 선장과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 늑장 대처를 한 해경을 연이어 비판했고 참사 원인을 최소한의 직업윤리 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려 생각을 공유할 목적으로 쓰기 시작한 글이었다. 하지만 그 글은 지금까지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글을 쓰는 동안 부서진 마음이 어느 정도 제 형태를 찾았기 때문이다. 두통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때부터 꾸준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1년 반 뒤에는 신문기자가 됐다.지난달 말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결과는 4년 전 글을 꺼내보는 계기가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10시가 넘어서까지 관저 침실에 머물렀다고 확인했다.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보고 시각을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직업윤리는 이미 이 선장을 넘어 권력 최상층부터 결여돼 있었음이 드러났다.세계일보는 오는 16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지난 9일부터 ‘세월호 롤링 페이퍼’ 기획을 보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배가 가라앉던 시각의 기억, 슬픔을 이겨낸 각자의 방법 등을 공유하는 릴레이 인터뷰다. 참여한 시민들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과 세월호 이야기를 풀어놨다. 인터뷰 후 한 참가자는 “그동안 있는지도 몰랐던 가슴 한 켠의 응어리가 풀어지더라”라고 말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치유의 글쓰기’는 필요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개헌안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5년 권력이 짧다고 한다. 4년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잖다. 기본권 주체는 국민보다 사람,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 지자체는 지방정부로, 서울이 아닌 곳도 수도로, 토지공개념 등 개헌은 참 많은 내용을 담았다. 국가가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면 국가도 벌을 받겠단다. 국민이 법을 만들자고 할 수도 있고 금배지도 떼버릴 수 있게 한단다. 다른 한 편도 마찬가지다. 왕같이 굴지 말라 한다. 안살림을 내주고 바깥일만 신경쓰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60일 이내(내달 24일)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수싸움이 한창이다.동상이몽. 한이불을 덮었는데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두 마음이고 정치인들과 국민들도 두 마음이다. 쇳소리 가득한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말소리 오가는 거리나 광장에서도 개헌은 귓가에 머물지 못하는 말이다.눈길을 끌지 못하는 건 어려워서다. 해외에서 사고가 나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려 애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에 관청에 가면 대접을 받는다. 법을 지키는 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신체, 거주, 이전, 주거, 사생활,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 예술 등 무한대로 보장받는다. 헌법 덕택이다.일거수일투족이 헌법에 의해 이뤄지는데 우리의 앎은 태부족이다. 일자무식에게도 법은 평등한데 법은 꼭 식자들만 편하게 만든다. 해묵은 부당함이다.사익을 추구하다가 권력이 쫓겨났다. 사리사욕을 좇다가 공공이 벌을 내렸다. 실추된 공익을 회복하라는 건 그 겨울 광장을 채우던 목소리였다. 새로 자리 잡은 권력이 꺼낸 ‘다짐 글’에는 비슷한 한 줄도 없어 보인다. 까막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모르겠다. ‘나라 재정의 쓰임은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한마디가 아쉽다. 국가가 가정에 돈 주는 것은 공익에 기여할 아이들을 길러달라는 요청이겠다. 학교에 돈 주는 것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달라는 요구다. 기업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 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일할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재정만 사사롭게 쓰지 않아도 뒤탈이 없다. 사사롭게 받는 것 없다면 존경받는 권력이 된다. 정말 필요한 한 줄은 미사여구도 필요 없다.하정호 기자공무원 시험을 보려한 적 있었다.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줄 긋고 손글씨로 정리하고 다시 읽고 외우는 것이 습관이다. 몇 급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헌법 과목이 있었다는 점만 머릿 속에 남아 있다. 두께를 보니 앞으로 펼쳐질 고생길이 훤했다. 당시 산 책은 한 줄의 연필 흔적 없이 책꽂이에 그대로 꽂혀있다. 앞부분만 지저분하다는 ‘수학의 정석’ 책 같은 느낌도 없다. 세월의 흔적은 표지에만 고스란하다. 정작 몇 장 안되는 헌법 전문을 위해 수백장을 읽어야 하는 것이 법 공부의 숙명이다. 수많은 율사들이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그 한 줄 때문에 시비를 붙고 울고 웃는다. 과태료 규정 하나에도 수많은 운전자들이 옥신각신한다. 그런 것이다. 개헌이 정치권의 공허한 메아리로만 맴도는 것은 필자 혼자 만의 느낌일까?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나왔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 데 8년이 걸렸다.” 지난 1월29일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한 종편에 출연해 성추행당한 과거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실 서 검사가 겪은 일은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숨죽이고 있던 이들에게 용기를 줬고,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퍼져나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견뎌온 피해자들의 폭로는 상상 이상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교육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정치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곳곳에서 존경을 받아온 인사들이었다. 그래서 충격은 더욱 컸다. 추악한 민낯을 확인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분노했다. 당장 가해자를 처벌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심은 이랬다. 하지만 최근 미투 운동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남녀 성 대결 양상도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등장한 ‘유투(You Too)’ 계정 등이 대표적이다. 계정 운영자는 “미투 운동 과정에서 남성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에 관한 부분은 무시당하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죄로 인한 피해를 고발하고 남성이 당하는 차별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의 성별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유로 미투 운동이 여성 운동으로 잘못 인식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극단적으로 모든 여성을 ‘잠재적 꽃뱀’으로 보는 남성들도,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여성들도 역시 있다. 이들은 미투 운동을 남녀 간 대립 구도로 잘못 인식한 채 서로를 혐오하는 마음을 키워간다.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유에서 여성은 피해자이고, 남성은 가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건 맞지 않다. 이러한 시각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남성들을 더욱 침묵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초심대로 미투 운동을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계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힘을 뺄 여유가 없다. 미투 운동은 권력 관계 속에서 거부할 수 없었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힘겹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시작됐다. 우리 사회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만연한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의미가 더욱 커질 수 있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각종 조사와 수사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의 고백에 집중하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이번 한 번의 미투 운동으로 끝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만연한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는 게 미투 운동의 본질임을 다시 되뇌고 미투 이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권력 구조의 개혁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정의의 전쟁’이나 ‘피의 보복’, ‘임박한 전쟁’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터져나왔다. 20여년 전인 1853-1856년 러시아와 영국 및 프랑스, 독일, 오스만 등의 연합국간 처절했던 크림 전쟁의 악몽이 떠올랐다. 이때 중재자로 나선 건 ‘철혈재상’으로 알려진 독일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였다.1878년 6월13일, 독일 베를린의 총리 집무실. 비스마르크의 초청으로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외무장관 언드라시 줄러(Andrassy Gyula) 등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오스만 투르크제국 대표들이 모였다.줄곧 지중해 진출을 노렸던 러시아가 1878년 3월 오스만 제국을 완파한 뒤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발칸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두는 ‘산스테파노 조약’을 체결한 때문이다. 러시아의 세력권이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지중해까지 가시화한 상황.당시 최대 제국 영국은 라이벌 러시아와 전쟁까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로 받아들였고, 발칸반도와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오스트리아-헝가리도 제국 존폐를 걱정했다. 프랑스도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각국 대표들은 7월13일까지 베를린에서 협상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베를린조약을 체결했다. 외교를 통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넘어선 것이다. 많은 참가국들이 불만스러워 하면서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가 돼 두고두고 논란이 됐지만. 베를린회의는 국가들이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제1차 대전 전까지 50년 가까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와서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조차 “우리 시대에서 성공적으로 전쟁을 방지한 외교의 중요한 사례”로 꼽기도 했다.김용출 기자갑작스럽게 140년 전 베를린회의를 소환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간 역사적인 5월 북미 정상회담 때문이다. 벌써부터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낙관 또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진다. 기대를 버리라는 둥 대화 만능주의에 빠져선 안된다는 둥 온갖 ‘조언’도 나온다. 제재와 압박, 군사적 옵션 단 2가지로 구획됐던 사고의 틀이 빅뱅처럼 확산하는 양상이다. ‘겸손한 중매 외교’를 통해 성과를 드높인 문재인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사전 정지작업이 한창이다. 주변 강대국들도 분주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영향력 확대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에 편승해온 일본도 자신의 이해 관철을 각각 겨냥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북한의 비핵화(미국)와 체제보장 및 경제회복(북한)이라는 두 나라의 ‘국가 이익’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회담 결과는 전혀 낙관할 수 없다. 서로간 적대와 불화를 확대할 수도 있고, 프로토콜이 맞지 않아 열리기도 전에 엎어질 수 있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외교조차 소용없다면 우리 앞에는 극한 갈등 속에 제재와 압박, 군사적 옵션만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필요한 건 전쟁을 피하려는, 각자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절절함이다. 그 자리가 바로 외교의 자리이다. 모겐소는, 외교의 가치와 유용성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외교가 부활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십자군 같은 정신’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한다. 즉 전쟁을 하고 싶다면 교리를 발전시키고,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얻으려면 교리나 독트린을 버리라는 것이다. 진정한 외교를 하라는 거다.“외교는 평화를 보존하는 임무에서 여러 번 실패했고, 성공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외교가 때때로 실패했던 까닭은 외교가 성공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역사적인 회담장에 들어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부디 모겐소의 조언을 새겨 들으시길. 참고로 모겐소는 외교가 부활하기 위해 이밖에도 △정책 목표는 국가 이익 관점에서 정의되고 적당한 힘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외교는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 정치를 봐야 하며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문제에 기꺼이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봄은 경희궁 뒤뜰에 쑥으로 다가와 있다.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을 취재하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항상 관리감독 기관을 통하거나 관리감독 기관의 관계자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점이다.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다르지 않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도 강원랜드에 자신의 조카들을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세계일보 홈페이지 2월28일 게재)를 받고 있다. 야당 정치인의 수사외압 폭로로 본질인 채용비리와 주무부처인 문체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뒷전으로 밀렸지만, 최근 검찰이 문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랜드와 문체부의 오랜 유착관계는 공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문체부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사업장 증설 및 카지노 운영, 관광개발기금 책정 등 강원랜드의 핵심 사업에 대한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 문체부와 강원랜드 사이에는 확실한 ‘갑을’ 관계가 형성돼있다.강원랜드가 문체부 전 관광사업팀장의 청탁을 나서 도와줬던 건 강원랜드의 카지노 사업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체부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업계에서는 채용청탁이 있던 2012년 당시 강원랜드는 사업장 증설 및 카지노 인허가 문제를 두고 강원랜드가 문체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카지노 직원이 고객과 짜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이른바 카지노 ‘슈 사건’에 대한 정리, 관광개발기금의 책정 문제 등으로 주무부처인 문체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문체부 공무원들은 카지노본부장 등 주요직 채용에서도 이름을 나타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강원랜드 카지노 본부장 자리는 정부 각 부처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이력사항을 살펴보면 카지노사업과 무관한 문체부,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등 정부부처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드러났다. 즉 카지노라는 전문성을 가진 기업의 핵심 요직이 온갖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퇴직후 가는 알짜배기 자리가 된 것이다.요즘 검찰 안팎에서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와 관련있는 부처의 한 젋은 공무원 이름도 오르내린다. 자신과 친분을 갖고 있던 한 유명 운동감독의 딸을 채용시켰다는 거다.김건호 기자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단순한 채용청탁 사건이 아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주무부처 공무원들과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강원랜드 공무원들간의 결탁이다.채용비리를 뿌리뽑고 부정을 걷어내야하는 주무부처 공무원이 자신의 조카들 채용을 부탁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수많은 젊은 구직자들은 이 순간에도 바늘귀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다. 취업자들이 채용비리 기사를 볼 때마다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구직자들과 부모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채용비리 수사를 통해 반칙과 특권이 없고 기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촛불혁명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폐청산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불평등을 심화하는 채용비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적 갈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단순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공무원과 공기업간 결탁 관계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리스트인 한국 여자 컬링팀 ‘팀 킴’과 스노보드의 ‘배추 보이’ 이상호 등은 한국의 동계올림픽 신화를 새로 썼다. 한국 컬링, 설상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어서다. 하지만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까지 범위를 넓히면 첫 메달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알파인스키 좌식부문에서 은메달을 따낸 한상민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한국 설상에 첫 메달을 안겼다. 컬링 신화의 시작도 2010년 밴쿠버부터다. 당시 한국 휠체어컬링팀은 훈련 장소가 없어 경기도 이천 장애인훈련원 수영장을 얼려야 할 정도로 열악했지만 당당히 은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패럴림픽 역사상 중요한 장소로 꼽힌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사상 처음으로 두 대회가 같은 도시에서 동반 개최된 사례다. 이후 동반 개최는 바르셀로나(1992년), 애틀랜타(1996년), 시드니(2000년)에서도 이어지며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에 각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2001년 올림픽·패럴림픽 동반 개최를 공식화했다.서울 대회는 패럴림픽의 어원도 바꿔놨다. 당초 패럴림픽(Paralympic)에서 ‘para’는 ‘paraplegic(하반신 마비의)’의 접두어에서 비롯됐다. 패럴림픽의 기원이 1948년 영국 변두리 시골 병원에서 척추마비환자 16명이 모여 개최한 양궁 대회여서다. 하지만 서울 대회 이후 para는 ‘올림픽과 함께 평행하게(Parallel)’라는 뜻이 됐다. 필립 크레이븐 전 IPC 위원장은 서울 대회를 “현대 패럴림픽의 새 모델을 정립, 새 시대를 개막한 거대한 진보”라고 평가했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도 개막(9일) 전부터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금메달 수도 80개로 역대 최다여서다. 흥행 조짐도 예사롭지 않다. 평창조직위는 당초 입장권 판매 목표량을 전체 약 28만장 중 22만장으로 잡았지만, 지난 4일 판매량은 이미 23만장을 돌파했다. 평창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개회식에서도 펼쳐질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또한 전례가 없다.이동수 기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지난 5일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는 국민 3명 중 2명(66.4%)이 평창패럴림픽 개막일을 모른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치러진 평창올림픽은 대성공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며 패럴림픽은 잔뜩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 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8명(84%)가 평창올림픽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2012년 ‘전 경기 매진’ 신화를 쓴 런던패럴림픽의 가장 큰 유산은 영국 국민이 장애를 마주하는 태도를 확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런던 대회 직후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33%가 패럴림픽으로 장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약 81%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신체 장애에도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선 장애인 선수들의 투지에 공감한 것이다.# 평창패럴림픽의 어깨가 무겁다. 서울패럴림픽의 유산, 부족한 관심과 평창올림픽 대성황으로 인한 부담감 등을 한꺼번에 짊어진 가운데 장애를 향한 편견을 타파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 평창 대회의 슬로건은 ‘패럴림픽의 성공, 진정한 올림픽의 완성입니다’이다. 패럴림픽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